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카자흐스탄 홈페이지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진행중인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 첫 번째 결과를 발표했다.프로젝트 결과를 보면 카자흐스탄이 첫 번째 국가 기본 평가에서 인권보호에 관한 기존 기업 정책 및 국가 법률과 수많은 격차가 드러났다.정부기관, 기업, 시민사회 대표 등을 대상으로 6회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4개의 포커스 그룹을 대상으로 데스크 분석 및 현장조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했다.비즈니스 관행을 분석하기 위해 2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0개의 기업 웹사이트를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잔향했다. 기업 인권 벤치마크 방법론을 사용해 UN 지침이 비즈니스 정책에 포함된 정도를 평가했다.전반적으로 UN 전문가들은 UN 이행 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UNGP)을 구현하기 위한 3가지 기본 영역과 관련된 20개 이상의 개별 권장 사항을 공식화했다.UNDP와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일부인 기업과 인권 프로젝트는 17개국을 다상으로 한다. 책임 있는 기업 표준을 촉진하고 시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했다.카자흐스탄 기업이 인권에 관한 명시적인 정책을 수립, 수용, 시행하도록 권장헌다. 20개 이상의 권고사항 중에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법 시행, 출산 휴가 중인 자영업자에게 현금 수당을 보장하는 법안 등이 채택됐다.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원탁 UN 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이 UNGP를 준수하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결정 전 국가 기본 평가를 실시해 비즈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하고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가 무엇인지 식별했다.UN은 모든 이민자, 노동자,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과 2014년 강제 노동 협약에 관한 의정서 등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글로벌 경제 대국 중 기업 관련 인권법을 채택한 국가는 노르웨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다.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참고로 2011년 UN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UNGP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인권 옹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 권리가 침해될 경우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을 뒷받침하는 국가 및 기업을 위한 일련의 권장 사항 및 규칙을 나타낸다.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는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 기구로 국가의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인간의 개발 달성 등을 돕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집중조명을 받는 것은 ‘하나뿐인 지구’를 잘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생각 때문이다. 은하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구는 수십억 년에 결처 형성됐지만 불과 200여년의 산업화로 상처투성이로 전락했다. 지구의 종말을 알려주는 시계의 바늘은 자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광산피해의 관리, 광물자원 육성‧지원 등 광산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1918년 영업을 시작한 지질조사소가 모태다. 이후 1968년 대한광업진흥공사, 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거쳐 2021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됐다.광해광업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광해광업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외형적으로 제도운영에 대한 인식은 높아... 낙하산 비전문가의 경영실패로 조직해체올 2월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광업계의 ESG 경영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 광산업체와 광업계 탄소중립 협의회를 구성‧출범시켰다.하지만 정작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직무 청렴규정‧윤리경영위원회 운영업무 표준 등은 정돈했다.반부패청렴센터는 반부패청렴자료실, 부정‧비리 신고센터,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갑질근절을 위해 사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반부패청렴 위반사례, 부패행위자 현황, 갑질행위 징계사례 게시판을 운영한다. 외형적으로 제도운영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무리한 투자 및 리스크 관리 실패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23건 중 57%인 13건에서 2조2383억원의 예상 손실금이 발생해 질타를 당했다.칠레 구리광산에 투자한 30억원의 회수에 실패했으며 산토도밍고 광산 투자금 2억4000만달러 중 40%를 회수하지 못했다.2014년 전‧현직 직원 7명이 광해방지사업체로부터 특혜‧편의 제공 및 금품 수수로 사법 처리됐다. 2014년 전문성이 부족한 감사를 임명하면서 적격성 논란을 초래했다.2017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간부의 자녀를 특채해 비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다,2020년 말 기준 1.3조원의 적자를 낸 광물자원공사는 부채 6.7조원, 자본금 1.9조원의 자본잠식 상태로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 방만 경영, 낙하산인사 등 총체적 부실로 광해관리공단에 흡수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낙하산 비전문가의 경영실패로 인한 대가는 조직 해체로 귀결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조직 내부의 갑질조차 해결하지 못해... 안전사고 제로 목표 달성위해 노력 중2021년 해체된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 부채 6.7조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지만 임직원에게 7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5년간 임직원에게 203억원을 연이자 2~2.2% 저리로 대출해줘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조직의 부조리를 증언한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자행했다. 무기한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골방 방치와 같은 직원 간 갑질도 만연했다. 2021년 갑질근절 노력, 협력업체 결제관행 개선, 인권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2013년 환경부 조사에서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폐광산 57곳 중 39개 광산에서 기준치 이상 중금속이 검출돼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11월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사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정했다.ESG 경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지원 △지역 진흥사업 후원 통한 동반성장 도모 △광산 인근 지역 불우이웃 돕기 후원 △지역사회 내 사회적 기업 공동 후원 △지역사회 내 소외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협력하고 있다.ESG 경영에 대한 개념 정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첫걸음은 ESG 경영방침을 교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윤리경영은 윤리교육과 청렴교육부터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관련 교재가 전혀 없는 공기업이 많아 윤리경영은 구호에 불과하다. 광해광업공단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해외광산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 환경개선 사업 추진 통해 명예 회복 중광산 피해를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난 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광해관리공단은 몽골 석탄광산, 잠비아 납광산, 인도네시아‧페루 등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해왔다. 또한 국내 폐광지역의 도시재생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2018년 태백시 ‘ECO JOB CITY 태백’, 2019년 ‘영월 덕포愛잇다’, 2020년 문경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UNKRA 문경팩토리아’ 등이 대표적이다.환경경영이 중요해지며 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다. 선제적으로 환경보호,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의 파괴 방지,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십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를 다른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전수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보길 기대한다. ◇통합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경영성과 평가는 보류,.. 감독기관보다 국민 눈초리를 더 두려워해야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의 무리한 투자, 리스크 관리 실패, 경영진의 전문성 부족, 낙하산 인사 등 총체적 부실로 지탄을 받았다. 통합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자칫 이전의 나쁜 기업문화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을까 하는 관측도 나온다.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를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감독기관의 눈보다 국민의 질책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물자원공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환경은 환경복원의 최종 방어선임에도 폐광재생사업의 부실로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도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환경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환경인식이 낮은 파나마 공무원과 유착해 환경오염을 은닉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존경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 계속 -

중국 커피체인점인 랏킨커피(瑞幸珈琲)에 따르면 최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20년 4월 2일 2019년 매출액 중 22억위안의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푸젠성에 위치한 본사와 베이징의 거점 등이 조사 대상이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에 따르면 2020년 1~4월 자동차 생산량은 559만6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4% 감소했다.이중 승용차 생산량은 429만1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7.8% 줄어들었다. 상용차 생산량은 130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1% 축소됐다.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에 따르면 2020년 4월 신에너지 자동차(NEV) 생산량은 8만대로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했다.이중 순수 전기자동차 생산량은 5만7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31.4% 줄어들었다. 플러그인 하이브드리 자동차(PHEV) 생산량은 2만3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20.7% 축소됐다. 동월 연료전지 차량 생산량은 109대로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했다. ▲BYD 신에너지자동차(출처 : BYD 홈페이지)

▲ 기업 이해관계자별 비윤리적 행위 비교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업 내부, 경쟁자, 고객, 직원, 정부, 지역사회, 외국 정부∙기업 등이다. ◈횡령은 중소기업, 뇌물사건은 대기업에서 많이 발생기업 내부에서는 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 배임행위, 절도 등이 일어날 수 있다. 경영진이나 직원 모두 관련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횡령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뇌물사건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정행위이다.배임행위는 기업을 속이는 행위로서 사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배임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대기업의 오너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임으로 보기도 한다.경쟁자와의 관계에서는 입찰담합, 덤핑, 거래선 차별, 거래선 제한, 영업비밀 유출,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입찰담합, 덤핑, 거래선 차별, 거래선 제한 등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영업비밀 유출과 지적재산권 침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규제가 된다. ◈고객에 대한 보호는 예방이 중요하지만 사후약방문인 경우가 많아유해상품개발, 허위∙과장광고, 가짜 상표 부착, 허위함량 및 성분 표시, 폭리취득 등은 고객에 대한 부정행위이다.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과소비를 잘 관리해야 한다.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허위함량 및 성분표시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지만 경쟁사간 부정경쟁에 해당된다. 고객은 기업으로부터 고용차별, 인격침해, 작업장 안전 미확보, 근로조건 무시와 같은 비윤리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비윤리적인 행정절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확대시킨 주범정부는 탈세, 뇌물제공, 정치자금 제공, 허위보고, 검사나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경험할 수 있다. 제품의 성분이나 품질에 관한 허위정보는 정부의 신뢰성을 해친다.최근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정부가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을 규제하지 못한 환경부와 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파악을 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모두 임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피해자의 목소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킨 수사기관과 정부의 무능한 행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입법부도 책임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즉 정부기관의 비윤리적인 행정절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확대시킨 주범이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사회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물리적 강제력을 갖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기관이 기업의 보안담당 직원으로부터 현장조사를 방해 받는다.지역사회는 기업이 배출하는 공해나 불법폐기물 처리로부터 피해를 받는다. 무단으로 공장을 폐쇄할 경우 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지역경제가 마비된다.외국 정부와 기업은 조세회피, 뇌물제공, 덤핑판매, 돈세탁, 문화파괴, 공해물질 피해와 같은 문제를 떠 안는다. 외국정부의 입장에서도 기업이 내는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귀중한 재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세금납부를 기대한다. 덤핑판매는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망하게 만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 일본 경제산업성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국토교통성은 2016년 ‘차세대인프라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위해 현장검증을 시작했다. 재해현장조사, 노후화된 인프라작업 등의 효율성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일본 농림수산성은 2016년 농산물생산을 향상하기위해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기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발표했다. 논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적화를 진행해 드론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일본 정부는 2016년 농업용로봇을 개발하기위해 3700만달러를 투자해 로봇 20개 종류를 개발할 계획이다. 농가의 작업 자동화를 목적으로 한다.일본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헬스케어 실증실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업 직원들의 건강데이터를 웨어러블 단말기에 축적해 건강상태 파악 및 생활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일본 경제산업성은 2030년 인공지능(AI)과 로봇 등의 자동화로 인해 고용 수가 현재에 비해 735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재육성, 성장분야인력이동 등 노동력이 이동 가능한 유연한 노동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농업용로봇을 개발하기위해 41억엔을 투자해 로봇 20개 종류를 개발할 계획이다. 농가의 작업을 자동화해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해결, 식품수요 확대 등에 대응한다.일본 국토교통성은 2016년 ‘차세대인프라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위해 현장검증을 시작했다. 재해현장조사, 노후화된 인프라작업 등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일본 농림수산성은 2016년 농산물생산을 향상하기위해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기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발표했다. 논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적화를 진행해 드론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