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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에 이어 재난안전 전문 유정희 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 전공이 무엇인지."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 전공으로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이 산업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2019년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파수꾼으로서 위기상황 판단 시민강사를 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와 청소년수련관 재난안전 강사, 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도 활동했다. 행정안전부의 전문인력으로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강의하고 기관(단체)이나 분야는."현재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민간전문강사, 한국경비협회 민방공강사, 경기양주시 화재안전민방위강사, 경기고양시민체험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최근 발족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는지. "최근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 소식과 관련 인터뷰 기사를 표준뉴스를 통해 접하게 됐다. 또한 ICT융합안전 1기 동기들의 석사논문을 지도한 배웅규 교수가 회장, ICT융합안전전공을 책임지고 있는 정상 교수가 부회장으로 추대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됐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나 활동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ICT융합안전전공자로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따른 복합재난 등 재난대응체계에 ICT융합안전을 접목해 보고 싶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특히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이 산업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듯 교육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및 폭우 등 다양한 양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서 관심을 갖고 활동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면."2016~2030년까지 유엔(UN)과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 SDGs는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지구환경 문제가 협의체 발족 목적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ICT융합안전 전공자로서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현재 시민의 안전, 위기사태, 화재 등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교육 경험과 ICT융합안전 전공자로서 기상기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체계 전반에 걸친 교육 뿐 아니라 예방교육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고 싶다." -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배운 내용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과 연관성이 높은 부분은."기상기후재난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이 연관성이 높다. 특히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할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협의체 회장인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는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가 고려된 미래 도시인프라를 설계해 기후적응이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전문가인 정상 교수도 중앙대 ICT융합안전 석·박사 과정을 출범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이러한 분들이 중심이 돼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많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바란다. 다양한 인재들이 발굴하고 양성해 사회 곳곳에서 기상기후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기여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기상기후재난은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세제나 샴푸 등 다회용 자판기와 관련한 환경안전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싶다. 생활 속에서 나부터 1회용품을 줄일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정부에서 하는 추상적인 정책보다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거버넌스에 첨여해야 한다고 본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나 기상청, 국가기술표준원과 같은 기상기후 연계 조직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형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계층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에 협의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기상기후 관련 여러 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관련 세미나와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해 개최한다면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표준뉴스가 재난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각종 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례 뿐 아니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나 법률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또는 표준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관련 뉴스들을 제공하면 될 것 같다.서두에서도 말했지만 표준과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도 심도있게 다뤄주길 기대해본다."유 강사는 석·박사과정을 개선해본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첨언했다.표준뉴스는 유 강사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된 표준동향이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정책' 관련 기사도 제공하고 있다. 

▲ 이데미츠코산(出光興産)이 운영하는 주유소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에너지기업인 이데미츠코산(出光興産)에 따르면 2030년까지 그린 에너지 펠릿,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 공급체계 등 3개의 사업 영역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우선 그린 에너지 펠릿공급체계는 목재를 분쇄 및 건조해 반탄화한 바이오매스 연료를 판매하려는 것이다. 가정용이나 산업용 연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석탄 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저탄소 사회를 목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의 하나로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현재 베트남 현지에서 제조 플랜트를 건설 중이다. 아카시아 나무나 톱밥 등을 원료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삼림벌채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2030년까지 300만t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말레이아에서도 제조 플랜트 2회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농사를 짓고 남은 부산물인 팜 야자 껍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팜오일 생산에 사용된 껍질을 폐기하며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어서 대응 방안으로서도 호평을 받는다.다음으로 SAF는 'Sustainable Aviation Fuel'의 약자이며 항공유를 지속 가능한 연료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2030년까지 연료의 10%를 SAF로 대체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에탄올을 활용해 SAF를 제종하는 기술을 개발해 지바사업소에 관련 플랜트를 건설 중이다. 2026년부터 공급을 시작해 2030년 기준 50만킬로리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존 항공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인프라도 활용이 가능해 장점이 많다. 원료의 생산 및 수집에서 제조, 판매까지 생애주기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마지막으로 탄조 중립 변환(Carbon Neutral Transformation·CNX) 센터를 건설한다. 전국에 있는 정유소나 사업소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에너지 제품을 공급하는 거점으로 재편할 방침이다.각 지역별 특성을 파악해 SAF, 바이오매스 연료, 암모니아, 수소 등을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시설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작년 부채 302억 원… 당기순이익 비해 규모 커 해결 노력해야정규직 여성 채용 저조… 장애인 채용은 2021년 1명이 유일최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개인형이동수단(PM)·전기차·수소차 등의 업무를 총괄할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해 국내 기업이 관련 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세계 최고 자율주행자동차인 테슬라 차량의 충돌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이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래 모빌리티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자율주행인데 완벽한 구현까지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교통정책 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분석을 통해 교통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교통연구원(교통연·KOT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T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2019년 이후 매년 부채 증가해 축소 필요교통연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헌장도 찾을 수 없다. 고객헌장 전문과 핵심 서비스 이행표준·고객 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은 제정했다. 경영 비전은 ‘사람 중심 교통과 포용적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국가교통 싱크탱크’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2명에 현원 2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인력은 없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가입대상 인원 308명 중 조합원은 정규직 132명·무기계약직 61명으로 집계됐다. 전채 조합원은 193명으로 노조 가입률은 62.6%다.지난해 주요 사업 현황은 △기관 고유사업 21억 원 △일반사업 29억 원 △수탁연구사업 137억 원 △정부대행사업 41억 원 △청년인턴십 운용 1억 원 △연구개발적립금사업 11억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은 △2017년 935만 원 △2018년 511만 원 △2019년 678만 원 △2020년 644만 원 △2021년 591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집행내역은 원내 직원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과 경조사비로 조사됐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0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83.5%다. 부채는 △2017년 192억 원 △2018년 188억 원 △2019년 266억 원 △2020년 289억만 원으로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자본총계는 △2017년 10억 원 △2018년 18억 원 △2019년 35억 원 △2020년 46억 원으로 확대됐다.지난해 매출액은 498억 원으로 2020년 507억 원 대비 줄어들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7200만 원으로 2020년 6억4200만 원 대비 대폭 축소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19.8년이 소요된다.◇ 5년간 봉사활동 실적 없어 개선 필요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464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8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0.0%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392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746만 원 대비 84.5%로 많은 편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777만 원으로 남성의 5264만 원 대비 90.7%다.지난 5년간 신규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정규직 신규채용은 △2017년 4명 △2018년 6명 △2019년 23명 △2020년 8명 △2021년 23명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에서 여성 채용은 저조한 수준으로 2020년에는 여성을 아예 뽑지 않았다. 동기간 장애인 채용은 2021년 1명이 유일했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9건 △2021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복무규정 위반 △대외활동 부적정 △인사규정 위반 등이다. 형사 고발된 경우는 없으며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정직·파면 등으로 다양하다.사회 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0회 △2018년 0회 △2019년 0회 △2020년 2회 △2021년 0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569만 원 △2019년 645만 원 △2020년 0원 △2021년 623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300만 원 △2020년 4200만 원 △2021년 82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2% △2020년 0.2% △2021년 0.4%로 소폭 상승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는 △2017년 4명 △2018년 7명 △2019년 8명 △2020년 18명 △2021년 18명으로 증가했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늘어났으며 남성은 2020년 처음으로 4명을 기록했다.지난 5년간 직장어린이집 사용자는 △2017년 정규직 6명·비정규직 11명 △2018년 정규직 5명·비정규직 11명 △2019년 정규직 7명·무기계약직 9명 △2020년 정규직 10명·무기계약직 6명 △2021년 정규직 12명·무기계약직 8명·비정규직 2명으로 집계됐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는 없다. 교통 관련 언론기사를 링크해 서비스하는 교통뉴스에서도 ESG 관련 소식은 1건에 불과했다. ESG 자료는 2021년 물류기술 동향 보고서의 이슈 중 차세대 물류경영 표준으로 ESG를 다룬 것이 유일했다.▲ 한국교통연구원(교통연·KOT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5년간 녹색제품 구매 실적 전무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8.6TJ(테라줄) △2017년 8.7TJ △2018년 8.7TJ △2019년 8.7TJ △2020년 13.3TJ로 집계됐다. 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 대폭 증가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8.6% △2020년 68.9% △2021년 52.3%를 기록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2021년 21tCO₂eq으로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2tCO₂eq △2020년 9tCO₂eq △2021년 10tCO₂eq으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1대·일반차량 1대 △2020년 2종 2대·일반차량 1대 △2021년 2종 1대·일반차량 1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없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0% △2020년 0% △2021년 0%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0원 △2020년 0원 △2021년 0원으로 지난 3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8.3t △2017년 8t △2018년 8.5t △2019년 8t △2020년 3.1t으로 집계됐다. 학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준의 폐기물은 없으며 2020년 이후 폐기물을 대폭 줄였다.◇ ESG 경영에 대한 인식 개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인식이 부족하다. 고객헌장 전문은 공개했지만 ESG 경영과 연관성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은 783%이며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19년이 소요된다.△사회(Social)=연구소라는 특성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60%에 불과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5년간 징계건수는 연간 평균 3건으로 많지 않으며 3월31일 기준 징계건수는 0건이다. ESG 경영 관련 교재를 개발하지 않았고 ESG 관련 소식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총사용량은 감소세를 유지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수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3년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은 전혀 없으며 2020년 이후 배출하는 폐기물량은 대폭 감소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환경경영을 위해서도 녹색제품 구입을 확대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 앤트워프항 전경 [출처=위키피디아]벨기에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카인 100톤 이상을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한 코카인은 앤트워프항을 통해 밀수하려다 발각된 것이다.하지만 압수한 코카인을 태울 소각로가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범죄단체인 마피아가 압수한 코카인을 보관하는 창고를 습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이다.실제 마피아는 최첨단 드론을 활용해 관세청이 코카인을 보관한 것으로 의심되는 창고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코카인은 작은 양이라도 수백만 유로의 가치가 넘기 때문이다.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대부분 유럽으로 밀수출되고 있다. 세관의 감시가 허술한 앤트워프항이 주요 유통지로 부상했다. 2022년 압수한 코카인은 이미 100톤을 넘어 2021년 89.5톤을 상회하고 있다. 코카인을 소각하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엄격한 규정을 충족한 소각로를 건설해야 한다.  

대위변제 후 회수 못한 채무액 비중 너무 높아… 5년간 86.5% 달해지난해 기준 부채비율 419%… 서민대출 확대 위해 자본 확충해야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하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대 수준으로 오르고 저신용자·서민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11%대를 상회하고 있다.자연스럽게 저신용자는 대부업체, 즉 사채업체로 몰릴 수밖에 없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24’에서 서민금융진흥원(KINFA·서금원)을 통한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신용점수 하위 10~20%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서금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서금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 규모 2019년 이후 5배 이상 폭증서금원 비전은 ‘포용 금융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서민금융 종합상담기구’다. 전략목표는 ‘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포용금융’, ‘고객이 체감하는 맞춤형 자활지원’, ‘디지털 기반 고객편의 증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대·내외 신뢰 확보’ 등 4가지이며 전략과제는 12개로 설정했다.ESG 경영헌장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올해 초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취임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 가치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인권경영과 윤리경영에 관한 내용이 게재돼 있다. 인권경영 이행세칙과 헌장을 구비했으며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 동안 서금원이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채무자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을 청구한 1조3496억 원 중 86.47%인 1조167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기간 구상권을 청구한 사람은 17만5000명이며 회수액은 1825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13.52%에 그쳤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조944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025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19.1%다. 부채는 △2017년 4265억 원 △2018년 5343억 원 △2019년 2조6031억 원 △2020년 2조7650억 원으로 2019년 이후 급등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1조5881억 원 △2018년 1조8433억 원 △2019년 3031억 원 △2020년 4055억 원으로 2019년 감소세를 보인 후 증가했다.지난해 매출액은 7402억 원으로 2020년 6043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972억 원으로 2020년 1021억 원 대비 191.0%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9.9년이 소요된다. 서민 대출을 늘리려면 자본 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근로자햇살론 승인 비율 하락세 유지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37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692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817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558만 원 대비 76.9%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659만 원으로 남성의 3714만 원 대비 98.5%로 비슷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이 큰 편이다.올해 국감에서 서금원은 실효성 있는 금융취약계층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 20곳이 보유하고 있는 법정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자는 34만4000명에 달했다. 대부업체 이용 차주를 포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 필요한 이유다.올해 1월~7월 근로자햇살론 대출 승인율은 80.4%로 2017년보다 9.0% 하락했다. 근로자햇살론은 신용등급·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상품이다. 근로자햇살론 승인율은 △2017년 89.4% △2018년 91.7% △2019년 91.7% △2020년 86.9% △2021년 82.5%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신청 건수는 증가했지만 지원 규모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내부규정 위반 등이다. 1건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으며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에 그쳤다. 자체 감사부서는 4명이며 전문 인력은 없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5회 △2018년 11회 △2019년 13회 △2020년 14회 △2021년 14회로 계속 상승했다. 기부 금액은 △2017·18년 0원 △2019년 239만 원 △2020년 0원 △2021년 884만 원으로 조사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억5100만 원 △2020년 4억5300만 원 △2021년 3억5600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96% △2020년 2.32% △2021년 1.83%로 조사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 △2021년 13명으로 양호했다. 여성 사용자는 2019년 이후 1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2019년 이후 2명에 불과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ESG 경영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인권경영·윤리경영도 전체적인 개념만 정리돼 있고 교육실적은 공개돼 있지 않다. 내부고발을 위한 클린신고센터와 상임감사 핫라인(HOT-LINE)은 운영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KINF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비율 확대해 환경경영 실천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7대 △2020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랑 2대 △2021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량 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는 △2019년 일반차량 1대·제외차량 1대 △2020년 1종 2대·2종 3대 △2021년 0대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온실가스 감축률 평가를 실시해 2019년은 해당사항이 없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46.5% △2021년 57.2%로 확대됐다.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71.98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2020년부터 기준 배출량을 43.661tCO₂eq으로 낮췄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3.339tCO₂eq △2021년 18.671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9.3% △2020년 93.8% △2021년 137.0%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200만 원 △2020년 9200만 원 △2021년 1억61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서금원은 서민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에 대한 투자도 평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인권경영·윤리경영도 선언적 의미에 그쳐△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올해 초 서금원장이 취임사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ESG 경영헌장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인권경영·윤리경영은 추진하지만 선언적 의미로 개념을 정의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에 그쳐 개선의 여지가 크다.서민금융 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출 회수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높아 대출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다는 점도 경영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감안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4%에 불과해 정상화시켜야 한다. 서금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낮춰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근로자햇살론 대출 승인율이 하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암흑기를 벗어났지만 서민생활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을 평가에 반영했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중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어 환경경영은 양호한 수준이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확대되고 있어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손해평가 적정성 검증조사 비율 2.8% 등 관리 부실 드러나직원 비위 1건? 감사기능 마비·온정주의 등 조직문화 ‘한 몫’1993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질서 구축을 위한 국가 간 협상) 이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어업은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농어민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정부는 2001년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폭우·태풍·우박·냉해 등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으면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장해 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농업정책자금·농업재해보험사업 등을 관리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APFS·농금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금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농민위한 재해보험 부지급율 증가 추세농금원은 현재까지 ESG 경영을 선포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헌장도 없다. 윤리경영의 비전은 ‘깨끗하고 투명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미지 제고’로 설정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 강령·윤리경영위원회 운영기준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다.홈페이지 ‘청렴한 농금원’ 메뉴에 2015년부터 추진한 32건의 반부패 및 청렴 관련 활동을 소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인권경영선언문과 ‘2019년 인권영향 평가 종합통계표’ 정도만 관리하고 있다.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협손해보험의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은 △2019년 7.4% △2020년 8.8% △2021년 22.7% △2022년 8월 기준 28.8%로 증가세를 보였다.재해보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손해평가 검증조사 실시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8월 기준 전체 계약 50만6684건 중 손해평가 검증조사가 실시된 경우는 1만4000건에 그쳤다.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농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3.3%다. 부채는 △2017년 22억 원 △2018년 24억 원 △2019년 32억 원 △2020년 41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급감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44억 원 △2018년 20억 원△2019년 22억 원△2020년 42억 원으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지난해 매출액은 158억 원으로 2020년 147억 원 대비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9억 원으로 2020년 20억 원 대비 확대됐다. 농금원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2억3500만 원△2019년 1억7200만 원△2020년 20억400만 원△2021년 29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봉사활동·기부금액 등 활성화 필요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06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3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9.9%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368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740만 원 대비 69.4%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914만 원으로 남성의 3558만 원 대비 138.0%로 많았다.농금원은 직원을 징계 처분한 결과로 2019년 1건만 공개했다. 해당 직원은 법령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고발돼 해직 처리됐다. 소송 현황은 지난해 임금 청구소송과 징계 취소소송 2건이 전부였다. 징계 처리한 사례가 적은 것이 반드시 직원의 비위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감사 기능의 미비,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 등도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회 △2018년 3회 △2019년 5회 △2020년 2회 △2021년 2회로 각각 집계됐다. 기부 금액은 △2017년 348만 원 △2018년 260만 원 △2019년 140만 원 △2020년 198만 원 △2021년 2272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부 활동은 사회복지시설의 명절 방문 시 농산물·코로나 19 대유행 지원 방역물품·소년촌 장난감 기부로 이뤄졌다.지난 3년간 농금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200만 원 △2020년 1000만 원 △2021년 2300만 원이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84% △2020년 0.22% △2021년 0.63%로 저조하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3명 △2020년 2명 △2021년 3명으로 조사됐다. 여성 사용자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남성 사용자는 2018년 이후 2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ESG 경영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조차 돼 있지 않기 때문에 ESG 경영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ESG 경영을 전파 및 홍보하기 위한 교육교재도 개발할 생각을 못했다. 2004년 설립돼 18년의 역사를 가진 공기업으로서 용인받기 어려운 처사다.◇ 폐기 농산물의 환경오염 관리 감독 요망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4.6% △2020년 23.6% △2021년 35.1%로 계속 증가했다. 동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66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6.13tCO₂eq △2021년 5.21tCO₂eq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2대·일반차량 3대 △2020년 2종 2대·일반차량 3대 △2021년 2종 4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53만 원 △2020년 5600만 원 △2021년 4100만 원으로 집계됐다.농업정책자금과 농작물재해보험을 관리하는 농금원이 환경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정책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공기업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필요성은 충분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지급하며 폐기 농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APF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지배구조 위험은 대부분 관리 가능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윤리경영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 및 제도를 구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노력은 직원의 비위행위가 2019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증명된다.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부채는 9억 원으로 적었던 반면 당기순이익은 29억 원이기 때문에 양호한 재무제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배구조의 위험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9%로 낮았지만 무기계약직 여성의 급여는 무기계약직 남성에 비해 오히려 많았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거의 없다. 봉사활동과 기부금 실적은 미미해 개선 여지가 많다.ESG 경영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ESG 경영에 필요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ESG 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자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한 방식을 응용하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환경(Environment)=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했다.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구매금액은 소액에 불과해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직접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셰일가스 프로젝트 부실 운용… 부주의로 9500만 달러 손실무기계약직 급여 정규직의 39% 불과… 직원 화합에 걸림돌윤석열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와 호화 청사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유휴 인력을 줄일 뿐만 아니라 출자회사도 정리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KEXIM·수은)은 강원도 원주시·경상북도 구미시·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3개 출장소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폐쇄되는 출장소는 원주 출장소는 강원권, 구미 출장소는 경북 북부권, 여수 출장소는 전남 동부권에 있는 기업이 주로 이용한다. 3개 출장소는 2013년 개소됐지만 2016년에도 폐쇄를 추진하다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좌초됐다. 정부는 KDB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수은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계획이다.수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은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563.30%로 상환 180년 필요지난해 7월 창립 45주년 기념식에서 지속 가능경영으로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비전을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수출한다’로 정했으며 국책은행 최초로 ESG 경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량목표는 2030년까지 △ESG 여신 180조 원 이상 지원 △ESG 채권 200억 달러(약 28조2200억 원) 이상 발행 △기관 탄소 배출 50% 이상 감축으로 결정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전략으로 전략체계·로드맵·이행원칙·조직체계 등을 소개했지만 ESG 경영 헌장 관련 자료는 없다. ESG 경영활동은 윤리경영·인권경영·환경경영·사회공헌활동·환경사회심사에 대한 기초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고도화되지는 않았다.윤리경영은 임직원 행동강령·윤리경영 실천 선언문·청렴 선언문·부패방지방침만 공개했다.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은 2003년, 윤리헌장은 2007년에 각각 제정했다. 윤리규범은 밝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공개된 윤리경영 추진활동은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3건에 불과했다.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은이 추진한 셰일가스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5~2016년 2억1700만 달러를 대출해줬지만 2020년 12월 원금 1억8000만 달러를 최종 상각 처리했다. 2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보고 내용만 제대로 처리했다면 최대 9500만 달러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감사원 요구에 따라 2월 해당 실무자 2명을 견책 조치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86조8337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5조415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563.3%다. 부채는 △2018년 76조8328억 원 △2019년 79조1185억 원 △2020년 83조6205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총계는 △2018년 13조5338억 원 △2019년 13조8020억 원 △2020년 14조5521억 원으로 소폭 확대됐다.지난해 매출액은 6조9338억 원으로 2020년 8조5930억 원 대비 줄어들었으며 2017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4817억 원으로 2020년 981억 원 대비 늘어났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80년 이상이 필요하다.◇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 정규직의 39.2%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523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12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39.2%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8182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1억2062만 원 대비 67.8%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498만 원으로 남성의 5014만 원 대비 69.8%에 머물고 있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가 큰 편이다.올해 기재위 국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은의 퇴사비율은 △2017년 2.0% △2018년 1.6% △2019년 2.4% △2020년 3.5% △2021년 2.4% △2022년 8월 말 기준 1.9%로 집계됐다. 수은이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20~30대 직원을 중심으로 퇴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기재위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1987~2021년 수은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집행한 금액은 23조9565억 원이며 58개국 485개 사업을 망라한다고 밝혔다.하지만 35년 동안 지원사업의 부정·부패행위로 제재한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제재조치도 자발적인 사업 참여 제한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 해외에서 벌인 EDCF 사업의 부실로 수원국(원조를 받는 국가)이 제재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운용·관리하고 있지만 내부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EDCF는 1987년 설립된 정책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해 한국과 경제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의 사회책임구매 권장 기준을 초과해 달성했다. 구매달성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기업물폼 188% △중소기업제품 124% △장애인기업 제품 130%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임직원의 비율은 43.1%로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ESG 경영은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ESG 경영 교육이 필요하지만 추진 실적은 전무하다. 내부 자료에 따르면 ESG 경영은 3단계로 추진된다. 2023~2025년 2단계가 ESG 경영 역량 강화기이며 ESG 경영 내부 역량 강화 및 내재화가 목표로 제시돼 있다. 2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교육 교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한국수출입은행(KEXI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10년간 지속 가능·사회적 채권 각 1건 발행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그린에너지·미래모빌리티·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그린뉴딜 여신 7.3조 원을 집행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 구축을 통한 기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이산화탄소 1655t을 절감할 계획이다.2013년 녹색채권 발행을 시작한 이후 2022년 9월까지 총 67억 달러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2013~2017년 9억9800만 달러 △2018년 6억9500만 달러 △2019년 5000만 달러 △2020년 13억5200만 달러 △2021년 19억8200만 달러 △2022년 16억2400만 달러로 조사됐다. ESG 채권 중 지속 가능 채권은 2018년 1건이 유일했으며 사회적 채권도 2020년 1건에 그쳤다.수은이 지난달 제46차 OECD 환경·사회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수출신용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및 사회 영향을 심사하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기후리스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동향도 공유했다. 외부적으로 수은이 전개하고 있는 환경보호 활동은 공개돼 있지 않다. ◇ 사회책임구매 비율 초과 달성해 호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선언적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된다. 내부적으로 대출 부실을 파악하고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미흡한 수준이다.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순이익은 아직 미미해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선 경영혁신 노력이 요구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39%로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너무 낮아 직원의 유기적 화합을 도출하기 어렵다. 여성에 대한 급여차별도 존재하고 있지만 여성임직원의 비율은 43%로 높은 편이다. 정부의 사회책임구매 비율을 대폭 초과 달성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환경(Environment)=금융공기업으로서 에너지 절감이나 환경오염 축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655t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나 10년간 ESG 채권을 67억 달러나 발행한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ESG 채권의 구성 내역 중 지속 가능 채권과 사회적 채권의 비중이 너무 낮은 점은 개선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인공어초 연간 3500개 파손… 바다숲·바다목장 황폐화직원 비위·업무 방기·갑질·성희롱 등 모럴해저드 심각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인근 바다의 수온이 1.35℃ 상승해 바다 생태계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변화가 주요인이며 수온이 높아지며 명태·갈치 등 전통적으로 잡히던 어종은 감소하고 고온에 잘 견디는 아열대 어종이 증가하고 있다.정부는 수십 년 동안 연근해 자원량을 확대하기 위해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지만 성과는 저조한 편이다. 인구감소·고령화로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은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도 마찬가지다.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바다를 잘 활용해야 국력을 키울 수 있다. 동북아 해양 진출로를 적극 개척한 통일신라와 고려가 조선에 비해 크게 융성했던 것도 같은 이치다. 유럽의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등도 바닷길을 개척해 전성기를 구가했다.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FIR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업무태만·낙하산 인사로 부실 논란 자초지난달 28일 FIRA는 Sh수협은행과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수산자원 이용·사회공헌활동 등 공동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 경영 선언문이나 ESG 경영을 위한 계획 등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홈페이지 사회적 가치 플랫폼 메뉴에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뿐 아니라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경영·사회공헌·좋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을 게시했다. 윤리경영은 6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클린 FIRA 구현’을 위한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 등을 제정했다.2019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외부 위탁기관에 발주한 용역 사업을 추진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징금 43억 원을 부과 받았음이 드러났다. 전형적인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10월 농해수위 국감에서 최근 2년 연속 FIRA가 운영하는 부산 어촌특화지원센터 상시 자문위원에 부산광역시 수산 분야 퇴직 공무원을 위촉해 전관예우라는 의혹이 일었다. 주 3회 출근하며 월 200만원의 수당을 챙겨온 자문위원이 작성한 업무일지와 자문보고서의 내용은 신문기사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했다.지난해 기준 FIRA의 부채총계는 59억9100만 원이며 자본총계는 173억40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은 34.55%다. 부채는 △2019년 108억8000만 원 △2020년 90억2900만 원 △2021년 59억9100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에 자본총계는 △2018년 222억2300만 원 △2019년 150억8600만 원 △2020년 137억660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매출액은 1002억4800만 원으로 2020년 1274억 원 대비 감소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3억6200만 원으로 2020년 3억9800만 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2019년 61억9800만 원 적자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0년 동안 3년만 윤리경영 교육 실적 공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2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34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6%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716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485만 원 대비 76.4%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346만 원으로 남성의 3706만 원 대비 90.3%다.FIRA는 10월 농해수위 국감에서 산재 재발을 방지하고 근로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사망사건이 1건 발생했음에도 8월 외주업체 소속 잠수사가 또 사망했기 때문이다. 2017년에도 2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다.2020년 FIRA 동해본부는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잠수작업 시 안전사고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11월 안전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안전보건방침을 발표했다. 올해 7월 전사적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공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했다.2018~2021년 징계를 받은 직원은 32명이며 △2018년 정직(3)·견책(1) △2019년 감봉(4)·강등(1)·정직(5)·견책(2)·해임(3) △2020년 강등(1)·감봉(1)·견책4)·정직(2) △2021년 감봉(1)·견책(4)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향응 수수·언어적 성희롱·부당한 업무처리·청탁금지법 위반·보조금 부당처리·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으로 다양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교육이나 교재가 전혀 없지만 지난해 부패방지 의무교육은 실시했다. 또한 2012년 공직기강 확립·노사한마당 외부강사 초청 공직윤리 교육, 2012년 상반기 윤리·청렴교육, 2016년 행동강령 바르게 알기 1~14강 교재 공유·청탁금지법 교육자료 및 해설집 공유, 2019년 장애 인식 개선 관련 1~15 개 영상 등이 10년 동안 실시한 교육의 전부다. ◇ 중금속 오염된 인공어초 해양생태계 파괴2019년 FIRA는 한국남부발전과 혁신성장·상생경영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동사업 발굴 △발전소 연안 생태환경 개선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2~2025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선정된 192억 원 규모의 수산업·해상풍력발전단지 상생 공존 표준모델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기준 보유차량 총 16대 중 일반 차량은 7대이며 저공해 자동차는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7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2대 등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율은 56.3%다. FIRA 동해본부는 8월 제19회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전력피크 타임 에너지 설정온도 2℃ 올리기 △21시부터 소등하기 △일조량을 활용한 조명 부분 소등 등 에너지 절약 행사에 동참했다.2020년 농해수위 국감에서 1971년부터 1.15조 원을 투자해 제작한 인공어초 80%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실로 제작됐기 때문에 연평균 3500여개가 파손되고 있다. 파괴된 인공어초는 바다숲·바다목장을 황폐화시킨다.올해 농해수위 국감에서 인공어초 시설은 친환경·천연재료를 사용해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함에도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비소·구리·납 등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으며 연근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부실경영 해소로 본연의 임무 완수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FIRA는 해양자원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조직 전반에 걸쳐 부실이 내재돼 있어 혁신이 필요하다. 주력사업인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관련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50년 동안 115조원을 투입한 인공어초 사업이 부실하기 때문이다.윤리경영·인권경영 등을 실천한다고 주장하지만 겉치레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종 업무태만을 지적받고 있으며 집행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2019년 적자를 기록한 이후 흑자로 전환됐지만 주력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정상적인 경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단순 신분으로 차이가 발생했다면 개선해야 한다. 여성 직원의 급여가 남성 직원의 76%에 달하는 것을 보면 남녀 차별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해상에서 벌이는 작업 자체가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육상 업무와 관련된 기업은 친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ESG 경영에 소극적인 편이다. 대규모 인공어초의 제작·운송·투하 등에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 바다생태계 복원을 위해 제작한 인공어초에 중금속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2021년 698억 원 중 83.7억 원만 풀어… 나머지 이월10년 동안 낙하산 인사·비전문성 논란 끊임없어2022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배달용 플라스틱 음식 용기·1회용 마스크 등의 배출이 급증했다. 특히 무단으로 투기한 1회용 마스크가 해안을 뒤덮고 있는 광경은 낯설지 않게 됐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위해 사용한 1회용 라텍스 장갑을 해초로 오인해 먹어 죽은 바다생물에 관한 뉴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인류가 지구에 살기 시작한 이후 환경오염·환경파괴는 불가피했지만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자정작용이 작동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화석연료의 연소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대규모 도시에서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은 지구를 병들게 만들었다.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도 어두워진다.수도권의 쓰레기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L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주민대책위 낙하산 인사·비전문성 논란SL공사는 6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부사장이 위원장, 근로자 대표·지역주민 대표·협력회사 대표 등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했다. 7월 창립 22주년을 맞이해 ESG 부문별 3대 전략·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와 ESG 공동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2건의 보도자료만 공개돼 있으며 ESG 경영헌장은 없다. 2013년 윤리헌장·윤리규범·행동강령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환경경영도 추진하고 있다.2000년 SL공사는 임원진 5명, 처장급 7명 중 6명이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등 상위 기관 출신으로 구성됐다. 2021년에도 경영인은 정치인이나 환경부 등 상위기관에 근무했던 인사가 대부분이다.6월 국회의원 10명이 SL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법으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매립, 메탄 가스 포집, 슬러지처리,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다. SL공사는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해 해외사업을 수주하겠다는 입장이다.2021년 기준 SL공사 부채총계는 527억원, 자본총계는 476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1.06%다. 2020년 부채 722억원, 자본총계 4485억원, 부채비율 16.1%와 비교해 부채 및 부채비율이 감소했으며 자본총계는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816억원, 당기순이익은 274억원으로 2020년 대비 매출은 줄어들었으나 2017~2020년까지 4년간 적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 산업재해 예방위해 안전경영 노력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512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06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3%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80.7%로 격차가 작지만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63.3%로 낮았다.SL공사는 2021년 기준 폐기물 반입 시 징수한 수수료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했는데 698억1300만원에 달했다. 이중 83억7000만원만 집행하고 614억4300만원은 이월해 집행률은 11.99%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관리하지만 SL공사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2021년 말 기준 15년 연속 중대산업 재해 ‘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나 2018년 산업재해 1건이 발생했다. 2021년 9월 제1·2매립장 및 부대시설물 안전점검, 12월 동절기 대비 제3매립장 현장 안전점검을 비롯해 3월 주요시설 및 건축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경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2021년 환경부 감사관실의 종합감사결과 △시정 6건 △경고 및 주의 6건 △통보 8건 △현지 조치 1건 등 총 21건의 처분을 받았다. SL공사는 745억원을 투입해 2013년 10월 개장한 드림파크 골프장을 운영하며 명단 끼워 넣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공사 직원 7명, 대행업체 직원 2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SL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관련 교재도 없다.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며 환경 공기업으로서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교육 현황 등은 있었다. 6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했지만 ESG 경영을 추진할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SL공사는 2021년 1종 전기·수소차량 5대를 구매해 2021년 기준 저공해차량은 1종 전기·수소차량 19대, 2종 하이브리드차량 7대 등 26대로 전체 보유차량 54대 중 저공해 자동차 보유비율이 48.1%에 그쳤다.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원 적자에서 올해 상반기 33억47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2021년 한해 21만MWh 전력을 생산했다.2021년 3월 환경개선추진위원회를 개최해 15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제4차(2021~2023년) 중기 환경개선추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맞춤형 환경관리·지역상생협력 추진·친환경 공간 이미지 구축 등이 주요 핵심 사업이다.가연성 폐기물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254억원(국비 50%, 공사 50%)을 들여 2010년 4월 준공한 폐비닐 고형연료화(SRF) 시설이 8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2011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지만 2021년 말 기준 29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SL공사는 환경부로부터 132억원을 지원받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 나랑진 매립장에 56만t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해외 22개국·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표가 게재돼 있다. 무분별한 해외진출보다 국내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개정 노력보다 본연의 임무에 전념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해 의지를 표명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주민대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주민지원기금의 이월 비중이 높은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ESG 경영을 위해 필요한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일부 국회의원이 SL공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선의의 의도라고 믿기 어렵다. ESG 경영을 평가하면서 지배구조를 가장 먼저 다루는 이유도 경영에서 불순한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사회(Social)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ESG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성 임원 1명 임명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에 여성 차별이 없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관리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우수한 수준이지만 지역 주민·환경단체와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 불통 이미지를 해소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쓰레기를 매립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에게 환경은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라고 봐야 한다. 저공해 자동차를 도입하고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