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통화기금(IMF) 로고○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2023년 평균 급여는 US$ 11만5800 달러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13만2270달러였으며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분석가 및 테스터의 평균 연간 연봉은10만1800 달러였다.○ 미국 경제조사 기관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에 따르면 2024년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하향 수정된 101.3에서 100.4로 하락했다.2024년 6월 기준 향후 6개월 기대치는 73으로 거의 2포인트 하락한 반면 현재 상황은 하향 조정된 5월 수치보다 높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3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40%에 이르는 미국의 높은 부채와, 은행 취약성, 무역 장벽에 대해 긴급 경고했다.2034년까지 국가 부채는 56조9000억 달러로 예측되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출의 효율성 증가 및 간접세와 소득세 인상을 촉구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2024년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5%로 5월 48.7%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물가지수(Prices Index)는 52.1%로 5월 57%보다 4.9%포인트 및 수주잔고지수(Backlog of Orders Iindex)는 41.7%로 0.7%포인트 하락했으며 고용지수(Employment Index)는 49.3%로 5월의 51.1%보다 1.8%포인트 침체됐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자가 US$10만60 달러의 연봉으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블루 칼라 직업으로 등극했다.항공기 정비사 및 보일러 제작자는 연간 7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으며, 전기 기술자, 파이프 배관공, 배관공, 증기 배관공은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상위 10개 직업 및 가장 수요가 많은 직업 상위 10개에 포함된다.○ 미국 전국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2024년 6월의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1포인트 상승한 91.5를 기록해 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건설, 운송, 소매 부문의 노동력 시장이 부족하며, 약 16%의 기업이 비숙련 노동부문에서 미충원 상태이고 2024년 5월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 미국 파산 연구소(American Bankruptcy Institute)에 따르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60% 증가했다.중소기업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의 생산과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연방 주택 대출 모기지 기업 프레디맥(Freddie Mac)은 2024년 3월, 4월, 5월의 주택 판매가 전년 동기 감소했으며 6월에도 하락했다고 밝혔다. 30년 만기 모기지의 평균 이자율은 6.95%이며 2021년 7월 초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24년 5월 소비자 대출이 신용카드 잔액의 급증을 반영해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중간 예측에서는 5월 89억 달러 증가가 예상됐었다. 총 신용 미결제 금액은 4월 수정된 US$65억 달러 증가 이후 114억 달러 확대됐다.신용카드를 포함한 회전 신용은 70억 달러 증가했으며 차량 구매, 학교 수업료 대출 등 비회전 신용은 43억 달러 각각 늘어났다. 신용카드의 5월 대출 금리는 22.76%로 상승했다.○ 미국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에 따르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2020년 초반 이후 2024년 6월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2024년 6월까지 346건의 파산 신청이 접수됐으며 6월에만 약 75개의 새로운 기업이 파산을 요청했다. 파산의 급증은 거의 1년 동안 정책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높은 차입 비용, 공급망 중단, 소비자 지출 감소가 초래돼 기업의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임의 소비재(XLY) 부문은 2024년 55건으로 가장 많은 파산 신청이 기록되었고 6월 동안에만 16건의 신규 파산 신청이 나왔다.의료(XLV) 부문과 산업(XLI) 부문은 각각 40건의 파산 서류가 제출됐으며 정보기술(XLK) 부분은 20개의 기업이 도산했다.○ 미국 상무부 인구조사국(Commerce Department's Census Bureau)에 따르면 기업 재고가 2024년 4월 0.3% 증가한데 이어 5월 0.5% 증가했다.2024년 1분기 미국 경제는 1.4% 성장했으며 2분기 성장률 추정치는 연간 약 2%다. 매 재고는 2024년 4월 0.8% 상승했고 5월 0.6% 증가했다.자동차 재고는 2024년 4월 1.9%증가했고 5월 2.0% 올랐다. 도매 재고는 2024년 4월 0.2% 상승했고 5월 0.6% 확대됐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 물가가 0.1% 하락해 3년 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되었다.2023년 550만 건의 신규 사업 신청이 접수됐으며 2019년 이후 흑인 기업 소유권이 2배로 늘고 히스패닉 기업 소유권이 40% 증가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157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2024년 6월 평균 임금이 0.5% 증가했다. 최근 20년 만에 근로 연령 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로 기록됐다.○ 미국 노동부(Labor Department)에 따르면 7월 2주차 실업수당 최초 신청 건수가 2만 건 증가한 24만3000건으로 2023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실업수당 계속 청구 건수도 7월 1주차에 2만 명 증가한 187만 명으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 시장의 둔화와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20년 동안 실업수당의 주당 초기 신청 건수는 평균 약 34만5000건이였고 계속 청구 건수는 약 290만 건으로 조사됐다.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따르면 최대 900만 명의 캐나다인에게 구강 건강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캐나다 치과 진료 계획(CDCP)을 통해 25만명이 이미 치료를 받았고 210만 명 이상이 치료 예정이다.치위생사부터 치과 전문의 및 치과의사에 이르기까지 구강 건강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환자 치료 및 CDCP 청구 제출을 단순화하는 조치가 도입됐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지난 5년 이내에 영주권자가 된 이민자의 실업률은 6월 12.6%였고 캐나다 출생자의 실업률은 5.5%를 기록했다.2014년 8월 이후 이들 그룹 간의 격차가 가장 크며 이민자들은 약화되는 캐나다 고용 시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캐나다 투자 상품 규제 기구(CIRO)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에 C$1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비용과 부당 이득의 강제 반환도 포함된다.또한 투자 상품 규제 당국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상당 부분에 대해 정지 및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소매 고객에게 고위험 제품을 추천한 포트레이드 캐나다(Fortrade Canada)에 대해 200만 달러의 벌금이 포함되었다.다양한 위법 행위를 벌인 폴워커(Paul Walker)에 대해 170만 달러의 벌금 및 증권 관련 사업에 대한 영구 금지가 추가됐다.CIRO는 캐나다 투자 산업 규제 기구(the Investment Industry Regulatory Organization of Canada)와 캐나다 뮤추얼 펀드 딜러 협회(Mutual Fund Dealers Association of Canada)의 결합을 통해 2023년 초 설립됐다. ○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는 캐나다 독립 기업 연맹(CFIB) 내부 무역 성적표에서 C+를 받아 전국 14개 관할 구역 중 6위를 차지했다.캐나다의 생산성은 G7 국가에 비해 뒤떨어져 있으며 중소기업 2개 중 1개는 주(states) 간 무역 장벽이 문제의 일부라고 평가한다.내부 무역 장벽을 제거하면 캐나다 경제에 연간 C$2000억 달러를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치솟는 사업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 높은 이자율 및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 속에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캐나다 지역 개발 기관(RDA)은 해당 지역의 기업 및 혁신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더 많은 고소득 중산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캐나다 지역 개발 기관은 캐나다 정부의 혁신 및 기술 계획의 핵심 부분으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다양화하며 지역 사회가 번영하도록 돕는다. 캐나다 전역에 7개의 RDA가 배치되며 RDA 프로그램은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가와 혁신가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한다.특히 RDA는 지역적 요구와 상황에 맞게 조정된 국가적으로 조정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재정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해당 생태계의 주요 참여자를 모으고, 지역 사회 경제 개발을 지원한다.○ 멕시코 대외무역 투자기술 기업 협의회(COMCE)는 2024년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US$390억 달러로 예상했다. 2023년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3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멕시코 사회보장연구소(IMSS)는 2024년 6월 2만9555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2020년 이후 같은 달에 최대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6월 근로자수는 2200만31만9444명이며 연간 증가율은 2.0%로 2021년 4월 이후 3여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 멕시코 국가신용등급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 피치(Fitch Ratings)에 의해 BBB-로 유지됐다. 차기 행정부는 안정적인 부채 궤도를 보장하기 위해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국영 석유기업 페멕스(PEMEX)의 경영 실적이 저조하고 공공 재정이 부실해 경제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2024년에는 GDP의 5.4%의 적자가 예상되고, 2025년에는 4%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페멕스에 대한 세금 징수 및 재정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멕시코 경제부(Department of Economy)에 따르면 경제부, 복지부, 문화부, 재무부, 외무부 및 국립 여성 연구소(Inmujeres)와 함께 했다.여성 기업가의 수출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외국 무역의 민주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여성이 이끄는 중소기업에 대한 오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성의 노동력 평등 참여가 경제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사회 정의와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즉 자금 조달과 디지털 격차의 장벽을 제거해야하지만 여성에게 더욱 중요한 장애물은 시간과 빈곤이다. 여성은 무급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주당 50시간 이상을 소비하지만, 남성은 19시간밖에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 브라질 지리통계연구소(IBGE)에 따르면 2024년 5월 마감 분기 실업률은 7.1%로 2월 7.8%, 2023년 5월 8.3%보다 크게 개선됐다. 5월 기준 취업인구는 1억130만 명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90만 명 높은 수치이다.○ 아르헨티나 경제부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감소를 위한 정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통화 기반 확대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둔화가 6월에 종료되었기 때문이다.자유당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가 집권한 이후 인플레이션은 2023년 12월 25.5%에서 2024년 5월 4.2%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6월에는 4.6%로 소폭 증가했다.○ 칠레 국립통계연구소(INE)에 따르면, 2024년 3~5월 분기 실업률이 8.3%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달 동안 매달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여성의 실업률은 9.3%로 0.2%포인트 상승했고 남성의 실업률은 7.6%로 0.5% 하락했다.○ 페루 통계청(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Informatics)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2.29% 상승했고 5월보다 0.12% 확대됐다.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는 0.11%, 레스토랑 및 호텔은 0.20%,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0.27%, 운송은 0.18% 각각 상승했다.○ 페루 수출협회(CIEN-ADEX)에 따르면 세계 냉동 및 가공 과일 및 채소 시장은 2024년 US$3400억 달러에서 2028년 4310억 달러로 연평균 6.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냉동 과일과 채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는 페루 농공업 부문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평가된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페루의 냉동 및 가공 과일 및 채소 출하량은 총 US$3억7061만8000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에 달성한 4억2754만6000달러보다 13.3% 감소했다. 주요 제품은 건조 파프리카, 망고 통조림, 아티초크 통조림, 냉동 블루베리, 냉동 아보카도, 냉동 파인애플, 냉동 아사이, 아스파라거스 통조림, 냉동 체리모야, 피킬로 후추 통조림, 올리브 등이다.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 세계 매출의 57.7%를 차지하는 중국, 인도, 미국, 일본,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페루 정부에 따르면 페루 투자 및 관광에 대한 공공 투자 개발 일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외교통상부, 관광청,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개발 은행(CAF)이 참가했다.페루 투자는 관광 부문의 외국인 투자 동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페루를 관광 투자의 최고 목적지로 강조했다. 2005년 이래로 공공 부문은 공공 투자 예산을 통해 관광 활동 및 프로젝트에 약 6억2140만 달러를 할당했다. 2024년까지 9350만 달러가 추가될 예정이다.페루는 2023년까지 25.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방문객 회복에 꾸준한 진전을 달성했다.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비재정적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회사는 100% 외국인 소유가 될 수 있으며, 회사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자본 요건이 낮다. 다른 통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사업 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쿠바 정부는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경제 혼란에 대응해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통제 및 경제 안정성 유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기업이 수입하는 닭고기, 식물성 기름, 분유, 세탁세제, 파스타, 소시지의 6가지 필수 상품에 대한 가격은 이익이 30% 이내로 통제되도록 제한된다.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079건의 현장점검이 실시됐으며 36%인 393개 기업이 가격 상한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회계 부정을 이유로 민간 기업 15곳을 폐쇄했다. 또한 탈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600곳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베네수엘라 경제재무대외무역부(Economy, Finance and Foreign Trade)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7% 성장해 12분기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8년 경제회복 계획을 통한 경제 다각화 덕분에 미국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월 ICT산업관련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에서는 3세대 반도체 혁신 및 발전 포럼에서 약 10억 위안 규모 4개 산업 프로젝트에 서명했으며 2023년 인공지능 관련 유니콘 기업이 5개 생겨났다. 일본에서는 히타치제작소가 2024년 생성형 AI에 3000억 엔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TDK가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밀도가 100배 높은 전고체 전지용 재료 개발에 성공했다.홍콩은 스테이블코인 테더 공동창립자 브록 피어의 홍콕 복귀 가능성이 나왔으며 사무직 직원 88%가 직장 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만은 TSMC가 새로운 첨단 칩 패키징 기술을 개발해 수년 내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4월 기준 5G 사용자가 887만 명을 초과했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재생에너지청이 기후단체 그린하우스테크와 손잡고 AU$ 1억 달러 규모의 Solar ScaleUp Challenge 대회를 시작했다. 동티모르에 500억 달러 규모 그레이터 선라이즈 해상가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뉴질랜드는 항공사 ANZ가 중국에서 생산해 월링톤에 배송된 폐식용로 생산한 지속가능 항공 연료 50만 리터를 인도받았다.[중국] 베이징 순이구(北京市顺义区), 3세대 반도체 혁신 및 발전 포럼에서 약 10억 위안 규모 4개 산업 프로젝트에 서명… 3세대 반도체 산업 수용 능력 강화 및 3세대 반도체 산업 체인 추가 개선 목적[중국] 독일 키엘연구소,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자동차(EV)에 20% 관세 부과 결정 시 US$ 40억 달러 감소 전망… U 7월 초부터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 예상[중국] 중국정보통신기술학원, 2023년 총 휴대폰 출하량 2억8900만 대로 전년 대비 6.5% 증가… 출고~폐기 약 1.9년으로 매년 평균 6억~7억 대 중고폰 생산되며 2~3억 대만 재활용[중국] BYD, 5월 오스트레일리아 내 전기자동차(EV) 약 1914대 판매해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 신규 하이브리드자동차 제품군 출시로 큰 폭 성장[중국] 2023년 인공지능(AI) 관련 유니콘 기업 5개사 생겨... 전 구글차이나 사장 등이 설립한 차이나 AI(China AI), 최근 US$10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중국] 전기자동차(EV)업체 BYD, 태국 내 신차 판매율 49% 감소... 다른 중국 기업별로 보면 창청자동차 45%, SAIC 그룹 24% 각각 감소[중국] 산업정보기술부, 4월 말 기준 전국에 374만8000개의 5G 기지국 구축... 전 세계 5G 기지국의 3분의 2로 세계 최대 5G 네트워크 구축, 5G 휴대폰 사용자 8억890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5G 사용자 52% 이상[중국] 중국정보통신기술원, 5년간 5G의 총 경제생산량 5조6000억 위안 견인... 간접적인 총 경제생산량 약 14조 위안이며 양적, 질적,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향상[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1~4월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산업 매출액 3조80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 동기간 총 이익은 4314억 위안으로 14.3% 증가, 소프트웨어 제품 수익은 9127억 위안으로 8.7% 확대..[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蔚來汽車, NIO), 1~3월 매출액 99억1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전분기 대비 42.1% 감소… 51억8460만 위안 순손실로 전분기 대비 3.4% 줄어들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 9.4% 확대[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2024년 농촌향 신에너지 차량 41개 브랜드 113개 모델 참여... 2020년부터 농촌 신에너지 자동차 도입 정책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총 24회, 263개 모델 특별행사 진행[중국]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TrendForce), 1분기 샤오미(小米)(샤오미, 레드미, 포코 포함) 휴대폰 생산량 4110만 대 및 시장점유율 13.9%로 세계 3위… 4위 오포 3380만 대 11.4%, 5위 Transsion 2980만 대 10.1%, 6위 비보(Vivo) 2170만 대 7.3%, 1위 삼성은 5950만 대 20.1%, 2위 애플은 4790만 대 16.2%[중국] 화웨이(华为), 모바일 단말기 부문 인공지능(AI) 휴대폰 출하량 2024년 11% 및 2030년 90% 도달 전망… 글로벌 5G-A 상용 시범 계획 회의에서 5G-A와 AI의 결합이 트래픽 창출을 위한 3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 콘텐츠 생성의 변화, 상호 작용 방식의 변화, 모바일 단말기의 변화 등[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전국 폐차 재활용량 22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 신에너지차량 판매량은 389만5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했으며 신차 판매량의 33.9% 차지, 중고차 거래량은 786만4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7% 늘어[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 6월30일 국가녹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스템 정식 출시… 6월25일~30일까지 국가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프로젝트 정보관리 플랫폼에서 녹색인증서 신청 기능 비활성화, 단지 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주는 정상적으로 로그인해 녹색인증서 발급정보 조회 가능[일본] KDDI, 샤프(Sharp) 및 Datasection 등 파트너 기업과 데이터센터 합작회사 설립 합의… 일본 공장 부지를 첨단 엔비디아 칩 탑재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로 전환[일본] 가와사키중공업, 독일 다임러와 유럽 액화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조사진행 각서 체결… 가와사키 중공업은 수소운반선, 다임러는 연료전지차(FCV) 트럭에서 강점으로 2030년 초 실현 목표[일본] 정부, 2030년 전자폐기물 재활용량 2020년 대비 50% 증가한 50만톤(t) 생산에 3년간 300억 엔 투자… 미츠비시 머티리얼, JX Advanced Metals, Hanwa 등 협력해 전자 폐기물 재활용 허브 10개 설립 예정[일본] 통신사 NTT도코모, 2026년 무인항공기(Drone) 이용한 통신 기지국 서비스 HAPS 상용화 추진… 통신기기를 탑재한 태양광 발전형 Drone으로 고도 약 2만 미터 성층권에서 직경 100km 범위내 커버[일본] 통신사 KDDI, Super Micro Computer, 샤프, 데이터 섹션 등 4개사와 공동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구축 협의 시작… 샤프 사카이 공장 부지에 NVIDIA 최첨단 AI 계산 기반 'GB200 NVL72' 등을 탑재한 AI 데이터 센터 구축[일본] 히타치제작소, 미국 IT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 전략적 제휴… AI 등 기술을 히타치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루마다(Lumada) 적용해 에너지, 모빌리티 사업 활용으로 3년간 수십억 달러 매출 목표[일본] 히타치제작소, 2024년 생성형 AI에 3000억 엔 투자할 예정… 마이크로소프(MS)와 생성형 AI 기술자 5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일본] (주)리튼테크놀로지스재팬, 생성형 AI 채팅 서비스 리턴(wrtn)에 미국 OpenAI 'GPT-4o' 탑재… 텍스트 입력, 음성, 화상, 영상 등 조합 가능하며 무료로 무제한 이용 가능[일본] 한국 현대자동차, 일본에서 전기자동차(EV) 아이오닉파이브엔(IONIQ 5 N) 858만 엔에 판매… 최대 출력 650마력, 100km 도달시간 3.4초로 동력 성능이 높은 스포츠카[일본] 일본반도체제조장치협회(日本半導体製造装置協会), 1~3월 반도체 판매액 US$1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 전 세계 판매액 264억2000만 달러, 한국 판매액 52억 달러로 각각 2%, 7% 하락[일본] 사카나AI(サカナAI), 약 200억 엔 대형 증자 실시 예정 및 실현 시 시가총액 1800억 엔 도달 전망… 2023년 7월 구글 출신 유명한 AI 개발자 라이온 존스와 일본 외무성 출신 이토연(伊藤錬)이 도쿄에 설립[일본] 스카이드라이브(スカイドライブ), 미국 연방항공청이 eVTOL SKYDRIVE SD-05형 형식 증명 신청 수리… 2025년 일본 국제박람회에서 2지점 간 운항사업자로 선정 및 데모 비행 예정이며 2026년 국토교통성에 형식 증명 취득, 상용운항 개시한 이후 미국 형식 증명 취득 예정[일본]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 실리콘 양자컴퓨터 실용화를 위해 양자 비트 수명 100배 이상 연장한 신기술 개발… 양자 비트 스핀 조작 방식기술로 양자 비트 조작에 이용하는 마이크로파 조사·연구해 반도체중 노이즈 일부를 없애 양자비트를 안정[일본] GMO인터넷그룹(GMOインターネットグループ), 2040년 1100만 명 부족한 일자리 해결을 위해 GMO AI&로보틱스상사(GMO AI&ロボティクス商事, GMO AIR) 설립… 국내외 로봇 조달,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영역 및 2013년부터 연구 진행 중인 AI 활용 노하우와 융합 계획[일본] TDK, 기존 제품 100배 에너지 밀도 1000Wh/L 전고체 전지용 재료 개발 성공… 산화물 고체 전해질 및 리튬 합금 음극 채용, 전고체 전지 CeraCharge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음[일본] NTT커뮤니케이션즈(NTT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 2025년 3월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 서버 액체 냉각 상용화로 에어컨 대비 전략 약 30% 절약… NTT는 데이터센터와 AI 분야 투자, 소프트뱅크그룹(ソフトバンクグループ,SBG) 산하 기업은 절전 반도체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일본] 도쿄전력(東京電力ホールディングス), 2026년도부터 공장연료로 사용되는 수소 공급 사업 시작… 산토리홀딩스, 스즈키 등이 도입, 그린수소는 태양광 등으로 발전한 전력으로 제조, 연료 사용 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줄어들어[일본] 일본재단(日本財団) 및 도쿄대학(東京大学), 2억3000만 톤(t) 규모 희소금속을 함유한 망간 코어 발견… 분석 결과 7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코발트 61만t, 11년간 사용가능한 니켈 74만t 포함,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주변에서 발견[홍콩] 10년 전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Tether) 공동 창립한 암호화폐 투자자 브록 피어(Brock Pierce), 홍콩 복귀 가능성 암시…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 유치 노력에 대해 새로운 사업, 영구적인 운영 기반 등에 관해 지속적인 대화 중[홍콩] SNS업체인 링크트인(Linkedin), 홍콩 사무직 직원 88%가 직장 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전 세계 및 아시아 태평양 평균 수준보다 높으며 1일 30분 이상 업무 절약[홍콩] 식물환경위생서(食物環境衞生署, 食環署), 홍콩 수소에너지 개발 전략 발표로 수소 충전소 연내 서비스 개시 예정… 수소연료전지 거리 세척 차량 3대 테스트 등 14개 시범 프로젝트 합의, 2025년 상반기 수소 저장·이용 규정 개정안 제출 예정, 2027년까지 국제표준 인증 충족 목표[대만] 세계 최대 반도체회사 TSMC, 일본 내 3번째 웨이퍼 공장 추가 증설 검토 중… 2024년 2월 일본 구마모토현 1공장을 오픈했으며 2024년 말까지 2공장 건설할 예정으로 일본 정부가 최대 1조2000억엔 보조금 지원[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TrendForce), TSMC 1분기 매출액 US$ 188억5000만 달러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61.7% 전분기 61.2% 대비 상승… 10대 웨이퍼 파운드리 생산량 292억 달러, 삼성전자 33억600만 달러, 전 분기 대비 각각 4.3%, 7.2% 감소했으며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 11.3%에서 11%로 하락[대만] 국가통신위원회(NCC), 4월 기준 5G 사용자 887만 명 초과했으며 전월 대비 약 14만 명 증가해 올해 최고로 증가... 통신회사 중 지성커뮤니케이션(傑昇通信), 5G 24GB, 12Mbps NT$ 399달러 요금제 실시[대만] TSMC, 6월17일 미국 예탁증서(ADR) 1.61% 상승해 일시적으로 1주당 US$ 175.28달러에 거래… 3nm 파운드리 가격 5% 이상 인상할 계획, 2025년 첨단 패키징 견적 10~20% 인상, 애플, 인텔, 퀄컴 등 주요 고객 7사 3나노 공정 도입으로 수요가 공급 초과[대만] TSMC, 새로운 첨단 칩(웨이퍼) 패키징 개발 중으로 수년 내 상용화 계획… 510mm x 515mm 직사각형 기판 테스트 중이며 사용가능 면적 원형 웨이퍼의 3배 이상[대만] 애플(Apple), 2024년 말까지 대만 클린룸 및 전자기계 엔지니어링 통합 기업과 협력해 데이터 센터 건설 예정… 5대 기업의 대만 총 투자액은 NT$ 1000억 달러 초과 전망, 애플은 북부 지역 구축 계획, 엔비디아(NVIDA) 2번째 인공지능(AI) 슈퍼 컴퓨터 센터 건립 계획, 구글 약 400억 달러 지출, AWS는 향후 15년간 수십억 달러 투자 계획 등[대만] 위안촨뎬신(遠傳電信, FarEasTone), 2023년 통합 총수익, 통합 EBITDA 및 세후 순이익이 각각 NT$ 936억9000만 달러, 320억8200만 달러, 111억8600만 달러로 연간 성장률 각각 5.1%, 4.2%, 16.4%… 5월 시가총액 7년동안 처음으로 3000억 달러 돌파[오스트레일리아] 동티모르에 500억 달러 규모 그레이터 선라이(Greater Sunrise) 해상가스 프로젝트 신속 추진 예정… 동티모르 자나나 구스마오(Xanana Gusmao) 총리에 프로젝트 수익의 9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패키지 제안[오스트레일리아] 텔스트라(Telstra), 8월31일 3G 네트워크 서비스 종료에 따라 취약한 고객 대상 4G용 휴대폰 1만2000대 무료 제공… 노인, 농촌 거주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객(재정적 문제, 자연재해로 인한 미 해복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용 전화 의존 고객 등)[오스트레일리아] 증권거래소(ASX), 자사 플랫폼에 최초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Bitcoin exchange-traded fund, ETF) 상장 승인… 발행자는 VanEck, 발행 상품은 VanEck Bitcoin ETF(VBTC)[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오스테리일리아 Fortescue Metals Group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합리적 운영 의무 위반 입증 노력 가능하단 판결…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에 따른 제3자 콘텐츠 게시자 책임 면제 적용 불가능[오스트레일리아] Fortescue Metals Group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 회장, 자신의 이름, 초상을 도용한 페이스북 사기 광고에 대한 소송 제기… 2023년 4월~11월 오스트레일리아 페이스북에 1000개 이상의 광고 게제, 수백만 달러 손실 피해자 양산[오스트레일리아] 재생에너지청(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 기후단체 그린하우스테크(Greenhouse Tech)와 AU$ 1억 달러 규모의 Solar ScaleUp Challenge 대회 시작… 대규모 태양광 비용 1와트당 110센트에서 30센트로 낮추기 위해 태양광 혁신가, 엔지니어, 개발자 등 아이디어 제안 기대[오스트레일리아] 폐기물관리 및 자원회수협회(Waste Management and Resource Recovery Association, WMRRA), 정부에 폐기물 및 재활용 부문보다 안전한 배터리 반납 장소 긴급 요청 발표… 매년 폐기물 관리 트럭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 1만 건 화재 발생, 시설 및 트럭 화재, 부상 및 사망 등 심각한 피해 우려[뉴질랜드] 카운티 에너지(County Energy), 니산 리프(Nissan Leaf) 재활용 배터리 머서(Mercer)에 240kWh 배치… Mercer 서비스센터 내 닛산 리프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9개가 들어간 세트 2개[뉴질랜드] 프로토콜 디어리(Protocol Theory), Easy Crypto와 공동연구결과로 암호화폐를 소유했거나 소유,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 45%... 과거 소유 4%, 현재 소유 10%, 올해 투자 의견 10%, 미래 투자 고려 21%,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55%[뉴질랜드] 중소기업 회계 소프트웨어 기업 제로(Xero), 2023년 전국 중소기업 생산량 전년 대비 6.1% 감소… 국내 중소기업은 생산성 저하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 직면,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7%, 국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차지[뉴질랜드] 로드스톤 에너지(Lodestone Energy), Haldon Station과 협력해 매켄지(Mackenzie)에 연간 340GWh를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계획… 2만2000헥타르(ha) 부지에 건설되며 5만 가구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음[뉴질랜드] 항공사 ANZ(Air New Zealand), 폐식용유로 생산한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50만 리터 인도… 중국에서 생산 및 월링톤으로 배송됐으며 주로 지역 노선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터보프롭 비행기에 사용 예정, 기존 제트연료 대비 탄소배출량 80% 감소, 캐나다, 싱가포르는 2026년, 일본은 2030년부터 뉴질랜드 입항 시 녹색연료 사용 요구▲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유럽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유럽] 경영 컨설팅업체 Strategy&, PV 모듈의 94%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생산되며 태양광 산업 붐에도 유럽의 태양광 제조업체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고전… 유럽 내 태양광 모듈 생산 단가 높아 독일‧스위스 등 모듈제조사업체는 공장 폐쇄 중 [영국] 공공정책연구소(IPPR), “낮은 투자가 영국 경제 성장 가로막고 있다”… 1990년대 이후 24년간 G7 국가 중 투자 수준 최하위 기록, 2022년까지 3년 동안 기업 투자 부문 OECD 31개국 중 28위로 저조해 낮은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은 투자 부족이 원인[영국] 글로벌 석유기업 쉘(Shell),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인 테마섹(Temasek)으로부터 싱가포르 액화천연가스(LNG) 기업 파빌리온 에너지(Pavilion Energy) 인수키로 합의… 쉘 LNG 사업 2022년 대비 2030년까지 20~30% 확장할 계획이며 중‧남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석탄-가스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2040년까지 전 세계 LNG 수요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영국] 철도도로청(Office for Rail and Road, ORR), 재택근무 확대로 영국철도 시즌권 티켓 사용량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34%에서 13%로 사상 최저… 3월 말 기준 연간 여객 부문 매출액 ￡103억 파운드이나 2019/20년 매출 127억 파운드 대비 82%에 불과[독일] 獨 연방통계청, 1~4월 중국에서 독일로 수입된 전기자동차(EV) 3만1500대로 수량은 전년 대비 15.7% 줄었지만 비율은 29%에서 40.9%로 대폭 상승… 반면 체코‧한국산 전기차 수입은 크게 감소했으며 2023년 독일의 중국산 순수전기차 수입 규모 12만9800대로 전년 대비 3배 증가[독일] 獨 홉재배자협회(Association of German Hop Growers), 홉 재고량 높아 가격 하락하자 세계적인 홉 재배 면적 감소 추세... 9년 만에 세계 최대 홉 생산국 1위국 탈환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맥주 판매량 감소로 어려움 가중[프랑스] 여성 의류 브랜드 나프나프(Naf Naf), 튀르키예의 Migiboy Tekstil에 150만 유로에 인수되며 전체 직원의 90%인 520명 고용 유지 가능... 2023년 10월 기준 프랑스에서만 125개 매장에 682명의 직원 고용[프랑스] 佛 여론연구소(IFOP), 프랑스인 75%가 올 여름 세일기간 평균 200유로 소비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인플레이션으로 가계 구매력 약화한 요인도 있으나 온라인 프로모션 늘면서 소비 행태가 변화한 것이 감소 원인소비 의향 품목 1위는 의류‧신발 부문(65%)이며,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카테고리는 인테리어(45%), 가전제품(35%)로 재택근무 증가와 집에 체류하는 시간이 증가한 것이 양 부문 소비 진작시켜[그리스] 통계청(ELSTAT), 4월 숙박업 매출액 3억1584만6962유로로 전년 동월 3억55만8085유로 대비 5.1% 증가... 4월 요식업 매출액 2억2003만9364유로로 전년 동월 1억9090만8039유로 대비 15.3% 확대되어 호조를 보임[이탈리아] 중앙은행(Bank of Italy), 여행수지 201억 유로 흑자로 국내총생산(GDP)의 1.0%로 전년 0.9%에서 상승...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전 유럽에서 여행 수직 흑자 기록했으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아일랜드] 낙농협동조합 티르란(Tirlán), 5월 공급분 우유 가격 1리터당 0.5c/L 인상할 계획...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해 42.08c/L로 결정됐으며 4월과 비교하면 2c/L 오른 금액[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HSBC 은행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 부문의 자금세탁 규정 위반 적발로 신규 고위험군 계좌 유치 금지… Finma, HSBC가 관련 자산 출처‧목적‧배경 확인하지 않고 운영한 고위험 계좌 2건 발견 vs HSBC 항소 예고[스위스] 장크트갈렌(St. Gallen)주 경찰, 베르덴베르그(Werdenberg)에서 유통되는 튜닝한 피아트500(Fiat 500) 압수... 튜닝 후 엔진 출력 허용치 134마력에서 241마력으로 증가 및 브레이크‧배기 시스템 등 변경 사항 발견[러시아] 러시아 시트로닉스 그룹(Sitronics Group), 수소 동력 전기선박 생산 추진... 2025년 고객에게 인도할 목표로 2024년 말 대규모 생산체제 돌입 예정▲ 장은영 기자[출처=iNIS]

경쟁체제 효과 미미… 분리비용만 계속 발생중‘툭하면 연착’ 5년간 지연↑… 배상금 35% 미지급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점시장이 아니라 완전경쟁시장이 필요하지만 항상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독점시장은 하나의 기업이 시장에 상품(혹은 서비스)을 공급하기 때문에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양을 조절하고 가격도 마음대로 결정한다.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조차 무시당한다.2013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에서 출발하는 초고속열차(Super Rapid Train·SRT)를 운행할 주식회사 에스알(SR)이 설립되기 전까지 철도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했다. 코레일의 주기적인 파업과 낮은 서비스 질을 타파하고자 설립한 회사가 에스알이지만 현재까지 의도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에스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에스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코레일과 통합해 철도 공공성 강화 필요지난해 7월 ESG경영추진단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준비과정을 거친 후 2월 ESG경영처라는 정규 조직으로 전환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추진체계로 3대 전략방향과 12대 전략과제를 공개했다. ESG 경영헌장과 ESG 경영규범 등은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ESG 비전은 ‘새로운 상상,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철도’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 595만t 저감을 목표로 정했다. 환경 친화적 철도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경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규정 등을 마련했다. 부패공익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경영평가 지적 사항 중 윤리경영은 2021년 5건이 전부로 양호하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해당 없음 △2019년 해당 없음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2등급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경영 지적 사항에서 내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았다.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에스알을 통합해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스알이 출범 당시 기대한 경쟁체제 효과는 적고 막대한 규모의 분리 비용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알은 2017년 출범 이후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까지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 반면 코레일은 동기간 적자를 기록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563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845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1.8%다. 부채는 △2017년 2552억 원 △2018년 2790억 원 △2019년 6692억 원 △2020년 5800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4850억 원 △2018년 5453억 원 △2019년 9528억 원 △2020년 824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지난해 매출액은 5294억 원으로 2020년 4733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46억2100만 원으로 2020년 -390억8300만 원 대비 크게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철도 이용객이 줄어들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늘어나고 있어 영업이익은 단기간에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열차 지연에도 지연배상금 지급 부실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02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85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82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453만 원 대비 64.6%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997만 원으로 남성의 3818만 원 대비 104.6%로 오히려 많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14건 △2019년 7건 △2020년 5건 △2021년 4건 △2022년 9월30일 기준 1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품위 손상 △보관금 유용 △업무 처리 소홀 △채용비리·금품수수 △내부 ‘갑’질 △부당 업무 지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이었다.올해 국감에서 지난 5년간 매년 열차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지연 배상금도 국제기준보다 낮게 책정해 지급해온 것이 드러났다. 열차 지연 원인은 대부분 선로 문제로 인한 탈선·궤도이탈과 연쇄 지연 등이었다.5분 이상 도착이 지연된 건수는 △2018년 2155건 △2019년 2759건 △2020년 4411건 △2021년 4790건 △2022년 8월30일 기준 3057건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지연배상 대상자는 15만4403명이며 총지연배상금은 23억4101만 원이다. 이 중 실제 지급된 배상액은 15억2656만 원뿐이며 미지급액은 8억1445만 원으로 34.7%에 달했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8회 △2018년 47회 △2019년 65회 △2020년 65회 △2021년 72회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억2669만 원 △2018년 4732만 원 △2019년 8168만 원 △2020년 1억4539만 원 △2021년 1억443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억8200만 원 △2020년 4억3200만 원 △2021년 3억2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2% △2020년 0.4% △2021년 0.8%로 확대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3명 △2018년 11명 △2019년 17명 △2020년 14명 △2021년 2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연간 사용자 중 남성 사용자가 여성 사용자보다 많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교재는 없다. 지난해 4월 ‘2021 SR ESG 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활동과 성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에스알은 지속 가능경영 추진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관심 이슈 및 중대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 증가 vs 폐기물 발생 감소2019년부터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본사 사업장만 대상이며 부산·광주 지역은 타 기관 사옥에 입주해 해당사항이 없다.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9년 1.3TJ(테라줄) △2020년 4.0TJ로 2020년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5대·일반차량 12대 △2020년 1종 6대·2종 7대·일반차랑 1대 △2021년 1종 8대·2종 5대·일반차량 2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달성(120%) △2020년 달성(100%) △2021년 달성(150%)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2% △2020년 90.9% △2021년 80.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300만 원 △2020년 2억2200만 원 △2021년 2억800만 원으로 등락했다.대표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44.5t △2020년 10.4t으로 2020년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에스알은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사항이 없다. ◇ 부채 적정하게 관리해 경영 정상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월 ESG경영처를 신설해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ESG 헌장 및 경영규범은 제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내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낮아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자금 수요가 많지만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4%로 낮아 개선할 여지가 많으며 2019년 이후 감소하던 징계건수가 올해 들어 대폭 증가한 이유를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코레일 대신에 에스알을 탑승하는 고객은 정시운행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므로 정시에 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019년부터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여성보다 많은 것도 보수적인 공기업에서 보기 힘든 바람직한 현상이다. 임직원에게 ESG 경영을 주입시킬 교육교재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ESG 경영보고서는 단순 홍보자료이지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2020년 에너지 총사용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이유를 밝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 실천할 필요가 있다. 저공해 의무구매비율을 2019년부터 달성해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기도 이산화탄소 배출로 얻는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지역화폐 무용론·금투세 등 외부 입김에 휘말려박사급 연구원 5년간 해외파만 선발… 80% 이적지난달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하면서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하지만 트러스는 매년 11만5000 파운드(약 1억8500만 원)에 달하는 공공직무비용수당(PDCA), 즉 퇴직수당을 받게 된다.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안을 내놓았다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해 물러난 총리에게 과분한 대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현재 윤석열정부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국민의 반발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집값이 하락했음에도 공시가격이 높아 종부세를 낸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종부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금투세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의 조세·공공지출에 대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다.조세재정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조세재정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부채증가는 경영실패일 가능성 높아7월14일 조세재정연구원은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며 ESG 경영선언문을 포함한 미래선포식을 가졌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ESG 경영헌장뿐 아니라 ESG 경영목표나 추진체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그린회계의 현 주소와 공공부문 추진방향’ 위탁연구를 진행한다며 연구방향으로 ‘ESG 관련 공시기준 마련의 단계적 추진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했다.2020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해 9월 발간된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5호’에 수록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가 정쟁의 대상이 됐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가 활발하게 도입된 2019년 자료는 빼고 2018년까지만 포함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학문의 자유를 주장했고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결론을 도출하는데 통계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부패방지·청탁금지법 위반·행동강령 위반·불공정거래(갑질) 위반·연구윤리위반·성희롱·성폭력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기준과 접수 절차 등을 공지했으며 신고하면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개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10억1900만 원이며 자본총계는 603억82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은 34.8%다. 부채는 △2017년 111억7700만 원 △2018년 114억7600만 원 △2019년 137억3600만 원 △2020년 207억6900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525억5200만 원 △2018년 529억5600만 원 △2019년 547억3000만 원 △2020년 594억6500만 원으로 소폭 늘어났다.지난해 매출액은 451억4300만 원으로 2020년 429억7300만 원 대비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1억8800만 원으로 2020년 5억2300만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약 17년이 소요된다.◇ 10년차 미만 박사급 연구원 이직률 80%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25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88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3.4%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38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409만 원 대비 75.9%다. 박사급은 남성의 비율이 높지만 석사급 이하는 여성이 더 많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453만 원으로 남성의 4210만 원 대비 82.0%로 정규직에 비해 차이가 작다. 2019년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으로 공무직 20명이 신규 채용되며 2018년 대비 2019년 1인당 평균보수액이 감소했다.1분기 기준 징계 처분 결과는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1건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인사관리규정 위반·겸직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전부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징계 종류는 정직과 견책 등으로 그쳤다. 올해는 3분기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없다.2020년 국감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은 2016~2020년 5년 동안 박사급 연구원 모두를 해외에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 인재를 해외에서 채용했지만 박사급 연구원 중 10년 근속 미만자의 이직률은 80.0%로 매우 높다. 동기간 퇴직한 직원이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사례는 없다.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9회 △2018년 4회 △2019년 8회 △2020년 6회 △2021연평균 6회로 조사됐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107만 원 △2018년 607만 원△ 2019년 897만 원 △2020년 1062만 원 △2021년 691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900만 원 △2020년 1억7300만 원 △2021년 1억9900만 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3.3% △2020년 3.6% △2021년 3.6%로 조사됐다.7월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ESG 경영교육을 실시한 이력은 전혀 없다. ESG 경영을 전사적으로 확산 및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교육 자료도 준비하지 않았다. 윤리경영 등에 관한 교육실적도 없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로 환경경영 실천 중대표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6년 18.4TJ(테라줄) △2017년 18.1TJ △2018년 17.8TJ △2019년 17.1TJ △2020년 16.8TJ로 감소세를 보였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4대 △2020년 2종 1대·일반차랑 3대 △2021년 2종 1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지난 3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11.6% △2020년 12.5% △2021년 23.8%로 계속 상승했다. 동기간 기준배출량은 927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819tCO₂eq △2020년 811tCO₂eq △2021년 706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2019년 65.0% △2020년 75.0% △2021년 335.0%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100만 원 △2020년 5700만 원 △2021년 3억7300만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연구보고서의 정치적 중립 유지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국가의 조세·공공지출에 대한 정책수립을 지원하려면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므로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 국감에서 논란이 된 지역화폐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공개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ESG 경영선언문은 제정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추진 의지가 미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부채비율이 높지 않지만 연구기관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적자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사회(Social)=박사급 이상 직원 중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다고 해도 남녀 급여 차이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3%에 불과한데 업무가 동일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징계처분자가 거의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직원의 윤리의식이 높은 것인지 감사 기능이 취약한 것인지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연구기관으로서 환경경영을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리사이클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입도 늘리고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 계속 -

▲TRCN 회장인 Professor Josiah Olusegun Ajiboye[출처=University of lbadan 홈페이지]나이지리아 교육부 산하 기관인 교사등록협회(Teachers Registration Council of Nigeria·TRCN)는 2022년 11월14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 37301:2021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ISO 37301:2021 표준은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의 수립, 개발, 구현, 평가, 유지,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요구사항을 제공한다.TRCN은 등록된 전문 교사를 관리하며 이들이 국제 표준과 최상의 권장사항을 실행하도록 돕는다. 표준 인증을 받기 위해 6개월 동안 외부업체로부터 감사를 받았다.ISO 37301:2021 표준은 규정 위반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 벌금, 벌칙, 업무 정지, 소송 및 평판 손상 등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또한 보다 효율적인 규정 준수 관리가 가능하며 조직의 상황, 비즈니스 운영, 의무 및 규정 준수 위험에 대한 내부 이해도 향상시켜 리스크 관리를 개선된다. 조직의 신뢰도 증대로 거래, 투자, 채용 및 직원 유지를 용이하게 만든다. 한편, TRCN의 회장은 Josiah Olusegun Ajiboye이며 University of lbadan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교육부는 Malam Adamu Adamu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학교 폐교로 조기 연금수령 증가 ‘ 부실화’ 우려납부액 인상·수급액 인하 등 건전성 관리 필요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1974년 1월11일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P·사학연금)은 2024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자산은 26조6769억 원이며 채권 등 투자유가증권이 23조4933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88.1%를 차지한다.지난해 12월 기준 가입된 교직원은 33만322명이며 연금수급자는 9만8730명에 달한다. 사학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해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사학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사학연금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자본금 급증으로 부채비율 2% 수준 불과사학연금는 지난해 10월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하며 같은 해 12월 제1차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위원회 운영규정은 있지만 ESG 경영헌장은 없었다. ESG 경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추진체계를 수립했다. 2025년까지 ESG 경영을 정착시킬 계획이다.윤리경영의 목표는 ‘국민과 고객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학연금’이다.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부패행위 신고 운영지침·청렴행동수칙 운영지침·부정청탁 신고 처리지침·공익신고 처리 운영지침 등을 제정했다.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개된 윤리경영 소식·자료는 총 330개며 △2020년 12건 △2021년 9건 △2022년 7월까지 6건으로 집계됐다.2020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학연금 수급자의 절반 정도가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사학연금 수급자 연평균 연금수령액은 3138만 원이었지만 2020년 연평균 4044만 원을 수령했다. 2019년 월 3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총 4만1443명에 달했다.지난해 국감에서 최근 5년간 6개월 이상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는 96개교로 미납액은 31억 원이다. 동기간 1회 이상 사학연금 법인 기여금을 미납한 학교는 1782개교로 연체 원금 총액은 852억 원이다. 연체 기관별로 보면 △유치원 1627개교 △대학 57개교 △고등학교 30개교 순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6336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6조67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3%다. 부채는 △2017년 8617억 원△2018년 8003억 원 △2019년 7449억 원 △2020년 6992억 원으로 감소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19조2103억 원 △2018년 19조2564억 원 △2019년 21조4494억 원 △2020년 23조903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해 프로그램수익은 -4조4338억 원으로 2020년 -4조3555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재정운영결과는 -2조3116억 원으로 2020년 -7081억9300만 원 대비 증가했다.◇ 폐교 증가로 2049년 연금고갈 대비해야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522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14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7.6%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434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168만 원 대비 75.8%로 높은 편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813만 원으로 남성의 5236만 원 대비 72.8%다.지난해 국감에서 폐교하는 사립대학 교직원이 사학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사학연금의 고갈을 앞당길 우려가 제기됐다. 폐교대학 교직원은 연금수령 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후부터 사학연금을 수령한다. 사립대학 교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2020년 국감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며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2016년 추정한 2051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2015년 4억8000만 원에서 2019년 56억6000만 원으로 11.7% 증가했다.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2017년 3건 △2020년 1건 △2022년 1건으로 많지 않았다. 징계사유는 △도로교통법 위반 △위탁용역사 관리감독 및 회계관리 업무태만 △사문서 위·변조 및 국내대학 교육비 부정 수급 등이다. 올해 1건만 고발했으며 견책·정직·해임 등의 징계를 내렸다.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6회 △2018년 6회 △2019년 8회 △2020년 3회 △2021년 4회로 2019년 이후 감소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8982만 원 △2018년 7168만 원 △2019년 3361만 원 △2020년 6088만 원 △2021년 4297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1700만 원 △2020년 7800만 원 △2021년 1억2400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4% △2020년 2.0% △2021년 1.0%로 감소세를 보였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 자료는 없다. 지난해 ESG 워크숍을 개최했다는 사진 소식 외에는 ESG 교육 현황은 없다. ESG 경영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ESG 경영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P)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연간 폐기물 발생 총량 20t 내외 유지지난 3년간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11대·일반차량 5대 △2020년 1종 1대·2종 7대·일반차량 5대 △2021년 1종 5대·2종 6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동기간 저공해차 비율은 △2019년 66.7% △2020년 68.7% △2021년 162.5%로 지난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40.9% △2020년 44.0% △2021년 47.1%로 계속 증가했다. 동기간 기준 배출량은 5567.41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동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287.63tCO₂eq △2020년 3117.05tCO₂eq △2021년 2944.42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8.4% △2020년 97.0% △2021년 –306%로 조사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3억800만 원 △2020년 6500만 원 △2021년 9900만 원으로 등락을 거듭했다.‘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3항에 따라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대표사업장인 나주본부의 폐기물 발생 총량만 집계했다. 지난 5년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20.79t △2017년 19.69t △2018년 18.9556t △2019년 16t △2020년 20t으로 집계됐다.◇ ESG 경영교육을 투자로 인식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했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아직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이 상승해 퇴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양호하다. 다만 법인 기여금 미납 학교가 급증하고 있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67%이지만 금융공기업의 40~50%대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여성 직원의 급여 차별은 크지 않다. 2049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금 운용계획을 다시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ESG 경영은 허례허식이 아니라 연금의 지속 가능성장을 가능케 하는 발판이기 때문에 임직원 모두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ESG 경영을 강조하는 것이며 ESG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기금을 운용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을 어떻게 기피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저공해차를 구입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은 잘 추진하고 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감소한 것은 개선해야 하며 폐기물 배출량도 큰 변동이 없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대위변제 후 회수 못한 채무액 비중 너무 높아… 5년간 86.5% 달해지난해 기준 부채비율 419%… 서민대출 확대 위해 자본 확충해야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하며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대 수준으로 오르고 저신용자·서민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는 11%대를 상회하고 있다.자연스럽게 저신용자는 대부업체, 즉 사채업체로 몰릴 수밖에 없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24’에서 서민금융진흥원(KINFA·서금원)을 통한 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신용점수 하위 10~20%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서금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서금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 규모 2019년 이후 5배 이상 폭증서금원 비전은 ‘포용 금융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서민금융 종합상담기구’다. 전략목표는 ‘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포용금융’, ‘고객이 체감하는 맞춤형 자활지원’, ‘디지털 기반 고객편의 증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대·내외 신뢰 확보’ 등 4가지이며 전략과제는 12개로 설정했다.ESG 경영헌장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올해 초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취임사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경영 가치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인권경영과 윤리경영에 관한 내용이 게재돼 있다. 인권경영 이행세칙과 헌장을 구비했으며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 동안 서금원이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채무자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을 청구한 1조3496억 원 중 86.47%인 1조1670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기간 구상권을 청구한 사람은 17만5000명이며 회수액은 1825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13.52%에 그쳤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2조944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025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419.1%다. 부채는 △2017년 4265억 원 △2018년 5343억 원 △2019년 2조6031억 원 △2020년 2조7650억 원으로 2019년 이후 급등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1조5881억 원 △2018년 1조8433억 원 △2019년 3031억 원 △2020년 4055억 원으로 2019년 감소세를 보인 후 증가했다.지난해 매출액은 7402억 원으로 2020년 6043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972억 원으로 2020년 1021억 원 대비 191.0%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9.9년이 소요된다. 서민 대출을 늘리려면 자본 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근로자햇살론 승인 비율 하락세 유지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737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692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817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558만 원 대비 76.9%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659만 원으로 남성의 3714만 원 대비 98.5%로 비슷하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이 큰 편이다.올해 국감에서 서금원은 실효성 있는 금융취약계층 보호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 20곳이 보유하고 있는 법정최고금리 20% 초과 대출자는 34만4000명에 달했다. 대부업체 이용 차주를 포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 필요한 이유다.올해 1월~7월 근로자햇살론 대출 승인율은 80.4%로 2017년보다 9.0% 하락했다. 근로자햇살론은 신용등급·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상품이다. 근로자햇살론 승인율은 △2017년 89.4% △2018년 91.7% △2019년 91.7% △2020년 86.9% △2021년 82.5%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신청 건수는 증가했지만 지원 규모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복무규정 위반 △내부규정 위반 등이다. 1건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으며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에 그쳤다. 자체 감사부서는 4명이며 전문 인력은 없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5회 △2018년 11회 △2019년 13회 △2020년 14회 △2021년 14회로 계속 상승했다. 기부 금액은 △2017·18년 0원 △2019년 239만 원 △2020년 0원 △2021년 884만 원으로 조사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억5100만 원 △2020년 4억5300만 원 △2021년 3억5600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96% △2020년 2.32% △2021년 1.83%로 조사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 △2021년 13명으로 양호했다. 여성 사용자는 2019년 이후 1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2019년 이후 2명에 불과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ESG 경영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인권경영·윤리경영도 전체적인 개념만 정리돼 있고 교육실적은 공개돼 있지 않다. 내부고발을 위한 클린신고센터와 상임감사 핫라인(HOT-LINE)은 운영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KINF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녹색제품 구매 비율 확대해 환경경영 실천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7대 △2020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랑 2대 △2021년 1종 2대·2종 3대·일반차량 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는 △2019년 일반차량 1대·제외차량 1대 △2020년 1종 2대·2종 3대 △2021년 0대로 집계됐다.2019년부터 온실가스 감축률 평가를 실시해 2019년은 해당사항이 없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46.5% △2021년 57.2%로 확대됐다.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71.98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2020년부터 기준 배출량을 43.661tCO₂eq으로 낮췄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3.339tCO₂eq △2021년 18.671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9.3% △2020년 93.8% △2021년 137.0%로 증가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200만 원 △2020년 9200만 원 △2021년 1억6100만 원으로 상승했다. 서금원은 서민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기업에 대한 투자도 평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인권경영·윤리경영도 선언적 의미에 그쳐△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올해 초 서금원장이 취임사에서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까지 ESG 경영헌장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인권경영·윤리경영은 추진하지만 선언적 의미로 개념을 정의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에 그쳐 개선의 여지가 크다.서민금융 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출 회수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높아 대출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된다는 점도 경영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감안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4%에 불과해 정상화시켜야 한다. 서금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낮춰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근로자햇살론 대출 승인율이 하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암흑기를 벗어났지만 서민생활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을 평가에 반영했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중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어 환경경영은 양호한 수준이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확대되고 있어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공제회가 정상화돼야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말뿐인 친환경 경영… ESG경영현장·교육교재 없어1960~80년대 베트남과 중동 지역의 건설 붐은 우리나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 국내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찾아 해외는 나가려는 근로자가 넘쳐났다. 반대로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이 먹고살 만한 국가로 부상하자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김영삼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제조업·건설업에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3D(힘들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업종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사고에도 취약하지만 불법 체류자일 경우에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1997년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CW)는 2020년 8월 기준 557만명에 달하는 피공제자가 가입돼 있다.CW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W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경영진의 자금운용 경험·전문성 부족CW는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형 ESG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ESG 경영선언·경영헌장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윤리경영·사회공헌·고객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구비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 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관한 윤리 규범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담실적은 △2018년 4건 △2019년 28건 등 총32건이며 상담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3월31일자로 전 이사장이 사임한 이후 이사장은 공석이며 상임감사는 감사원, 전무이사는 고용노동부 출신이다. 경영진 대부분은 공제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지냈다.올해 개최된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건설근로자 잔업 추진 △3D업종 및 공종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수입 추진 △불법 집회 금지 방안 △취업플랫폼 이용 실태 파악 △외국인 근로자 실태 및 취업경로 파악 등으로 건설근로자의 공제금 운용과 연관성이 낮았다. 대한소방공제회·군인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엔지니어링공제 등 대다수의 공제회는 CW와 같은 정책자문위원회 조직이 없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30억1500만원, 자본총계는 78억8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38.26%다. 부채총계는 2020년 38억9000만원 대비 감소했으나 △2017년 29억6700만원 △2018년 27억8100만원 △2019년 30억500만원 대비 다소 증가했다.자본총계는 △2017년 258억3600만원 △2018년 277억5700만원 △2019년 262억3400만원 △2020년 160억12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2017년 11.48% △2018년 10.02% △2019년 11.45% △2020년 24.29%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매출액은 327억6500만원으로 2020년 267억원 대비 확대됐으며 당기 순이익은 81억3300만원 적자로 2020년 102억2100만원 적자 대비 개선됐다. 2019년 이후 3년 연속 당기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재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누락 적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337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44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5.7%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03만원으로 남성 연봉 9115만원 대비 71.3%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777만원으로 남성의 6254만원 대비 60.4%로 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작은 편이다.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지난해 3.4% 대비 0.2% 상승했다. 하지만 CW는 지난해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210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6명으로 2.86%에 불과하다. 2014~2018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300만원이다.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장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건설노동자 955명의 유가족이 퇴직공제금이 있는지 몰라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5월 시행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서 소멸시효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지만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해 안전 예산은 3억4160만원이며 집행은 3억3680만원으로 집행률은 98.6%를 기록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2019년 7200만원 △2020년 1억4100만원 △2021년 2억4100만원이며 구매비율은 △2019년 1.49% △2020년 1.64% △2021년 2.73%로 각각 증가했다.2018~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견책(1) △2019년 견책(2)·감봉(1) △2020년 정직(2)·감봉(2)·견책(3) △2021년 정직(1)·견책(2) 등 총 14건이다. 14건의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한 현황이 없었으며 ESG 교육교재도 소개돼 있지 않았다. ESG 경영헌장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을 보면 ESG 경영을 추진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전기차 구입 등 친환경 경영 노력2020년부터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전면 교체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0대, 일반차량 3대 등 총 14대다. 6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로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지난해 4월 식목일을 맞이해 에코그린 캠페인을 실시했다.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0년 기준 CW 본회의 폐기물 발생 총량은 13.88t으로 2019년 13.19t 대비 증가했으며 2016·2017·2018년 9.6t 대비 급증했다.11월 초 미국 에너지 인프라 전문 자산운용사 ECP(Energy Capital Partners)가 조성한 컨티뉴에이션 펀드에 약 400억원을 출자할지 결정한다. ECP는 미국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회사인 캘파인의 최대 주주다. 캘파인은 1984년 설립됐으며 천연가스·화력·지열발전을 통해 연간 26GW의 전력을 생산하는 민간발전소다.◇ 정책자문위원회 필요성 심사숙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을 추진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 등은 제정하지 않아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동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퇴직 공무원보다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도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공제회가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공제회 본연의 설립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사회(Social)=여성 급여가 남성 급여의 71%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업무가 동일하다면 100%로 맞춰야 한다. 또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도 없애는 것이 좋다. 장애인 고용비율도 다른 공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본회의 폐기물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에코그린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국 신재생에너지회사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 등급 D등급 획득… 낙제 수준교육 기부·불우이웃 돕기·자매결연 이름만 사회공헌16일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개막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덩샤오핑 이후 국가주석은 연임을 하고 물러나는 것이 관례인데 시 주석이 이를 깰 가능성이 높다.중국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라는 축포를 준비하는 와중에 북한은 남북한이 맺은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망동은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북한 인프라 자료관’을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건설기술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KICT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C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윤리경영 등 기초적인 준비조차 소홀현재 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나 ESG 경영선언·ESG 경영헌장 등은 전혀 없다. 4월4일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했지만 홈페이지에 윤리경영·인권경영·환경경영과 관련된 헌장이나 관련 내용도 없다. 2012년 1월 ‘모두를 위한 기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비전으로 하는 사회공헌헌장을 제정했다. 사회공헌 활동 분야는 교육기부·불우이웃돕기·지역사회 자매결연 등으로 활동영역이 매우 좁은 편이다.KICT는 2014년 7월25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해외 거점별 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을 개발하는데 에산 총 57억1600만원을 투입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지만 10월17일 현재 OVICE (www.ovice.or.kr)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일반시장 동향에는 총 295건의 정보가 있는데 2018년 60건 이후 △2019년 2건 △2020년 4건만 게재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월드뱅크 자료가 대부분이다. 건설뉴스는 국내뉴스를 링크했거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겼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KOTRA 자료를 단순히 복사해 놓은 수준의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올해 조달 규모 661억9800만원 중 인건비·경상운영비 등 기관운영비·시설사업비를 포함해 주요 사업비 항목은 안전·안심 국토교통기술 개발, 신성장동력 창출 건설기술 개발, 국토 균형발전기술 개발, 글로벌 인프라 협력기술 개발, 건설산업 혁신기업 지원 및 성과 확산, 장비구입비 등이다. 해외건설정보 수집 관련 예산은 없다.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CT 수석연구원이 성실 의무·감사 규정 등을 위반해 해임됐으며 또 다른 수석연구원은 국가계약법·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행정위원 1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됐다.지난해 기준 KICT 부채총계는 613억7000만원, 자본총계는 958억2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64.05%다. 부채총계는 △2017년 753억5000만원 △2018년 731억1000만원 △2019년 566억8900만원 △2020년 552억7600만원으로 4년 연속 감소 후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다. 자본총계는 2019년까지 늘어났지만 이후 줄어들었다.지난해 매출액은 1807억53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늘어났으며 당기 순이익은 2600만원 적자로 2020년 3600만원 적자 대비 소폭 개선됐다. 2017년 2억800만원 적자를 기록한 후 2020·2021년에도 적자를 냈다. 영업이익은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지난 5년간 내부감사로 24건 징계 처분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611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89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0.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372만원으로 남성의 연봉 9165만원 대비 69.5%에 불과했다. 반면에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390만원으로 남성의 4068만원 대비 83.3%로 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작았다.지난해 말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실 신설 및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공표했으며 8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했다.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안전역량 4등급·안전수준 3등급·안전성과 5등급 등 종합등급 4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심사항목별 등급은 A·B·C·D·E로 구분하며 D등급(4등급)은 60점대에 해당된다.2017~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감봉 2개월(1)·견책(2)·정직 1개월(1) △2018년 강등 5년(1)·견책(4)·감봉 2개월(2)·정직 2개월(1) △2019년 정직 6개월(1)·강등 5년(1)·파면(1)·견책(1) △2020년 정직 5개월(1)·해임(1)·견책(2) △2021년 감봉 2개월(1)·정직 6개월(1)·견책(1)·정직 1개월(1) 등 총 24건이다.2019년 2월 KICT는 경기도 연천군과 사회간접자본(SOC) 실증연구센터 2단계 조성사업 관련 업무협의 및 상생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 참여기반 건축물 노후화 진단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했다. 에너지 빈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었으며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에도 ESG 경영 관련 교육·실적이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 관련 기술 개발로 사회에 기여KICT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19년 10억2700만원 △2020년 4억7400만원 △2021년 3억7600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총 10대이며 1종 전기·수소 차량 3대, 2종 하이브리드차량 3대로 구성됐다.2016년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건설비용을 15% 이상 절감 가능한 ‘해상풍력 하이브리드 지지구조물 공법’을 개발했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건축 자재 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재탄소를 절감해 2050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숲속작은도서관에 생태건축시스템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27t이나 절감했다.지난해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세대용 태양광 발전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상용화해 공동주택용 전기에너지를 40%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월 옥상녹화 및 태양광 발전설비 병행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하단부의 녹화도 조경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월 KICT는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엔비오팜(주)와 탄소중립 음식물 처리 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야영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고열로 분해해 비료로 만드는 시설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경영진 무관심이 프로젝트 부실로 귀결△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경영진이 ESG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의지조차 없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OVICE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OVICE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관심을 갖고 챙겨야 했던 프로젝트라고 판단된다.△사회(Social)=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D등급을 받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년 동안 내부감사로 내린 징계가 24건으로 많지 않지만 징계 내용이 손해배상 의무·국가계약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해 개선 의지가 있다.△환경(Environment)=저공해 차량을 도입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탄소중립 음식물 처리 시설을 구축한 프로젝트도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환경보호에 적용한 좋은 사례에 속한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