지난 몇 년 동안 기업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에 가장 많이 올리는 단어가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이하 ESG)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면서 윤리경영을 강조하다가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갑자기 환경이 경영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지만 ESG 경영은 윤리경영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서유럽과 미국 기업을 강타한 ESG라는 용어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경영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문어발 사업 확장과 더불어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명확하고 기업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던 국내 대기업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것이다.조금 과장하자면 초등학생조차도 알고 있는 ESG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는 거의 전무하다. 국내외에 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는 지표가 600개가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백가쟁명(百家爭鳴)이 넘쳐났던 것과 같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ESG 경영의 도입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현명하다. 한국 기업과 경영자의 고민을 해소하고자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ESG 경영을 평가할 수 있는 ‘8-Flag Ecosystem’을 개발했다.▲ ESG 경영의 헌장 제정과 제도운영 체계도 [출처 = iNIS]◇ ESG 경영은 20년 이상의 역사로 변화 및 발전 중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두문자어로 ‘기업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배구조를 개선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한국 경영자에게 생소한 ESG 경영의 역사는 1998년 렙리스크(RepRisk)가 지배구조(Governance)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하기 시작한 이후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환경(Environment)으로 초점이 확산됐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여년이 흘렀다.이어 1999년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2005년 Corporate Knights Global 100, 2006년 Bloomberg ESG Data, 2008년 Sustainalytics, 2009년 Thomson Reuters ESG Research Data 등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평가 대열에 동참했다.최근 들어 해외 투자자, 금융기관과 소비자가 거래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 어떤 기업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한국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이해하고 윤리경영(Business Ethics)에 초점을 맞추기에도 급급했는데 이제는 더 복잡한 ESG 경영이라는 큰 산을 마주한 셈이다.특히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2016년 영국 글래스고 ‘UN 기후변화협약 COP 26’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 아젠다는 진화해왔다. 사람과 지구가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기업활동의 묘수를 찾는 여정이었다.기업경영도 1990년대 주주가치를 중시하던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가 2000년대 들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s Capitalism)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졌다.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2019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성명서를 시작으로 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 2020’, 2021년 ‘다보스 아젠다 2021’로 발전했다. 성장(progress), 사람(people), 지구(planet)라는 3개 축으로 재정립되면서 현재 모든 경영자가 인식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완성됐다.◇ 화려하게 포장하고 위장한 짝퉁 ESG 경영이 확산되며 우려 제기2021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에 대해 투자를 중단하겠다며 경고했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네델란드 연기금(AFG)도 한전 지분을 매각했으며 국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회사들도 석탄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파장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회사뿐만 아니라 철강산업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에서는 2020년 10월 국민연금이 LG화학 배터리 사업 분할에 반발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관리 및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UN 사회책임투자 원칙 중 첫 번째가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에 활용한다’일 정도로 글로벌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블랙록(BlackRock)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칼라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싱가포르 투자청(GIC) 등 글로벌 자산 운용회사들은 투자를 집행하기 이전에 ESG 이슈를 철저하게 점검한다.자산이 2021년 말 기준 US$ 8700억달러로 세계 1위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비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환경을 훼손하는 광산기업, 인권을 훼손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지 않는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의 한화그룹을 투자 대상에 제외한 이유이기도 하다.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경영진이 투자 유치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을 외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 때문에 ESG 경영 성과를 부풀거리나 화려하게 포장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거버넌스와 사회적 책임은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환경은 사소한 노력만으로도 포장이 가능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그린워싱은 ‘기업이 자사의 친환경적 측면을 실제 영향보다 과장하는 경향’을 말한다. 무늬만 친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선한 부문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도 채 되지 않는 사례도 허다하다.글로벌 차원에서 ESG 경영을 조망하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린워싱을 충분하게 걸러낼 수 있지만 국내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할 능력이 부족하다. 실제 불분명한 ESG 경영 평가 기준과 평가기관의 난립으로 투자자뿐만 아니라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도 혼란스러워한다.물론 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지름길로 ESG 경영을 선택해 추진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거나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는 성과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가기관만을 선택한다. 결과를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과장 해석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그렇게 한다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강화되거나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업이든 망하지 않고 영속적으로 존속되면서 꾸준하게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기업의 생존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강화된 체질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모방이나 위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선진국의 음모론은 차츰 설득력을 잃어가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ESG 경영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환경인데, 제조업 중심의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는데 매우 불리하다. 제조업은 자연을 파괴해 원자재를 확보하고, 이를 가공해 부품이나 완성품을 제조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가 사용한 제품을 폐기할 때도 환경오염을 초래한다.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및 독일과 같은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도 환경 평가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 효율적인 친환경 설비를 개발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제조업에 편중된 한국보다는 유리한 편이다.ESG 경영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면 신흥공업국인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조차도 어렵다고 봐야 한다.일각에서 ESG 경영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후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과 산업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다. 선진국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도 편리하다.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산업혁명 이후 유럽과 북미의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ESG 경영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수백 년 동안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 후진국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유발된 피해가 후진국에 집중되면서 음모론은 차츰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모론을 설파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데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가난한 국가의 측면에서 ESG 경영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이다. 이 단어는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이 재화의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일부 제품에서는 친환경 경영으로 인해 제조원가가 급격하게 늘어나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ESG 경영은 ESG 경영 헌장(Code)을 제정하고 이를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제도운영(Compliance)이 핵심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구비한다고 해도 경영진,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모두가 합심해 노력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해관계자의 공감대(Consensus) 형성이 중요한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2021년 5월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소송을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일시금 1조원, 총 1조원 한도의 로열티 등 2조원을 지급해야 한다.합의 내용은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소송 중인 특허·영업비밀 관련 발생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갖게 된다. 또한 양사는 보유 중인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으로 쟁송을 하지 않는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 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US$ 1억4000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파악했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 판단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하지만 항소법원은 파워 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 :•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 •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파워 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 홈페이지

일본 가전제품 및 리튬이온 제조기업인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에 따르면 2021년 10월 25일 신형 리튬 이온 전지의 시제품을 공개했다. 전기자동차(EV)의 비용 절감화를 목표로 미국의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가 개발을 의뢰했다. 기존보다 용량이 5배인 시제품이 실용화된다면 필요한 전지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애플이 개발하는 전기자동차에도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요구에 따라 개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현재 글로벌 자동차산업이 전기자동차로 재편되면서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삼성전기,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단행 중이다.▲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 로고

최근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황 속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의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1억40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이에따라 항소법원은 파워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채택한 기업의 약 75%가 블록체인(blockchain)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2020년말까지 미국의 500개 이상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할 계획을 갖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네트워크나 장치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미국 글로벌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업 인텔(Intel)에 따르면 약 $US 20억달러에 이스라엘 AI 칩 스타트업인 하바나랩(Habana Labs)을 인수했다.하바나랩은 이스라엘 텔 아비브(Tel Aviv)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약 150명을 고용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데이터 센터용 AI 교육 및 추론 칩이다.미국 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인 지엠(GM)에 따르면 한국의 LG화학과 공동으로 30GWh EV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배터리공장은 미국 오하이오주 로드스타운(Ohio, Lordstown)에 약 $23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2023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 지엠(GM)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인 지엠(GM)에 따르면 한국의 LG화학과 공동으로 30GWh EV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배터리공장은 미국 오하이오주 로드스타운(Ohio, Lordstown)에 약 $23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2023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다.이미 지엠과 LG화학은 Chevy Volt에서 배터리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지엠의 브라운스타운 배터리공장에서 시보레 말리부 하이브리드를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 팩 생산이 진행 중이다.공장에는 9종류의 자동차에 적합한 6종류의 고유한 배터리 제품이 생산 중이다. 이번 오하이오주 로드스타운의 배터리공장은 지엠의 다음 전기자동차인 Cadillac SUV를 포함해 다양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USA-GM-Battery▲ 지엠(GM)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고령화 수준은 심각하지 않지만 고령인구의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 중, 장기적 전력과 지역적 특색도 없는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 ▲울산시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전경(출처 : iNIS)▶ 공무원은 청렴하거나 공명정대하지 않지만 부패 증거도 부족해사회2019년 9월 기준 울산시의 인구는 총 114만명으로 2009년 111만명에서 2015년 11월 120만명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남구, 동구, 중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북구와 울주군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년 1만명 이상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울산시를 떠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47년 울산시의 인구는 97만명으로 1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보다 16.5%나 줄어든다는 전망인데 이는 전국 인구 감소율 4.8%와 비교해 4배 가까이 확대되는 것이다.유소년 및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청년층의 부담은 가중돼 청년층의 이탈도 우려된다.2019년 10월말 기준 주민등록 기준 울산시 총인구는 116만9777명으로 집계됐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은 오히려 일자리를 쫓아 울산시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18년말 기준 외국인은 3만5,249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급여가 내국인보다 낮아도 3D업종에 취직하기 때문이다.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시의 지역 소멸위험지수는 1.46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세종시가 1.44, 대전시가 1.31, 경기도가 1.30, 인천시가 1.29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주력업종인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주요인이다.지역을 재개발하는 방식으로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변 환경이 열악한 시골 어촌을 산업도시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령화 수준은 심각하지 않지만 고령인구의 비율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고령인구의 비율은 11.1%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증가율은 24.7%로 가장 높았다.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퇴직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다.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의료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의사는 인구 10만명당 150명에 그쳐 전국 시도 중 꼴찌로 나타났다.공무원의 부패는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이 보편적인데 지역토착민보다는 외지인으로 구성되면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로 지역의 소득수준이 높고 돈이 많이 풀렸던 것도 뇌물로 공무원과 이권을 결탁할 필요성을 줄여줬다.또한 역사가 오래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출신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부패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울산시는 다수의 파벌이 존재해 서로 감시가 철저해 부정부패가 최소화된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고위직 공무원의 밀실거래와 같은 은밀한 부정부패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2017년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인 시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레미콘업체 선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관련 공무원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지만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경찰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며 반발했다.지난 몇 년간 울산시의 경찰과 검찰이 치열하게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였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의 부정부패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울산은 2017년 고래고기 환부사건,2018년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수사 등으로 경찰과 검찰이 치열하게 권력대결을 진행한 지역이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검찰을 겨냥했고, 김기현 전시장 측근수사는 검찰이 경찰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중이다.개인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울산시의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 관계자 등과 만나 대화를 할 기회가 적지 않았다. 대부분 울산시의 공무원들이 청렴하거나 공명정대(公明正大)하지 않다는 점은 동의했다.깨끗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부패해 있다는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양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만나본 필자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돈이면 뭐든 살 수 있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로 문화융성은 불가능문화울산시는 궁벽한 시골 어촌마을에서 갑자기 대규모 산업도시로 단기간에 성장해 지역의 문화적 기반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십 개의 축제가 끊이지 않고 개최된다.2019년 울산시에서 개최한 축제를 살펴보면 태화강 국제설치미술제, 울산평생학습박람회, 처용문화제, 울산 배축제, 한글문화예술제, 울산119안전문화축제, 고복수 가요제, 아시아퍼시픽 뮤직 미팅, 울산 프롬나드 페스티벌, 라스트바캉스 태화강 치맥페스티벌, 울산 태화강 대숲납량축제, 울산 워커버블 페스티벌, 울산 섬버 페스티벌, 울산조선해양축제, 울산고래축제, 울산 마두희 축제,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태화강 봄꽃대향연, 한복 입은 봄 페스티벌, 울산 쇠부리축제, 울산 옹기축제, 대운산 철쭉축제, 울산 반려동물문화축제 등이 있다.울산의 장생포는 과거 고래잡이가 허용될 때 고래고기의 주산지였지만 포경이 불법으로 지정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울산고래축제가 아련한 역사의 흔적이라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축제용 고래고기의 불법 포획으로 인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울산시 차원에서 고래축제를 활성화하려면 일본 오사카 인근의 타이지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고래를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급조된 산업도시에서 돈을 벌기 위해 몰려든 기업과 근로자들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다. 외지에서 돈만 벌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로 이사를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현지에서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진 예술인도 없었다. 문화예술 축제의 대부분이 인공물을 보거나 먹고 마시고 노는 행사에 치우쳐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울산시에서 그나마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반구대 암각화에 불과하다. 신석기 말기부터 청동기 초기 시대에 새겨진 인물상, 동물상, 도구상 등은 선사시대에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유물이다.수 천년 전의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수몰돼 원형이 많이 손상되고 있어 문화재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울산시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산업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로 전환하자고 주장도 빠지지 않는다.산업화 당시에 무차별적으로 방출한 오염물질로 죽었던 태화강을 살려 물고기가 뛰어 놀고 강변 대숲에는 많은 새들이 서식하도록 만든 것은 환경복원의 좋은 사례에 속한다. 울산시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업적이겠지만 외지 관광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거나 다시 방문하도록 이끌 유인으로는 부족하다.천 년 왕국의 화려한 문화유산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춘 경주도 관광산업이 쇠퇴하고 있는데 엉성하게 제작한 인공물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외고산 옹기마을도 전국 최대의 옹기제조장이지만 보여 주기식 관광지라는 혹독한 평가를 넘어서지 못했다. 마당이 있는 전통주택보다는 아파트생활, 김치냉장고, 된장과 간장과 같은 장류의 가정제조 감소 등으로 인해 옹기의 국내 수요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그렇다고 옹기를 해외에 수출할 정도로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을 갖춘 것도 아닌 상황에서 옹기를 대표적인 지역관광상품으로 유지하기는 불가능하다.울산의 문화정책은 지역적 특색도 없고, 장기적 발전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수십 년 전에 한물간 고래사냥의 향수를 살린다고 고래축제를 벌이지만 정작 축제에 나오는 고래고기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옹기축제도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근시안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필자도 울산을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울산시가 수십 년간 키워온 문화의 수준을 평가하면 ‘돈만 투입하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에서 태동할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 우수인재 독점해 소모품 취급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기술울산시의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은 한 때 글로벌 시장을 호령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돈을 벌겠다는 일념 하에 전국에서 수 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었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기술 수준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도 없어 교육이나 인재양성 정책은 고민하지 않았다. 시의 경제를 이끌던 3대 산업의 부진에 빠진 것은 기술력의 부족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1976년 국내 최초로 자체 모델인 포니를 생산했지만 40년이 지난 현재도 현대자동차는 품질이 낮고 저렴한 싸구려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미국이나 서유럽에서 현대차는 경제력이 약한 대학생이나 직장 초년생이 주로 구입하는 차량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후진국에서도 독일과 일본산 자동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현대중공업도 1973년 설립된 이후 육상건조방식이라는 획기적인 기법을 개발해 컨테이너선박, LNG선박 등을 건조했지만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선박의 핵심부품인 엔진, 스크류, LNG탱크, 설계기술 등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저렴한 인건비와 철강자재를 바탕으로 확보한 가격경쟁력은 쉽게 후진국에 따라 잡혔고 모래성처럼 무너졌다.석유화학도 외국의 설비를 들여와 국내에서 단순 정제하는 것 이상의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국내에 오염물질을 대거 방출하면서 정제한 석유화학제품을 해외에 저렴하게 수출하는 구조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특히 2010년대 들어 산유국과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석유화학플랜트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대규모 설비투자로 확보했던 가격경쟁력도 사라지고 있다.울산시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다. 울산에 소재한 대학은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이 대표적이다.다른 대학에 비해 울산과학기술원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의 개발 및 연구를 위해 2009년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학이 모체다.서울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보다는 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미래산업 중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울산과학기술원이 이차전지, 태양전지용 핵심소재를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이미 국내에서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겨우 확보한 수준인데 울산이 후발주자로 배터리산업에 뛰어드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인지 의문이다.국내 대기업들은 다른 대기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영역에 중복으로 투자해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사업도 현대그룹에 이어 쌍용그룹, 대우그룹, 삼성그룹 등이 차례로 진입했다가 국내업체가 과열경쟁으로 현대자동차만 살아남았다.산업기술의 보호가 취약한 국내기업에서 기술자를 쉽게 빼내올 수 있었고, 학연∙지연∙혈연을 활용해 기술정보를 훔쳐 베끼기도 용이한 점도 작용했다. 이런 기술개발 방식으로 단기간에 동네 구멍가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울산시에 소재한 기업들도 높은 급여를 미끼로 국내 우수인재를 독점해 소모품으로 활용하고 버리는 인재육성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50년도 채 되지 않아 경영위기에 봉착한 것이다.미국, 독일, 일본의 주요 산업도시와 글로벌 기업들이 인재육성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는 것도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울산시도 자치단체, 기업, 대학이 따로 노는 연구개발(R&D)정책으로 살아남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기 바란다.- 계속 -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유럽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을 활성화하는 프로젝트에 €7억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배적인 아시아 경쟁국가에 자동차 메이커들이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프랑스 자동차 업계가 아시아 및 미국 기술대기업의 전기자동차(EV) 및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경쟁으로 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현재 글로벌 자동차용 배터리시장은 중국의 CATL, 한국의 LG화학과 삼성SDI를 포함한 소수의 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반면에 유럽은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해당 계획은 2018년 11월 독일이 배터리 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유로의 예산을 배정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각각 2개의 공장이 건립될 예정이다.푸조 브랜드 제조사인 PSA는 2018년 3월 유럽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 바 있다. 르노(Renault)는 전기자동차 생산이 증가하면서 유럽 공급업체로부터 배터리 셀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르노는 LG화학으로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공급 받아왔다. 프랑스 정부의 계획에는 전기차량 충전 포인트 건설도 포함돼 있다.또한 전기자동차의 보너스에 대한 가시성의 증가와 정부의 전기차량 구매 목표의 증가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문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France-Government-EVBattery▲ 'Choose France'정상회담에서의 마크롱 대통령(출처 : 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Ford)에 따르면 IBM과 첫번째 콩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협업을 시작했다. 시범 프로젝트는 2019년 중반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업을 맺은 기업에는 한국의 LG화학(LG Chem), 중국의 화우코발트(Huayou Cobalt)도 포함된다. 화우코발트가 제련과정을 담당하고 LG화학의 배터리공장에서 생산을 마쳐 미국의 포드 공장으로 운송될 예정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매업체인 Edcon Holdings에 따르면 2018년 6월말을 기준으로 순3자간채무는 70억랜드로 집계됐다. 2017년 동기간 42억랜드와 비교해 67% 상승된 것이다.채무가 급증한 것은 유로화 대비 환율약세, 금리 인상 등이 주요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투자자들과 협의한결과 자본 구성을 재편하기할 결정했다. 사업체의 매각은 피하기 위한 목적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글로벌 슈퍼마켓 체인점인 울워스(Woolworths)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하반기 이익이 5%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기간 판매 성장율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2018 회계연도 하반기 HEPS(headline earnings per share)는 2017 회계연도 동기 206.3센트와 대비해 유지되거나 최대 5%까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워스(Woolworths) 홈페이지 

일본 가전제품 대기업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에 따르면 2020년 가전사업 매출액 목표를 3조 엔으로 설정하고 영업이익율은 5%로 정했다.중국과 인도에서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백색가전 중에서 고가격대 제품의 판매를 늘려나갈 예정이다.특히 중국시장 매출액은 2018년 2200억 엔, 2020년 3400억 엔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현지 전자상거래 시장에 현지기업에 제품을 제공하고 프리미엄 상품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또한 전기자동차(EV), 하이브리드자동차(HV)에 사용되는 전기배터리사업은 제휴처 미국 테슬라의 생산체제 정비가 지연되고 있지만 타 제조사로 거래를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파나소닉의 자동차용 전기 배터리의 납품 실적은 2016년 50차종에서 2017년 58차종으로 확대됐다. 한국의 LG화학 등이 자동차용 배터리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 Panasonic)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