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11명이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 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에 이어 (주)비밍코어 정성민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비밍코어 정성민 대표 [출처=표준뉴스]- 전공이 무엇인지. "정보통신학과 학사로 졸업했으며 현재 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분야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통신전문회사 (주)비밍코어 대표이사로서 ICT융합안전의 필요성을 느껴 전공을 선택했다." -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네트워크 및 정보보호 관련 연구하는 통신회사에서 15년 근무했으며 2017년 사물인터넷(IoT) 전문회사인 비밍코어를 창업했다. 창업 후 IoT 분야 중 국내 최초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시스템을 공급했다. 이후 전국에 있는 소방재난본부에 공급했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담당하는 분야는."비밍코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회사 경영과 신기술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국내 주요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소방재난본부 등 다양한 고객에게 IoT 기기 및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와 솔루션 등을 공급하고 있다." ▲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주)비밍코어 정성민 대표 [출처=표준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북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비밍코어는 정부지원사업(4년)으로 각 분야 전문가 기업 및 팀을 구성해 도심지 내 화재, 침수, 지진, 태풍 등 복합 재난상황에 대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예측 및 대응하고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국내 최초로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전국 소방본부의 화재 관련 다양한 사업에 참여 중이다. 따라서 기상기후재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상호 협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참여하게 됐다."- 협의체 발족에 관해 어떻게 알게 됐는지."비밍코어는 중앙대 및 선문대와 협업을 하고 있어 중앙대 정상 교수와 선문대 나방현 교수로 부터 협의체 발족 소식을 접하게 됐다."- 협의체에 참여한 동기는."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이 필수지만 비밍코어는 화재 등 소방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 분야는 기상기후재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협의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비밍코어의 기술과 다른 전문 기술을 서로 공유하면 더 나은 기술이 탄생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함께 협력하고자 한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협의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기술과 동향, 미래 예측 등에 관한 지식을 상호 공유하고 기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정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 도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비밍코어 정성민 대표 [출처=표준뉴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비코어는 끊임없이 소방과 관련해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햤다. 태풍, 침수, 지진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기술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기상기후재난협의체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협의체 참여 회원들과 기술을 검증하고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다양한 전문가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모인 기상기후재난협의체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단계별 관리가 가능한 모델을 도출하고 적용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 제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현재 도시 내 복합 재난 발생 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예측과 대응, 신속회복과 관련된 모델을 연구 중인데 기상기후재난에 적용해 보고 싶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 및 데이터를 가진 기상기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의 복합 재난 상황에 맞는 대응시스템으로서 테스트 결과물을 도출하고 표준이나 조례로 제정하고 싶다."▲ (주)비밍코어 로고 및 정성민 대표 [출처=표준뉴스]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협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이 기상청이나 정부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 협의체가 안전지침이나 표준 제정 등을 위한 자문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 연구개발사업에도 동참해 기상기후재난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기술을 공유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재정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비밍코어 정성민 대표 [출처=표준뉴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각 분야의 전문가 및 정부기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격려, 지원을 부탁드린다. " -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규칙과 기준이 필요하므로 표준뉴스가 다양한 산업과 제품에 필요한 기준과 표준을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기준과 표준에 대해 비판하는 등 표준업계의 감시자로서 자리매김해주길 기대한다. "대학 정보통신학과를 졸업하고 통신전문기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정 대표는 소방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 필요한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석사과정에 입학해 재난 관련 제품 및 솔루션을 고도화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난현장에 필요한 제품 개발에 열정을 바치고 있다. 표준뉴스는 정 대표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재난재해 관련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국·내외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 표준동향 등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4차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관련 기술, 정책, 제도, 법률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출처=표준뉴스]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는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선문대 나방현 교수에 이어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공이 무엇인지."대학원에서 UCT(유세이프티)를 전공했다. 이후 15년 이상 안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국내 모 중앙 일간지와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퇴직한 후 15년 이상 안전 분야에서 후진들을 양성해왔다. 인천국제공항, 제주공항, 국내 유수 기업, 교육원 등에서 경비 및 보안관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분야는."중앙대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 전문가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소방 및 안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드론(Drone), 경호·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ICT융합안전에 대한 이론을 배워 체계를 수립하고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출처=표준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청주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각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ICT융합안전 과정 중 재난 역사학을 지도하면서 재난의 여러 변수 중 기상기후재난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분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협의체를 발족하게 된 동기는."관개시설이 없어 천수답에 의존해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흉작, 기근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생존을 위협받았다. 신라시대 경주 첨성대는 별자리를 관찰해 정확한 날씨를 예측하고 농사에 활용했다. 물 부족이나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은 자연 재난에 속한다. 성경 속 노아의 홍수나 프랑스 대혁명, 명나라 등 왕조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멸종 등이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돼 있다.따라서 어떻게 하면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 내가 있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 생존을 위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재난이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중에 기상기후 이변으로 인한 재난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를 발족하게 됐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현대에 발생되고 있는 재난의 요인이 다양하지만 기상기후로 인해 국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재난의 횟수나 규모가 엄청나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각 분야 전문가가 소속된 기업들의 참여로 기상기후와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융합 및 분석,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기술이 발전하고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안전 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 단계에 AI, VR/AR, BigData,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집된 이미지, 영상, 음성, 소음 등의 자료를 분석해 재난에 활용하고 있다.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각 안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ICT융합안전 전문가로 거듭나면서 빅데이터 분석 등 ICT 융합을 통해 최적화된 안전 정책이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상기후 분야 역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활용 등 ICT가 융합되면 기상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어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출처=표준뉴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7월에 발족한 협의체는 학교와 연구소, 다수의 기업들이 모여 기상기후이변으로 발생된 재난을 적극적으로 연구해보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향후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기상기후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 적용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현장에서 실제 활용하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길 희망한다.관련 기술도 개발하고 협의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협회로 발돋움하고 학회로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현재 기상기후재난과 관련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지."국내에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은 대기과학과라든지 기상학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으나 재난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지 않는다. 학부 및 대학원에서 기후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수집, 가공, 분석, 융합 측면에서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의체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재난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협의체를 통해 기상기후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상기후를 활용해 재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 개발된 기술과 모델의 산업 적용 등으로 확장해 나가는게 목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난의 양상이 복합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관점을 기상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재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제도와 정책 수립시 기상기후관련 복합재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역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출처=표준뉴스]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상 분야 표준 개발 업무는 2017년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일반인들은 기상기후 관련 표준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일반인뿐 아니라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된 표준에 대해 알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형태로 복합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이미 개발된 표준의 개정이나 실증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데이터의 융합이나 분석에 관한 표준뿐 아니라 세분화에도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였으며 출발점에 섰다. 협의체가 현안 이슈를 찾아내 공론화하고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국기술표준원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또한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포함되면서 국민 모두가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인식이 커졌다. 따라서 국민이 기상기후를 단순히 기상이나 기후로만 인식하는게 아니라 기상기후 재난으로 확장해 생각하고 기상기후가 재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다보니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탄생했다. 따라서 학교 및 기업뿐 아니라 민간단체,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물론 재난을 100% 예방 및 대응하기란 쉽지 않지만 적극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자금지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3요소가 있듯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것이 표준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안전이라는 지표 역시 재난을 최소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표준화돼 있는가? 표준화 가능성은 없는가? 각 분야별 표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등 이러한 의문을 갖고 비판이나 표준화 유도, 언론인으로서 감시 기능을 수행하길 기대해 본다."정 교수 역시 선문대 나 교수처럼 대학, 정부 출연연구소, 기업 등에서 30여년 이상 UCT, 안전, ICT산업과 밀접한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다. 중앙대에서 ICT융합안전 관련 후학을 양성하며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상기후재난 관련 협의체에 적극 참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2020년부터 기강 무너져… ‘윤리경영 부실’ 지적 한해 13건다른 공기업 보다 처우 열악… 우수인재 유치는 꿈도 못꿔우리나라에 있는 3300여 개의 섬 중 유인도는 464개이며 섬에 사는 주민이 육지에 나오기 위해서는 연안여객선을 승선해야 한다.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인구소멸지역에 속한다. 열악한 접근성과 낙후된 정주환경을 갖춘 섬에서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2021년 연안여객선 수송 실적은 114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2019년 1458만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섬 주민을 제외한 다수 국민이 여행·취미활동 등의 이유로 섬을 찾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2020년에서야 연안여객선과 유·도선(유람선·도선)이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았다.선박검사와 여객선 운항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MS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종합청렴도 4등급·경영평가 D등급KOMSA는 2021년 12월17일 ‘ESG 경영 노사 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향후 노사 공동 ESG협의체를 운용해 경영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지만 2021·2022년 ESG 경영보고서를 공개했다. 윤리경영은 윤리헌장·윤리경영 추진 전략·윤리경영 전담조직 등으로 추진 중이다.최근 5년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은 △2017년 2개 △2018년 해당 사항 없음 △2019년 3개 △2020년 4개 △2021년 35개 등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윤리경영 13개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 10개 등으로 조사됐다.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4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2017년 이후 개선되는 평가가 2020년부터 악화된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영평가 D등급에 청렴도마저 4등급이라며 강력한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박검사와 해양교통안전관리로 해상 선박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매년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기준 5년간 발생한 선박사고는 1만3123건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해양사고 사망자 및 실종자는 589명에 달했다.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가입대상 인원 465명에서 조합원수는 정규직 443명·무기계약직 10명으로 조사됐다. 노조 가입률은 97.4%로 높은 수준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5명에 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정관에 규정된 비상임 감사 1명이 포함된 수치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98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5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18.0%다. 부채는 △2017년 245억 원 △2018년 265억 원 △2019년 285억 원 △2020년 297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97억 원 △2018년 207억 원 △2019년 189억 원 △2020년 209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2021년 매출액은 643억 원으로 2020년 543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6억 원으로 2020년 7억 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1.3년이 소요된다.◇ 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의 52% 불과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907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12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15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020만 원과 비교해 85.7% 수준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2689만 원으로 남성의 3418만 원 대비 78.6%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5건 △2018년 6건 △2019년 3건 △2020년 4건 △2021년 1건 △2022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 △부선 검사 시 ‘저항값’ 측정 부정적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회 △2018년 2회 △2019년 3회 △2020년 5회 △2021년 6회로 증가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50만 원 △2019년 170만 원 △2020년 562만 원 △2021년 679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7800만 원 △2020년 1억5500만 원 △2021년 1억24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7% △2020년 1.7% △2021년 1.4%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1명 △2018년 13명 △2019년 25명 △2020년 24명 △2021년 22명으로 조사됐다. 여성 사용자는 2019년 이후 하락세를 보인 반면 남성 사용자는 2019년 이후 상승세를 나타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을 진행할 교재는 없다.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신청이 가능하지만 교육명만 공지됐다. 해양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용 교안은 2021·2022년 2건이 게재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률 상승해 양호본사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7년 5.8TJ(테라줄) △2018년 7.0TJ △2019년 6.2TJ △2020년 6.7TJ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62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55tCO₂eq △2020년 527tCO₂eq △2021년 374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6.9% △2020년 28.3% △2021년 34.0%로 상승 중이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94대·일반차량 33대 △2020년 2종 92대·일반차량 26대 △2021년 1종 21대·2종 77대·일반차량 19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82.1%)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달성(150.0%) 등이다. 2019년 수치의 경우 환경부 실적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실적에 차이가 있어 KOMSA가 제출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실적을 반영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4.1% △2020년 73.8% △2021년 98.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3600만 원 △2020년 2억1700만 원 △2021년 2억7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십만 자리에서 반올림해 공시 비율과 환경부 비율 간 불일치 오류가 발생했다.본사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5.2t △2017년 5.4t △2018년 6.0t △2019년 21.6t △2020년 6.3t으로 집계됐다. 2016년 전체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은 41.2t을 기록했다.◇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 낮음△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021년 12월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낮으며 경영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아 경영 혁신에 대한 질책이 따갑다. 자본금 규모에 비해 부채 비율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지 모두 급여가 너무 낮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급여 수준이나 근무 조건을 고려하면 KOMSA는 ‘신이 가고 싶은 직장’이라 보기 어렵다.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상승하고 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ESG 경영 차원에서 보면 고무적인 현상이다.다만 임직원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2021년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분야에서만 13개의 지적사항을 받았고 종합청렴도가 미흡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부터 마련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총사용량이 등락을 반복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경영 사각지대에 놓은 어선·연안여객선 등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도 양호한 편이며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엿보인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10년 초과 장기 미검수차량 65만4459대… 안전사고 대비 필요작년 매출액 4360억 원… 당기순이익 106억 원 흑자로 전환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은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e·FSD)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FSD 기능을 사용한 차량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급기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FSD’라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테슬라 자동차에 장착된 FSD 기능이 운전자의 주행을 지원하는 보조 장치임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운전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체계 운영 관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윤리경영 미흡·종합청렴도 3등급 악화지난해 6월 교통안전공단은 소외계층 지원 및 사업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동반성장 추진 조직으로 실무 전담부서인 ESG경영처를 신설했다. 동반성장의 비전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로 정했다.홈페이지에 윤리·인권경영 카테고리에서 윤리헌장과 인권경영헌장을 게재했다. 인권경영 추진체계와 윤리경영 2013~2021년 주요활동을 공개했다. 2027 중장기 경영목표 체계의 16대 전략과제 중 1개를 ‘ESG 중심 지속 가능 성장기반 확보’로 설정했다.연도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은 △2018년 윤리경영 5개 △2019년 윤리경영 4개 △2020년 안전 및 환경 2개·윤리경영 5개·철도교통 안전관리 사업 3개 △2021년 전략기획 6개·안전 및 환경 1개·윤리경영 7개·철도교통 안전관리 사업 6개로 집계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악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감사 부서는 2021년 12월31일 기준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다. 전문인력은 상시 11명에 현원 10명이며 비상시 인력은 정원·현원 모두 1명으로 구성됐다.올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교통안전공안 이사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사상 처음 2000명 대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 대비 9% 이상 줄인 2636명으로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112만6494대로 집계됐다. 미수검 차량은 기간별로 △1년 이하 18만3619대 △1년 초과~5년 이하 17만7974대 △5년 초과~10년 이하 11만442대 △10년 초과 65만4459대로 드러났다. 10년을 초과한 장기 미수검 차량이 58.0%에 달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53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18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0.0%다. 부채는 △2017년 1461억 원 △2018년 1528억 원 △2019년 1824억 원 △2020년 1644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2278억 원 △2018년 2231억 원 △2019년 1953억 원 △2020년 2081억 원으로 감소했다.지난해 매출액은 4360억 원으로 2020년 3386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06억 원으로 2020년 68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4.3년이 소요된다.◇ 2020년 이후 징계 증가·봉사활동 감소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4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88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8.1%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457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617만 원 대비 84.7%로 높은 편이다. 남녀 근속년수 차이에 따라 호봉이 높은 남성이 많으며 특별근무가 많은 기술직에 남성 비율이 높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10건 △2021년 7건 △2022년 9월30일 기준 1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 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858회 △2018년 2055회 △2019년 1854회 △2020년 1285회 △2021년 1005회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억7956만 원 △2018년 2억2019만 원 △2019년 2억6694만 원 △2020년 2억1828만 원 △2021년 3억135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8억5300만 원 △2020년 7억9600만 원 △2021년 5억95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2% △2020년 1.2% △2021년 1.0%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전체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7명 △2018년 57명 △2019년 59명 △2020년 64명 △2021년 65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4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2019년 이후 1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0년부터 건립을 시작해 올해 완공됐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의 ESG 경영 마인드를 고양시킬 ESG 교육 교재는 없다. 사무 관련 정보로 올해 ESG 경영 추진계획과 ESG 경영 의의·경영모델·가이드라인 등을 공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률 상승세 유지해 양호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09.8TJ(테라줄) △2017년 124TJ △2018년 129.2TJ △2019년 45.3TJ △2020년 46.6TJ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급감한 것은 본사 외 사업장 17곳이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8대·2종 21대·일반차량 150대 △2020년 1종 16대·2종 22대·일반차량 128대 △2021년 1종 30대·2종 21대·일반차량 110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14%) △2020년 달성(100%) △2021년 달성(152.1%)으로 조사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0.3% △2020년 32.5% △2021년 37.4%로 상승세를 보였다. 기준배출량은 2019년 1만302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후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9066tCO₂eq △2020년 9327tCO₂eq △2021년 9285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0.0% △2020년 79.3% △2021년 113.8%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2억 원 △2021년 28억 원으로 조사됐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99.7t △2017년 204.6t △2018년 98.4t △2019년 18.7t △2020년 16.8t으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이 개정되며 2019년부터 본사 외 사업장 17곳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 과제△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6월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ESG 경영의 기초인 윤리경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48%에 불과할 정도로 차별이 심하며 2020년 이후 징계건수가 증가하므로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2020년 이후 봉사활동 건수도 줄어들었다. 전체 육아 휴직자는 소폭 상승하고 있어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환경(Environment)=교통안전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강한 편이다. 2019년 이후 에너지 총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본사 외 사업장이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 효과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매년 반복되는 일탈행위… ‘솜방망이 징계’ 그쳐5년째 청렴도 ‘제자리 걸음’… 고강도 쇄신책 필요1903년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의전용으로 도입한 미국산 포드가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다. 이후 1911년부터 영국제 다임러 리무진 등이 들어왔지만 황족과 갑부만을 위한 사치품에 불과했다. 1913년 최초 운전학원인 경성자동차운전양성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 교통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다.자동차는 마차를 대체하며 교통혁명을 일으켰지만 빠른 속도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동차 보급대수는 1971년 14만대에서 지난해 2491만대로 급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1971년 3089명에서 1991년 1만3429명으로 증가한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 2916명을 기록했다. 도로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기술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이 도로교통공단(KoROAD)이다.도로교통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도로교통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전문성 갖춘 인력으로 청렴문화 구축 노력지난해 말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1월 ESG경영실을 신설했다. 2월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ESG 경영을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ESG 경영헌장은 제정했으며 ESG 경영 추진과제 10개와 각각의 실행과제와 성과지표를 수립했다.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체계적인 윤리교육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장, 직무기술서 고도화 필요, 직무급 안정화와 직원 의견 수렴 시행 필요, 온실가스 이행 노력 등이 포함됐다. 연도별로 지적 사항은 △2018년 윤리경영 5가지 △2019년 윤리경영 7가지 △2020년 안전 및 환경·환경보전 등 3가지 △2021년 보수·복리후생관리 3가지로 조사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으로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2020년 윤리인권경영업무를 전담하는 윤리인권처를 신설해 6명을 충원함으로써 20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81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11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6.1%다. 부채는 △2017년 246억 원 △2018년 443억 원 △2019년 584억 원 △2020년 722억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3214억 원 △2018년 3209억 원 △2019년 2942억 원 △2020년 2969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매출액은 3043억 원으로 2020년 2770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80억 원으로 2020년 83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적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0년이 소요된다.◇ 음주운전자에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278만 원이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08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5.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37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832만 원 대비 78.5%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428만 원으로 남성의 3593만 원 대비 95.3%다.내부 징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3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이며 정직은 4건이고 나머지는 감봉 9건·견책 2건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자는 2019년 4명에서 △2020년 2명 △ 2021·2022년 각 1명으로 줄어들었다. 징계처분은 2019년까지 견책감봉으로 경미했지만 2020년부터 정직으로 상향조정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0건 △2018년 27건 △2019년 19건 △2020년 4건 △2021년 8건 △2022년 3월31일 기준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책임완수 위반 38건 △음주운전 16건 △상호존중 위반 9건 △성실의무 위반 8건 △성희롱 4건 △법령 위반 3건 △공금횡령 유용 2건 △금품향응 수수 2건 △직원 간 금전거래 1건 △성추행 1건 △성폭력 1건 △직장 내 괴롭힘 1건 등으로 조사됐다.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02명 △2018년 106명 △2019년 109명 △2020년 115명 △2021년 13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9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지난해 처음 20명대를 기록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 개원했으며 정규직 수혜인원은 5명뿐이다.홈페이지에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ESG뉴스레터를 배포해 전사적으로 ESG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교통안전 교육교재는 성인·문해학습자·장애인·교사용·학생용·어린이·고령자·외국인 등 학습자에 따라 구분됐다.▲ 도로교통공단(KoROAD)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세 유지해 긍정적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 규정 개정으로 2019년부터 본사 외 소속기관 51곳 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폐기물발생량·용수사용량 관련 정보는 기록하지 않았다.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10.5TJ(테라줄) △2017년 204.1TJ △2018년 210.0TJ △2019년 34.9TJ △2020년 33.2TJ로 집계됐다. 본사만 보면 △2016년 40.2TJ △2017년 35.1TJ △2018년 37.1TJ 등으로 적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2종 56대·3종 2대·일반차량 765대 △2020년 1종 3대·2종 96대·3종 2대·일반차량 673대 △2021년 1종 11대·2종 77대·3종 1대·일반차량 616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 △2020년 미달성 △2021년 달성 등으로 조사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6.8% △2020년 28.3% △2021년 35.0%로 계속 상승했다. 기준배출량은 1만40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만583tCO₂eq △2020년 1만364tCO₂eq △2021년 9546.9tCO₂eq으로 줄어들었다.용수 총사용량은 △2016년 16만4360t △2017년 14만6022t △2018년 14만2721t △2019년 1만5029t △2020년 1만4693t으로 집계됐다. 본사의 용수 사용량은 △2016년 1만4224t △2017년 1만2435t △2018년 1만3627t로 등락을 거듭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5.9% △2020년 92.8% △2021년 108.8%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6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7억6800만 원으로 감소했다.폐기물발생 총량은 △2016년 2437.2t △2017년 635.3t △2018년 893.4t △2019년 25.3t △2020년 48.6t으로 집계됐다. 본사만 보면 △2016년 36.6t △2017년 36.0t △2018년 39.2t 등으로 증가했다. ◇ 음참마속 자세로 내 식구부터 처벌 강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인권헌장·고객헌정을 제정했다.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2020년 윤리경영 전담부서 신설·고위직 부패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쇄신했다. 결과적으로 2021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동그룹 내 최고등급을 달성했다.△사회(Social)=현재 3대 주요 위반행위 징계자에 대해 관리직 제한·승진 배제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며 비위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 식구 감싸기보다 음참마속의 자세로 음주운전 비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고 있어 환경에 대한 위험은 무시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녹색제품의 구매금액이 감소하는 점은 개선 여지가 있다. 2019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급감한 것은 산정 기준의 변화에 따른 것은 아닌지 점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영국 런던교통공사(TfL)에 따르면 런던 시내버스의 운행 속도를 10% 높일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거나 주요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금지할 방침이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대신에 승용차 및 택배 차량의 증가로 인해 평균 버스 운행 속도가 다시 시속 10마일 이하로 떨어졌다.2025년까지 버스 운행 계획에서 25km의 버스전용차로가 신설된다.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버스와 자전거만 허용되는 Tottenham Court Road 스타일로 더 많은 도로를 전환할 예정이다.2029년 말까지 버스 운행 계획에서  모든 버스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와 중상자를 없앨 계획이다. 빅토리아역, 쇼디치 및 리젠트 스트리트에서 보행자와 관련된 치명적인 충돌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런던교통공사(TfL)는 2030년까지 9000대 버스의 운행 속도를 가속화하길 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5억파운드의 지원이 필요하다. ▲런던교통공사(Transport for London, TfL) 홈페이지

영국 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둘째주 120마일의 스마트 고속도로 구축을 일시 중단했다. 24명의 사망자와 수십 건의 사고 이후 스마트 고속도로에 대한 안전 공포가 계속 증가해왔기 때문이다.많은 교통 사고 및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 고속도로의 갓길 부족이다. 갓길이 없거나 부족해 고장 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치명적 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영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웨이브(Wayve)에 따르면 시리즈 B 펀딩 라운드에서 $US 2억5800만달러를 모금했다. 기존 투자자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 D1 Capital Partners, Moore Strategic Ventures,  Linse Capital 등이 참여했다.투자를 받은 자금은 자율 주행기술을 확장시키고 상용 차량 파트너와 더 많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할 방침이다. 스페인 핀테크기업인 페이플로우(Payflow)에 따르면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EUR 800만유로의 자금을 모금해 1200만 유로로 기업 가치가 상승했다. 영국 런던 기반의 벤처 캐피탈인 Entrepreneurs Fund가 주관사로 참여했다. Force Over Mass Capital, Y Combinator, Rebel Fund, Seaya Ventures, Cathay Innovation 등도 동참했다.▲ 페이플로우(Payflow) 홈페이지

영국 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둘째주 120마일의 스마트 고속도로 구축을 일시 중단했다. 24명의 사망자와 수십 건의 사고 이후 스마트 고속도로에 대한 안전 공포가 계속 증가해왔기 때문이다.많은 교통 사고 및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 고속도로의 갓길 부족이다. 갓길이 없거나 부족해 고장 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치명적 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교통부는 £3억9000만파운드를 지출해 150개의 추가 비상 대피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차가 고장난 운전자들이 도로 한 가운데에 멈춰서 위험을 감내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스마트 고속도로의 비상 대피시설 수를 50% 증가시켜 비상 대피시설이 1마일 이상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스마트 고속도로의 비상 대피시설은 최대 1.5마일 떨어져 있어 자동차단체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스마트 고속도로에서의 사망자 유족 및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교통부의 일시 중단을 규탄하며 처음부터 다시 스마트 고속도로의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교통부 로고 

중국 베이징시에 따르면 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30대의 버스에 지능형 운전 보조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최근에는 버스 안전이 대중에게 크게 주목 받고 있다. 2018년 10월 28일 중서부 충칭시 완주 (Wanzhou) 지역에서 버스 운전사가 공격을 당해 버스가 양쯔강으로 추락해 1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베이징의 버스회사는 2016년 11월부터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보행자 및 차량 장애물 회피 경고, 가상 범퍼 및 안전 거리 경고, 사각 지대 모니터링과 함께 100가지 시스템을 버스에 설치해 테스트를 진행했다.테스트 결과 버스의 사고, 불만 및 교통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경보 장치와 빅 데이터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 수집 및 관리 플랫폼을 통해 구현했다.베지징 시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등 급격히 발전하는 최신 기술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ina-Beijing-SmartBus-homepage▲ 베이징시의 버스(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