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기업 구인사이트 104인력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약 86%가 후계자 부족으로 경영중단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됐다. 기업 경영자 및 인사책임자 1138명을 조사한 결과다.응답자 87%는 인력의 질과 양 모두 부족하다고 답했다. 70%는 기업이 아직 승계계획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현재 기업 경영자의 연령이 60세를 넘은 곳은 약 30%, 관리직 종사자의 나이가 50세를 넘긴 곳이 36%에 해당한다. 기업의 창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곳도 약 42%에 달하고 있다.대만 역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진출의 고령화, 조기 퇴직, 인재의 국제화 등으로 인해 인재를 고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저임금 문제로 인해 능력있는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우며 기업에 대한 충성도 역시 약해지고 있다. 인재를 채용해 후계자로 키우는데 대략 10년이 소요된다.따라서 현재 대만 기업의 약 70%가 관리자 및 경영자의 나이가 50~60대라 기업을 이끌어 갈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외부적인 환경 요소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104▲ 104인력은행 홈페이지

▲한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한국에서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후생활의 마지막 보루다. 강제적인 가입방식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에 기댈만한 자금줄이 연금밖에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2016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사태의 중심에 서면서 국민적 신뢰는 추락됐다. 공적기금이 불분명한 사적용도에 수천억원 상당의 손실을 냈기 때문이다.현재 침체된 경기동향만 보더라도 국민연금의 적자운용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는 연금이 아닌 새로운 노후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지금부터 한국 국민연금의 실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뒤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글로벌 국가들의 사례를 보도록 한다. 이제는 연금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할 때다.▲국민연금공단 핵심가치(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운용기금 중 75% ‘금융투자’...수조원대 손실내고 기금남용 의혹까지 제기돼한국의 4대 공적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내 최대 연금제도다.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대상기준의 폭이 가장 넓다.국민연금공단(NPS)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가입자는 총 2182만명으로 제도가 도입된 시기에 비해 5배정도 확대됐다. 수급자도 약 400만명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가입자가 확보된 만큼 운용기금도 연간 600조원을 상회할 만큼 증액됐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주식투자에서만 2조원, 삼성합병 논란에서 6000억원의 손실(추산)을 각각 발생시켰다.현재 운용기금 중 금융부문(채권, 주식, 투자)만 약 450조원에 달하고 있다. 전체 중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연금에만 운용되는 자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문제는 국민연금의 금융투자가 제대로 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전개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다. 정부나 기업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투자사업에 언제까지 손실의 쓴맛을 봐야할지 미지수다.국회예산처는 2042년이면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선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앞도 제대로 못 보는 투자방식과 기업에 휘둘린 듯 공적기금을 남용한다면 경기침체와 함께 금세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일본의 55세 이상 연령대 재취업지원센터 '인재뱅크' 홈페이지(출처 : 시즈오카현)◈ 연금만으로 노후생계 힘들어...정년 연장해 경제활동 지속·전문성 확보해 재고용 나서한국 국민연금의 앞날은 제시할 국가는 대표 답습국인 일본이다. 일본의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에 따르면 2015년 연금운용 손실규모는 무려 5조엔을 초과했다.기금융용이 금융투자에 지나치게 편중됐기 때문이다. 결국 후생노동성(厚生??省)과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는 2017년부터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이같은 방식은 이미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당사자도 모르게 가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착취연금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그러나 가입의 지속성이 결여돼 해결책은 아닌 셈이다.한편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유럽 등에서는 퇴직연령 상한제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퇴직 후에 일을 그만둘 경우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장인정신이 배어있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사내직원들을 서포트해주거나 청년 구직자들이 기피하거나 운영이 축소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인력들을 유지시키며 재고용에 힘쓰고 있다.한국도 정년 60세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은퇴시기의 근로자가 제2의 직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문성과 지원장치가 부재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행복한 노년생활(출처 : 금융서비스업체 UFC)◈ ‘연금=노후생계’ 공식은 끝나...개인능력 갖춰 자가식 연금 마련해야지금까지 한국 및 일부 국가들의 연금과 관련된 실태와 극복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한국의 국민연금 운용방식과 연금을 대체할 고용정책이 얼마나 부실한 지 알 수 있었다.글로벌 국가들은 연금의 기금손실을 메우기 위해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늘리고 있다. 일본처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조금혜택을 줄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임시방편에 불과했다.하지만 앞서 제시된 국가들처럼 연금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직업에 대한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한국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이제 국민연금과 노후생계를 동일시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아직도 본인 세대까지는 무리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없는 기대심은 버려야 한다.- 계속 -

▲한국의 노인들(출처 : 월드스타)현재 고령화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되면서 노인인구의 경제적 여건도 취약해지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이라는 현상이 고령화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한국 역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층으로 집계되면서 고령인구의 생계유지는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다. 더 큰 문제는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에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이러한 시점에 은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금제도, 재고용 프로젝트를 위한 비영리 단체, 시니어들의 사회적 공헌 등 선진국의 노인정책 사례가 점차 각광받고 있다.지금부터 한국의 노인빈곤 실태에 대해 살펴본 뒤 미국의 관련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경제적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노인빈곤 대책을 위한 참고자료로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한국 - 노인빈곤율 48.1%, 절반이 경제 취약계층...노인일자리 정책에도 빈곤층은 늘어나한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은 48.1%로 집계됐다. 11.0%대로 산출된 18세 미만 계층이나 근로연령층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한편 가구주의 예상은퇴연령은 66.9세이지만 실제 은퇴시기는 61.9세로 낮았다.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의 연장은 희망사항일 뿐 중장년층들의 재취업이 어렵다는 의미다.또한 노후준비상황이 잘 돼 있지 않거나 전혀 준비가 안 된 가구의 응답비율이 총 56.6%, 생활비 충당정도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한 가구가 총 60.5%로 각각 집계됐다.정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노인 일자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유관기관을 통해 고령인구의 재취업을 도왔다. 하지만 여전히 폐지 줍는 노인과 빈곤율 수치는 계속 상승했다.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평가까지 시행했지만 전반적인 노인빈곤은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노인들이 느끼는 경제적 만족지수에 차이도 컸다.현재 청년일자리까지 위협받는 시대에 노인들 역시 구직경쟁의 각축전에 휘말리고 있다. 때문에 노인빈곤의 문제를 단순히 고령인구의 영역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대처라고 판단된다.경제전문가들은 적어도 40~50대부터 연금, 보험 등의 금융관리와 청년들과는 다른 인적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퇴연령에 시작된 생계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미국퇴직자협회 연간 보고서 표지(출처 : 홈페이지)◈ 미국 - 비연금 노인빈곤율 40.5%...퇴직자협회 통해 금융·건강·취업까지 적극적인 노후 관리미국 정부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수급자의 빈곤율은 8.8%, 연금미수급자는 40.5%로 각각 집계됐다.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사회보장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소득과 세금납부가 선행돼야 향후 수령액이 책정되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연금기금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미국에서는 50세 이상의 고령인구를 소정의 연회비(US$ 16달러)를 통해 협회에 가입시키고 각종 생계유지를 케어해주는 비영리단체 ‘미국퇴직자협회(AARP)’가 있다.AARP의 주역할은 중장년층 인구에 대한 연금 및 보험 등의 금융관리, 두뇌 및 건강관리, 취약계층의 고용알선, 정부의 고령인구 관련정책 수립에 강력한 의사전달 등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약 3800만명의 회원들은 자체 브랜드의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생산해 시장의 일원이 되기도 하며 자원봉사를 신청해 협회 내외에서 다양한 시니어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일부 효과를 들자면 건강지원혜택으로 회원 1명당 평균 1945달러의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캠페인 활동으로 30억달러 이상의 금융지출을 절약했다.매년 13억달러에 달하는 소득세 환급액을 정당하게 받고 있으며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지원, 학업에 뛰어든 회원들을 위한 학우관계 개선프로그램, 수익환원을 위한 자원봉사 등이 전개되고 있다.▲일본의 55세 이상 연령대 재취업지원센터 '인재뱅크' 홈페이지(출처 : 시즈오카현)◈ 노인일자리 창출 등 단일적 해결방법엔 한계 있어...전문관리기관 필요성 절실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의 고령화 실태 및 대응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한국의 경우 노인인구 대응책을 마련해 다양한 지원을 펼쳤음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 아쉬운 점이 많았다.미국의 경우 체계화된 민간 조직을 통해 중장년층의 금융, 건강, 취업, 생활 등 전반을 관리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단체를 꾸려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또한 고령인구에 대한 사소한 부분까지 케어해주고 관련 정부정책에는 적극적인 의견 제안과 다양한 시민활동도 펼치고 있다. 경제적 효과까지 가시화되다보니 신뢰도도 높은 편이다.한국 정부가 미국의 사례를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고령인구의 문제를 단순히 정부에서만 다루기 보다는 전문조직을 창설 및 아웃소싱하거나 기업과의 실질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지금이라도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지 못한다면 일본처럼 65세 이상 인구에 적용됐던 고용보험 면제혜택이 사라지거나 연금기금의 부족으로 강제징수 대상자를 확대하는 현실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 -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 65세 이상인 농업취업인구는 125만4000명으로 전체의 65.2%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농업취업인구의 평균연령은 66.4세로 농업취업인구의 고령화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로봇기술과 ICT활용 등 ‘스마트농업’ 주목받고 있다.일본 정부(政府)에 따르면 2017년 4월부 만 65세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만 64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료가 면제되고 연금수령이 가능했으나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보험료면제가 없어진 것이다.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해 보험료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업자의 경우 임금에 따라 약 1832~6370엔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0일분의 급여를 한 번에 수령이 가능하다.일본 시즈오카현(静岡県)은 2016년 12월 55세 이상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인재를 대상으로 ‘인재뱅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구직자의 보유자격, 경력과 기업의 채용정보 등을 통합해 매칭하는 구조로 노년층에 한정해 등록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인재뱅크 홈페이지(출처 : 시즈오카현)일본 오사카관광국(大阪観光局)은 2017년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관광, 의료정보 등을 제공하는 무료콜센터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목적지에 도착했을 경우 관광안내 외에 의료지식이 있는 통역가가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연간 100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