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통계청(Eurostat)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7월 3주차 그리스 경제동향은 유럽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1위를 기록했으며 7월 모대 전기요음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1%로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았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50만대를 넘을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여행위원회(European Travel Commission)은 2024년 상반기 유럽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 그리스가 선정됐다. 여행 경비의 증가폭을 보면 그리스 25%, 스페인 25%, 이탈리아 20%, 프랑스 16% 순이었다.2024년 8월 유럽인의 75%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과 비교하면 6%나 높아진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 대상자의 36%가 8월 중 최소 1회 이상의 여행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리스 환경에너지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도매 전기요금이 1메가와트(megawatt)당 120.28유로로 전월 98,89유로 대비 21.6% 상승했다. 저녁 9시 최고 요금은 447유로이며 오전 10시는 가장 낮은 33유로를 기록했다.정부는 전기요금의 등락폭이 커지면서 에너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서두르고 있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더운 날씨로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 주변국가 전력공급에 대해 논의 중이다.○ 유럽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1%로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디플레이션을 경험 중이었다.그리스의 식품 인플레이션은 유럽연합의 1.3%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다른 국가를 보면 스페인 4.2%, 포르투갈 3.1%, 사이프러스 2.7%, 몰타 2.4%, 이탈리아 1.5%로 집계됐다.○ 그리스보험회사협회(EAEE)는 2024년 7월 기준 최소 50만 대의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공 버스와 트럭은 1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일반 승용차와 기타 자동차는 500유로, 오토바이는 250유로 등이다. 벌금이 부과된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미국 아이로봇이 제조한 로봇청소기인 룸바(Roomba)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따르면 2023년 11월27일 미국 아마존의 아이로봇(iRobot) 인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하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와 기타 데이터 관련 서비스에서 아마존의 지위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아이로봇은 로봇청소기인 룸바(Roomba)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아마존은 아이로봇을 1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해 EC에 승인을 요청했다.만약 EC가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아마존과 아이로봇의 인수합병을 승인하지 않으면 불복할 수 있다. 하지만 공청회를 개최하고 재심을 요청해도 최종 결론은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최근 EC가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합병을 승인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잇따르며 아이로봇의 추가가 크게 상승했다.참고로 영국의 경쟁시장청(CMA)는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아이로봇이 로봇청소기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않다고 판단했다.

▲ 일본산업표준조사회(日本産業標準調査会,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JISC) 홈페이지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orking Group, 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또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는 전기 및 전자 제품의 고품질 인프라와 국제 무역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비영리 회원 조직이다.기술 혁신, 저렴한 인프라 개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접근, 스마트 도시화 및 교통 시스템, 기후 변화 완화를 촉진하고 사람과 환경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70개 이상의 국가를 통합하고 전 세계 2만명의 전문가에게 글로벌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표준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장치, 시스템, 설치, 서비스 및 인력이 필요에 따라 작동함을 구성원이 인증하는 4가지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관리한다.적합성 평가와 함께 정부가 국가 품질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규모의 기업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관되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약 1만개의 IEC 국제표준을 발행하고 있다.이러한 ISO와 IEC가 공동으로 구성한 기술위원회 ISO/IEC JTC 1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JTC 1은 1987년에 결성됐으며 사무국은 미국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리사 라지첼(Mrs Lisa Rajchel)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필 웬블롬(Mr Phil Wennblom)으로 임기는 202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앤드류 드라이든(Mr Andrew Dryden), 스티븐 더트널(Mr Stephen Dutnall),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레이드 자몬드(Ms Alison Reid-Jamond)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정보기술 분야의 표준화다.현재 ISO/IEC JTC 1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17개며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중인 표준은 2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40개국, 참관 회원은 62개국이다.공동 기술위원회(Joint Technical Committee, JTC)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과위원회(Subcommittee, SC) 중 첫 번째 SC 1 활동에 이어 SC 2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SO/IEC JTC 1/SC 2 코드화된 문자 세트(Coded character sets)와 관련된 분과위원회는 1987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일본산업표준조사회(日本産業標準調査会,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JIS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나가사와 아유코(Ms Ayuko Nagasawa)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마사루 타케치(Mr Masaru Takechi)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스테판 소바쥬(M Stéphane Sauvage), ISO 편집 관리자는 클라우디아 루에제(Ms Claudia Lueje)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문자열 순서, 관련 제어 기능, 정보 교환을 위한 코드화된 표현 및 코드 확장 기술을 포함해 그래픽 문자 집합 및 특성의 표준화다. 단, 오디오 및 사진 코딩은 제외된다.현재 ISO/IEC JTC 1/SC 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49개며 개발 중인 표준은 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4명, 참관 회원은 26명이다.□ ISO/IEC JTC 1/SC 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및(또는) 프로젝트 49개 중 15개 목록▷ISO/IEC 646:1991 Information technology — ISO 7-bit coded character set for information interchange▷ISO 962:1974 Information processing — Implementation of the 7- bit coded character set and its 7- bit and 8-bit extensions on 9- track 12,7 mm (0.5 in) magnetic tape▷ISO 1113:1979 Information processing — Representation of the 7- bit coded character set on punched tape▷ISO 1154:1975 Information processing — Punched paper tape — Dimensions and location of feed holes and code holes▷ISO 1681:1973 Information processing — Unpunched paper cards — Specification▷ISO/IEC 2022:1994/Cor 1:1999 Information technology — Character code structure and extension techniques — Technical Corrigendum 1▷ISO/IEC 2022:1994 Information technology — Character code structure and extension techniques▷ISO 2033:1983 Information processing — Coding of machine readable characters (MICR and OCR)▷ISO 2047:1975 Information processing — Graphical representations for the control characters of the 7- bit coded character set▷ISO/IEC 2375:2003 Information technology — Procedure for registration of escape sequences and coded character sets▷ISO 3275:1974 Information processing — Implementation of the 7- bit coded character set and its 7- bit and 8- bit extensions on 3,81 mm magnetic cassette for data interchange▷ISO/IEC 4873:1991 Information technology — ISO 8-bit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 Structure and rules for implementation▷ISO 5426-2:199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Extension of the Latin alphabet coded character set for bibliographic information interchange — Part 2: Latin characters used in minor European languages and obsolete typograph▷ISO 5426:1983 Extension of the Latin alphabet coded character set for bibliographic information interchange▷ISO 5427:1984 Extension of the Cyrillic alphabet coded character set for bibliographic information interchange□ ISO/IEC JTC 1/SC 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 및(또는) 프로젝트 3개 목록▷ISO/IEC CD TR 2375 Information technology – Registered escape sequences and coded character sets▷ISO/IEC 10646:2020/CD Amd 2.3 Information technology — Universal coded character set (UCS) — Amendment 2: Todhri, Garay, Tulu-Tigalari, Sunuwar, Gurung Khema, Kirat Rai, and other characters▷ISO/IEC CD 14651 Information technology — International string ordering and comparison — Method for comparing character strings and description of the common template tailorable ordering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 SDO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IS)은 많은 국가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 개발된 문서다. 이렇게 개발된 문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SDOs) 중 하나에 의해 승인 및 발행된다.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표준화기구(SDOs)는 세계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등이 있다.이중 대부분의 국제 디지털 ID와 관련된 활동은 ISO/IEC JTC1,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관련 관련 분과위원회인 △ISO/IEC JTC1/SC 6 △ISO/IEC JTC1/SC 17 △ISO/IEC JTC1/SC 27 △ISO/IEC JTC1/SC 31 및 연구범위 내에 있는 ISO TC 307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ISO/IEC JTC1/SC 6, 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교환(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과 관련된 실무그룹(Working Group, WG)는 자문그룹(AG) 4개, WG 3개 등이다.▷ISO/IEC JTC 1/SC 6/AG 1 Wearable devices▷ISO/IEC JTC 1/SC 6/AG 2 Concepts and terminology▷ISO/IEC JTC 1/SC 6/AG 3 Systematic review process▷ISO/IEC JTC 1/SC 6/AG 4 MCS innovation▷ISO/IEC JTC 1/SC 6/WG 1 Physical and data link layers▷ISO/IEC JTC 1/SC 6/WG 7 Network, transport and future network▷ISO/IEC JTC 1/SC 6/WG 10 Directory, ASN.1 and RegistrationISO/IEC JTC1/SC 17, 개인식별을 위한 카드 및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과 관련된 실무그룹은 자문그룹 2개, 의장 자문그룹(CAG)1개, 워킹그룹(WG) 7개다.▷ISO/IEC JTC 1/SC 17/AG 1 Registration Management Group (RMG)▷ISO/IEC JTC 1/SC 17/AG 3 Digital wallets▷ISO/IEC JTC 1/SC 17/CAG 1 Chair's Advisory Group▷ISO/IEC JTC 1/SC 17/WG 1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est methods for ID-cards▷ISO/IEC JTC 1/SC 17/WG 3 Traveller identification▷ISO/IEC JTC 1/SC 17/WG 4 Generic interfaces and protocols for security devices▷ISO/IEC JTC 1/SC 17/WG 8 Integrated circuit cards without contacts▷ISO/IEC JTC 1/SC 17/WG 10 Motor vehicle driver licence and related documents▷ISO/IEC JTC 1/SC 17/WG 11 Application of biometrics to cards and personal identification▷ISO/IEC JTC 1/SC 17/WG 12 UAS License and Drone/UAS Security ModuleISO/IEC JTC1/SC 27, 정보 보안,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Information security, cyber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와 관련된 실무그룹은 자문그룹 5개, 특별그룹(Ad-hoc group, AHG) 3개, 의장 자문그룹(CAG) 1개, 공동작업반(JWG) 1개, 워킹그룹(WG) 5개 등이다.▷ISO/IEC JTC 1/SC 27/AG 2 Trustworthiness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AG 5 Strategy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AG 6 Operations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AG 7 Communication and Outreach (AG-CO)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AG 8 Advisory Group on Conformity Assessment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AHG 1 Resolution Drafting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AHG 2 Security and privacy in IoT and Digital Twin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AHG 3 Security and privacy in AI and Big Data (BD)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CAG Chair’s Advisory Group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JWG 6 Joint ISO/IEC JTC1/SC 27 - ISO/TC 22/SC 32 WG : Cybersecurity requirements and evaluation activities for connected vehicle devices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WG 1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WG 2 Cryptography and security mechanisms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WG 3 Security evaluation, testing and specification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WG 4 Security controls and services Working group▷ISO/IEC JTC 1/SC 27/WG 5 Identity management and privacy technologies Working groupISO/IEC JTC1/SC 31, 자동 식별 및 데이터 캡처 기술(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과 관련된 실무그룹은 워킹그룹 4개가 있다.▷ISO/IEC JTC 1/SC 31/WG 1 Data carrier Working group▷ISO/IEC JTC 1/SC 31/WG 2 Data and structure Working group▷ISO/IEC JTC 1/SC 31/WG 4 Radio communications Working group▷ISO/IEC JTC 1/SC 31/WG 8 Application of AIDC standards Working groupISO TC 307(ISO Technical Committee 307)은 블록체인 기술 및 분산 원장 기술(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관련 실무그룹은 자문그룹(AG) 3개, 특별그룹(Ad-hoc group, AHG) 1개, 의장 자문그룹(CAG) 1개, 공동작업반(JWG) 1개, 워킹그룹(WG) 6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ISO/TC 307/AG 1 SBP Review Advisory Group▷ISO/TC 307/AG 2 Liaison Advisory Group▷ISO/TC 307/AG 3 Digital currencies▷ISO/TC 307/AHG 4 DLT and carbon markets▷ISO/TC 307/CAG 1 Convenors coordination group▷ISO/TC 307/JWG 4 Joint ISO/TC 307 - ISO/IEC JTC 1/SC 27 WG: Security, privacy and identity for Blockchain and DLT▷ISO/TC 307/WG 1 Foundations▷ISO/TC 307/WG 3 Smart contracts and their applications▷ISO/TC 307/WG 5 Governance▷ISO/TC 307/WG 6 Use cases▷ISO/TC 307/WG 7 Interoperability▷ISO/TC 307/WG 8 Non-Fungible Tokens이외에도 다른 위원회 책임 하에 있는 공동 실무그룹은 ISO/TC 46/SC 11/JWG 1Joint ISO/TC 46/SC 11 - ISO/TC 307 WG: Blockchain이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 SDO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IS)은 많은 국가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 개발된 문서다. 이렇게 개발된 문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표준화기구(SDOs) 중 하나에 의해 승인 및 발행된다. 국제표준화기구(SDOs)가 개발한 기술 사양은 기술 개발 중인 작업이나 최종적으로 국제표준으로 변환되어 재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을 다룬다.국제표준이나 기술 사양보다 더 비공식적이며 어떠한 요구사항도 포함하지 않는 기술보고서. 예를 들어 정보 보고서의 데이터나 인식된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표준화기구(SDOs)는 세계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 등이 있다.대부분 국제 디지털 ID와 관련된 활동은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1(ISO/IEC Joint Technical Committee 1, ISO/IEC JTC 1), 정보보안(Information Security) 내에서 이뤄진다. ISO/IEC JTC1 산하 분과위원회 활동 중 디지털 ID와 관련된 활동은 다음과 같다.▷ISO/IEC JTC1/SC 6,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ystems)▷ISO/IEC JTC1/SC 17, 개인식별을 위한 카드 및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ISO/IEC JTC1/SC 27, 정보보안,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Information security, cyber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ISO/IEC JTC1/SC 31, 자동 식별 및 데이터 캡처 기술(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또한 디지털 ID 연구 범위 내에서 ISO TC 307(ISO Technical Committee 307)은 블록체인 기술 및 분산 원장 기술 분야 표준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준비가 완료됐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사회가 진전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빌리지, 즉 지구촌으로 동화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디지털 서비스와 전자성거래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2020년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은 높아졌다. 사이버 세상에서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덩달아 전자거래 사기도 늘어났다.개인의 신원을 조작하거나 위변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인이나 개인 또는 전자 서비스 내 실체를 식별하는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y)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디지털 신원 즉 디지털 ID 영역에는 다양한 표준이 있다. 디지털 ID 표준은 △정책 설명 △디지털 ID 발급 및 관리 서비스 △사용할 형식 및 프로토콜 △관련 서비스 감사 방법 △서비스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 △추천하는 프로세스 및 알고리즘 등을 포함한다.디지털 ID 표준 개발은 유럽표준화기구, 국제표준화기구,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업 등 다양한 기관과 조직이 수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유럽 표준화 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 세계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 미국 전기전자공학자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 정보기술보안평가 공통기준(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Common Criteria)   -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commercial forums and consortia)   -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 인증기관 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F)   - 클라우드 시그니처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 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 OpenID 재단(OpenID Foundation, OpenID)   - FIDO 얼라이언스(FIDO Alliance, FIDO)▶국가 조직(national organisations)   - 프랑스 정보시스템 보안기구(Agence nationale de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ANSSI)   - 독일 사이버보안 당국(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BSI)   -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   -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일반적으로 처음 제정하는 표준은 공통된 작업 방식에 동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프로토콜 및 형식과 같은 상호 운용성에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 ID도 예외는 아니었다.이후 장치 인증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책 요구사항에 대한 보안 관련 표준이 제정됐다. 이를 통해 모범 사례를 설명하고 유사한 수준의 보안을 설정했다.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현을 위한 대서양 횡단 전기자동차(EV) 기술 권장 사항을 발표했다.EV 권장 사항은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아르곤 국립 연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와 공동으로 진행했다.권장 사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EV 시장의 조화된 표준 설정, 무역 장벽 제거 등이 목적이다. 또한 충전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및 확장을 다루고 있다.권장 사항은 3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첫째, 공동 표준 지원 전략의 개발이다. 조화된 표준, 법규, 규정은 관련 테스트 절차뿐 아니라 e-모빌리티, 충전 생태계 성장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는 EU와 미국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통일된 표준은 업계 혁신 및 경쟁 우위 확보, 비용 및 개발 시간의 절감으로 이어진다. 다만 그리드 친화적인 충전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 표준 연구 및 일반적인 테스트 방법이 필요하다.둘째, EV가 좌초 자산(stranded assets)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 충전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광범위한 전기 모빌리티 활용의 성공은 신속하고 널리 수용되는 충전 인프라 구축에 달렸기 때문이다.새로운 기술 및 통신 표준은 EV가 동시에 충전될 때 더 많은 수요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비용 효율적인 스마트 충전 인프라 개발 및 구현은 태양열,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전기를 더 잘 활용 및 통합하고 전기 그리드 안정성 보장에 중요하다.비용과 기술 잠재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그리드 통합 및 스마트 충전 관리의 성장통과 장애물을 극복이 중요하다. 좌초자산(stranded assets)이란 시장 및 정책의 변화,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적인 사회 이슈에 따라 자산 가치가 하락해 상각 또는 부채로 전환하는 자산을 말한다.셋째, 소비자, 산업계, 그리드 지원을 위해 사전 규범적 연구개발, 시연(RD&D) 수행하는 것이다. 공동 RD&D 및 공통 테스트 절차 개발을 위한 권장 제안을 만들었다.권장 제안에는 대량 EV 충전 시 그리드 안정성을 위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 그리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EV, 스마트 충전,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기능의 최적화 등을 위한 공동 RD&D, EV와 그리드를 통합하는 비용 효율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그리드 친화적인 충전 솔루션 등이다.참고로 2023년 초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전기 자동차 전망 2023(Global Electric Vehicle Outlook 2023)'이라는 보고서에서 2022년 이후 전기자동차 수요가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전력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유럽 내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대수가 69만5000대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확대됐다.

▲ 유럽지속가능보고표준중 일부 내용 [출처=유럽위원회의 ESRS 초안]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따르면 발행한 유럽 지속가능 보고 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세트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6월9일 발행된 초안의 청취 기간은  6월9일~7월7일까지다. 이후 초안은 수정 및 보완돼 2023년 말까지 EU법으로 공식 승인 및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EU 규정의 형태가 될 것이며 27개 EU 회원국 모두에 직접 적용된다. 따라서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노리고 있는 국내 기업이나 단체는 초안에 대해 검토 후 기간 내 의견을 게지하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6월9일 발행된 유럽 지속가능 보고 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첫 번째 초안 세트는 12개의 표준을 포함해 247페이지로 구성됐다. 10개의 주제별 표준과 지속가능 보고서를 준비하는 방법에 관해 좀 더 상세하게 제공하는 2개의 교차 표준이다.초안은 10가지 주제별 환경, 사회, 거버넌스(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표준이 요약돼 있다. 각 표준은 보고해야 할 데이터 포인트를 명시하고 보고가 의무적일 때와 자발적일 때를 설명하고 있다.10가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거버넌스(governance)는 업무수행 △사회(social)는 자체 인력, 가치사슬내 작업자,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 소비자 및 최종 사용 △환경(environmental)은 기후변화, 오염, 수자원 및 해양자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순환경제 등이다.거버넌스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기업문화 △내부고발자 보호 △동물 복지 △정치 개입 △결제 관행을 포함한 공급업체와의 관계 관리 △부패 및 뇌물 수수 등 6개의 하위 지표로 구성됐다. 하위 지표 부패 및 뇌물 수수는 △교육을 포함한 예방 및 탐지 △사건 등 2개의 지표로 세분화돼 있다.사회와 관련된 자체 인력 지표는 △근무조건 △모두를 위한 평등한 대우와 기회 △기타 업무 관련 권리 등의 하위 지표를 가진다.근무 조건은 △안전한 고용 △근무 시간 △평균 임금 △사회적 대화 △결사의 자유, 직장 협의회의 존재, 근로자의 정보, 협의 및 참여 권리 △단체 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을 포함한 단체 교섭 △일과 삶의 균형 △건강과 안전 등의 지표를 갖고 있다.모두를 위한 평등한 대우와 기회와 관련된 하위 지표는 △양성평등 및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교육 및 기술 개발 △장애인 고용 및 통합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조치 △다양성 등이다.기타 업무 관련 권리는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적절한 주택 △개인정보보호 등을 하위 지표로 하고 있다. ESG와 관련된 주요 주제 및 중위 지표, 하위 지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유럽위원회 홈페이지에서 ESRS를 참조하면된다.참고로 2023년 1월 초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을 채택했다.CSRD는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럽 및 비유럽 기업에게 연간 지속가능 보고서를 요구한다. CSRD는 ESRS에 따라 준비해야 된다.

▲ 유럽 증권시장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홈페이지유럽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유럽 증권시장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로 부터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ESG 등급 제공업체가 규칙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다. 또한 조사를 준수하거나 현장 검사를 수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특히 등급 제공자의 연간 총순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최대 6개월 동안 정기 벌금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정기 벌금액은 패널티가 부과되기 전 1년 동안 등급 평가기관이 작성한 1일 평균 매출액의 3%에 해당된다.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 중인 개인(natural persons)의 경우 전년도 평균 1일 소득의 2%를 부과한다.ESG 등급 제공업체는 ESMA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리비를 충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된다.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총연간비용은 약 370만~380만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ESMA는 공급업체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9개월 동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ESG 등급 승인을 회수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법안 초안은 ESG 등급 제공자가 비즈니스와 활동을 분리해 잠재적인 이해 충돌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ESMA는 ESG 등급 제공자에게 ESG 등급의 이해관계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독립 감독기관을 설립하거나 평가 제공자에게 이해 상충을 유발하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ESG 등급 제공을 중단하는 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SG 등급 제공자는 투자자나 기업에 대한 컨설팅 활동, 감사 활동, 은행, 보험 또는 재보험 활동, 신용 등급 판매, 벤치마크 개발을 자제해야 된다.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 제안한 새로운 법률 세트는 ESG 등급 제공업체가 강제로 엄격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때로는 불투명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적절한 투자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비즈니스의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새로운 입법 제안은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일련의 조치의 구성요소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유럽연합에서 운영되는 공급자가 발행 또는 직장 연금 기관을 포함한 규제 된 금융 회사에 배포된 등급에 적용된다.

우크라이나 언론사 RBC-우크라이나(RBC-Ukraine, РБК-Україна)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동유럽국가의 전기요금이 우크라이나 대비 5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9월10일 기준 슬로바키아(Словаччина), 헝가리(Угорщина), 루마니아(Румунія) 등 동유럽 국가의 전기 요금은 MWh당 404.32유로(EUR)로 우크라이나(Україна)의 88.56유로 대비 약 5배에 달했다. 폴란드(Польща)의 전기 요금은 MWh당 200.45유로로 우크라이나 대비 2.3배 높았다.9월12일자 기준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의 전기요금 및 우크라이나의 전기요금은 각각 433.95유로, 436.37유로, 435.88유로, 89.05유로로 9월10일자 대비 상승했다. 반면에 폴란드의 전기요금은 172.2유로로 MWh당 28.25유로 하락했다.8월21일 기준 슬로바키아의 전기요금은 395.83유로, 헝가리의 전기요금은 399.29유로, 루마니아의 전기요금은 398.53유로로 우크라이나의 MWh당 71.2유로 대비 약 5.6배를 기록했다. 폴란드의 전기요금은 218.45유로로 3개국 대비 40% 저렴하지만 우크라이나 대비 3배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8월30일 기준 슬로바키아의 전기요금은 723.67유로, 헝가리의 전기요금은 748.97유로, 루마니아의 전기요금은 738.28유로로 정점을 찍었다. 루마니아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MWh당 85.58유로 대비 약 9배나 높았다. 폴란드의 전기요금은 311.94유로로 다른 동유럽 국가 대비 40%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우크라이나 대비 약 4배 높다.9월4일 기준 슬로바키아의 전기요금은 305.16유로, 헝가리의 전기요금은 310.42유로, 루마니아의 전기요금은 313.54유로, 폴란드의 전기요금은 143.95유로, 우크라이나의 전기 요금은 79.66유로로 8월 30일 대비 각각 하락했다. 우크라이나의 전기요금은 2022년 1월1일 이후 100유로 이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1월 13일 최고치인 98.17유로를 기록한 이후 70~80유로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말 전체 유럽 대륙에서 우크라이나가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국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동유럽 국가 및 우크라이나 전기요금 비교 [출처 : Market Operator, Оператор ринк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