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에어인디아(Air India) 항공기 이미지[출처=에어인디아 홈페이지]2024년 7월 서남아시아 관광·교통업 주요동향은 인도 항공당국(DGCA)의 새로운 안전 기준과 항공사의 조종사 훈련 학교 설립, 파키스탄의 BRT 버스 서비스를 포함한다.○ 인도 에어인디아(Air India)는 2025년 4월부터 암라바티 공항에 조종사 훈련 학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에어인디아는 해당 프로젝트에 20억 루피를 투자했으며 항공 부문에서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인도 항공당국(DGCA)은 최근 민간 항공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상 취급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새로운 안전 기준으로 '민간항공요건(CAR)'을 발표했다.항공기 운항이 늘어나면서 기존보다 지상 운영이 복잡해졌다는 이유도 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일부 공항에서 항공기 손상을 초래할 만한 지상에서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CAR에서는 공항에서 지상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할 교육과 필요한 역량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파키스탄 철도부(Ministry of Railways)가 2024년 7월5일부터 2024년 7월30일까지 카라치에서 라왈핀디로 가는 특별 기차를 운행한다.2022년 대홍수로 중단된 이후 민간 물류회사와 협력합으로써 2024년 9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파키스탄 국가고속도로청(National Highway and Motorways Authority)에 따르면 이슬라마바드와 페샤와르 간 M1 자동차도로의 요금을 Rs240루피에서 350루피로 110루피 인상한다. 버스의 통행료는 790루피에서 1000루피, 트럭은 1040루피에서 1300루피로 증가했다.○ 카이베르파크툰크와 도심교통국(Khyber Pakhtunkhwa Urban Mobility Authority)은 향후 참카니(Chamkani)에서 노우쉐라파삐(Nowshera Pabbi)까지 운행하는 BRT 버스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BRT 노선'이라 명명한 경로는 Chamkani에서 Hayatabad Ring Road까지다. 또한 도심 지역에서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로 탑승하도록 조치한다.

▲ 파키스탄 국기[출처=CIA]지난 7월 2주차 파키스탄 경제는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2024년 3~6월 분기 7개 은행의 투자 수익률은 28.84%부터 64.61%로 분석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로 기록됐다.이슬라마바드전력공급(IESCO)는 2030년까지 기존의 오래된 전기 미터기를 진화된 미터기(AMI)로 모두 교체해 정확한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고 블랙 아웃을 예방하고자 한다.여성지위위원회와 인권위원회, MHM 기술실무그룹(MHM Technical Working Group), 자주적 이니셔티브를 위한 포럼(Forum for Dignity Initiatives)은 양해각서를 통해 발루치스탄주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협력한다. 성평등을 위해서는 교육과 보건 부문의 행정 구조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했다. ○ 철도부(Ministry of Railways), 7월5일부터 30일까지 카라치에서 라왈핀디까지 특별 기차 운행할 계획... 2022년 대홍수로 중단된 이후 민간 물류회사와 협력해 9월1일부터 정상 운행 시작○ 이슬라마바드전력공급(IESCO), 2030년까지 기존 오래된 전기 미터기를 진화된 미터기(AMI)로 전면 교체할 계획... 정확한 사용량을 확인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기 절도나 블랙 아웃 예방 가능○ 국가고속도로청(National Highway and Motorways Authority), 이슬라마바드와 페샤와르 간 M1 자동차도로의 요금을 Rs240루피에서 350루피로 110루피 인상할 계획... 버스의 통행료는 790루피에서 1000루피, 트럭은 1040루피에서 1300루피로 각각 상승○ 제분소협회(PFMA), 정부의 원천징수세 부과 대응해 7월11일부로 제분소 폐쇄... 제분산업에 대한 세금 면제 요구와 함께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무자로서 책임 다할 것을 강조○ 여성지위위원회와 인권위원회, MHM 기술실무그룹(MHM Technical Working Group)과 자주적 이니셔티브를 위한 포럼(Forum for Dignity Initiatives) 발루치스탄주의 여성 인권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해당 주 여성의 문해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 실현 위해서는 교육과 보건 부문에서 행정 구조 개선해야◇ 파키스탄 은행의 2023년 수익률 최고 64%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고 기록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2024년 3~6월 분기 7개 은행의 투자 수익률은 28.84%부터 64.61%로 집계됐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분산과 전략적인 재정 계획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은행도 높은 수익율을 자랑하지만 파키스탄 은행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베트남, 홍콩, 필리핀 등의 은행도 파키스탄 은행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경제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좋은 결과다.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이크로 파이낸스 부문의 적자가 Rs108억 루피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2년 216억 루피보다 줄어들었지만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 마이크로 은행 중에서 Habib Microfinance Bank, U Microfinance Bank, Mobilink Microfinance Bank, Telenor Microfinance Bank 등만이 이익을 내고 있다. 2020년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의 대홍수와 과 2023년 대홍수 등의 영향으로부터 국내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파키스탄 국영 오일&가스개발공사(OGDCL)에 따르면 신드주 하이데라바즈 지역에 있는 쿠나르 유정 No.11에서 1일 960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늘려 319만 달러의 수입 대체효과를 누릴 방침이다.OGDCL은 카이베르파크툰와주에 있는 나시파-4 유정에서 성공적으로 석유를 확보한 사례가 있다. 현재 나시파-4 유정은 1일 330배럴의 석유와 770만 큐빅피트의 가스를 채굴하고 있다. 생산한 가스는 수이 노던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파키스탄 전역에 공급 중이다.◇ 파키스탄 카라치 항만청(KRP)의 회계연도 2024년 수출 물류 1880만 톤(t)으로 전년 대비 47.16% 증가파키스탄 카라치 항만청(Karachi Port Trust, KRP)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4년 화물 처리량이 23.43% 증가했다. 총물류량은 5165만 톤(t)이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화물 4024만t·액체화물 1141t으로 전년 대비 각각 31.39%·1.7% 증가했다. 수출 물류는 1880만 톤으로 회계연도 2023년 1278만t과 비교해 47.16% 증가했다.◇ 파키스탄 카이베르파크툰크와 도심교통국은 새로운 'BRT 노선' 결정해파키스탄 자동차제조업체협회(PAMA)에 따르면 2024년 6월 자동차 판매량은 1만3300대로 전년 대비 120% 급증했다. 이러한 실태는 2023년 공장이 폐쇄되며 자동차 판매가 감소했고 자동차 가격 상승 및 소비자 구매력 하락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업체별 판매량을 살펴보면 인더스 모터스(INDU)는 2975대, 파키스탄 스즈키모터(PSMC)는 6885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각각 44%·15% 증가함으로써 기여했다.카이베르파크툰크와 도심교통국(Khyber Pakhtunkhwa Urban Mobility Authority)은 향후 참카니(Chamkani)에서 노우쉐라파삐(Nowshera Pabbi)까지 운행하는 BRT 버스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BRT 노선'이라 명명한 경로는 Chamkani에서 Hayatabad Ring Road까지다. 또한 도심 지역에서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로 탑승하도록 조치한다.

기금운용본부 인재 도미노 이탈… 검증 미비 악순환전문성·독립성·책임성 결여된 지배구조 개편 시급석탄 투자 규모 지난해 比 증가… 연기금 중 세계 3위평범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만들어진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연금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 저성장 경제 등으로 2050년경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민간 사업자들은 개인연금을 추가로 들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공포를 조장한다.최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설치해 연금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 기간 중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대상에 속해 정권을 포기하겠다고 작심하지 않는 이상 개혁하기 어려운 영역이다.국민연금관리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국민연금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기업 반발에도 주주대표소송 강행 방침… 운용인력 이탈 해결 의지 부족올해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30여개 기업에게 주주대표소송 관련 기초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초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사안, 구체적 행위 사실, 손해 발생액, 횡령 혐의 조사, 기업에 끼친 영향, 향후 대책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업의 반발에도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2018년 국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입사자는 26명이었으나 퇴사자는 27명으로 퇴사자가 입사자를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수 운용 인력의 이탈이 본격화됐다. 2017년 2월 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이후 근무근속이 길고 직급이 높은 인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 핵심 인재들을 이끌어가야 할 경영진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인이다.2020년 국감에서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4년간 5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내용은 △파면 3명 △해임 7명 △정직 10명 △감봉 19명 △견책 18명이다. 징계 이유는 금품수수·음주운전·성희롱·기밀정보 유출 등으로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6조371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82억원 적자다. 운용 자산은 2017년 600조원을 초과했으며 2022년 914조원을 기록했다.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전문 인력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21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잠정치로 10.77%다. 수익률 추이는 △2019년 11.3% △2020년 9.7%로 3년 평균 10.57%다. 싱가포르의 테마섹 수익률은 2020년 24.5%였으며 2021년에는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연금 체납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 2.9배 증가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6837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2934만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42.91% 수준이다.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기업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수 인력에 대한 연봉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21년 6월 기준 5만3000곳으로, 체납총액은 1조55억원으로 드러났다. 2015년 말 45만5000개소, 1조9469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2019년부터 체납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은 감소했으나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불거졌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익처분 없이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없애고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방식이 올바르지 않게 설계된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일본 전범기업 75개사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10만명 이상을 강제동원한 대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4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 75개사의 84%인 63개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투자지만 이후에도 투자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 2021년 2월 기준 1조5700억원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투자관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 정서를 해친 막무가내식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2021년 국감에서 2021년 3월 기준 대량살상무기·기후변화·건강 관련 기업 3개 분야 국내 기업에 총 10조9090억원이 투자한 것이 밝혀졌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 투자와 탈석탄을 약속했지만 최근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업은 2.9배, 석탄 분야는 1.1배로 투자 금액을 늘렸다.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경영 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영 전략체계를 발표했다. ESG 경영 비전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 방향과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ESG 교육과 관련된 실적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환경경영·사회적책임경영·지배구조 현황 3가지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천했다.◇1.1.1 프로젝트 실천 중… 탈석탄 선언에도 82개사 투자 유지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인이 1년에 1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1.1.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등을 실천하고 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50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책임의식을 느끼기에는 너무 먼 미래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자체 ESG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2020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이 254억원 손실이 발생한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발전사업에 236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국민연금과 한전은 각각 4000억원, 총 8000억원을 출자해 해외 발전소와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다.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실적 부진으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해 매몰비용이 190억원 발생했다.2022년 세계석탄퇴출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총 128억9400만달러로 글로벌 연기금 중 3위를 기록했다. 석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 1032개가 조사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했음에도 석탄 관련 국내 및 해외기업 84개에 투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진 무능이 경영 혼란 초래… 전범기업 투자는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임기를 1년 4개월이나 남겨두고 사퇴했다. 국민연금의 부실 논란과 개혁방향에 대한 부담감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고 투자인력의 관리 소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경영진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퇴사자가 속출한 것이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가 부실한 다른 공기업과는 색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과 체납금액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익률과 명분을 모두 잃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도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제조업체가 아닌 금융공기업으로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많지 않다. 에너지 소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온실가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반면에 투자기업을 선정할 때 ESG 경영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석탄뿐 아니라 자연을 과도하게 파괴하는 자원개발업체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지난 20여 년 동안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급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인 도심 재개발, 4대강사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기요금 동결 등도 공기업의 경영을 악화시켰다. 즉 정부의 무책임한 선심 정책이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범인 셈이다.더불어 낙하산으로 내려온 공기업 경영진도 정치권 눈치만 보는‘해바라기’에 불과해 경영 정상화보다는 자리보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임직원도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사업 확장과 자리 늘리기에 혈안이다. 한국도로공사도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의 전형이다.2020년 4월 김진숙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업체 선정 청탁 및 협박, 고속도로 건설 구간 예산 내역 비공개로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 중소협력업체 ESG 경영보단 도로공사의 ESG 경영 확산에 주력해야세계적인 ESG 경영 도입 확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시범 도입 6개 공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권익위와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 제도 도입과 부패행위, 비리방지 실적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도로공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부패위험요인 예방·탐지·개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위해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패방지 프로그램과 준법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전담부서의 지정, 윤리헌장·규범,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청렴·윤리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한다.도로공사의 윤리경영 실천 노력은 ESG 경영과 유사하나 ESG 헌장 제정 등 보완이 필요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ESG 참여기업을 모집해 ESG 경영환경 개선·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16년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직원의 토지 매입, 2019년 김학송 전 사장의 채용비리, 이강래 전 사장의 일감 몰아주기, 퇴직 간부들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및 용역 수주, 2020년 부적절한 기간제 채용 논란, 2021년 직원의 허위 공무외출 등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원부터 3급까지 직원의 약 77%가 도로공사 전직 직원으로 채워졌다. 자회사 길사랑장학사업단의 역대 사장 약 48%가 도로공사 부사장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전형적인 자리 나눠먹기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도 국민권익위가 평가한 도로공사의 2021년 내·외부 청렴도 및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등급 높지만 여전히 낮다.▲ 한국도로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이해관계자와 상생보다는 ‘갑’질 문화에 익숙도로공사는 전국의 인구와 물류를 잇는 사통팔달을 연결하는 도로로 정부기업·이용객·입점업체·노조·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2021년 중대재해 제로(Zero)화 달성’선포식 개최 및 안전혁신처를 신설하고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설치해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ESG 경영 전사확대를 위해 ESG 경영의 이해(4시간), 플라스틱 ESG의 무기가 되다(3시간), 전사원이 알아야 할 ESG 경영(4시간) 등 온라인 강의를 서비스하고 있다. 나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도로공사에게는 플라스틱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각한 이슈다.노동 존중·안전 중심의 고속도로 실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갑질 논란과 이해관계자 배려 미흡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2020년 국감에서 휴게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휴게소 임대료로 매출액 50% 이상을 지불하는 곳이 146개소로 전체의 약 10.6%, 40~50%를 지불하는 곳은 284개소로 20.7%에 각각 달했다. 임대수수료가 높아질수록 상품의 판매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의 질과 고객 만족도는 동반 하락한다.2020년 6월까지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포트홀은 4만9000건이 넘으며 피해보상액은 17억5000만원에 이른다.미국은 제조물책임법(PL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손해배상금액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품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 통행료 할인은 좋은 정책이나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필요도로공사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친환경 발전시설 구축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혁신하고 있다.매년 30MW 규모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을 신규 발주하고 2022년 전국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개소, 전기충전 1000기를 설치해 친환경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환경부는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정책을 도입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통행료 50% 할인을 적용하지만 할인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 차량을 확대해야 한다.도로공사는 본질적으로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고속도로건설 시 부실 환경영향평가, 태만한 생태계 보호노력도 지적받고 있다. 경사면 설계 부실로 인한 낙석, 토사유출 등 2차 환경파괴도 심각한 수준이다. ◇ 거버넌스 준수 의지도 없고 사회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의식 미약도로공사의 거버넌스는 채용비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기강해이, 자회사 낙하산 인사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으며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을 정도로 경영진과 임직원의 ESG 경영 준수 의지는 매우 낮다.다음으로 사회도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다.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들의 임대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용객의 불만 증가 및 매출 하락을 일으키는 ‘갑’질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도로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대법원의‘배상책임 없음’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미국의 PL법과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마지막으로 환경은 도로관리에 사용되는 가로등·전광판·터널 전력 등 에너지 사용량이 아주 미미해 고속도로 인근에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친환경 전력 생산을 위한 환경 파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친환경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에 주력해야 된다.싱가포르 국가기후변화사무국(NCCS)은 저탄소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경제-사회’에서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전환을 추진하는 싱가포르 사례를 벤치마킹해 저공해 차량의 도입에 조력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미국 국제무인차량시스템협회(AUVSI)에 따르면 일부 주정부의 드론 공역에 대한 선점권 획득 시도에 대해 드론 산업의 발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미국 전역의 영공은 연방항공청(FAA)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의 하늘길이 점점 확대되면서 주정부가 공역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2017년 다이앤 파인스타인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드론 연방법을 처음 제안했다. 이후 2019년 마이크 리 유타주 상원의원이 드론 통합구역 설정법안을 제시했다.두 안건의 공통 내용은 연방정부와 협력해 주정부 영공에서 운행하는 상업용 드론에 대한 운영 규칙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상업용 드론의 운행 규칙, 고도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그러나 주정부에서 드론 영공을 관리하게 되면 지역 간 상이한 통제 규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공 사용에 대한 다양한 수수료 및 과세 조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AUVSI 측의 주장이다.드론의 분할적 영공 관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패치워크 퀼트(patchwork quilt)’라고 부른다. 누비이불(quilt)처럼 여러 개로 쪼개진(patchwork) 구역이라는 뜻이다.AUVSI 관계자는 “주정부의 드론 공역이 선점될 경우 각종 과세 규정에 의해 드론 통행료(drone toll)'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AUVSI가 주최한 학생 드론 콘테스트 현장(출처 : AUVSI SUAS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유료도로 운영관리기업인 트랜스어반(Transurban)에 따르면 민영화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민자가 증가해 기업이익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민명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민자 증가로 대도시인 시드니와 멜버른은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프라 투자는 지연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민자들로 인해 도로, 전철, 학교, 병원, 심지어 교도소까지 붐비면서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호소하고 있다.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집값 상승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의 대규모 이민자 유입 정책인 '빅 오스트레일리아(Big Australia)'를 추진 중이다.트랜스어반은 2018년 6월말 마감 기준 연간 1일 평균 통행량(ADT)이 2.7% 증가했다. 이에 비례해 통행료는 9.3% 늘어나 $A 12억86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민영화로 얻은 수익이 최고경영자 및 고위관리자들의 연봉 인상에 집중돼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트랜스어반(Transurban)의 유료도로(출처 : 홈페이지)

말레이시아 파생상품거래소(Bursa Malaysia Derivatives Exchange)에 따르면 2019년 4월 인도분 팜오일 가격은 1톤당 2254링깃으로 0.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길고한 이후 3주 최저치인 2247링릿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거래물량은 3만1884로트이며, 1로트는 25톤이다.미국 글로벌 결제서비스업체인 페이팔(PayPal)에 따르면 2019년 이내에 말레이시아 사무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고객 서비스팀의 구조조정 일환이다.2011년 오픈하 쿠알라룸푸트 사무소는 현재 아시아 지역의 고객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필리핀, 중국, 인도 등에서 사무소도 운영 중이다.말레이시아 디지털지갑업체인 TNG에 따르면 전자지갑으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2개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대상 고속도로는 LKSA(Kemuning–Shah Alam Highway), Smart Tunnel이다. 이용자들은 신용카드 대신에 전자지갑을 사용할 수 있다.▲TNG 앱(출처 : 홈페이지)

영국 런던시에 따르면 시내 특정 지역에서 휘발유와 디젤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는 시범 계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지역의 공기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규제를 진행할 지역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순수 전기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다. 초저공해구역(Ultra  Low Emissions Zone)은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휘발유 차령은 유로 4, 디젤 차량은 유로 6의 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충족하지 못한 차량이 지역을 운행할 경우에는 혼잡통행료를 부담시킬 계획이다.현재 런던의 교통혼잡도 문제가 되지만 대기의 질은 최악의 상태로 평가된다. 유럽연합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이산화질소 허용기준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제조업체의 비협조와 충전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면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유럽국가 중에서는 덴마크, 네델란드 등이 전기자동차 보급에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초저공해구역(Ultra Low Emissions Zone) 이미지(출처 : 런던시청)

오스트레일리아 건전성감독청(APRA)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큰 20개의 연금 펀드의 연간 비용은 총 A$ 34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1개 연금 펀드의 회원은 운영비와 관리비로 1인당 연간 1000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이 비용에는 회의당 1만3000달러로 연간 10만달러에 달하는 이사들의 회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오스트레일리아 공기업 Landcom에 따르면 OVO타워 개장으로 그린스퀘어(Green Square)타운센터 개발의 50%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Landcom은 뉴사우스웨일즈(NSW)주정부 산하기업이다. 새로운 공공장소인 그린스퀘어타운센터 내에 가장 높은 타워인 28층 규모의 OVO타워가 최근 개장했다. 시드니 남부 지역의 A$ 130억달러 규모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글로벌 유료도로운영기업 Transurban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인 2016/17년 연간 순이익은 A$ 4억68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트럭에 대한 통행료 인상 등으로 매출액이 4배나 초과한 것이 순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2016/17년 매출액은 23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Transurban 로고

오스트레일리아 글로벌 유료도로운영기업 Transurban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인 2016/17년 연간 순이익은 A$ 4억68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트럭에 대한 통행료 인상 등으로 매출액이 4배나 초과한 것이 순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2016/17년 매출액은 23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국내 및 북미 전체의 유료도로 등에서 통행량도 2.2% 증가했다. Transurban의 멜버른 시 주요 유료도로인 CityLink의 매출액은 13.4% 증가해 7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북미에서는 Greater Washington Area 유료도로의 매출액이 7.1% 증가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법인세율 인하로 1억500만달러를 절감했다.Transurban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내 및 북미에서 다수의 유료도로를 관리하고 개발하는 도로운영기업이다. 국내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경쟁업체의 유로도로를 인수하기 위해 시도 중이다.▲Transurban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