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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카자흐스탄 홈페이지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진행중인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 첫 번째 결과를 발표했다.프로젝트 결과를 보면 카자흐스탄이 첫 번째 국가 기본 평가에서 인권보호에 관한 기존 기업 정책 및 국가 법률과 수많은 격차가 드러났다.정부기관, 기업, 시민사회 대표 등을 대상으로 6회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4개의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데스크 분석 및 현장조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했다.비즈니스 관행을 분석하기 위해 2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0개의 기업 웹사이트를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잔향했다. 기업 인권 벤치마크 방법론을 사용해 UN 지침이 비즈니스 정책에 포함된 정도를 평가했다.전반적으로 UN 전문가들은 UN 이행 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UNGP)을 구현하기 위한 3가지 기본 영역과 관련된 20개 이상의 개별 권장 사항을 공식화했다.UNDP와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일부인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는 17개국을 다상으로 한다. 책임 있는 기업 표준을 촉진하고 시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했다.카자흐스탄 기업이 인권에 관한 명시적인 정책을 수립, 수용, 시행하도록 권장헌다. 20개 이상의 권고사항 중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 시행, 출산 휴가 중인 자영업자에게 현금 수당을 보장하는 법안 등이 채택됐다.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원탁 UN 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이 UNGP를 준수하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결정 전 국가 기본 평가를 실시해 비즈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가 무엇인지 식별했다.UN은 모든 이민자, 노동자,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과 2014년 강제 노동 협약에 관한 의정서 등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글로벌 경제 대국 중 기업 관련 인권법을 채택한 국가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다.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참고로 2011년 UN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UNGP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인권 옹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권리가 침해될 경우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을 뒷받침하는 국가 및 기업을 위한 일련의 권장 사항 및 규칙을 나타낸다.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 기구로 국가의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인간의 개발 달성 등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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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도바 공화국 국립교도소관리국(National Administration of Penitentiaries of Moldova, NAP)에 따르면 2022년 1월말 교도소 시스템에 대한 정책 및 표준 운영 절차 개발을 위한 두번째 워킹 그룹 회의를 개최했다.표준 운영 절차(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s, SOPs) 등에 관한 회의는 4가지 주제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적 보안 ▶취약한 구금자 그룹의 치료 ▶교도소 일선 직원을 위한 수감자간 폭력 예방 및 퇴치 ▶청소년 구금 시설에서 범죄 하위문화의 확산 현상 퇴치 등이다.회의에서 정책과 표준 운영 절차(SOPs) 개발의 진행 상황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각 문서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워킹그룹 회의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컨설턴트 주도로 진행됐다.온라인으로 몰도바 교도소 관리국(National Administration of Penitentiaries, NAP) 관리, NAP 전문 부서 대표자 등이 참여했다. 보안 및 교도소 제도, 사회 재통합, 인적 자원, 기관 관리, 분석 및 계획 등의 NAP 전문 부서에 근무하는 전문가도 동참했다.또한 제 1호 타라클라라(Taraclia), 제 5호 카훌(Cahul), 제 7호 루스카(Rusca), 제 10호 고이안(Goian), 제 11호 발티(Balti), 제 13호 치시나우(Chisinau) 등 개별 교도소장이 참여했다. 해당 교도소의 사회 재통합, 인적자원, 보안 및 교도 제도 전문 부서장도 참석했다. 워킹 그룹의 활동은 '교도소 및 보호관찰 개혁 강화' 프로젝트의 후원으로 2022년 1월 20 ~ 21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몰도바 공화국의 폐쇄된 기관에 의료 및 환자 치료 제공과 관련한 활동이다.몰도바 공화국을 위한 유럽 평의회 실행 계획(2021~2024)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유럽 평의회에서 자금을 집행하게 된다.참고로 개발 프로젝트는 2015~20년 시행된 프로젝트의 결과로 유럽 평의회 실행 계획의 성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시행된 프로젝트는 '2018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추진된 몰도바 공화국의 인권 준수 형사 사법 시스템 촉진(Promoting a human rights compliant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e Republic of Moldova)' 과 2015~18년까지 추진된 '몰도바 공화국의 형사 사법 개혁 지원(Support of the Criminal Justice Reforms in the Republic of Moldova)'에 관한 사항이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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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법률학생협회(European Law Students Association)에 따르면 2020년 5월 26일에 인공지능(AI) 및 인권에 관한 웹 세미나를 진행했다.유럽법률학생협회는 법학도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적, 독립적, 비정치, 비영리, 비정부 조직이다. 강사는 새로운 기술과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오늘날 사회의 중대한 변화를 설명했다. 영국 신차 및 중고차 거래기업인 왓카(What Car)에 따르면 2020년 6월 1일부터 전국의 자동차 판매 대리점 및 거래소가 다시 문을 열었다.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걱정하는 통근자들은 대중교통을 피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자가용 출퇴근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영국 싱크탱크인 레절루션파운데이션(Resolution Foundation)에 따르면 수천명의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주택임차인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융자금을 상환하는 것보다 주택임대료 지불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12명의 주택대출자 중 1명이 주택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레절루션파운데이션(Resolution Foundatio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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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유럽법률학생협회(European Law Students Association)에 따르면 2020년 5월 26일에 인공지능(AI) 및 인권에 관한 웹 세미나를 진행했다.유럽법률학생협회는 법학도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적, 독립적, 비정치, 비영리, 비정부 조직이다. 강사는 새로운 기술과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오늘날 사회의 중대한 변화를 설명했다.일상생활, 직업환경 및 사회와 정치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언급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및 가족 생활의 권리, 표현의 자유, 기본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강사는 접촉 추적(contact tracing), 얼굴 인식(facial recognition), 예측 정책( predictive policing), 대중 감시(mass-surveillance), 감정 탐지(emotion detection), 콘텐츠 관리(content management), 딥페이크(deep fakes) 및 선구적 기술의 영향에 중점을 뒀다.또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여러 분야에서 알고리즘의 인권 영향을 평가하고 통제하기 위해 수행된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인공지능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on Artificial Intelligence)의 노력도 부각됐다.▲ France-CouncilofEurope-AI-Webinar▲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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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국부 펀드인 정부의 글로벌 연금기금(GPFG)이 영국의 글로벌 경비 및 건설인력 제공회사인 G4S의 주식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위험 때문이다. 노르웨이 윤리위원회는 £8600억파운드 규모의 GPFG에 대한 투자를 감사하고 있다.프랑스 지역 가이드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인 프레데릭브뤼즈(Frédéric Brouzes)에 따르면 가상현실(VR)을 활용해 15세기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획, 청사진 및 조각으로부터 3D 기념물과 건물을 만들었다.3D 가상현실(VR) 프로젝트 덕분에 15 세기 기념비가 보르도( Bordeaux)시에 다시 나타났다. 이제 사용자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휴대용 가상현실 고글을 착용함으로써 6세기 전의 보로드의 중심 모습을 360도 실시간으로 재발견 할 수 있다.영국 에너지저장 전문기업인 하이뷰파워(Highview Power)에 따르면 북부의 폐열된 화력 발전소 현장에 유럽에서 가장 큰 극저온 저장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다.극저온 에너지 저장 분야의 개척자로서 작년에 개최된 엔지니어 이노베이션 어워드(The Engineer Innovation Award)에서 수상한 바 있다. 저장 플랜트는 50MW/250MWh 용량의 극저온 에너지 저장시설이다. ▲ 하이뷰파워(Highview Power)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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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인권위원회(CHR) 빌딩 [출처=홈페이지]필리핀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CHR)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변화를 초래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47개 제조업체 및 화석연료제품 취업업체를 지명했다.관련 기업을 보면 글로벌 거대 에너지기업이 대부분인데 Chevron, ExxonMobil, BP, Royal Dutch Shell, Total, BHP Billiton, Glencore, Suncor, ConocoPhillips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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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표 인력네트워크 전문 사이트 ‘즈롄자오핀(智聯招聘. Zhaopin)’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두 자녀 출산 정책’ 에도 불구하고 직장여성 60% 이상이 두 번째 아이의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직장여성 6.65%가 두 번째 아이를 출산했으며, 29.39%는 여전히 출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말레이시아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국내 상위 100대 기업의 이사진 중 15%가 '여성'으로 구성댔다. 여성기업가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남성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다변화된 창의성으로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컨설팅업체 Accenture Strategy에 따르면 2016년 싱가포르 국민 83%는 고객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직원 대면서비스'를 원한다고 집계됐다. 디지털방식인 온라인채널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고객서비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받는 것이 신뢰도 상승에 기여된다고 응답했다. 인도 델리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4년동안 델리에서 실종된 어린이 80%에 대한 추적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거의 매일 6명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인신매매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 정책연구기관인 W+FPR는 남녀가 가사업무를 균형적으로 분담하기 위해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38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수십년동안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비중과 성별 역할이 변경되면서 근로시간의 조정이 요구된는 것이다.세계 최대 인력운영업체 랜드스타드(Randstad)는 오스트레일리아인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은 Virgin Australia·Qantas 등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1위부터 보면 ▲버진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 ▲BAE 시스템 ▲세븐네트워크 등으로 나타났다.▲ Netherland_Randstad_Homepage.jpg▲Randstad홈페이지뉴질랜드 정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인력 점유율은 43%로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보건부의 여성인력 점유율 61%가 최고 기록이다.미국 비영리 인권조사기관(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2016년 인도네시아 소규모 담배농가에 수천명의 어린이노동자들이 분포돼 있다. ▲불법 아동노동자의 고용 ▲니코틴에 중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장조사회사 닐슨(Nielsen)은 베트남 가정의 청소 및 세탁 습관을 조사한 결과 매일한다는 답변이 각각 60% 이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청소 및 세탁용품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는 미흡하나 동남아에선 베트남이 선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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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정부 로고중국 선전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경제특구(KEK)에 2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첫걸음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기술 이전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 TV제조업체 스카이워스는 인도네시아 자바주 버카시에 현지 법인을 개설했다. 처음으로 운영하는 해외의 직영공장이며 동남아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예정이다.미국 비영리 인권조사기관(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2016년 인도네시아 소규모 담배농가에 수천명의 어린이노동자들이 분포돼 있다. ▲불법 아동노동자의 고용 ▲니코틴에 중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영화관 시네맥스는 국내 스크린수를 현행 대비 3배인 250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영화관의 수가 적어 미래 전망이 밝다.2016년 5월 25일, 인도네시아 국내 최대 건축자재 전시회인 'Indonesia Building Technology Expo 2016'이 개최됐다. 55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ICE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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