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책을 펴내며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위기의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재난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기후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지 못하면 파국적인 현실이 전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시민들은 2050년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며, 기후중립을 2030년으로 앞당기자는 주민투표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기후재난에 대한 유럽인들의 위기의식에 비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하지 않겠다는, 탄소중립선언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기후대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문제가 중첩된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는 또 하나의 위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율 0.72의 나라에서, 앞으로 45년 뒤에는 인구가 27% 감소해 3800만 명으로 줄어들 나라에서 기후는 아직 먼 위기처럼 보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0위의 탄소배출을 하는 기후악당국입니다. 물론 오늘날 지구촌이 기후위기에 내몰린 것은 유럽과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 잘못이 큽니다. 기후위기의 배후에는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지구촌 기후재난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반성과 개발도 상국들에 대한 환경기술 이전, 기금 출연 등의 행동이 먼저 나와야 하지만, 좀처럼 지구촌 대타협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위 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지만 인류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래도 마냥 손 놓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베를린 시민만큼은 못해도 우리 시민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후위기의 주된 책임이 있는 강대국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보다 경제성장이 더딘 국가에 대해서도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22년 전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인식하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촌 정상들간의 「리우선언」을 통해 세계 가 합의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원칙에 공감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아젠다 21’이라는 행동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것 을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지방정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위기의 시대의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일상적인 생활정치를 같이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와 국가는 너무 멀고,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움직일 때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해법을 E(환경)·S(사 회)·G(협치)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진단하고 국내외의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다루었습니다. 1부에서는 왜 지방정부가 ESG에 기초한 행정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현재의 위기에 이르게 된 배경과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정부의 ESG행정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2부에서는 해외 지방정부의 ESG행정의 정책과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은 환경문제를 가장 민감하고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독일녹색당은 독일에서 의 정당지지율에서도 알 수 있고, 연합정부이기는 하지만 집권당의 경험까지 있습니다. 독일은 요즘 유행하는 ESG가 아니라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ESG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독일 2개 주의 지표를 소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진행한 ESG의 사례를 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협치(G)이기 때문에 거버넌스(G)를 앞에 배치했습니다. 3부에서는 지방정부를 ESG평가지표를 담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알아서 잘하면 좋겠지만, 정부는 시민들의 감시와 행동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생각하고 추진해야 할, 시민들이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지표)들입니다. 4부에서는 국내의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ESG활동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문제의식을 민감하게 느낀, 발빠른 지방정부들은 먼저 추진해야 할 지표를 만들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진국가에 비하면 미약하기는 하지만, 좋은 사례를 보면서 자신들의 지역실정에 맞게 새롭게 재창조해나가길 기대합니다. 5부에서는 지방정부의 ESG 추진전략을 담았습니다. 거버넌스, 사회, 환경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단체장·공무원·시민·기업인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세계의 기후재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어느 한 집단만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임 을 인식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실천하며, 파트너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 책 은 단순히 이론서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대안을 찾고 자 하는 실천서입니다. 이 책이 제안하고 있는 지표를 근거로 해서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점검해볼 뜻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준 모든 분들에 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필자들이 함께

세계 1위에 자만하지 않고 혁신 강화해야 지위 유지…불필요한 전쟁 개입보다 경제 개발에 예산 투입 필요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투자자에게 익숙해진 용어가 서학개미다. 개인 투자자 중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을 힘겹게 받아내는 사람을 동학개미라고 지칭하는 반면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서학개미라고 일컫는다. 국내 증권시장의 폐쇄성에 실망해 투명성이 보장된 미국으로 눈을 돌린 사람들이다.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으며 영국 런던 대신에 미국 뉴욕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런던은 금융 중개지로 성장했지만 뉴욕은 거대한 산업을 기반으로 금융업 체질을 강화해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고 있다. 미국 증시가 재채기만 해도 한국 증시에는 태풍이 몰아칠 정도로 파급력은 대단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재정적자·국가부채로 경제대국 지위 흔들리며 고심 중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위인 뉴욕은 2위인 런던과 3위인 싱가포르에게 선두 자리를 내놓지 않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런던과 홍콩의 빈자리를 메꿔주며 급성장한 싱가포르가 여전히 경쟁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세력의 성장세 유지,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치인 증가, 기업에 부정적 인식 갖는 정치인 증가 등이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미국은 네오콘(neocons)이라 불리는 신보수주의자가 있지만 최근 발호한 극우주의자와는 차별화된다. 네오콘은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극우세력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기 때문이다.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영합하는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이민 제한·경찰국가 역할 축소·백신접종 반대 등은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렵다. 극우주의자를 대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발생한 의회 난입사태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경제적으로 보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국가부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기 은퇴, 제조업 경쟁력 회복 지연 등도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지위를 흔든다.2022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3700억 달러(약 1688조 원)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많다. 국가부채는 법정 한도인 31조40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근로자가 부족해 촉발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상의 위협은 증폭되고 자산가치도 급등한 반면 노동의욕은 상실해 노동시장을 떠났다. 트럼프 행정부부터 제조업을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사회는 백인 중심으로 아시아인·히스패닉계에 대한 인종 차별 심화, 마약·총기 등이 연루된 범죄 증가, 높은 주택가격과 물가로 정주 여건 악화 등도 해소해야 한다.아시아계에 비해 인구가 많은 히스패닉계는 주류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편이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가 주요 근거지다.슬럼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마약·총기 관련 범죄가 직장이나 학교까지 확산되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교사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도 대수롭지 않게 일어난다. 살인적인 물가와 높은 주택가격도 생활 여건을 악화시킨다.문화는 지배계층에서 외부 문화에 대한 포용력 부족, 금융 현장과 동떨어진 대학 교육, 문화의 정체성 확립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백인 위주로 형성된 지배계층은 동양 문화를 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일부 지식인이나 연예인은 다른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정치인과 경제인은 폐쇄적인 사고를 유지한다.금융시장은 전통적인 은행과 증권시장을 넘어 다양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며 복잡하게 발전했지만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학이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기법을 배운 학생을 배출해야 금융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기술은 발전된 금융시장과 달리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 등의 금융 적용 사례 부족 등도 지적된다.우리나라가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ICT 인프라가 우수하다기보다는 정부와 산업계가 투자를 적극 확대한 결과다. 미국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다.금융업이 우수 인력의 확보보다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거래를 처리할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S/W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아직도 S/W 개발은 인도와 같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아웃소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 제조업·서비스업 균형 통해 금융업 발전 가능성 높아미국은 세계 1위 금융도시인 뉴욕을 필두로 △5위 샌프란시스코 △7위 로스앤젤레스(LA) △12위 시카고 △14위 보스톤 △15위 워싱턴 DC 등 다수 도시가 상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중국의 제조업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금융업의 경쟁력은 크게 뒤쳐져 있다.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 양성, 군사안보에 걸맞은 경제안보 인식 제고,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과 외교협력 강화 등이 시급한 추진 과제다.100년 이상 세계의 중심지라 자부하는 미국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이 부족하다. 이들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만 연합해도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막강한 군사력으로 베트남전·걸프전·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전 등에 개입하면 막대한 전비를 낭비했다. 관련 예산을 경제개발에 투입했다면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급부상하는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의 경제력을 경제안보를 확보할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경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해 달러화 가치 유지, 금융업 자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방지 노력 필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등도 해결을 늦추기 어려운 이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가부도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한도 증액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금융업은 고도의 지식산업이므로 지식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무시한 탐욕에서 출발했다. 금융기관 내부에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내부 담합을 예방할 수 없다.사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우수 이민자 유치, 치안을 확보해 안전한 사회 구축, 부동산 투기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 등으로 금융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뉴욕 한복판에서 인종차별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세계 1위 경제대국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미국의 혁신은 대부분 이민자의 손에 이뤄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혁을 위해서도 이민정책을 유연하게 변경해야 한다. 이민자뿐 아니라 주민이 각종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도록 치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문화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 강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새로운 글로벌 문화 표준 정립 등도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미국 백인 주류층 중에는 다국어 구사자도 적지 않지만 유럽어가 대부분이고 급부상하는 중국·인도·중동 등의 언어는 냉대한다.외국어 학습은 단순 언어 습득을 넘어 문화에 대한 소양을 쌓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미국의 저력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융합한 문화의 용광로에서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배타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표준을 만들어 확산시켜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AI 등을 융합 모델 개발 등을 유도해야 한다.1992년 클린턴행정부의 앨 고어 부통령이 정보슈퍼하이웨이 건설을 선언한 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보 인프라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을 이끌고 S/W 엔지니어 다수가 인도계이지만 뉴욕의 금융업으로 진출한 사례는 많지 않다. ICT업계에 비해 금융업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업에 필요한 ICT 융·복합 기술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최근 국제사회는 2020년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도 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진행,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럽다.197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도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과 패권다툼, 글로벌 보호주의의 확산, 에너지 가격의 급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힘겨운 파고를 넘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국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는 나몰라’라 하며 ‘사생결단’의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다.정부와 여당이 국가 차원의 돌파구를 제시해 국민총화를 달성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정치 및 경제동향을 파악해 대처할 여력조차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여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ARMOR)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진단한 이후 이번에 단체장의 선거공약을 평가하려고 한다. ◇ 헛된 약속에 열광하는 국민이 문제… 정권이 교체되는 핵심 요인은 경제 실패1948년 대한민국 설립 이후 70여년 동안 수백회의 다양한 선거가 치러졌고 한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정치인이 출마해 공약들을 제시했다. 대통령·국회의원 당선자와 낙선자를 포함한 정치인들 중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1990년대 중반부터 정치 개그가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유행어가 양산됐다. 대표적인 유행어가 ‘정치인의 말은 숨 쉬는 것만 빼면 모두 거짓말이다’라는 것이다. 한국 정치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치인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소위 말하는 ‘정치 불신의 시대’다.선거 공약(公約)은 ‘국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지만 실제로는 ‘헛된 약속’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으로 회자된다. 정치인이 당선만을 위해 지키지 않을 약속을 남발하지만 그러한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겠다는 국민은 소수다. 오히려 정치인이 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가슴을 부풀게 하는 허황된 공약에 열광하는 국민이 많다.정치판의 진정성 없는 공약을 한단어로 표현하면 ‘양두구육’이다. 여당의 권력투쟁에서 화두가 된 말로 ‘양 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판다’는 의미다.정당은 공약을 거짓으로 포장해 장사해도 무방하지만 경제는 겉포장으로 실체를 숨길 수 없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불리하다.1992년 미국 42대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한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다. 아이러니하게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한 구호도 동일하다.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정치에서 인기를 얻어도 인플레이션과 같은 국내 경제문제로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진보가 보수에게 처음 정권을 쟁취한 김대중 정부도 1997년 촉발된 IMF 외환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후 10년 혹은 5년 주기로 보수와 진보가 정권을 교체된 것도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주요인이었다. 정권 마지막까지 레임덕을 피했던 문재인 정부가 절명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중앙정부의 교체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정부의 운명도 큰 의미에서는 지방경제의 성과와 직결되고 있다. 지방 의회 의원·단체장들은 당선을 위해 지역 주민이 좋아하는 부동산 개발, 대규모 인프라 구축, 각종 축제·이벤트 개최 등에 관련된 공약개발에 사활을 건다.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공약을 선호한다.◇ 2006년 이후 국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 시작…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갑옷 필요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의 공약을 가장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는 임무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선거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투표할 때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지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다.매니페스토 운동은 영국에서 1990년대 후반에서 시작된 이후 한국에는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단체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개발된 평가지표는 스마트(SMART)·셀프(SELF)·파인(FINE) 등으로 다양하다.스마트는 공약의 구체성(Specific)·측정가능성(Measurable)·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시간적 가능성(Timed)을 의미한다.셀프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자치역량강화(Empowerment)·지역성(Locality)·이행 가능성(Follow up)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의회발전연구소가 파인을 개발했으며 실현 가능성(Feasibility)·유권자의 반응(Interactiveness)·효율성(Efficiency)을 뜻한다.다수의 평가 지표가 공개되고 많은 시민단체가 공약을 평가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의 공약에 대한 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단순 실행 건수 위주로 정량평가를 하는 문제점도 있고 의미 해석이 어려운 모호한 공약도 남발되기 때문이다. 공약의 구체적인 평가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다.20년 이상 지방행정을 연구한 국정연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지표 대신에 일반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했다.평가지표는 영어 두문자어 갑옷(ARMOR)으로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을 나타낸다.선거 공약이 정치인의 당선이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과 이익을 완벽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거나 준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치인이 선거에 다시는 나설 수 없도록 철통같이 막아야 한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국민이 합심해 무능하고 불성실한 정치인을 정치권에서 퇴출시키자는 염원을 포함하고 있다.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약 평가 추진… 지역 정치인보다 주민의 입장 반영 노력국정연은 2006년부터 국가정보·산업보안·기업문화·윤리경영·내부고발·ESG 경영·위대한 직장(GWP) 찾기·지방자치행정·글로벌 산업 경쟁력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국가기관·기업에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빅데이터를 축적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건 공약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측면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현역 정치인들의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고고한 학자들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평가는 지양하고 시민단체의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비판’도 경계해야 한다. 고차원적인 학술연구보다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지역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일각에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선량한 정치인들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집에 불은 지르지 않고 ‘빈대’만 콕콕 집어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오늘부터 2023년 6월까지 올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촘촘하게 평가할 계획이다.중앙선관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을 경쟁 후보자의 공약, 정부정책 등과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기관인 광역자치단체의 정책방향과 일치하는지도 파악해 냉정한 비판을 가할 계획이다. ▲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ARMOR)의 평가 지표 [출처 = iNIS]⋇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DOL)에 따르면 2022년 6월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하에서 고용인 대 독립 계약자 분석에 관한 새로운 최종 규칙을 개발할 계획이다.현재 독립 계약자(IC) 최종 규칙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정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은 2021년 3월까지만 유효했지만 2021년 5월 노동부는 조치를 연기했다.2022년 3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노동부가 해당 규칙을 연기 및 철회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현행 최종 규칙은 2021년 3월 이후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했다.따라서 노동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소송은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지난 몇년 동안 법원과 노동부는 개인이 고용인 혹은 독립 계약자인지에 관해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기준을 적용했다.판단의 기준은 고용주와 개인 사이 관계의 '경제적 실재(economic reality)'에 초점을 맞춘다. 대법원은 United States v. Silk와 331 U.S. 704 (1947), and Rutherford Food Corp. v. McComb, 331 U.S. 722(1947) 2개 사건을 판단하면서 6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작업에 대한 고용주와 개인의 통제 정도 △이익과 손실에 대한 개인의 기회 △설비와 장비에 대한 개인의 투자 △양자 사이의 관계 영속성 △개인에게 요구되는 기술 혹은 전문성 △작업이 생산의 통합 단위 부문인지 여부 등이다.개별 요소에 가중치를 주지 않거나 평균 가중치를 적용하는 대신에 독립계약자(IC) 최종 규칙은 작업에 대한 개인 통제의 본질과 정도, 이익 혹은 손실에 대한 개인의 기회 2가지 핵심 요소를 비교 분석한다.독립계약자(IC) 최종 규칙은 2가지 요소가 가장 증명력이 높으므로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2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개인에게 요구되는 기술 혹은 전문성, 양자 사이 관계의 영속성, 작업이 생산의 통합 단위 부문인지 여부 등 3가지 요인도 고려돼야 한다.현재 노동부는 노동자가 고용인인지 혹은 독립 계약자인지에 따라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긱 경제(Gig economy)에서 독립 계약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의 핵심축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연방정부가 연방법에 따라 최종 규칙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자체 법률에 따라 독립 계약자인지 판단한다. 더불어 현재 독립 계약자(IC) 최종 규칙은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혹은 기타 연방법률 하에서 규정한 독립계약자를 다시 정의하지는 않는다.▲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DOL) 빌딩(출처 : 위키미디아)

한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선거 후원 자금 펀딩을 위해 NFT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부자들이 NFT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에 대한 일종의 기념품으로 이재명의 사진, 그의 정책 목록 등이 포함된 NFT를 받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이 후보의 선대위는 젊은 유권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홍보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NFT에 대한 옹호 뿐만아니라 디지털 자산 지원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2018년 1월 11일 작성한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반대' 페이스북 글을 NFT로 만들어 OpensSea에서 판매하기도 했다.최근 미국의 전 영부인 멜라니 트럼프가 NFT 플랫폼을 출시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 블레이크 마스터(Blake Masters)가 NFT로 후원금을 모금하기로 했다.마스터는 자신의 전 스탠포드 법대 교수 피터 틸과 공동으로 집필한 'Zero to One' 99권을 최대 $US 5800달러에 판매할 예정이다. 작업 초기 커버 아트를 'Origins NFT'로 제공한다.모금액 중 50%는 2022년 8월 2일 치뤄지는 예비선거에 사용한다, 승리할 경우 나머지 50%는 총선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주당 보도자료(출처 : https://theminjoo.kr/)

중국 통신 대기업 차이나 모바일(China Mobile)에 따르면 상하이증권거래소를 통해 최대 560억위안을 조달할 계획이다.현재 홍콩증권거래소에 자사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차이나 모바일은 주당 약 57.6위안으로 회사 신주 8억4570만주 ~ 9억7260만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차이나 모바일의 정확한 상장 날짜는 미정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신청할 계획이다. 조달 자금은 5G 기능과 클라우드 인프라, 스마트 홈 프로젝트 강화에 사용할 방침이다.2025년까지 인구 50%가 사용하는 5G의 기지국 수를 3배로 늘릴 예정이다. 지난 2021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조치로 차이나 모바일은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과 함께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쫓겨났다.  참고로 차이나 텔레콤(China Telecom)은 상하이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에서 73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 홈페이지

미국 빅데이터 스타트업 이노베서(Innovaccer)에 따르면 시리즈 E 투자 라운드에서 $US 1억5000만달러의 자금을 조달받았다.투자 가치는 20억달러 규모로 현재 이노베서의 평가 가치는 32억달러에 이른다. 이전 투자 라운드에서 1억500만달러의 투자를 받으면서 건강 기술 유니콘 연맹에 등록됐다.미국 전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의 사무실에 따르면 부인인 멜리니아 트럼프가 'Melania's Vision' NFT를 판매할 계획이다. 백악관을 떠난지 1년만에 가지는 첫 공식 행사이다.NFT는 멜라니아 트럼프(Melania Trump)가 새롭게 출시하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첫번째 디지털 예술품이다. 다양한 NFT가 정기적으로 출시된다.미국 IT 기업 애플(APPLE)에 따르면 직원들의 사무실 출근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모든 직원들에게 $US 1000달러의 보너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를 연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향후 출근 여부는 현지 상황에 따라 계속 결정할 예정이며 최소 4주전에 통보할 방침이다. ▲ 애플(Apple) 홈페이지

미국 전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의 사무실에 따르면 부인인 멜리니아 트럼프가 'Melania's Vision' NFT를 판매할 계획이다. 백악관을 떠난지 1년만에 가지는 첫 공식 행사이다.NFT는 멜라니아 트럼프(Melania Trump)가 새롭게 출시하는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첫번째 디지털 예술품이다. 다양한 NFT가 정기적으로 출시된다.멜라니아의 오디오 녹음이 포함된 마크 앙투안 쿨롱(Marc-Antoine Coulon)의 수채화가 NFT로 판매된다. NFT 가격은 $US 150달러로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새로운 기술 기반 플랫폼을 통해 아이들에게 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가르칠 계획이다. 수익금 일부는 위탁 양육 시스템에서 제외된 아이들을 돕는데 활용한다. ▲ 멜라니아 트럼프(Melania Trump)(출처 : 트위터)

터키 산업기술부(MIT)에 따르면 향후 5~10년 안으로 자체 기술력만으로 공격형 드론을 양산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TAI가 개발한 전투형 드론 Aksungur의 첫 탄약 발사시험이 성공했기 때문이다.공격용 드론을 자체 제작하겠다는 자신감에는 과거 미국과 함께 진행했던 F-35 전투기 합동 생산 프로그램과 드론 연구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부터 출발한다.터키는 2017년까지 미국정부의 승인 하에 F-35의 일부 부품을 현지 공장에서 생산했다. 당시 터키는 F-35 전투기의 수입국이기도 했다.같은 해 터키 정부가 러시아의 S-400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인수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NATO의 군사력 유지를 명분으로 터키를 F-35 생산국에서 제외시켰다.그러나 터키 정부는 F-35의 부품 생산을 멈추지 않았다. 현재 엔진을 포함한 1000여개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군사형 드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동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터키라는 새로운 드론 개발국이 등장하면서 이란이 주도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군사 및 정치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Mustafa Varank 산업기술부 장관은 “미국의 F-35 등 5세대 전투기는 더 이상 유용한 무기가 아니다. 우리가 개발한 무인기에 전 세계가 따를 것이다”고 주장했다.▲터키 Mustafa Varank 산업기술부 장관(출처 : 터키 산업기술부 홈페이지)

미국 비영리기관인 The Century Foundation에 따르면 2021년 1월 실업자들이 받지 못한 실업수당은 US$ 176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2020년 12월 기존의 실업자 구제프로그램인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EUC(Pandemic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은 종료됐다.2020년 12월 말 의회에서 9000억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 예산을 통과시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지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재무부는 1월 4주동안 287억달러를 지출헤 실업자들를 지원했다. 대부분의 주에서 1월말에 실업급여가 지급됐지만 11개 주에서는 아직 완료되지 못했다.기존의 실업규칙으로 인해 110만명은 다시 실업수당을 신청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실업자 지원 프로글매도 3월 14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경기회복은 더뎌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The Century Foundation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