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로지스틱 회사인 ADNOC L&S(ADNOC Logistics and Services)는 중국 베이징에서 AED 70억 디르함(US$ 19억 달러) 규모 조선 계약을 체결했다. [출처=ADNOC L&S 엑스(X) 계정]2024년 7월 중동 유통·서비스업 주요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물류와 서비스 계약을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따르면 UAE 거주비자 연장을 위한 건강진단 맞춤 예약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MC)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로지스틱 부문의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 등록 건수는 1만1928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6% 급증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UAE 거주비자 연장을 위한 건강진단 맞춤 예약 서비스 시작했디. 카테고리 A 비자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건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예약자가 지정한 장소로 의료진이 방문한다. 기존의 보건센터 의료 진단 서비스를 향상하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랍에미리트 공립도서관인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Mohammed Bin Rashid Library)에 따르면 2024년 11월15일부터 11월17일까지 첫번째 두바이 국제 도서관 컨프런스 2024(Dubai International Library Conference 2024)를 주최할 예정이다.세계 25개국에서 대표자 60명 이상이 방문해 전 세계 도서관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현장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의 지식과 창의성의 중심지 역할을 향상하고 향후 비전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Dubai Municipality)에 따르면 다국적 물류회사인 DP 월드(DP World)와 과채류 무역 로지스틱 허브인 푸드스터프(Foodstuffs) 개발 계획을 체결했다.DP 월드의 경영 관리 하에 무역 허브를 글로벌 시장과 연결해 채소와 과일 시장 규모를 2배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계약 체결식에는 UAE 부통령 겸 총리이자 두바이 통치자인 막툼 빈 모하메드 알 막툼(Sheikh Maktoum bin Mohammed)이 참석했다. 두바이 정부는 3월 두바이 농장(Dubai Farms)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농가를 지원하는 서비스 및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로지스틱 자회사인 ADNOC L&S(ADNOC Logistics and Services)에 따르면 중국 조선소인 장남조선소(Jiangnan Shipyard)와 AED 70억 디르함(US$ 19억 달러) 규모 조선 계약을 체결했다.ADNOC L&S와 중국 화학공업기업인 완화케미칼(Wanhua Chemical Group)과의 선박건조 협업벤처(JV)인 AW 선박(AW Shipping)을 통해 체결됐다.첫 번째 계약은 VLEC(초대형 에탄올 운반선) 9대로 가격은 약 51억 디르함(14억 달러)이다. 두번째 계약은 VLAC(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대로 가격은 약 9억 디르함(2억4500만달러)이다. 동일한 가격에 VLAC 2대를 추가하는 선택 사항도 포함됐다.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수전력청(DEWA)에 따르면 2024년 6월 초 스마트 수량계 100만대 이상을 설치했다.국내 수자원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량계 설치율 100%를 달성한 것이다. 국제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 스마트 수량계를 통해 스마트 인프라시설을 개발할 계획이다.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해 국내 인프라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시설 및 시스템을 스마트 통합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최신 시스템 투자를 통해 수자원 손실을 2018년 초 7.06%에서 2023년 말 4.6%로 낮추었다. AED 45억1300만디르함과 동일한 물 125억 갤런을 절약한 효과를 본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MC)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로지스틱 부문의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 등록 건수는 1만1928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76% 급증했다.2024년 2분기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를 새롭게 등록한 상업적 서류 건수는 2457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8% 늘었다.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 등록 지역에서 수도 리야드(Riyadh)는 1027건으로 가장 등록 건수가 많았다. 

▲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로지스틱 회사인 ADNOC L&S(ADNOC Logistics and Services)는 중국 베이징에서 AED 70억 디르함(US$ 19억 달러) 규모 조선 계약을 체결했다. [출처=ADNOC L&S 엑스(X) 계정]2024년 7월 4주차 아랍에미리트 경제동향은 중앙은행의 양해각서 체결, 연방항공청GCAA)에 따르면 중국민용항공국(CAAC)과 협력, 공항의 첨단 보안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한다.연방 항공청(GCAA)에 따르면 중국민용항공국(CAAC)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공항간 항공 연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CBUAE)에 따르면 세이셸 중앙은행(CBS)과 현지 통화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2개를 체결했다.양국간 금융 및 상업적 국경 거래에서 각국의 현지 통화 이용을 높이는 것에 집중했다. 경제와 산업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양국의 결제 및 메시지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핀테크 인프라시설도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이셸 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인도 통화인 루피화를 쓰며 세이셸 루피(SCR)로 불린다.○ 아랍에미리트 연방항공청(GCAA)에 따르면 중국민용항공국(CAAC)과 양국 공항간 항공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2024년 7월16일부터 7월17일까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진행된 항공 서비스 협의에서 체결됐다.민간 항공 부문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양국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경제 개발과 무역 관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공항(Abu Dhabi Airports)에 따르면 자이드 국제공항(Zayed International Airport)에 생체측정 스마트 여행 프로젝트(Biometric Smart Travel)를 시작했다.3단계에 걸쳐 공항 내의 모든 보안 및 운영 장소에 통합된 생체 측정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공서인 ICP UAE(Federal Authority for Identity & Citizenship, customs & Port Security)와 인공지능 기반 교통 전문기업인 넥스트 50(Next 50) 등과 협업했다.개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해 이용자의 항공권과 여권 확인 등의 과정을 하나로 통일하며 필요 시간도 25분에서 7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의 기체들이 공항 게이트에 줄지어 있다. [출처= 플라이두바이 홈페이지]○ 아랍에미리트 저가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flydubai)에 따르면 2024년 연말까지 보잉(Boeing) 737 맥스(737 MAX) 기체 14대가 도착하지 않을 예정이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높아지며 보잉사에서 기체 제조 수요를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플라이두바이가 2024년 상반기에 인도받은 보잉 기체는 이전 연도에 지체된 물량이다. 향후 10년 간 인도받아야 할 보잉 737 맥스 기체 수는 125대 이상이다.○ 아랍에미리트 에미레이트 통합통신컴퍼니(EITC) 통신사 브랜드인 두(du)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순수익 AED 118억4000만 디르함(US$ 3억2235만 달러)로 집계됐다.2023년 상반기 순수익 7억6800만 디르함(2억909만 달러)와 비교해 54.2%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은 71억7400만 디르함으로 전년 동기간 67억8700만 디르함 대비 5.7% 상승했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 로지스틱 자회사인 ADNOC L&S(ADNOC Logistics and Services)에 따르면 중국 조선소인 장난조선소(Jiangnan Shipyard)와 AED 70억 디르함(US$ 19억 달러) 규모 조선 계약을 체결했다.ADNOC L&S와 중국 화학공업기업인 완화케미칼(Wanhua Chemical Group)과의 선박건조 협업벤처(JV)인 AW 선박(AW Shipping)을 통해 체결됐다.첫번째 계약은 VLEC(초대형 에탄올 운반선) 9대로 가격은 약 51억 디르함(14억 달러)이다. 두번째 계약은 VLAC(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2대로 가격은 약 9억 디르함(2억4500만 달러)이다. 동일한 가격에 VLAC 2대를 추가하는 선택 사항도 포함됐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수전력청(DEWA)에 따르면 2024년 6월 초 스마트 수량계 100만대 이상을 설치했다. 국내 수자원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량계 설치율 100%를 달성한 것이다.국제 기술표준을 충족하는 스마트 수량계를 통해 스마트 인프라시설을 개발할 계획이다.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해 국내 인프라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시설 및 시스템을 스마트 통합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최신 시스템 투자를 통해 수자원 손실을 2018년 초 7.06%에서 2023년 말 4.6%로 낮췄다. AED 45억1300만디르함과 동일한 물 125억 갤런을 절약한 효과를 본 것이다.○ 영국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기업인 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제벨 알리 산업단지(Jebel Ali Industrial Area) 2구역의 임대 비용이 전년 대비 38.5% 인상됐다.2024년 상반기 제벨 알리 산업단지 2구역의 임대 비용은 1평방피트 당 AED 36디르함(US$ 9.80달러)로 집계됐다.2024년 상반기 두바이(Dubai)와 수도 아부다비(Abu Dhabi)의 산업 및 로지스틱 자산 수요는 1800만 평방피트로 전년 동기간 대비 185%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수요가 급증한 주요 산업 부문은 △제조업 11.7% △건설업 11.1% △로지스틱 10.2%으로 각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랍에미리트 글로벌 투자 기업인 SS 로열 키트 에미레이트 인베스트먼트(SS Royal Kit Emirates Investment)에 따르면 홍콩 바이오폴리머 기업인 글로벌 바이오폴리머 인더스트리(Global Biopolymers Industries)와 함께 폴리유산(PLA) 바이오플라스틱 부문 조인트벤처(JV) 계약을 체결했다.새로운 JV인 에미레이트 바이오테크(Emirates Biotech)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 인도 지역에서 PLA 바이오폴리머의 생산과 마케팅의 선두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의 플라스틱에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다.에미레이트 바이오테크의 본사 위치는 두바이(Dubai)로 예정됐다. 근시일 국내에 PLA 생산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상업적 운영은 2025년 초부터 시작된다.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1월 주요 기계제조업체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계수주액은 8238억 엔으로 전월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주문 금액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2개월만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자동차산업과 같은 제조업으로부터 수주액이 13.2%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3년 12월 대폭 증가했던 화학공업에서 펌프, 유압기기 등의 수주액도 줄어들었다. 비제조업 중에서 운수업의 수주는 전월 대비 6.5% 증가했다.2024년 1~3월 기계수주액은 전분기 대비 4.9%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부는 향후 기계수주액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기계수주액은 기업이 설비투자의 선행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기를 전망할 때 활용한다. 변동폭이 큰 선박과 전략을 제외한다.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4분기(10~12월) 기계 제조업체가 기업으로부터 수주한 금액은 2조5142억 엔으로 전분기 대비 1.0% 감소했다. 변동이 큰 선박과 전력을 제외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제조업체로부터 수주액은 전분기 대비 2.3% 하락했다. 화학공업, 생산용 기계업으로부터 컨베이어 등의 발주가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비제조업으로부터 수주액은 전분기 대비 2.5% 증가했다. 통신업체의 통신장치,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로부터 컴퓨터 수주 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2024년 1분기(1~3월) 수주액은 전분기 대비 4.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4분기만에 확대돼 2023년 4분기에 최저점을 기록했다고 판단했다.내각부는 주요 기계 제조업체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주한 물량을 기반으로 '기계수주통계'를 작성한다. 기계수주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관돼 있어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다.

▲ 일본 화학회사인 세키스이화학공업(積水化学工業)의 빌딩 내부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화학회사인 세키스이화학공업(積水化学工業)에 따르면 도쿄도와 국내 최대 규모의 필름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실증 실험을 시작했다. 공동 연구기간은 2025년 1월까지다.필름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설치 장소는 도쿄도 오타구에 있는 모리가사키물재생센터이다. 태양전지를 수처리 시설의 반응조 복개 상부에 설치해 발전효율과 내부식성 등을 검증한다.약 9제곱미터의 면적에 크기가 다른 3가지 종류의 태양전지를 각각 3장을 설치한다. 정격 출력은 약 1킬로와트에 달한다.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파이프에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얇고, 가볍고, 구부러지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실증실험을 거친 후 해외에 수출할 게획이다.

10일 미국 자산 기준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며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금을 전액 보증하겠다며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산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2008년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의 금융산업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되면서 바람직한 금융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서울특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대상 선별 중요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1위인 서울은 2019년 36위에서 급상승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7월 시작한 오세훈시장의 정책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행부터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정치적으로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혼란 가중, 미·중 대립 구도에서 외교정책 미확정,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갈등 지속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 등은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폐기 혹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립 구도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균형발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체·전자·철강 등 주력산업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보호무역 등으로 교역량 감소, 불안한 환율 및 부침이 심한 주식시장 등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진흥정책으로 육성한 조선·철강, 1980~90년대 전자·반도체가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고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심화되며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했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교역량은 20% 이상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무역도 비슷한 규모로 축소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환율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사회는 단일민족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성향, 이주민에 대한 영주권 발급 요건의 강화, 높은 주택가격 및 물가 등 정주 여건 악화도 우수 인재의 유치를 막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은 과거에 비해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배타적인 편이다. 백인보다는 흑인, 선진국 국민보다는 후진국 국민을 하대한다.영주권인 F5 비자 취득요건은 5년 이상 체류,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 등으로 단출하지만 발급 실적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구분해 요건이 달라진다. 특별한 공로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문화는 국제학교와 외국어 가능한 병원 등 인프라 부족,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로 생활 애로, 고궁·백화점 등에 한정된 관광자원 등도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에 국제학교가 다수 설립됐지만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종합병원에 영어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제화가 잘 된 여의도에서조차도 영어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 서울의 관광지는 고궁·백화점을 제외하곤 남대문·동대문에 있는 재래시장이 전부다.기술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계층 분리,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 지연과 높은 무선 데이터 비용,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산업으로 변한 금융업의 발전에 걸림돌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노인층은 디지털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초고속 모바일 통신을 지원한다던 5G망은 구축 속도가 더디고 무선 데이터 요금은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많이 비싸다. 2019년 개봉돼 2020년 미국 아카데미에서 4관왕에 등극한 기생충은 남의 집 무선 공유기를 무료로 사용하는 데이터 난민을 그렸다.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해 정책 일관성 확보해야 종합금융 중심지 가능우리나라는 세계 제조업 5위 국가로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제 결제시에 사용하는 통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0.7%대인 태국, 0.3%대 말레이시아, 0.2%대인 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멕시코·헝가리 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확립, 쿼드(Quad) 등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편승, 합리적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필요 등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 중 지방에 내려가도 무방한 곳만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조건 이전으로 서울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로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해졌다. 친미와 친중으로 나눠진 국론을 통합할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지방의 균형발전이 불가피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경제는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국내 경제에서 무역 비중 줄여 체질 강화, 관치금융 중단해 금융산업 자율성 부여 등으로 금융업의 자양분을 키워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론 반도체·전자 이후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경제에서 수출과 같은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소득·인구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1980년대 이후 인구 정체를 이민자로 해소해 지난해 기준 8400만 명을 넘어섰다. 스위스·네덜란드 등도 이민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관치금융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적폐다.사회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해 ‘지구촌(global village) 건설, 이민 확대해 다민족 국가로 이행, 금융특구에 저렴한 외국인 전용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금융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개방정책을 통해 거점 국가로 거듭나야만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미·러·중·일 등 4강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를 모두 포용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지구촌의 중심이 돼야 한다. 단일민족 국가를 포기하고 다민족 국가로 이행해야 지정학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 복합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금융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문화는 금융특구에 국제학교와 병원 등 인프라 개선, 행정·방송·일상생활 등에서 영어 병용 추진, K-컬처(K-Culture) 관련한 볼거리·놀거리 공급 확대 등으로 우수 금융전문가의 한국행을 유도해야 한다. 여의도가 금융중심지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나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영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국민의 영어 울렁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일반 행정이나 방송에서부터 영어 병용을 추진해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K-컬처도 일회적 유행을 넘어서려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 추진, 5G망·공공 아이파이(Wifi) 확대해 데이터 난민 해소, 초중고교부터 S/W 소양교육 실시 등이 요구된다. DX는 디지털 사회·국가로 전이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문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디지털 사회는 거미줄처럼 얽힌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집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중복투자를 해소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은 하드웨어(H/W)보다 S/W에 초점을 맞춰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끝 -

지난달 26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탈퇴하겠다고 발언한지 1주일만이다. 특별연합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울산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울산은 교육인프라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해 부산으로 청년층이 유출되고 부산·경남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므로 인구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울산의 산업은 제조업 중심 중화학공업인데 미래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도시 쇠퇴는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했다.김 시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울산의 정치·경제·교육·문화 인프라 경쟁력이 부족해 시민의 유출이 불가피하므로 행정력을 동원해 막아보겠다’는 의미다.중앙정부의 사업지원·권한확대·재정지원 등이 없으면 울산의 쇠퇴를 막기 어렵다는 절박감은 이해되지만 극복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지역 거점도시로 이른바 ‘빨대효과’를 기대하던 부산은 황망해 하지만 정작 울산·경남의 소멸 위험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김 시장 공약은 토목사업에 초점 한계역대 민선 울산광역시장은 심완구·박맹우·김기현·송철호·김두겸이다. 민선 1·2기 심완구는 제12·13대 국회의원과 제22대 울산시장 등을 지냈다. 민선 3·4·5기 박맹우는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국민의힘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민선 6기 김기현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이며 제17·18·19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민선 7기 송철호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를 거치며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민선 8기 김두겸은 울산시 남구 민선 3·4기 구청장, 남구 민선 1·2·3기 의원 등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성장한 이른바 ‘풀뿌리 정치인’이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두겸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송철호는 현역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도 정권 교체라는 역풍을 이겨내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먼저 김두겸은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5대 공약 모두가 토목사업이며 직·간접적으로 인프라 개발사업과 연관돼 있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다음으로 송철호의 공약은 노후 산단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파이프랙 구축·노동상생기금 조성·노후 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울산형 에너지전환 상생일자리 모델 구축·청년기회 도시 울산 조성 등이다. 송철호의 공약은 김두겸과 반대로 지역의 사회적 이슈로 점철돼 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울산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행정조치로 해결 가능한 정치 공약 부실민선 8기로 당선된 김 시장은 5대 공약 외에도 의료산업 육성·종합대학교 유치·신도시 건설·어르신과 농어민이 즐거운 도시 건설·스포츠 메카 조성 등을 포함해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취임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확인했다.김 시장은 8대 목표·20개 전략·100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국정연이 파악한 과제는 107개로 집계됐다. 국정연은 김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정치(14)·경제(12)·사회(50)·문화(20)·과학기술(11) 등 요소별로 재분류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시민을 위한 실용적 행정조직 개편·청년 정책 특별보좌관 신설·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등이 있다. 행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대부분이며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글로벌 에너지허브 구축·화학산업 첨단화·기술 강소기업 유치·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청년 창업인큐베이트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침체되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를 보완하기 위해 화학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은퇴 노동자 울산 정착 지원·실버타운 조성·제2시립노인복지회관 조기 건립·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노후 하수관로 정비·삼남-언양-무거 트램 연장·동구 트램 연장 등이다. 복지제도와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겠는 구상이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K팝 사관학교 설치·시니어초등학교 운영·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등이다. 울산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이 대부분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수소도시 건설·원전해체 에너지 산업 육성·미래형 이차전지 산업 육성·수소차 및 전기차 산업 육성·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게놈 및 바이오 산업 육성·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산업 육성·3D프린팅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이행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경제는 2점, 과학기술은 3점으로 관련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글로벌 에너지 허브·기술 강소기업·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 및 유치 등은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정유회사 몇 개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은 과대망상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울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구의원부터 시작한 경치경력 덕분에 지역의 다양한 현안 이슈를 잘 파악하고 있어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민이 원하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역이 기속가능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실용적 행정조직개편·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등은 간단한 조치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공약에 속한다. 예를 들어 행정조직을 실용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개편했다고 주장하면 그 뿐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공무원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 업무를 현상 유지하는데 유능한 편이다. 예산을 편성해 베푸는 복지나 건물 건축은 공무원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하지만 원전 해체 에너지 산업·미래형 이차전지 산업·수소차 및 전기차산업·UAM 클러스터·게놈 및 바이오 산업 등은 공무원이 이해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산업에 속한다. 김 시장이 공무원의 역량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망라해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울산공항은 초고속 열차인 KTX가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 승객의 이탈이 늘어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임자인 송 시장은 공항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음에도 김 시장이 공항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 대부분은 산업침체와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울산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거리가 먼 편이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율은 39%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특히 공약이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합리성은 25점 만점에 12점으로 처참한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일본 화학기업인 쇼와덴코(昭和電工)에 따르면 2021년 중 납축전지 사업 투자펀드기업인 어드벤티지 파트너즈(アドバンテッジパートナーズ)와 금융기업인 도쿄센츄리(東京センチュリー)를 매각할 계획이다. 양도 금액은 부채를 포함해 약 600억엔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소재와의 협력작용이 적은 납축전지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 히타치화학공업(旧日立化成)의 매각으로 악화된 재무를 개선하고 성장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납축전지 사업은 구 히타치화학공업이었던 쇼와덴코 머티리얼스(昭和電工マテリアルズ)에서 운영한다.▲쇼와덴코(昭和電工) 로고

일본 국제공항인 나리타공항(成田空港)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탑승 수속에 얼굴 인증 기술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하네다공항(羽田空港)에도 마찬가지로 설치한다. 해당 시스템은 나리타공항의 아나(全日空)와 JAL(日本航空)의 국제선에 운용된다. 하네다공항에서는 일부 항공사의 국제선에 도입할 방침이다. 일본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기업인 후나이전기(船井電機)에 따르면 주식 비공개화로 구조 개혁을 할 계획이다.  출판사인 슈와시스템(秀和システム)의 산하기업으로 공개 매수해 후나이전기의 완전 자회사화를 목표로 정했다. 북미시장에서 TV의 대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목적이다,일본 복합기업인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에 따르면 상장 자회사인 히타치금속(日立金属)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룹의 재편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IT 등 주력 부문에 경영을 집중할 방침이다. 해당사는 이미 화학제조업체인 히타치화학공업(日立化成)을 매각했으며 건설장비회사인 히타치건기(日立建機)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복합기업인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에 따르면 상장 자회사인 히타치금속(日立金属)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룹의 재편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IT 등 주력 부문에 경영을 집중할 방침이다. 해당사는 이미 화학제조업체인 히타치화학공업(日立化成)을 매각했으며 건설장비회사인 히타치건기(日立建機)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히타치금속은 히타치그룹의 주요 3개 기업 중 하나였다. 히타치제작소가 해당사의 지분 약 53%을 보유하고 있다.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 빌딩(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