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 하르트 하이퍼루프(Hardt Hyperloop) 열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2주차 네덜란드 경제동향은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주창한 초고속 열차인 하이퍼루프(Hyperloop)의 시운전과 상업 운전 시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네덜란드 하르트 하이퍼루프(Hardt Hyperloop)는 2030년까지 승객을 실고 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속 30킬로미트(km)로 운행되고 있지만 2024년 연말까지 100km까지 속력을 올릴 방침이다.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시운전을 한 후에 시속 700km까지 속력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현된다면 암스테르담에서 베를린까지 90분, 암스테르담에서 밀란까지 2시간에 도착하게 된다.파이퍼루퍼는 2013년 스페이스 엑스와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주창한 개념이다. 생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러스까지 연결하자는 구상이었다. 국은 최대 시간당 700km를 주행할 수 있는 테스트 시설을 구축했다.

▲ 유럽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유럽]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 Platforms),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EU 및 유럽경제지역(EEA)서 '메타 AI' 출시 보류…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 메타에 '페북‧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자의 콘텐츠로 대형언어모델(LLM) 훈련에 사용 연기' 요청, 향후 레딧‧xAI 등 타 AI기업도 영향 받을 듯[유럽]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EU 글로벌 경쟁력 갖추려면 더 저렴한 에너지, 자본시장 발전, 강력한 산업정책 필요” 강조… 미국보다 2~3배 높은 전기료 문제 해결 및 에너지 집약적 디지털 기술 개발, 미국 절반 수준의 연구‧혁신 부문 지출 확대, 핵심 기술 공급망 확보 위한 산업 파트너쉽 필요 주장[유럽]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EV) 수입 관세 인상 움직임 및 중국 EV와 가격 경쟁에 맞서고자 다양한 자구책 고심… 프랑스 스텔란티스는 부품공급업체에 단가 인하 압력, 독일 폭스바겐은 연구개발 예산의 3분의 1을 하이브리드카에 할당, 벤츠는 전기차 전환 목표 하향 조정[영국] 프랑스 초고속열차 제조사 알스톰(Alstom), 지하철 엘리자베스 라인에 열차 10대 추가 공급 계약 수주… 9량의 전기동력분산식열차(EMU) 10대 제작 및 2046년까지 유지‧보수 조건의 총 3억 7000만 파운드 규모 계약 체결[영국] 친환경 전기자전거 실용화 발목 잡는 범인은 영국 날씨?… 英 일간지 가디언 조사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모터 수명 800~1000마일에 불과, 전기장치 물에 취약해 2년 사용시 약 3~5회 모터 교체로 소비자 불편[영국] 프랑스 사모펀드 그룹 아르디안(Ardian),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공공투자기금 PIF와 공동으로 히드로 공항 지분 33억 파운드에 인수키로 합의… 히드로공항홀딩스 모회사인 FGP Topco의 지분 중 아르디안이 22.6% 보유하며 최대 주주 등극하고 PIF가 15% 보유해 2대 주주[독일] 獨 독일경제연구소(DIW), 2024년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 0.3%로 상향 조정… 3월 말 0.1% 예상했으나 민간소비 탄력받아 2024년 전반에 걸쳐 경제회복 전망 및 2025년 1.3% 성장 예상[독일] 獨 2위 상업은행 코메르츠방크(Commerzbank), 노사 간 1차 협상 결렬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점들 14일부로 파업… 코로나19 기간 업무강도 증가에도 수익창출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직원들 12개월간 급여 12.5% 인상 및 개인뱅킹 종사자 14만 명 최저 급여 500유로 인상 요구[프랑스] 정부 웹사이트 Rappel Conso, 장난감 등 3종 리콜 조치… 비누방울 장난감 등에서 피부자극 유발할 수 있는 CMR 물질(포름알데히드) 발견, 프랑스판 다이소인 할인매장 체인 Gifi 전국 매장 통해 널리 판매되어 대대적 리콜 및 반품 실시[스위스] 맥도날드, 스위스 국가대표팀 경기일마다 고객 1명당 햄버거 1프랑에 제공하는 캠페인 진행… 단 맥드라이브 통한 배달주문건은 제외 및 1인당 버거 3개로 구매 제한, 맥도날드 스위스서 178개 매장 운영 중

▲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 소속 열차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JR東日本)에 따르면 2024년 4월 이후 신간센을 활용한 당일 수화물 수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성에 제2종 화물 이용 운송사업(철도화물수송)의 허가를 신청 중이다.초고속 열차인 신간센이 트럭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안전, 정확, 고속, 고빈도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긴급하게 보내야 하는 의료 관계품, 정밀기기 부품, 신선식품 등이 대상이다. 속달성이 뛰어난 고품질 배송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우선적으로 운행할 노선은 도쿄~나고야, 도쿄~신오사카가 포함됐다. 코다마의 11호차에 있는 업무용 객실을 활용하며 1회당 40상자*3면 합계 120cm) 분의 화물 운송이 가능해진다.1일 최대 운행 가능 횟수는 도쿄~나고야 노선은 26회, 도쿄~신오사카 노선은 22회로 추정된다. 도착역에서 배달 장소까지 트럭 운송은 JR도카이물류가 담당한다.향후 JR서일본 등 다른 열차회사에 제휴해 다일 배송이 가능한 화물 운송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요신간센, 토호쿠신간센 등과 협력할 방침이다.

▲ 일본 철도회사인 긴키일본철도(近畿日本鉄道) 다양한 열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철도회사인 긴키일본철도(近畿日本鉄道)에 따르면 2024년 3월1일부터 특급열차의 흡연실을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민간 철도회사로서는 유일하게 금연실을 운영 중이다.열차에서 흡연을 금지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려면 금연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2003년 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며 흡연방지의무가 부과된 이후 금연정책을 본격화됐다. 초고속열차인 신간센은 2024년 봄부터 흡연을 금지할 방침이다.참고로 2024년 1월 기준 흡연실은 운영하는 열차는 도카이도·산요·큐슈의 신간센, JR동일본의 트란 스위트 시키시마(TRAIN SUITE 四季島) 등에 한정된다.

경쟁체제 효과 미미… 분리비용만 계속 발생중‘툭하면 연착’ 5년간 지연↑… 배상금 35% 미지급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점시장이 아니라 완전경쟁시장이 필요하지만 항상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독점시장은 하나의 기업이 시장에 상품(혹은 서비스)을 공급하기 때문에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양을 조절하고 가격도 마음대로 결정한다.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조차 무시당한다.2013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에서 출발하는 초고속열차(Super Rapid Train·SRT)를 운행할 주식회사 에스알(SR)이 설립되기 전까지 철도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했다. 코레일의 주기적인 파업과 낮은 서비스 질을 타파하고자 설립한 회사가 에스알이지만 현재까지 의도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에스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에스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코레일과 통합해 철도 공공성 강화 필요지난해 7월 ESG경영추진단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준비과정을 거친 후 2월 ESG경영처라는 정규 조직으로 전환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추진체계로 3대 전략방향과 12대 전략과제를 공개했다. ESG 경영헌장과 ESG 경영규범 등은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ESG 비전은 ‘새로운 상상,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철도’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 595만t 저감을 목표로 정했다. 환경 친화적 철도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경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과 윤리규정 등을 마련했다. 부패공익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경영평가 지적 사항 중 윤리경영은 2021년 5건이 전부로 양호하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해당 없음 △2019년 해당 없음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2등급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경영 지적 사항에서 내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았다.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에스알을 통합해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스알이 출범 당시 기대한 경쟁체제 효과는 적고 막대한 규모의 분리 비용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알은 2017년 출범 이후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까지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 반면 코레일은 동기간 적자를 기록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563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845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1.8%다. 부채는 △2017년 2552억 원 △2018년 2790억 원 △2019년 6692억 원 △2020년 5800억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4850억 원 △2018년 5453억 원 △2019년 9528억 원 △2020년 824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지난해 매출액은 5294억 원으로 2020년 4733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46억2100만 원으로 2020년 -390억8300만 원 대비 크게 확대됐다. 코로나19로 철도 이용객이 줄어들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늘어나고 있어 영업이익은 단기간에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열차 지연에도 지연배상금 지급 부실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02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85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4.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82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453만 원 대비 64.6%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997만 원으로 남성의 3818만 원 대비 104.6%로 오히려 많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14건 △2019년 7건 △2020년 5건 △2021년 4건 △2022년 9월30일 기준 1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품위 손상 △보관금 유용 △업무 처리 소홀 △채용비리·금품수수 △내부 ‘갑’질 △부당 업무 지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이었다.올해 국감에서 지난 5년간 매년 열차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지연 배상금도 국제기준보다 낮게 책정해 지급해온 것이 드러났다. 열차 지연 원인은 대부분 선로 문제로 인한 탈선·궤도이탈과 연쇄 지연 등이었다.5분 이상 도착이 지연된 건수는 △2018년 2155건 △2019년 2759건 △2020년 4411건 △2021년 4790건 △2022년 8월30일 기준 3057건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지연배상 대상자는 15만4403명이며 총지연배상금은 23억4101만 원이다. 이 중 실제 지급된 배상액은 15억2656만 원뿐이며 미지급액은 8억1445만 원으로 34.7%에 달했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8회 △2018년 47회 △2019년 65회 △2020년 65회 △2021년 72회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억2669만 원 △2018년 4732만 원 △2019년 8168만 원 △2020년 1억4539만 원 △2021년 1억443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억8200만 원 △2020년 4억3200만 원 △2021년 3억2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2% △2020년 0.4% △2021년 0.8%로 확대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3명 △2018년 11명 △2019년 17명 △2020년 14명 △2021년 25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연간 사용자 중 남성 사용자가 여성 사용자보다 많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교재는 없다. 지난해 4월 ‘2021 SR ESG 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활동과 성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에스알은 지속 가능경영 추진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관심 이슈 및 중대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 증가 vs 폐기물 발생 감소2019년부터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본사 사업장만 대상이며 부산·광주 지역은 타 기관 사옥에 입주해 해당사항이 없다.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9년 1.3TJ(테라줄) △2020년 4.0TJ로 2020년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2대·2종 5대·일반차량 12대 △2020년 1종 6대·2종 7대·일반차랑 1대 △2021년 1종 8대·2종 5대·일반차량 2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달성(120%) △2020년 달성(100%) △2021년 달성(150%)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2% △2020년 90.9% △2021년 80.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300만 원 △2020년 2억2200만 원 △2021년 2억800만 원으로 등락했다.대표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44.5t △2020년 10.4t으로 2020년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에스알은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사항이 없다. ◇ 부채 적정하게 관리해 경영 정상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2월 ESG경영처를 신설해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ESG 헌장 및 경영규범은 제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내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낮아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자금 수요가 많지만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4%로 낮아 개선할 여지가 많으며 2019년 이후 감소하던 징계건수가 올해 들어 대폭 증가한 이유를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코레일 대신에 에스알을 탑승하는 고객은 정시운행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므로 정시에 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019년부터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여성보다 많은 것도 보수적인 공기업에서 보기 힘든 바람직한 현상이다. 임직원에게 ESG 경영을 주입시킬 교육교재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 ESG 경영보고서는 단순 홍보자료이지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2020년 에너지 총사용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이유를 밝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 실천할 필요가 있다. 저공해 의무구매비율을 2019년부터 달성해 환경경영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기도 이산화탄소 배출로 얻는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지난달 26일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부울경(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탈퇴하겠다고 발언한지 1주일만이다. 특별연합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 울산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울산은 교육인프라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해 부산으로 청년층이 유출되고 부산·경남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므로 인구 이동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울산의 산업은 제조업 중심 중화학공업인데 미래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도시 쇠퇴는 명약관화하다고 판단했다.김 시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울산의 정치·경제·교육·문화 인프라 경쟁력이 부족해 시민의 유출이 불가피하므로 행정력을 동원해 막아보겠다’는 의미다.중앙정부의 사업지원·권한확대·재정지원 등이 없으면 울산의 쇠퇴를 막기 어렵다는 절박감은 이해되지만 극복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다.지역 거점도시로 이른바 ‘빨대효과’를 기대하던 부산은 황망해 하지만 정작 울산·경남의 소멸 위험을 해소할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김 시장 공약은 토목사업에 초점 한계역대 민선 울산광역시장은 심완구·박맹우·김기현·송철호·김두겸이다. 민선 1·2기 심완구는 제12·13대 국회의원과 제22대 울산시장 등을 지냈다. 민선 3·4·5기 박맹우는 제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한국당·국민의힘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했다.민선 6기 김기현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이며 제17·18·19대 국회의원을 거쳤다. 민선 7기 송철호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를 거치며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민선 8기 김두겸은 울산시 남구 민선 3·4기 구청장, 남구 민선 1·2·3기 의원 등 기초의원부터 시작해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성장한 이른바 ‘풀뿌리 정치인’이다.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두겸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송철호는 현역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도 정권 교체라는 역풍을 이겨내지 못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먼저 김두겸은 5대 공약으로 그린벨트 해제·청년 천국 조성·헌집을 새집으로 교체·관광도시 조성·교통망 혁신 등을 제시했다. 5대 공약 모두가 토목사업이며 직·간접적으로 인프라 개발사업과 연관돼 있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다음으로 송철호의 공약은 노후 산단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파이프랙 구축·노동상생기금 조성·노후 원전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울산형 에너지전환 상생일자리 모델 구축·청년기회 도시 울산 조성 등이다. 송철호의 공약은 김두겸과 반대로 지역의 사회적 이슈로 점철돼 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울산광역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행정조치로 해결 가능한 정치 공약 부실민선 8기로 당선된 김 시장은 5대 공약 외에도 의료산업 육성·종합대학교 유치·신도시 건설·어르신과 농어민이 즐거운 도시 건설·스포츠 메카 조성 등을 포함해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취임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공약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 선거 공보물을 확인했다.김 시장은 8대 목표·20개 전략·100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국정연이 파악한 과제는 107개로 집계됐다. 국정연은 김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정치(14)·경제(12)·사회(50)·문화(20)·과학기술(11) 등 요소별로 재분류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관련 공약은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시민을 위한 실용적 행정조직 개편·청년 정책 특별보좌관 신설·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등이 있다. 행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이 대부분이며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둘째, 경제 관련 공약 중에는 글로벌 에너지허브 구축·화학산업 첨단화·기술 강소기업 유치·외국인 기업 투자유치·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청년 창업인큐베이트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침체되는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를 보완하기 위해 화학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은퇴 노동자 울산 정착 지원·실버타운 조성·제2시립노인복지회관 조기 건립·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노후 하수관로 정비·삼남-언양-무거 트램 연장·동구 트램 연장 등이다. 복지제도와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겠는 구상이다.넷째, 문화와 관련된 공약은 K팝 사관학교 설치·시니어초등학교 운영·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등이다. 울산은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이 대부분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관련 공약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수소도시 건설·원전해체 에너지 산업 육성·미래형 이차전지 산업 육성·수소차 및 전기차 산업 육성·도심항공모빌리티(UAM) 클러스터 구축·게놈 및 바이오 산업 육성·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산업 육성·3D프린팅 산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 이행 불가능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경제는 2점, 과학기술은 3점으로 관련 공약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글로벌 에너지 허브·기술 강소기업·제조서비스 융합 중소벤처 육성 및 유치 등은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정유회사 몇 개로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생각은 과대망상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울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획득했다. 구의원부터 시작한 경치경력 덕분에 지역의 다양한 현안 이슈를 잘 파악하고 있어 공약 개발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시민이 원하는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고 지역이 기속가능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정치 관련 공약 중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실용적 행정조직개편·외국인 기업 투자 유치 등은 간단한 조치로 완료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공약에 속한다. 예를 들어 행정조직을 실용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개편했다고 주장하면 그 뿐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공무원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기존 업무를 현상 유지하는데 유능한 편이다. 예산을 편성해 베푸는 복지나 건물 건축은 공무원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하지만 원전 해체 에너지 산업·미래형 이차전지 산업·수소차 및 전기차산업·UAM 클러스터·게놈 및 바이오 산업 등은 공무원이 이해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산업에 속한다. 김 시장이 공무원의 역량을 냉철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망라해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활주로가 짧아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울산공항은 초고속 열차인 KTX가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 승객의 이탈이 늘어나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임자인 송 시장은 공항을 폐쇄하겠다고 결정했음에도 김 시장이 공항을 확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관련 공약 대부분은 산업침체와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울산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거리가 먼 편이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0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율은 39%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적절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특히 공약이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합리성은 25점 만점에 12점으로 처참한 수준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인도 정부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제작한 반데 바랏(Vande Bharat) 철도차량의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성능면에서도 충분하지만 가격경쟁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민간기업와 철도차량과 철도역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철도공사(Indian Railways)는 반데 바랏차량의 승차 품질과 승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기술적인 사양을 높이는 중이다.철도 차량을 화물 수송에 활용한다면 물류 비용을 줄이고 다른 운송 수단의 화물 운임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까지 연간 철도로 30억톤의 화물을 운송할 계획인데, 이는 현재 수준에 비해 3배로 확대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철도망을 1만킬로미터로 늘리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정부는 뭄바이-아마바다드 사이의 초고속 열차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인도는 시속 180킬로미터 이상을 주파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9번째 국가이다. ▲정부 빌딩(출처 : 홈페이지)

영국 런던교통공사(TfL)에 따르면 정부와의 £10억파운드 구제금융 협상에서 런던 지하철에 무인 열차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산하 교통부는 런던교통공사와 공동으로 피카딜리, 워털루, 시티 노선의 완전 자동화된 무인 열차 사업에 대해 조사 및 연구할 예정이다. 영국 글로벌 석유대기업인 BP에 따르면 £1억5500만파운드, US$ 2억2000만달러에 미국(US) 태양광 개발기업인 7X에너지(7X Energy)의 태양광발전단지를 인수했다. 화석연료 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중대한 단계로 판단했다. BP는 7X에너지와 더불어 상기 태양광발전단지에서 총 9GW의 전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영국 최근 새롭게 합병된 이동통신 및 미디어 기업인 버진 미디어 오투(Virgin Media O2)에 따르면 주요 이동통신사인 BT의 초고속 광대역 구축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버진 미디어 오투는 경쟁 우려가 가중될 위험을 무릅쓰고 BT가 외부 투자업체를 찾는 데 대해 모든 기회를 살필 것으로 분석된다.▲버진 미디어 오투(Virgin Media O2) 홈페이지

영국 백화점인 데번햄스(Debenhams)에 따르면 최대 90개의 점포를 폐쇄할 계획이다. 급격한 재생계획의 일환이며 1만명이 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2018년 10월 50개의 점포를 정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40여개가 추가된 것이다. 2018년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85%나 하락했다. 영국 초고속열차업체인 HS2에 따르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 열차 운행 횟수를 축소할 계획이다. 열차의 속도도 낮출 방침이다.세부 내용을 보면 열차속도는 약 30마일을 낮춰 시간당 225마일, 360km/h로 확정할 예정이다. 운행할 열차도 1시간당 18대에서 14대로 4대 줄인다.한국 글로벌 전자기업인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에 따르면 2019년 스위스와 독일에 새로운 인공지능(AI) 연구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다.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인공지능 각 분야에서 1000명 이상의 전문가를 확보할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실리콘 밸리, 캠브리지, 토론토, 모스크바, 뉴욕, 몬트리올에 6개의 인공지능 센터를 오픈했다. ▲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의 모스코바 인공지능 연구센터 오픈식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 초고속열차 프로젝트인 하이퍼루프(Hyperloop Transportation Technologies)에 따르면 영국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29분이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만약 하이퍼루프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노팅햄에서 런던, 셰필드에서 런던까지 여향 시간이 10배나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영국 에너지 독립규제기관인 Ofgem(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에 따르면 가격규제로 인해 일반 가정이 연간 £120파운드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관련 규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으며 2023년까지 유효하다. 업체들이 일반 가정에 공급하는 전기와 가스의 비용을 산정해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을 통제하고 있다.프랑스 사이버보안 전문기업인 센트리오(Sentryo)에 따르면 2단계에 걸쳐 4곳으로부터 €1000만유로의 투자금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Sopra Steria와 BNP Paribas Development는 2018년 상반기에 투자했다. Omnes와 Alliance Entreprendre는 2018년 11월 투자를 결정했다. ▲ 센트리오(Sentryo)의  ICS CyberVision 플랫폼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