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수단 중앙은행(BoSS) 로고.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아프리카 금융업 주요동향은 증권과 통계를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정부 경쟁소비자보호위원회인 FCCPC(Federal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ssion)에 따르면 2024년 9월 국내 대출 앱 수는 320개로 2024년 5월 284개에서 증가했다.남수단 중앙은행(BoSS)에 따르면 2024년 9월16일부터 1인당 현금 인출금은 1일 SSP 1000만파운드(US$ 3730.58달러)로 제한된다. ○ 나이지리아 정부 경쟁소비자보호위원회인 FCCPC(Federal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ssion)에 따르면 2024년 9월 국내 대출 앱 수는 320개로 2024년 5월 284개에서 증가했다.2024년 9월 기준 FCCPC에서 운영을 완전히 승인한 기업 수는 264곳이다. 42곳은 조건부 승인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의 라이센스를 받은 기업은 14개다.악화된 국내경제 상황으로 대출 수요가 급증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대출 기업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케냐 중앙은행(CBK)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12개월간 해외 송금액은 US$ 42억7200만 달러(Sh 550억9000만 실링)으로 2023년 동기간 대비 12.7% 상승했다.2024년 8월 송금액 규모는 4억2720만 달러로 2023년 8월 3억5430만 달러와 비교해 20.6%인 7290만 달러(94억 실링) 증가했다. 월별 해외 송금액 규모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송금 국가에서 미국이 1위를 유지했다. 2024년 8월 송금의 56%가 미국에서 송금됐다. 이외 국가로는 영국, 캐나다, 중동이 주요 외환 송금 국가로 조사됐다.○ 르완다 증권거래소(RSE)에 따르면 수입 다양화를 위해 데이터 판매 사업에 진출했다. 아프리카 대륙 내의 지역 증권 시장 실적과 거래 수입의 하락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년 11월 말 기준 RSE 투자자들의 투자자금 수는 6만9654개로 2022년 동기간 5만9530개와 비교해 17% 증가했다.RSE 외에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증권거래소들 또한 매출 향상과 수입 안정화를 위해 데이터 판매 사업을 앞서 도입했다.○ 남수단 중앙은행(BoSS)에 따르면 2024년 9월16일부터 1인당 현금 인출금은 1일 SSP 1000만파운드(US$ 3730.58달러)로 제한된다.인출금이 1000만파운드를 넘을 경우 은행 계좌나 은행시스템, 모바일 거래를 포함한 은행간 거래로 이송된다. 이번 정책은 개인과 공공, 민간 부문의 현금 인출을 제한해 현금 없는 사회의 조성과 통화 발행 비용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남수단 정부는 경제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금융기술 활용을 도입해 현금 이용시의 리스크를 줄일 방침이다. 참고로 남수단은 수단의 군사적 갈등으로 석유 생산을 중단하며 달러화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 나이지리아 국영 철도 기업인 NRC(Nigerian Railway Corporation)의 열차 모습. [출처=NRC 엑스(X) 계정] 2024년 9월 4주차 나이지리아 경제는 금융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국영 철도 기업인 NRC(Nigerian Railway Corporation)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철도 운송 매출은 N 11억4000만나이라로 집계됐다.○ 나이지리아 정부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위원회인 FCCPC(Federal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ssion)에 따르면 2024년 9월 국내 대출 앱 수는 320개로 2024년 5월 284개에서 증가했다.2024년 9월 기준 FCCPC에서 운영을 완전히 승인한 기업 수는 264곳이며 42곳은 조건부 승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의 라이센스를 받은 기업은 14개이다.악화된 국내 경제 상황으로 대출 수요가 급증하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대출 기업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지리아 국영 철도 기업인 NRC(Nigerian Railway Corporation)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철도 운송 매출액은 N 11억4000만나이라로 집계됐다.2023년 동기간 3억5650만나이라와 비교해 221%나 급증한 것이다. 국내 로지스틱 네트워크를 통한 수송량이 늘어나며 매출도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상반기 철도 수송량은 30만4409톤(t)으로 2023년 동기간 11만6902t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화물 수송 매출 외에도 승객 매출 부문도 큰 폭으로 향상됐다. 2024년 상반기 철도 승객 매출은 31억1000만나이라로 2023년 상반기 18억7000만나이라 대비 상승했다.

▲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SEIA) 홈페이지미국 태양광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SEIA)에 따르면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로부터 11개의 신규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승인을 받았다.공인 표준개발기관으로 승인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1개의 신규 표준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SEIA가 ANSI로부터 승인 받아 새롭게 개발하려는 표준 11개는 다음과 같다.▷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공급망 추적 표준▷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주거용 시스템▷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주거용 시스템 설치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상업용 및 산업 시스템▷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상업용 및 산업용 시스템 설치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운용 및 유지 관리 표준 : 기술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소비자 보호 표준▷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환경, 건강, 안전 표준 : 설치자 및 기술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장치 폐기 표준▷재활용 업체를 위한 태양열 장비 최소 요건▷태양열 설비 성능 종료/수명 종료 관리 기준SEIA의 첫 번째 표준기술위원회는 공급망 추적 표준 개발을 우선해 2024년 초 발행할 예정이다. SEIA의 추적성 프로토콜 기반으로 미국 내 설치된 태양열 및 저장 제품의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SEIA는 태양열 및 저장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산업 성장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또한 책임 있는 산업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 윤리에 대한 지침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청정 에너지 부문 고객, 입법자, 기타 중요한 파트너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성숙의 시대로 견인을 목표로 삼고 있다.SEIA는 청정 에너지경제로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2030년까지 국내 전력 생산량의 30%를 태양광 발전으로 달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준비하는 이유다.1974년 설립해 태양열, 태양열+저장산업을 위한 전국 무역협회, 연구 및 교육, 지지를 통한 '태양열+10년'과 관련된 포괄적 비전을 구축했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도입하는 이유는 개인의 생활과 비즈니스, 사회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광법위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디지털 ID를 도입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보안 및 사기 방지 △편의성 및 사용자 경험 △접근성 및 포용성 향상 △혁신 및 디지털 경제 성장 △상호운용성 촉진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생활 촉진 등이 있다.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상거래에서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 이익이다. 보안전문가들은 디지털 ID가 온라인 사기 및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에서 강력한 방어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현대는 전 세계가 상호 연결돼 있어 보안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보안에 취약한 개인이 침해를 당했을 경우 재정 손실 뿐 아니라 평판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잘 구성되고 강력한 디지털 ID 프레임워크의 구현을 통해 개인은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 거래를 자신감 있게 수용하며 조직은 다양한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게 된다.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유지에 대한 실사를 입증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California’s Consumer Privacy Act, CCPA), 미국의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과 같은 법률의 핵심이다.포괄적인 디지털 ID 시스템은 민감한 데이터 접근을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다. 재정 보고 및 감사를 위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OX)과 같은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이다.또한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와 같은 결제 보안 표준도 디지털 ID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정부기관, 기업 등이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홈페이지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에 달한다.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 6건△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국무원 주도 국가데이터국 설립 계획 발표△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 출시△중국 최초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 시작△2022년 개인 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 발표△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발표 등이다.첫째, 3월7일 발표에 따라 설립되는 국무원의 국가데이터국은 기본적인 데이터 관련 기관의 발전 촉진, 데이터 자원의 통합, 공유, 개발, 적용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산하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의 계획 및 구축을 추진할 책임을 갖고 있다.중앙 사이버 공간 위원회(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CCAC) 사무실은 특정 기능을 데이터국으로 이전하게 된다.특정 기능은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한 계획 초안 작성 △공공 서비스 및 사회 거버넌스의 정보 조정 △스마트 도시의 건설 촉진 △개발 조정 △중요한 국가 정보 자원의 활용 및 공유 △정보 자산의 산업 간 및 부서 간 연결 촉진 등이다. 이전에 NDRC가 맡았던 △디지털 경제 발전 조정 △국가 빅 데이터 전략 구현 △데이터 요소 및 디지털 인프라의 기본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은 이전된다. 둘째 3월2일 광저우 난사에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올해 중반부터 이용가능한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데이터 수출 자체 평가, 앱 준수 자체 점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기업이 기본데이터 준수 및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기술+서비스식 접근 방식의 플랫폼은 기업에 데이터 분류, 데이터 인벤토리 및 위험 관리를 포함한 맞춤형 규정 준수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한다.결과적으로 기업이 국경 간 데이터 보안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구축하도록 돕는다.셋째, 3월3일 빅 데이터 유통 및 교환 기술을 위한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 및 국립 엔지니어링 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중국 최초의 데이터 거래 체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현재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거래 시스템은 등록, 상장, 거래, 인도, 청산 결제, 바우처 발행 등 총 6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모든 과정에서 보안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과 함께 블록체인 예치금 영수증 및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술이 적용된다.특히 스마트 계약은 거래 전에 데이터 제품을 등록하는 데 활용된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 진행 상황은 온체인 저장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거래 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바우처가 생성된다.넷째, 3월8일 중국소비자협회(China Consumers Association, CCA)는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를 발표했다.민법을 기초로 개인 정보 보호법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다. CCA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 사이버 보안 법률(Cybersecurity Law), 전자상거래법(E-Commerce Law), 데이터보호법(Data Security Law)이 중요한 구성 요소다.다섯째, 중국 사이버 공간 보안협회(China Cyberspace Security Association, CCAS)는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발표했다.국가 컴퓨터 네트워크 비상 대응 기술 조정 센터(National Computer Network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Coordination Centre)와 공동으로 추진했다.테스트에서 1억회 다운로드된 총 9개의 브라우저 앱, 5000만회 다운로드된 3개의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 등 19개 앱스토어에서 선정됐다. 테스트는 시스템 접근 요청, 개인정보 업로드, 사이버 업로드 트래픽 3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에 따르면 2022년 7월 27일 브렌트 샤터(Brent Schacter)와 타이트 위니토이(Tayt Winnitoy)를 이사회 멤버로 재 임용했다.캐나다 혁신과학산업부 장관 프랑수아 필리프 샴페인(Honourable François-Philippe Champagne, P.C., M.P.)은 SCC의 전략적 방향을 검토해 지명된 이들의 SCC 이사회 임기 4년 갱신을 승인했다.다른 위원회 회원들과 작업은 표준과 적합성 평가를 통해 캐나다 국민, 지역 사회, 기업들을 위해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번영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브렌트 샤터 박사는 매니토바대(University of Manitoba) 내과 교수이자 암 치료 매니토마(CancerCare Manitoba)에서 의학 종양학 및 혈액학부 회원이기도 하다.또한 ISO TC 276 미러 위원회(Mirror Committee) 회원이면서 2018년 8월 ISO 20387-바이오테크놀리지-바이오뱅킹-일반요구사항을 재정 및 발표한 집필 그룹에 참여했다. 현재 ISO/PDTR 22758-바이오테크놀리지-바이오뱅킹-ISO 20387 구현 가이드 작성에 기여하고 있다.ISBER 및 ASCP BOC의 QBRS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바이오뱅크 인력에 대한 독특한 글로벌 자격 시험인 QBRS(Qualification in Biorepository Science) 시험의 개발을 주도했다.타이트 위니토이는 8개 사업 부문의 인허가 및 감독, 특정 소비자 거래의 규제, 브리티시콜롬비아주 무역 관행법의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 규제기관인 소비자 보호협회(Consumer Protection BC)의 전무이사이다.위니토이는 소비자 보호협회의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조언하는 책임을 담당하는 고위 직원이다. 모든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 다른 국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캐나다 표준 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안전 표준과 정보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우선 안전 표준은 제품이 특별한 성능, 구성, 내용물, 제조법, 설계, 건설, 마감, 포장 원칙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정보 표준은 상품 라벨, 사용법, 잘못 사용에 대한 경고 등과 같은 정보를 제대로 표기했는지에 관련됐다.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표준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Standards Australia와 국제표준기구(ISO)와 같은 비정부기구에 의해 발전되고 있다.Standards Australia는 1922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설립된 비정부기구다. 1998년 기준 기술 표준의 응용과 개발에 관심을 가진 73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양해각서에 따르면 Standards Australia는 국제표준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한다. Standards Australia는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표준(AS)를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Standards Australia는 Standards New Zealand와 공동으로 합동 표준도 개발 중이다.그동안 Standards Australia가 제정한 대표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S/NZS 1170 Structural design actions △AS/NZS 5033 Installation and safety requirements for photovoltaic (PV) arrays △AS/NZS 3000 Electrical installations (known as the Australian/New Zealand Wiring Rules) 등이다.또한 △AS/NZS 3112 Plug and socket outlets △AS/NZS ISO 31000 Risk management – Principles and guidelines △AS/NZS 3500 Plumbing and drainage Set △AS/NZS 3788 Pressure equipment – In-service inspection △AS/NZS 1768 Lightning protection 등의 표준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로고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따르면 2022년 3월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AI) 표준에 관해 특별 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받아들였다. 유럽연합이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기 위한 목적이다.인공지능에 대한 공공 논쟁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의 광범위한 잠재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비민주적인 행동가들이 인공 지능 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인공지능 기술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기아와 전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강, 환경, 기후변화에서 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다. 개인화된 기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인프라와 교육, 훈련 등과 연계된 인공지능은 자본과 노동 생산성, 혁신, 지속가능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을 기술로써 규제할 의향은 없다.유럽연합은 정부의 규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별한 사용과 연계된 위험의 종류에 상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민주적 마인드를 갖춘 관계자가 글로벌 차원에서 토론해야 하는 이유다.인공지능 기술은 중요한 윤리적, 법적 질문을 제기하고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자동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군사적 연구노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야 한다.특정 인공지능 기술은 대규모 정보처리를 자동화할 수 있어 감시 강화와 불법적 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권위주의 정부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시민을 감시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디지털화를 촉진시키며 게인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기회를 가졌다고 본다.유럽의회는 현재 인공지능법을 토론 중이며 오는 9월말 2개 위원회에서 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개 위원회는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내무위원회(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다.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위원회는 2020년 9월 활동을 시작했다. 유럽경제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미칠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2030년까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 중이다. 해당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면 된다. 연락처 : Baptiste CHATAINPress Officer(+32) 2 28 40992 (BXL)(+33) 3 881 74151 (STR)(+32) 498 98 13 37baptiste.chatain@europarl.europa.eu▲유럽의회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 따르면 ISI 마크가 없고 품질관리주문서(Quality Control Orders, QCO)가 없는 압력밥솥 1032개와 헬멧 936개를 압수했다. BIS가 헬멧 및 압력밥솥의 QCO 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다.2016년 제정된 BIS법 17조에 근거해 모든 사람들이 강제 사용 지침을 위반한 상품이나 그러한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 고용, 임대, 보관 또는 판매를 위한 전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1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중앙소비자보호국(Central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CCPA)은 온라인에서 비 표준 압력밥솥을 판매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 및 판매자에 대해 15건의 지적사항을 공표했다.또한 ISI 마크가 없는 헬멧, 압력밥솥, 조리용 가스 실린더, 재봉틀, 전기 침수 온수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경고하는 안전 공지를 발행했다.CCPA는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2019)의 18조 2항 j의 권한에 따라 안전 공고문을 발표했다. 의무 기준을 위반한 물품은 불량품으로 취급된다.CCPA가 발표한 안전 공고문은 모든 주 및 UT, 산업협회, 법률 서비스 당국, 소비자협회 등에게 널리 배포됐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 촉진, 강화하기 위해 강제 표준을 위반한 상품 판매를 위해 제공 또는 판매와 관련된 사건을 동급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CCPA는 온라인에서 의무 기준을 위반해 압력밥솥을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진 전자상거래 업체 및 판매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 홈페이지

대만 표준기구 BSMI(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에 따르면 행정원 소비자 보호처와 선글라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소비자 보호처와 협력해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에서 다양한 브랜드 및 모델의 선글라스 20쌍을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무작위로 구매했다.투과율, 굴절력, 도로 및 운전시 필터의 분광 투과율 및 광 신호 감지, 편광 필터의 투과 각도 및 편광 효율 등의 품질 테스트와 마킹, 라벨링 유무를 검사했다. 선글라스는 젊은층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 눈에 해로운 UV 테스트는 모든 선글라스가 통과했으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5개로 집계됐다. 최종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총 14개에 이른다.품질 테스트에서 부적합의 주요 요소는 가시광선 투과울, 편광 효율, 투과각 항목이다. 선글라스와 관련된 국가표준은 'CNS 15067 눈과 안면 보호 - 선글라스 및 관련 안경 - 파트 1 : 일반 사용 선글라스'이다.제조 및 공급업자, 판매자들은 소비자가 선글라스를 착용할 때 눈을 보호 받도록 표준을 준수해야 된다. 따라서 이번 품질 테스트 결과, 사업자가 신고한 핕터가 테스트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특히 편광 효율, 투과각도 등이 표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BSMI는 검사 결과에 따라 비준수 제품에 대해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첫 번째로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전시 및 판매 금지를 통보하기로 했다. 상품 검사법 제48조 제 63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해당 조항에 따르면 의무 검사 대상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 제품의 회수 또는 시정 조치를 통보하고 기한 내 시정 조치 미 완료시 NT$10만달러 ~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두 번째로는 제 59조에 근거해 중국식 라벨링 확인에서 불합격한 경우 의무검사 대상자에게 기한 내 시정 조치토록 통보한다. 기한 내 시정 조치를 완료하지 못하면 NT$10만달러 ~ 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세 번째로는 제 60조 상품검사 표시를 하지 않은 사업자나 사업자가 검사를 기피한 경우 NT$20만달러 ~ 200만달러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또한 제63조에 근거해 검사 의무 신청자는 기한 내 시장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해야 된다.▲ 대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글라스 모델(출처 : BSMI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