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기화 선두업체인 AVD(Advanced Vapor Devices) [출처=홈페이지]미국 대마초 기화 선두업체인 AVD(Advanced Vapor Devices)에 따르면 중국 SSTL과의 특허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로부터 최종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AVD는 지난 1년간 CCELL 소유의 중국 전자담배 제조사인 SSTL(Shenzhen Smoore Technology Limited)이 제기한 특허침해 조사를 받아왔다.국제무역위원회는  2023년 2월 판사가 AVD가 SSTL의 구식 전자담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AVD의 카트리지, 구성 요소, 제품 등에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AVD는 이번 판결이 미국 대마초 베이핑 분야의 엄청난 승리의 날이라고 강조햤다. 기술, 신뢰성, 뛰어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이익을 위해 혁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업계와 소비자를 위해 정의가 실현됐으며 CCELL의 근거 없는 법적 분쟁에도 공정한 경쟁이 승리한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한다.참고로 AVD는 대마초 추출 산업을 위해 독점적으로 설계된 동급 최강 하드웨어로 인정받는 대마초 기화기 기술의 수직 계열화한 제조 및 유통기업이다.

2021년 5월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소송을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일시금 1조원, 총 1조원 한도의 로열티 등 2조원을 지급해야 한다.합의 내용은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소송 중인 특허·영업비밀 관련 발생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갖게 된다. 또한 양사는 보유 중인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으로 쟁송을 하지 않는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 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US$ 1억4000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파악했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 판단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하지만 항소법원은 파워 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 :•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 •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파워 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 홈페이지

최근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황 속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의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1억40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이에따라 항소법원은 파워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중국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 대기업인 화웨이(Huawei)에 따르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지적재산권 본쟁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재판은 광저우지식산권법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화웨이(Huawei)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통신단말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1500만위안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에 따르면 블룩체인(blockchain)을 활용한 금융거래 플랫폼에 대한 최종 테스트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거래 플랫폼은 외상매출금과 재정활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거래내력이 모든 참가자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공상은행(ICBC)에 따르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개발해 은행업무에 적용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도 관심을 갖고 있다.은행의 금융 에코시스템을 개선하고 제3자와 공용하는 재무데이터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개발해 스마트 뱅킹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목적이다.▲중국공상은행(ICBC) 상하이 지점(출처 : 위키피디아)

  ▲삼성의 경영이념 등(출처 : 삼성전자 홈페이지) ◈ 빠른 혁신과 개선 통해 IT대표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국내 소비자에게는 소홀최근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의 실적을 구가하면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절대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삼성의 영향력이 일반인의 상상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됐다.정부 관료나 정치인이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친기업적 성향을 가지는 것은 너무 보편적인 현상이었지만 법조계, 학계, 언론계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다.이웃 일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1980년대 소니(Sony), 2000년대 들어서는 도요타(Toyota)가 국가와 동일시됐다. 이들 기업을 비평하면 ‘매국노’가 되었고 찬양하면 ‘애국자’로 지칭됐다.소니가 버블경제 막바지에 미국의 유수기업들을 M&A하고 거침없는 행보를 거듭하자 일본 국민들은 열광했다. 공룡처럼 커지던 소니도 거품붕괴를 감당하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다.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 도요타도 혁신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세계 최고 제조기업으로 우뚝 섰다.모두가 ‘도요타를 배우자’고 노래를 불렀지만 2010년 미국발 대규모 리콜 사태로 체면을 구겼다. 이후 옛 영화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자 국내 언론의 반응은 일제히 친(親) 삼성으로 돌아섰다. 애플이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한다는 것에서부터 미국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일환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했다.독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국가의 재판결과는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도 있었고, 불리한 판결도 있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공들인 미국에서는 1심 재판에서 패했다.2014년 3월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며 9억3000만달러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가 항소했지만 2015년 5월 법원은 다시 1심보다는 금액이 줄었지만 애플에 5억4800만달러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삼성전자는 상고했지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소송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지만 세계 최대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삼성이 다른 기업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혁신(innovation)과 개선(improvement)을 거듭해 단기간에 IT산업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애플과의 소송도 언론의 지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 삼성에 반감을 갖는 한국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다.삼성은 국내에서 권리만 행사하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애플과 경쟁할 정도로 급성장한 대단한 글로벌 기업임에는 틀림없다.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큼 국내에서 협력업체나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국내 소비자를 우대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기를 바란다. 세계 최고 일등기업 삼성전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바라는 것은 너무 크나큰 욕심일까?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