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서남아시아 주요 국가 [출처=iNIS]2024년 6월 동남·서남아시아 건설업 주요 동향은 파키스탄 오일가스규제청(ORGA)이 US$ 2억 달러를 투자해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을 건설할 예정이다.필리핀 에너지 기업 프라임 인프라(Prime Infra)에 따르면 중앙루손 지방에 속한 팜팡가주 포락에 대규모 폐기물 자원순환시설(MRF)를 개발하기 위해 10억 페소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그린필드를 통해 폐기물을 연료화하는 프로젝트 또한 진행할 계획이다.인도네시아 기상청은 새로운 수도가 될 누산타라 지역의 건설 작업이 지속적인 우천에 저해돼 구름씨뿌리기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 2030년까지 수소 호환 천연가스 발전소 2곳 건설할 예정... 전력 수요 충족과 에너지 안보 보장[말레이시아] 플랜테이션 전문 쿠알라룸푸르 케퐁(KLK), 부동산 개발사 UEM 선라이즈(UEM Sunrise)의 남은 지분 40%를 3억8620만 링깃에 매입... 쿨라이 지역 2500에이커(acre) 토지 소유한 부동산 개발 합작사 및 향후 개발 계획 통제권 장악해[필리핀] 에너지 기업 프라임 인프라(Prime Infra), 중앙루손 지방에 속한 팜팡가주 포락에 대규모 폐기물 자원순환시설(MRF) 개발위해 10억 페소 이상 투자... 그린필드 통해 폐기물 연료화 프로젝트 진행[필리핀] 교통부(DOTr), 2024년 3분기부터 세부 국제 컨테이너 항구 건설할 계획... 2018년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대출 계약 체결했으며 160억 페소 규모[인도네시아] 기상청, 새로운 수도가 될 누산타라(Nusantara) 지역에 구름씨뿌리기 기술 활용할 것... 지속적인 우천에 건설 작업이 저해된 바 있으며 국내 최초로 계획도시 주변에 강수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도] 벵갈루루 부동산 개발사 브리게이드 그룹(Brigade Group), 2030년까지 첸나이 안나살라이에 100억 루피 투자한 38층 빌딩 건설... 사우전드 라이츠역 근방의 고층 트윈 타워 프로젝트 일환[인도] 타밀나두 산업진흥공사(State Industries Promotion Corporation of Tamil Nadu), 2030년까지 공업단지 30곳 건설해 현재의 2배로 늘릴 계획... 60만 루피 이상 투자한 바 있으며 지속가능한 형태 추구[파키스탄] 오일가스규제청(ORGA),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 카타르로부터 US$ 2억 달러 투자를 유치할 계획... 1일 12억 큐빅피트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 중이며 지분의 49%를 투자자에게 배분할 방침

지난 6월 2주차 필리핀 경제는 마닐라 전력회사 메랄코(Meralco)는 더운 날씨로 인해 전기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자사의 2024년 매출액이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통부(DOTr)는 2024년 3분기부터 세부 국제 컨테이너 항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재생가능 전력업체 알터네지 홀딩스사(Alternergy holdings Corp),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 위해 63억 페소 대출 희망... 2026년까지 500메가와트(MW) 전기 용량 목표 달성 추진○ 미국 금융서비스 기업 S&P 글로벌,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9로 전월 52.2에서 소폭 하락... 신규 수출 주문 증가에 따른 해외 시장 수요 개선돼 경제 성장은 지속될 가능성 높아○ 화학회사 D&L 인더스트리, 전체 매출액에 대한 바탕가스공장의 기여도 최소 50% 점유... 공장의 해당 분기 수익 6억1800만 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 통신기업 PLDT, 복합기업 아얄라(Ayala) 그룹 산하의 발전회사 ACEN과 전력공급 제휴해 33개의 시설 100% 재생 에너지로 전환... 탈탄소화 계획 및 지속가능성 개발 추진○ 에너지 기업 프라임 인프라(Prime Infra), 중앙루손 지방에 속한 팜팡가주 포락에 대규모 폐기물 자원순환시설(MRF) 개발위해 10억 페소 이상 투자... 그린필드 통해 폐기물 연료화 프로젝트 진행○ 정부, 기후투자기금(CIF)의 ACT(Accelerated Coal Transition) 투자 계획 승인받아... 2027년까지 기존 석탄 발전 용량의 최대 900MW(메가와트)까지 폐기할 계획○ 교통부(DOTr), 2024년 3분기부터 세부 국제 컨테이너 항구 건설할 계획... 2018년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대출 계약 체결했으며 160억 페소 규모○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모버(Mober), 동남아시아 클린 에너지 기관(SEACEF II)으로부터 최대 US$ 600만 달러 투자 확보...  2025년 초까지 전기자동차(EV) 운영 강화하기 위해충전 시설 구축 예정○ 시티코어재생에너지(CREC), 2025년 5년 팽창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위해 녹색채권 발행 고려... 총용량 5기가와트(GW)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 농업부(DA), 성공적이었던 양파 생산계획에 이어 마늘과 생강, 샬롯 생산계획 발표... 연간 마늘 수요량 146879톤(t)의 2.6%만 현지에서 생산하므로 2025년까지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 국가식량청(NFA), 수입 쌀 관세 35%에서 15%로 인하해도 현지 농민으로부터 쌀 조달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 올해 목표 쌀 조달량 49500톤(t)으로 이 중 60%은 우기 수확기에 확보○ 국제통화기금(IMF), 4월 경제성장률 6%로 전망치 6.2%보다 낮아... 공공·민간 투자 증가 및 수출 회복으로 2023년 4월 5.5%보다 높은 수치이나 금리인상에 근거해 인플레이션 예상돼○ 작물생산청(BPI), 1~5월 쌀 수입량 2023년 동기 대비 250만 톤(t) 이상 증가... 2023년 연간 남아시아 국가에서 구매한 쌀 99280.71t보다 48% 이상 많은 147169.5t을 파키스탄에서 수입해○ 마닐라 전력회사 메랄코(Meralco), 2024년 더운 날씨로 인한 전기수요 증가해 매출액 5~6% 성장 예상... 에너지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9% 확대됐으며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1일 2.5기가와트(GWh)만큼의 소비 늘어나○ 자동차생산자협회(CAMPI), 5월 자동차 판매대수 4만271대로 전월 대비 7.3% 증가... 올해 말 필리핀 국제모터쇼(PIMS) 개최로 2024년 전체 판매량 기존 예상치 46만8000대에서 50만 대까지 상회할 가능성 높아○ 통신업체 PLDT, 7월 데이터 센터의 49% 매각 목적으로 일본전신전화(NTT)와 협상 진행 중... 부채 상환을 위한 수익금 확보하며 과반수 소유지배권 계속 유지하는 방향○ 농업부(DA), 마닐라 마리키나시에 첫 번째 식품 허브 유치 예정... 농민과 협동조합이 농산물 직접 배송해 도심 거주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위한 공급망 구축 목표○ 투자회사 퓨어에너지 홀딩스(PEHC), 올해 3분기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실내 농장의 시범 모델 만들 예정... 기후 조절시스템으로 맞춤형 과채류 생산 가능해

[싱가포르] 재무부(MOF), 개척 세대 약 30만 명에게 메디세이브(MediSave) 충전 혜택 총 S$ 1억5000만 달러 이상 지원... 의료 서비스 비용 및 보험비 지불에 사용 가능해[싱가포르] 싱가포르 항공(SIA), 지난 회계연도 수익 S$ 26억 8000만 달러... 항공 여행에 대한 수요 급증하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기록적인 성과 달성[필리핀] 교통부(DOTr), 2024년 3분기부터 세부 국제 컨테이너 항구 건설할 계획... 2018년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대출 계약 체결했으며 160억 페소 규모[필리핀]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 모버(Mober), 동남아시아 클린 에너지 기관(SEACEF II)으로부터 최대 US$ 600만 달러 투자 확보...  2025년 초까지 전기자동차(EV) 운영 강화하기 위해충전 시설 구축 예정[인도] 통계프로그램실행부(MoSPI), 곡물의 1월 평균 1인당소비지출(MPCE) 비율 2011~2012년 10.69%에서 2022~23년 4.89%로 감소... 우유 및 유제품 소비지출 비중은 소폭 증가해[인도] 이륜차 제조업체 히어로(Hero) 모터, 전기 스쿠터 제조업체인 아더 에너지(Ather Energy)에 12억 4000만 루피 투자... 지분율 늘림으로써 전기자동차(EV) 시장에 집중할 방침[인도]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Coca-Cola), 남부 텔랑가나주에 70억 루피 규모의 그린필드 시설 건설 계획... 2022년 4월 시드디펫(Siddipet)에 2번째 공장 발표해[스리랑카] 어셋라인 재정 리미티드(AFL), 전문 금융시설 어셋라인 그린 대출 출시... 개인 혹은 중소기업의 태양광 에너지 관련 투자 접근성 높여[캄보디아] 농촌개발부, 2028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시범 마을 250개 조성할 계획...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재정 지원받아 지역사회 발전 도모[방글라데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 수산 및 양식업 현황-2024'보고서에서 민물고기 생산 세계 2위 차지... 2022년 3위와 비교해 1단계 상승

10일 미국 자산 기준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며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금을 전액 보증하겠다며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산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2008년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의 금융산업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되면서 바람직한 금융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서울특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대상 선별 중요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1위인 서울은 2019년 36위에서 급상승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7월 시작한 오세훈시장의 정책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행부터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정치적으로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혼란 가중, 미·중 대립 구도에서 외교정책 미확정,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갈등 지속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 등은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폐기 혹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립 구도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균형발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체·전자·철강 등 주력산업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보호무역 등으로 교역량 감소, 불안한 환율 및 부침이 심한 주식시장 등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진흥정책으로 육성한 조선·철강, 1980~90년대 전자·반도체가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고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심화되며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했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교역량은 20% 이상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무역도 비슷한 규모로 축소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환율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사회는 단일민족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성향, 이주민에 대한 영주권 발급 요건의 강화, 높은 주택가격 및 물가 등 정주 여건 악화도 우수 인재의 유치를 막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은 과거에 비해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배타적인 편이다. 백인보다는 흑인, 선진국 국민보다는 후진국 국민을 하대한다.영주권인 F5 비자 취득요건은 5년 이상 체류,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 등으로 단출하지만 발급 실적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구분해 요건이 달라진다. 특별한 공로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문화는 국제학교와 외국어 가능한 병원 등 인프라 부족,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로 생활 애로, 고궁·백화점 등에 한정된 관광자원 등도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에 국제학교가 다수 설립됐지만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종합병원에 영어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제화가 잘 된 여의도에서조차도 영어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 서울의 관광지는 고궁·백화점을 제외하곤 남대문·동대문에 있는 재래시장이 전부다.기술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계층 분리,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 지연과 높은 무선 데이터 비용,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산업으로 변한 금융업의 발전에 걸림돌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노인층은 디지털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초고속 모바일 통신을 지원한다던 5G망은 구축 속도가 더디고 무선 데이터 요금은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많이 비싸다. 2019년 개봉돼 2020년 미국 아카데미에서 4관왕에 등극한 기생충은 남의 집 무선 공유기를 무료로 사용하는 데이터 난민을 그렸다.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해 정책 일관성 확보해야 종합금융 중심지 가능우리나라는 세계 제조업 5위 국가로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제 결제시에 사용하는 통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0.7%대인 태국, 0.3%대 말레이시아, 0.2%대인 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멕시코·헝가리 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확립, 쿼드(Quad) 등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편승, 합리적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필요 등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 중 지방에 내려가도 무방한 곳만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조건 이전으로 서울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로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해졌다. 친미와 친중으로 나눠진 국론을 통합할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지방의 균형발전이 불가피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경제는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국내 경제에서 무역 비중 줄여 체질 강화, 관치금융 중단해 금융산업 자율성 부여 등으로 금융업의 자양분을 키워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론 반도체·전자 이후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경제에서 수출과 같은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소득·인구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1980년대 이후 인구 정체를 이민자로 해소해 지난해 기준 8400만 명을 넘어섰다. 스위스·네덜란드 등도 이민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관치금융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적폐다.사회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해 ‘지구촌(global village) 건설, 이민 확대해 다민족 국가로 이행, 금융특구에 저렴한 외국인 전용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금융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개방정책을 통해 거점 국가로 거듭나야만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미·러·중·일 등 4강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를 모두 포용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지구촌의 중심이 돼야 한다. 단일민족 국가를 포기하고 다민족 국가로 이행해야 지정학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 복합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금융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문화는 금융특구에 국제학교와 병원 등 인프라 개선, 행정·방송·일상생활 등에서 영어 병용 추진, K-컬처(K-Culture) 관련한 볼거리·놀거리 공급 확대 등으로 우수 금융전문가의 한국행을 유도해야 한다. 여의도가 금융중심지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나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영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국민의 영어 울렁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일반 행정이나 방송에서부터 영어 병용을 추진해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K-컬처도 일회적 유행을 넘어서려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 추진, 5G망·공공 아이파이(Wifi) 확대해 데이터 난민 해소, 초중고교부터 S/W 소양교육 실시 등이 요구된다. DX는 디지털 사회·국가로 전이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문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디지털 사회는 거미줄처럼 얽힌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집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중복투자를 해소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은 하드웨어(H/W)보다 S/W에 초점을 맞춰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끝 -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70년 만에 완성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했지만 반세기 만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제 세계 무역 규모는 6위, 제조업은 세계 5위를 자랑하는 선진국이다.제조업과 같은 단순한 하드웨어(H/W)는 쉽게 모방했지만 복잡한 논리에 기반한 소프트웨어(S/W)가 필요한 금융업은 선진국 초입에서 허둥대고 있다.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5년 6위에서 2019년 36위로 추락했다가 지난해 11위로 겨우 체면 치레를 유지했다.윤석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단행할 계획이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들 공공기관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지난해부터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KDB산업은행의 부산광역시로 이전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11월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부산에 두기로 결정했다.2월에는 직원 45명을 부산 근무지로 발령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인사명령 자체를 거부하고 법원에 전보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산업은행 뿐 아니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농협중앙회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본점을 이전할 수 없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할지 미지수다.이러한 상황에서 2일 서울시의회는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감한 이슈라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1명도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하지만 발표자와 참석자가 제기한 다양한 의견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했다.- 계속 -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KDB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뿐 아니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농협중앙회 등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려던 서울특별시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부산시에 두기로 결정했다. 2월에는 직원 45명을 부산 근무지로 발령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22층에 사무실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는 3월2일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정부가 주장하는 금융기관 지방 이전 논리와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양자의 의견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 [출처 = iNIS] ◇ 금융기업 부산 이전해 동남권 발전 추진하지만 한계서울시의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만 참석해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산업은행 뿐 아니라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동남권 지역균형발전 추진, 수도권 경제력 집중 억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 등으로 주요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 TK(대구·경북) 못지않게 PK(부산·경남)의 민심이 중요하다. 경제가 추락한 부산시의 정치적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부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이전했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지만 강제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논란거리다.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금융산업 경쟁력보다 중요한지도 의문이다.경제적으로 보면 부산을 해양산업금융 중심지로 육성, 정책금융을 강화해 조선·해양산업 육성, 부산을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육성 등이 주안점이다. 부산은 한때 동북아 최대 무역항으로 군림했지만 중국 상하이 푸둥항에 자리를 넘긴 후 활력을 찾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부산의 조선·해양산업이 부진한 이유가 금융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인지 판단해야 한다. 후자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금융기관 이전으로 조선·해양산업이 재생될 가능성은 낮다.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부산은 29위를 기록해 11위인 서울에 한참 뒤졌다.사회는 직원 이주로 부산 인구의 증가,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 제공, 주택 특별공급으로 정주 여건 개선 가능 등을 제시했다. 부산시 인구는 2013년 350만 명에서 2022년 330만 명으로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1차 이전으로 인구가 늘어난 혁신도시는 많지 않아 인구 증가는 설득력이 약하다.지방 이전 공기업은 지역인재를 30% 채용해야 한다. 부산에 있는 대학 졸업자는 ‘신도 가고 싶은 직장’인 금융공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지방 이전 공기업 직원에게 주택 특별공급이 당근이었지만 부동산 침체기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문화는 국제학교·특수학교 유치 추진, 대학 계약학과로 필요한 인력 양성 가능, 해운대 등 관광자원 풍부 등 서울과 비교해도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부산시는 자녀교육을 핑계로 이주하지 않으려는 직원을 위해 국제학교나 특수학교를 유치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산업은행과 같은 금융공기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 졸업자도 입사하기 어렵다. 지방대에서 금융공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양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해운대의 자연자원은 우수하지만 전시회·공연·문화재 등 전반적인 문화 인프라는 부실하다.기술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 디지털 금융 선도 가능, 양질의 일자리로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유치 가능, 최첨단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건설 등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를 운영 중이지만 서울 여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핀테크 산업 경쟁력이 더 높다.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고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우수한 ICT 인재의 유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1년 만에 연봉이 수천만 원씩 상승하고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AI) 관련 엔지니어는 서울 소재 기업도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와 같이 어렵다. 서울에서 받는 비슷한 수준 급여에 부산까지 내려갈 엔지니어는 많지 않다. ◇ 금융은 정치가 아닌 경제 논리로 작동돼야 발전 가능국정연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라는 심층기획을 시작해 국회의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허브인△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취리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의 경쟁력을 분석했다.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는 이동걸 前 산업은행 회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김묵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다.참가자의 발표 내용과 다수 전문가가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이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기존 정책과 역행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정치적으로 보면 동남권은 국가 경제정책의 최대 수혜자,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기존 정책, 올바른 자원 배분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 좌우 등을 통해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산업화시대 경제정책의 최대 수혜자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했다. 하지만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추락하고 있어 금융공기업의 이전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본다.정부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시로 육성할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양자를 분리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경제는 정책금융은 지역개발금융공사 설립이 유리, 주요 고객이 서울·해외에 있어 협력 어려움, 경제는 공정성·효율성 확보가 중요 등의 논리로 반박한다. 산업은행 노조는 부산 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다수 설립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한다.산업은행 노조에 따르면 고객의 30% 이상이 대기업이고 대기업의 본사는 대부분 서울에 있어 지방 이전은 고객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산업은행은 투자를 위해 수많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하므로 이들이 있는 서울에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글로벌 금융허브 모두 동일한 원칙을 따른다.사회는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길 직원이 소수, 지역 출신 30% 채용이 역차별과 파벌 조성 가능, 우수 인재의 지방 근무 기피로 인재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1차로 이전한 지방 혁신도시의 인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사를 간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지역 출신을 30% 할당해서 채용하면 우수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잃게 된다. 특정 지역 출신이 30%를 점유하면 파벌이 형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수 인재의 지방 근무 기피로 이탈은 불가피하다. 최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서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문화는 국제학교·특수학교를 유치해도 경쟁력 확보 애로, 금융 전문가는 지방대의 계약학과로 양성 불가능,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이 향유할 문화 인프라 부족 등을 반대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다. 국제학교를 부산에 설립해도 서울과 어깨를 견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복잡한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외국의 금융기관과 협력할 정도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서울 상위권 대학도 어려운 임무를 지방대가 수행하기란 역부족이다.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산업은행을 방문한 외국인이 업무시간 외에 즐길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기술은 블록체인은 핀테크 산업의 일부에 불과, 우수 ICT 인력의 수도권 근무 선호, 산업은행의 전산실은 국가보안시설이라 BIFC 입주가 불가능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 산업을 선도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은 확보하지 못했다. 우수 엔지니어의 양성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금융정책에 대한 명확한 전략 수립이 우선, 국제환경은 서울을 금융허브로 만들 적기로 성공 가능성 높아 15일 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KDB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하게 내비쳤다.부산광역시는 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KDB산업은행뿐 아니라 한국수출입은행과 수협중앙회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기술보증기금 등을 유치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김 의원은 서울시 ‘영등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서울 금융허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고심했다. 최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중인 김민석 의원 [출처 = iNIS]◇ 서울 힘 빼기보다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김 의원은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 회장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15·16대 국회의원을 거쳐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이력을 갖고 있다. 18년 만인 21대에 당선되며 3선 의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김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초선과 재선 때는 재경위원회 및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들 위원회는 인기도 있지만 핫한 상임위라 선택했다. 초선 때는 재경위원회를 가기 어렵다고 생각해 보건복지위원회를 신청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다.그때는 보건복지위가 비인기 상임위였으나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이슈인 민생을 다루고 있고 관련 예산도 커졌다. 과거와 달리 보건·복지·바이오 등 다루는 분야도 많고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본 것처럼 국민의 건강, 민생과 직결된 중요 상임위가 됐다.”- 지역 현안 중 가장 큰 현안은.“영등포구는 지역이 복합적이어서 여의도·신길동·대림동 각각 굉장히 성격이 다르다. 여의도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것이 제일 큰 현안이다. 전반적인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길동은 뉴타운이 들어서며 공원을 포함한 주거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대림동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많고 개발 과제가 상당하다.” - 서울도 강남과 강북이 다르듯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최근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의 사정은 어렵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따라서 노무현정부 때부터 추진한 지역 균형발전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의료· 문화와 관련한 격차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지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한 가지 방법보다는 교육·의료 등을 종합해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보건과 관련해서 지방에서 제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병원과 의사 부족이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해결하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과 지방대학을 연결해 대학도시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여의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KDB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데.“산업은행의 이전 논란은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와 연관된 이슈다. 금융 중심지 정책이 처음 나온 것이 2003년 노무현정부 때다. 그 이후 금융중심지법도 제정하고 3년마다 금융 중심지 계획을 발표했지만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 최근 국제적으로 외부환경이 한국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어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외부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우선 국제정치 환경을 보면 2019년 홍콩 민주화시위, 미중분쟁 격화 등으로 홍콩 및 중국 도시들의 국제금융도시로서 매력이 떨어졌다. 홍콩에서 있던 금융기관이 홍콩을 떠나는 이른바 헥시트(Hexit·Hong Kong+Exit)가 나타나고 있다.그리고 핀테크·블록체인 등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이 효과적으로 결합해야 도시의 금융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 산업은행 이전보다 선행돼야 하는 과제가 있는지.“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서울 힘 빼기가 아니라 국회 이전이 예정된 서여의도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금융특구로 개발해야 한다.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저널과 같은 경제금융 전문 언론사의 아시아 지부를 유치하고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 협력 강화, 우수한 국제학교 건립, 수준 높은 의료시설 확충 등 정주환경을 국제도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할 때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영어인데.“홍콩, 싱가포르 등이 영어로 생활이 가능해 외국인이 좋아한다. 영어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고민해 봤다. 과거 영어 공용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는 없으면서 불필요한 논쟁만 초래했다. 영어교육을 강화하거나 방송에서 영어 자막을 쓰는 등 다양한 방식의 병용 정도로 접근하면 좋겠다.” - 국제학교와 같은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도 필요한데.“서울에 있는 주요 금융기관이 모인 금융 중심지는 여의도인데 여의도에 국제학교가 1개도 없다. 외국인이 가족과 한국에 와서 체류하면 자녀의 교육도 큰 문제이므로 해결해 줘야 한다.종래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이 국제학교 설립 등에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공간이 충분하므로 해외 명문 국제학교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의원 [출처 = iNIS]◇ 20년간 추진한 금융허브 완수하지 못해 안타까워윤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에 있는 다수 공공금융공기업도 지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완수하지 못했다. 김 의원에게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허브 정책과 연관성에 대해 질문했다.- 윤 정부는 KDB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을 부산으로 이전해 부산을 금융허브로 구축하겠다는데.“금융산업은 높은 수익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화된 산업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다보니 우수 인력 수급이 용이한 국제도시에 다국적 금융기업의 본사 및 지사가 분포하고 있다.글로벌 도시 순위에서 뉴욕·런던·도쿄·싱가포르 등과 금융 중심도시가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다. 서울도 세계 10대 도시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를 국제금융지구로 조성해야 한다.” - 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공공금융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과제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주요한 수단으로 해서 추진해야 하는가?’ ‘이게 맞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지난 20여 년 동안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국가금융정책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슈가 섞이면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은행 이전이 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정책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지역 균형발전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에 민주당에서 금융정책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토론을 거쳐 서울을 글로벌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어 가자는 방향을 정했고 그 기조가 현재도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서울을 어떻게 글로벌 국제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것인지.“국제금융센터(IFC)에서 이미 여의도에 개설한 KAIST금융대학원과 연계해 최첨단 금융기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지금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완공되면 국회 상임위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고 국회의사당이 있는 위치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거나 의원회관에 외국 금융기관을 입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왼쪽), 김민석 의원(국회의원, 오른쪽) [출처 = iNIS]◇ 무리한 추진보다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금융허브정책대한민국과 서울은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세계적 인기 아이돌 그룹 덕분에 이미지가 크게 개선됐다, 서울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도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서울과 부산을 모두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킬 방안은 없는지 김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서울의 국제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서울을 금융도시와 국제도시라는 2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제도시 측면에서는 위상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K-팝과 같은 한류로 많이 알려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아시아태평양보건분야의원연맹 의장을 맡고 있는데 여름에 의원들을 초청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회의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 그렇다면 서울의 금융도시 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20년 전부터 국제 금융도시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금융도시가 되려면 국제도시가 먼저 돼야 한다. 국제도시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외국사람이 생활하기에 편리해야 한다. 홍콩·싱가포르처럼 영어로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가 가능해져야 글로벌 선도 금융도시가 될 수 있다.” - 현재 서울이 국제 금융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20년 동안 외부환경이 많이 변했다. 서울과 가장 근접한 홍콩이 주춤하고 중국 상하이 등도 금융시장 여건이 나빠진 상황이다. 서울이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면 해외 금융기관도 우호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그런데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서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금융허브 전략이 필요한지.“국가 혹은 서울시가 금융허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조차도 20년 동안 금융 중심도시가 되지 못했는데 서울과 부산 투톱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는 원톱도 없으므로 일단 서울부터 원톱을 만들고 부산을 원 플러스 원과 같은 투톱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 오세훈 서울시장도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데.“서울의 금융허브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도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라 세게 반대하지 못하다가 결국 ‘산업은행 이전은 자해행위다’며 반대로 돌아섰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금융전문가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5월 초 국회에서 ‘지방금융발전 대안을 찾아-산업은행 이전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서울형 금융특구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외국 선진 도시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종합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제2금융 중심지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적 인프라다.인적 인프라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로펌이나 외국금융기관 등은 제외하고 산업은행 등의 본점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대부분의 전문가가 반대한다.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드러내놓고 의견을 표명하지 않지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민석 의원(국회의원), 장은영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이전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는 편법으로 일부 조직만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는데.“편법으로 조직만 이전한 상태에서 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결국 부산으로 내려간 조직도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조직 내부의 혼란도 문제지만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려 초래할 갈등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질 것이다. 정부는 조금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한 후 공공금융공기업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여의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도 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은 심사숙고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서울을 국제도시와 금융도시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발전 전략을 수립한 후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합하지 판단했으면 좋겠다.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발전 프로그램을 제대로 추진하기 바란다.” -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산업은행 등의 부산 이전을 정책과제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서울을 국제금융도시로 도약시키기에는 지금 아주 좋은 국제환경이 조성돼 있다.대통령이 방향만 잘 잡으면 성공시킬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충족돼 있고 성공만 한다면 대통령에게도 큰 업적이 될 수 있다. 무리한 추진보다 우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장을 열어주길 바란다. 지금은 길을 잘못 들어서 자갈밭으로 가고 있다.” - 계속 - 

경제기반 갖춘 부산이 제2 금융허브 가능성 가장 높아…이전 취지 퇴색하지 않는다면 투자사업부 서울 존치도 가능 지난달 29일 KBD산업은행은 위기관리 대응 및 핵심산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동남권 지역을 국가성장의 양대축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성장지원실’을 부산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동남권 지역 녹색금융·벤처투자·지역개발업무 등을 중점 추진하며 부산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조선해운업체의 금융지원 강화와 차세대 선박금융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 밸류체인(Value Chain) 종합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김 의원은 경상남도 ‘양산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동남권 개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의원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다양한 논란을 정리해 보자.▲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 [출처 = iNIS]◇ 지역현안 해결 위해 단체장과 적극 협력김 의원은 1987년 경남 남해군 남해농민회 사무국장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후 남해군수를 거쳐 노무현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지냈다. 이후 경남도지사로 도약했으며 20대 국회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의정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현안 이슈에 관해 질문했다.- 간단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인 경력이 길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4선이나 5선은 되는 줄로 아는데 이제 재선 의원이다. 민선1기 남해군수로 시작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남도지사를 지냈지만 2016년 경기도 김포에서 초선, 그리고 경남 양산에 와서야 재선 의원이 됐다.” - 의정 활동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최근 발의한 법안 중 일명 ‘허대만법’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있다. 권역별‧개방형 비례 대표제가 핵심 내용이다.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개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데 포항에서 일곱 번 도전했다가 얼마 전 안타깝게 타계한 허대만 동지 때문에 선거법이 다시 정치 이슈로 부각됐다.우리나라 정치가 한 발 더 나아가려면 선거법 개정이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지역구가 경남 ‘양산시을’인데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이슈는.“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이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면서 지역주민은 20여 년 숙원사업이 해결되리라 기대가 아주 크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 왔고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 믿는다.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다.” -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부산 노포에서 출발해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 KTX역까지 이어지는 웅상선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 역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예타가 끝나고 착공이 들어가면 정부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국토부·기재부에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부산-양산-울산 광역전철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는지.“지역 현안 사업은 집행부의 수장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만 국비가 필요한 사업은 국회의원이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산시와 경남·부산·울산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현안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서로 협조한다.올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 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김두겸 울산시장과도 여러 차례 만나 예산을 협의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부산금융허브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김 의원은 6월 KDB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책은행의 본점이 서울에만 한정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체제가 공고하게 되고 있어 이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고민을 들어봤다. - 6월13일 법안을 발의해 한국은행·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중소기업은행 등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했는데.“굳이 국책은행 본점을 서울로 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여건에 따라 대한민국 어디로든 이전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것이다.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이 반드시 부산에 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한다면 가장 여건에 부합한 곳이 부산이 아닐까 생각한다.” - 만약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단순히 산업은행 이전이라는 개별 사안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면 좋겠다. 부산과 울산·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인구 규모가 크고 산업경쟁력이 강한 곳이 바로 부울경이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오게 되면 그간 속빈 강정 같았던 부산의 금융중심지 기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 KDB산업은행 노조는 본사를 이전하는 것보다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산은 측에서 부산 이전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지역성장부문을 통째로 부산으로 이전하도록 했고 부산에 있는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다.본사 이전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 것 같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본점 이전의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산업은행이 가진 상징적인 파급력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대규모 적자를 보이고 있어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국민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은 영업을 통해 흑자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지 않은가. 영업 성적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할듯하다. 지방에 있어서 실적이 낮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2014년 부산 이전 이후 오히려 공사의 매출과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영업이익도 이례적으로 높았던 2014년을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지방 혁신도시의 경우에 우수 학교가 없거나 생활 인프라가 불편해 가족과 함께 내려가는 직원이 없고 주말부부로 살아 인구이동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해결해 줘야 하는 과제는.“그래서 더더욱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도시를 추진했을 경우에만 수도권 인구가 늘지 않았다는 분명한 사실을 성과로 기억해야 한다. 혁신도시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더 근본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연계지어 생각해야 한다.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을 거치며 5극 2특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주장한 이유다. 지방 권역의 생활 수준이 수도권과 근접하게 향상돼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다.” - KDB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지역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부산은 오랫동안 금융중심지로 논의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발표된 부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는 산업은행 본점 건설과 운영에 따른 부울경 생산 유발효과가 2조4076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조5118억 원, 취업유발 효과 3만6863명이 된다.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단순 이전 효과만 이 정도다. 만약 연관기관이 이전해 일대가 금융허브로 조성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 - KDB산업은행 등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부산이 아시아의 새로운 금융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은.“부산은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도시다. 지금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외에 금융중심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금융허브로 키우려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 KDB산업은행 등의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면 서울의 금융기능이 취약해지지 않을지.“서울은 금융중심지로 육성하지 않아도 이미 대한민국 경제활동 전반의 중심이다. 서울은 금융뿐 아니라 모든 부문의 중심지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만약 이런 논리로 국책은행 이전을 반대한다면 그 어느 부문 하나도 서울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미국·중국·일본 등 선진국이 제2도시에 금융을 발전시키는 사례가 많다. 부울경 일대가 가진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 부산이 또 하나의 금융거점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KDB산업은행과 같은 정책은행이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고객·협력 금융회사·회계법인·법무법인·컨설팅펌 등과 협력해야 한다. 이들 이해관계자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어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협력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지리적 여건 변화로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진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던 것이다. 여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국제금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울과 부산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기능 분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이나 투자사업부를 서울에 남기는 것도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본점 이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 국책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는지.“단순히 국책은행 이전만이 답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중국 광둥성의 작은 도시였던 선전이 1980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불과 30여 년 만에 홍콩의 총생산 규모와 견줄만한 정도로 성장했다.산둥성의 칭다오는 해양 중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어우러지면서 해양산업이 집적된 금융중심지를 이뤘다. 독일 함부르크 역시 해양금융을 기반으로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해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했다. 국책은행의 이전이라는 작은 부분보다 금융중심지 구상이라는 큰 목표를 볼 필요가 있다.”▲ 김두관 의원 [출처 = iNIS]◇대도시와 연계해야 혁신도시 성공 가능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혁신도시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주장부터 인구증가 효과가 떨어진 문제점까지 드러났다. 김 의원도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와 극복방안에 대해 고민이 많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공기업 2차 지방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고 윤석열정부가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각 기관의 반대나 지역 간 이해관계·과열경쟁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상조차 꺼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라는 말이 적합하다.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 공기업의 지방 이전의 효과와 한계점은.“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 계획이 수립됐고 이를 통해 수도권에 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 153개가 최종적으로 선정돼 5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혁신도시와 지방으로 이동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인구와 고용 부문에서 단기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 공기업의 지방 이전의 한계점을 극복할 방안은.“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동반 이주율 등을 확대·증가시키기 위해서 정주여건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업 단위 혹은 도시 단위가 아니라 더 큰 단위의 권역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다.” -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던 부울경 통합이 무산되는 분위기인데.“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면서 울산과 부산도 이탈 대열에 동참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논의하고 결정지은 것을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경남은 협약 파기 이유로 부산으로 집중, 서부 경남의 소외 등을 이유로 내세운다. 대신에 경남과 부산은 경제동맹 혹은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제동맹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고 행정통합은 실현이 요원하다.” - 부울경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지난 20여 년 간 부울경은 인구와 산업에 있어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부울경을 통합해 하나의 메가시티로 수도권에 필적할 정도의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도 물거품이 된 것이다.부산의 금융중심지 구상도 결국 부울경 메가시티의 맥락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은행 이전도 결코 개별 공공기관 이전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윤석열정부에 한마디 조언하면.“이번 윤석열정부 5년 시간이 균형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이미 수도권 집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나의 거점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이 아쉽다. 다른 국가는 메가시티를 앞 다퉈 육성하고 있고 경제도 국가단위에서 거점단위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도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김 의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국정연은 심층기획을 통해 ‘서울을 아시아금융허브로’라는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독자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진심어린 조언과 제언을 기다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계속 -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윤석열정부가 집권 2년차를 대비해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며 거대 야당이 이른바 송곳 검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내년 초부터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공기업 2차 지방 이전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KDB산업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전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연말까지 해양금융 관련 사업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20여년 동안 한진해운·현대상선의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은 부산을 해양금융 허브로 조성하려면 해양산업 기반부터 조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또한 KDB산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외자도입 1·2위를 다투며 글로벌화 첨병 역할을 담당하므로 서울에 남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해외 투자자가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서울역으로 이동한 후 KTX를 타고 부산까지 오가는 긴 여정을 달가워 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조 위원장은 서울을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 등 전국에 뿔뿔이 흩어진 금융공기업을 여의도로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팀도 집적시켜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계속 -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iNIS]우리 국민이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LG전자·포스코·현대자동차 등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이 자리매김하고 있다.기획재정부가 정책금융의 집행을 지휘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수행해야 하는 일은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과 같은 금융공기업의 몫이다.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기업 지방 이전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공공기관 중 첫 번째 대상에 오른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6월부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연대해 본점 이전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파업이 4개월을 넘기며 KDB산업은행 노조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사회적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2014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실적이 악화되며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KDB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부산이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낮다고 단언한다.또한 정부가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중단하고 세종으로 이전할 국회 부지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금융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 위원장은 "서울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성장하려면 중국 주요 도시나 홍콩·싱가포르보다는 도쿄를 경쟁상대로 삼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법인세 인하 등과 같은 정책지원만 충분하다면 아시아 금융허브는 욕심을 부려도 좋은 목표라는 말로 의지를 내비쳤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