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의 비공식 경제 중 하나인 길거리 잡화점의 모습. [출처=트레이드 인텔리전스(Trade Intelligence) 홈페이지]2024년 9월 아프리카 경제정책 주요동향은 통계와 기업 경영 등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농촌 지역 불고용율은 4.2%로 2023년 동기간 2.9%와 비교해 1.4% 포인트 상승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벨콤(Welkom)에서 사업체 절도가 급증하는 추세다.○ 나이지리아 금융서비스 회사인 스탠빅 IBTC(Stanbic IBTC)에 따르면 2024년 8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9로 전월 49.2와 비교해 근소하게 상향했다.국내 민간 부문의 비즈니스 환경은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장율이 유지되어 전반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근소하게 하락했다.인플레이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고용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농촌 지역 불고용율은 4.2%로 2023년 동기간 2.9%와 비교해 1.4% 포인트 상승했다.고용율 둔화와 고용 시장에의 저조한 참여도로 인해 농촌 지역의 고용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고용 시장에서 농촌 지역의 참여율은 2024년 1분기 77.3%로 2023년 3분기 79.5%에서 2.2%포인트 하락했다.2024년 1분기 농촌 지역 인구의 대다수인 약 97.6%가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 지역의 89.0%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8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32.15%로 2024년 7월 33.40%와 대비해 1.25%포인트 근소하게 상승됐다.2023년 8월 25.80%와 비교해 6.35% 포인트 올랐다. 전년 대비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은 여전하지만 월별 기준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8월 식품 인플레이션은 37.52%로 2023년 8월 29.34%와 비교해 8.18%포인트 높았다. 필수 식품인 빵, 옥수수 가루, 얌, 팜오일 등의 가격이 인상되며 식품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다.2024년 8월 기준 가격이 가장 높은 식품은 △핀토콩 △화이트 동부콩 △오파다 쌀 △얌 △토마토 △덜 익은 플랜테인 △익은 플랜테인 △틸라피아(생선) △쌀 △닭날개 순으로 집계됐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전체 고용 시장에서 농촌 지역의 참여율은 2024년 1분기 77.3%로 집계됐다. [출처=NBS 홈페이지] ○ 남아프리카공화국 FMCG 경영 컨선턴트 기업인 트레이드 인텔리전스(Trade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3년 국내 비공식 경제 규모는 R 1970억 랜드로 추정된다.비공식 경제는 전년 대비 6.9%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1110만 명이 약 15만 곳의 상점에서 주기적인 쇼핑을 했다.마을의 속어인 카시(kasie/kasi) 내의 경제활동은 비공식 부문 경제로도 불린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잡화, 길거리 상점, 음식점, 선술집 등이 포함된다.비공식 경제 부문의 성장률이 소비재(FMCG) 시장의 성장률을 처음으로 초과했다. 비공식 경제에 참여하는 상인의 대다수가 소비재 시장의 접근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풀뿌리 경제 내의 상인들은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시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주문 및 배달에 앱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용 및 마케팅 부문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했다. 적극적인 디지털 도입에도 아직까지 주요 결제수단은 현금으로 조사됐다.○ 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Amazon)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사의 직급 102개 부문의 고용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R 45억 랜드를 투자해 지사를 건설하고 있는 웨스턴 케이프(Western Cape) 지사에 83개, 하우텡(Gauteng)에 19개의 직급을 고용할 계획이다.고용 부문은 IT, 소프트웨어 개발, 매니지먼트, 마케팅 등이다. 소매업 부문 외에도 아프리카 대륙 내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에 투자할 방침이다.아마존은 2024년 5월부터 국내 시장에 진입해 아마존.co.za(Amazon.co.za)를 열었다. 지난 20년 동안은 웹 서비스를 통해서만 운영했다.생필품 구매가 주를 이루는 남아공 소비자에 맞춰 제품군을 확장할 계획이다. 다만 타국 지사와 달리 자사 브랜드가 아닌 판매업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Amazon)의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상무이사(MD)인 로버트 코엔(Robert Koen). [출처=아마존 홈페이지] ○ 남아프리카공화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에 따르면 국내의 유일한 운전면허증 프린터기가 26년 동안 159회 고장난 것으로 조사됐다.1998년부터 이용한 프린터기를 계속 사용해 고장 위험성이 높아지며 운전면허증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교통부는 감사관(Auditor-General)에 새로운 운전 면허증에 대한 입찰 조사를 요청했다. 국내의 노후화된 운전면허증 프린터기에 대한 이슈는 2021년 12월 말부터 논의됐다.홍수 피해로 고장난 프린터기의 수리를 위해 독일로 이송돼 2022년 1월 수리가 끝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운전면허증 63만9000개의 생산이 지연됐다.구시대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동일한 구형 프린터기를 구할 수 없기에 새로운 형식의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남아공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컴퓨터 마니아(Computer Mania)에 따르면 국내 애플(Apple) 소매업체인 고맥스(gomaxx.)를 인수했다.2024년 6월1일 인수 과정이 완료되며 고맥스는 컴퓨터 마니아 그룹의 주식회사로 운영된다. 인수를 통해 컴퓨터 마니아는 애플 서비스 및 제품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다.고맥스의 지사를 재건축해 컴퓨터 마니아의 지점을 확장할 계획이다. 고맥스는 2017년부터 남아공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증된 애플 소매업체로 운영 중이다.▲ 남아공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컴퓨터 마니아(Computer Mania)는 2024년 6월1일 고맥스(gomaxx.)의 인수 과정을 완료했다. [출처=컴퓨터 마니아 홈페이지] ○ 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벨콤(Welkom)에서 사업체 절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벨콤은 프리스테이트(Free State) 주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이다. 2024년 9월 첫째주에만 사업체 절도 건수가 6건 보고됐으며 특히 상업적 자산이 범죄의 표적이 됐다.경찰청(SAPS)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비 주거용 자산 절도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12.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2024년 상반기 사업체 절도 건수는 2만6318건으로 하루 평균 146건의 사업체가 절도범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온라인 소매업체인 스내처(Snatcher)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부터 임의청산에 들어갔다. 스내처는 주로 중국의 저가 전자제품을 온라인 판매했다.국내 운영 기간은 8년으로 연간 매출은 약 R 2500만랜드였다. 일부 직원들이 바우처 시스템을 악용하는 등 사기 행위에 가담해 그룹의 운영과 재정 어려움을 악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셰인(Shein)과 테무(Temu) 등 가격대가 더욱 값싼 온라인 소매업체들의 진출과 구글(Google)을 통한 신규 소비자 유치 비용이 100% 이상 증가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벨콤(Welkom)에서 사업체 절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출처=피델리티 서비스 그룹 홈페이지]○ 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튀르키예와 무역 거래액은 US$ 30억 달러로 2023년 상반기 37억 달러와 비교해 19% 하락했다.2024년 상반기 튀르키예의 수출은 15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 23억 달러와 대비해 35% 감소했다. 2024년 상반기 튀르키예의 수입액은 15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 14억 달러와 비교해 근소하게 상승했다.이집트의 주요 수출품은 △플라스틱 및 제품 2억3500만 달러 △비료 1억7700만 달러 △철, 철강 및 제품은 1억4300만 달러 등으로 조사됐다.한편 주요 수입품은 △기계 및 전자제품 2억7500만 달러 △철, 철강 및 제품 2억7800만 달러 △연료, 경유, 정제 제품 1억1700만 달러 △플라스틱 및 제품은 7400만 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우간다 중앙은행인 우간다 은행(BoU)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인플레이션 수준은 평균 3.2%로 집계됐다. 2024년 6월 말 기준 연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3.9%를 기록했다.2024년 7월 연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4%였다. 주요 생필품의 가격 인하가 2024년 2분기 인플레이션 압박을 완화하는 것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설탕 1킬로그램(kg)의 가격은 2024년 초 Ush 4500실링(US$ 1.2달러)에서 2024년 8월 말 4000실링(1.1달러)로 인하됐다.

▲ 남아공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컴퓨터 마니아(Computer Mania)는 2024년 6월1일 고맥스(gomaxx.)의 인수 과정을 완료했다. [출처=컴퓨터 마니아 홈페이지] 2024년 9월 2주차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는 통계와 기업 경영, 광업 등을 포함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벨콤(Welkom)에서 사업체 절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남아프리카공화국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 따르면 국내 수의사 이탈을 줄이기 위한 작업 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에 따르면 국내의 유일한 운전면허증 프린터기가 26년 동안 159회 고장난 것으로 조사됐다.1998년부터 이용한 프린터기를 계속 사용해 고장 위험성이 높아지며 운전면허증 생산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교통부는 감사관(Auditor-General)에 새로운 운전 면허증에 대한 입찰 조사를 요청했다. 국내의 노후화된 운전면허증 프린터기에 대한 이슈는 2021년 12월 말부터 논의됐다.홍수 피해로 고장난 프린터기의 수리를 위해 독일로 이송돼 2022년 1월 수리가 끝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운전면허증 63만9000개의 생산이 지연됐다.구시대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 동일한 구형 프린터기를 구할 수 없기에 새로운 형식의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남아공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컴퓨터 마니아(Computer Mania)에 따르면 국내 애플(Apple) 소매업체인 고맥스(gomaxx.)를 인수했다.2024년 6월1일 인수 과정이 완료되며 고맥스는 컴퓨터 마니아 그룹의 주식회사로 운영된다. 인수를 통해 컴퓨터 마니아는 애플 서비스 및 제품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다.고맥스의 지사를 재건축해 컴퓨터 마니아의 지점을 확장할 계획이다. 고맥스는 2017년부터 남아공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증된 애플 소매업체로 운영 중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벨콤(Welkom)에서 사업체 절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벨콤은 프리스테이트(Free State) 주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이다. 2024년 9월 첫째주에만 사업체 절도 건수가 6건 보고됐으며 특히 상업적 자산이 범죄의 표적이 됐다.경찰청(SAPS)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비 주거용 자산 절도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12.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2024년 상반기 사업체 절도 건수는 2만6318건으로 하루 평균 146건의 사업체가 절도범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벨콤(Welkom)에서 사업체 절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출처=피델리티 서비스 그룹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게임 및 숙박업 회사인 선 인터내셔널(Sun International Ltd)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상반기 수입은 R 60억 랜드로 전년 동기간 대비 5.0% 증가했다.그룹의 전체 매출의 77.4%를 차지하는 게이밍 수입은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3.4% 상승했다. 2024 회계연도 상반기 리조트와 호텔의 총 수입은 15억 랜드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6.2% 증가했다.게이밍과 숙박업 매출이 상승하며 향후 새로운 온라인 도박 시장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금광회사인 하모니 골드(Harmony Gold)에 따르면 2024년 연말까지 국내 프리 스테이트(Free State) 주 광미(광물 찌꺼기) 프로젝트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금 생산의 타당성을 조사해 2026 회계연도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하모니 골드는 2020년 앵글로골드 아샨티(AngloGold Ashanti)로부터 MWS(Mine Waste Solutions)를 인수하며 표면층의 광석도 채굴하고 있다.2024 회계연도 하모니의 MWS 금 생산량은 12만1207온스로 집계됐다. 전체 유지비용(AISC)는 1온스당 US$ 1008달러로 2024 회계연도 평균 ASIC인 1온스당 1500달러와 비교해 낮은 수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광산회사인 ARM(African Rainbow Minerals)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헤드라인 총 수익은 R 51억 랜드로 전년 동기간 90억 랜드와 비교해 43% 급감했다.백금족원소(PGM) 시장의 침체로 ARM이 진행한 PGM 프로젝트 2개에 대한 투자 손실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2022년 9월 당시 ARM은 자가촉매 수요의 회복 전망과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강화되며 단기간에 PGM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오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에 따르면 국내 수의사 이탈을 줄이기 위한 작업 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국내 농산업과 직결되어 있는 동물 보건과 바이오 보안(방역), 식량 안보에 필요한 전문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국내 수의사들은 의약품과 자원 부족, 적은 보수, 정신건강 피해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최소 100명의 수의사가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현재 국내에 등록된 수의사 수는 4000명으로 국제 기준으로 필요한 수의사 수인 100만명당 200명~400명 사이와 비교해 많이 모자란 수준이다.2023년 국가 가축방역관 일자리 455개 중 약 28%인 129개가 공석이었다. 2019년 공석률은 35%였다. 특히 농촌 지역의 수의사와 수의 간호사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은행인 압사(Ab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가금류 가격 인플레이션이 1%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랜드화의 강세와 브라질 등 주요 가금류 시장의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 국내 가금류 가격 인플레이션은 두자릿수로 급상승했다.새로운 조류독감 발생으로 가격 압박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변동 사항이 없다면 사료값 인하로 생산 마진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닭고기는 국내 육류 소비량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국내 닭고기 소비량의 20%는 주로 냉동 수입품이다. 남아공은 매월 브라질로부터 약 40만 톤(t)의 닭을 수입한다.가금류 질병 관리와 수송 시스템 향상 등 정부가 가금류 생산 지원 정책을 늘리면 가격 상승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미국 자동차관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AAMVA)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현 지침(Mobile Driver’s License (mDL) Implementation Guidelines)을 발표했다.지난 2012년 이후 AAMVA는 공동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실무그룹(WG)을 구성하고 모바일 식별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AAMVA의 mDL 구현 지침를 발표한 정책적 목표는 발급기관과 일부 mDL 검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서로 다른 발급 기관의 mDL 프로그램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서로 다른 발급 기관이 발급한 mDL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mDL 구현 지침은 △mDL 솔루션 개요 △ISO/IEC 18013-5 자격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 신뢰모델 △mDL 데이터 갱신 △다중 자격 증명 및 공유장치 △플래시 패스 사용 △타주/지방/준주 조치의 경우 폐지 △프로비저닝 △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ISO/IEC 18013-5 자격 파트는 △AAMVA mDL 데이터 요소 세트 △인물 이미지 △시그니처 이미지  △암호화 프로토콜 △IACA 루트 인증서 △버전 관리 △발급 기관별 데이터 등에 관한 지침들이 포함됐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미국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이 추진하고 있는 디저털 신분증명(ID) 정책은 △생체인식 △모바일 운전면허증 △디지털 식별 등으로 조사됐다.첫째, 신분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생체인식(Biometrics Identification) 방법은 TSA PreCheck® 터치리스 ID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일부 공항에서 승객이 항공사 체크인을 할 때 사용하고 있다.TSA는 항공사 모바일 앱 참여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TSA PreCheck® KTN 및 여권 번호를 저장해 활용한다. 실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수하물 위탁, 보안 검색대, 탑승구 등에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둘째, 모바일 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은 주에서 발급한 적격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휴대폰 디지털 지갑에 추가해 사용한다. 휴대폰이나 연결된 장치를 일부 TSA PreCheck 검색대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보안 검색대에서 TSA 판독기가 탑승객의 사진을 촬영하고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실제 신분증을 휴대하는 것도 가능하다.주요 사용처 및 허용되는 앱은 애플(Apple) 월렛 사용자, 구글(Google) 지갑 사용자, GET Mobile ID 앱을 통한 유타주의 모바일 운전 면허증, 캘리포니아주 DMV 지갑 앱, 아이오와주 모바일 ID 등이다.셋째, 디지털 식별(Digital Identification) 방법은 TSA가 승인한 디지털 ID 앱을 모바일 장치에 다운로드해 주 발급 운전면허증 또는 주 ID를 스캔해 사용한다. 이러한 식별 방법은 아메리칸항공 디지털 ID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보안 검색대에서 TSA 판독기가 사진을 촬영해 심사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실제 신분증을 휴대할 수 있다.참고로 TSA는 3가지 식별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한된 테스트 및 평가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델타항공의 생체인식 얼굴 식별(Delta Air Lines Biometric Facial Identification)△캘리포니아주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California 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캘리포니아주의 DMV 지갑 앱(California DMV Wallet App) 신분증(identification cards)△아이오와주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Iowa 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아이오와주의 모바일 ID 앱(Iowa Mobile ID app) 신분증(identification cards)△메릴랜드주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Maryland 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구글지갑(Google Wallet)에 있는 신분증(identifications cards)△GET 모바일 운전 면허증(GET Mobile Driver's license)△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메릴랜드주 등에서 발행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State-issued Mobile Driver's Licenses)△애플지갑(Apple Wallet)의 신분증(identification cards)

▲ Updated Attendance sheets for the ISO/IEC JTC 1/SC 17 Plenary meetings,Singapore, September 2023 [출처 = ISO]2023년 11월30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Updated Attendance sheets for the ISO/IEC JTC 1/SC 17 Plenary meetings,Singapore, September 2023'에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인 'Updated Attendance sheets for the ISO/IEC JTC 1/SC 17 Plenary meetings,Singapore, September 2023'는 2023년 9월27~28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ISO/IEC JTC1/SC17 총회 관련한 참석 시트 N 7309문서를 업데이트한 내용이다.배포된 문서에는 총회에 참석해 등록한 사람들의 명단이 첨부돼 있다. ISO/IEC JTC 1/SC 17은 디지털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의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있다.- 이하 생략 -

▲ 블록체인 디지털 ID 파일럿 법안 HB470 [출처 = 미국 유타주 홈페이지]2023년 4월12일 미국 유타주지사(Utah governor) 스펜서 콕스(Spencer Cox)는 블록체인 디지털 ID 파일럿 법안에 서명했다.콕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디지털 기술 태스크 포스(Digital Technology Task Force) 법안 HB 357이다. 유타주 기술 서비스부(Division of Technology Services, DTS)가 디지털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HB 470로 명명된 블록체인 디지털 ID 파일럿 법안에 따르면 기관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ledger technology)을 통해 디지털 ID 또는 기타 기록을 발행하는 방법에 관해 정부기관에 권장 사항을 제공해야 된다.또한 DTS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2023년 10월 말까지 유타주 하원의 공공시설, 에너지, 기술 임시위원회에 디지털 기록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유타주는 디지털 ID를 개발한 최초의 주와는 거리가 멀지만 블록체인 실험을 통해 다른 주와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참고로 콜로라도주는 2019년 앱 기반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출시했다. 애리조나주는 2022년 애플 스마트폰 사용자가 디지털 ID를 저장해 사용하도록 기술을 개발했다.

▲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지난 1월18일(목요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디지털 ID'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로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ID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도입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국제표준은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상호호환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2021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중앙집중식 방식의 'ISO/IEC 18013-5 Mobile Driving Licence Application' 표준 제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도 KS로 부합화를 마쳤다.또한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기관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정책 도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ID(DID)로 개발됐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중심으로 분산 ID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왼쪽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오른쪽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기존 ISO의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행안부는 분산 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내에 출시했다. 국제표준과 다르므르 향후 해외에서 사용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갈 때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상대국 중앙 서버에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유출될 우려가 높아 행안부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한 것이지 않겠냐"고 운을 땠다.▲ 송용찬 교수(왼쪽, 중앙대학교), 강병원 의원(가운데, 서울 은평구을), 이재승 보좌관(오른쪽) [출처 = iNIS]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는 "국가 간 암호키와 인증키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행안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분산 처리 시 보안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중앙집중식이며 디지털 ID 관련 기업들도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송 교수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정보보안 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강 의원에게 공청회 개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출처 = iNIS]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이 디지털 지갑 등과 직결돼 향후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ID 표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를 다뤄야 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갑에 넣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표준과 동떨어지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제표준과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다른 방식의 디지털 신분증에 어떻게 대응할 지 2024년에 검토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신분증과 관련한 (가칭)디지털 ID 표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참고로 간담회에는 강병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승 보좌관,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실버인재센터에 등록된 고령자 중 약 13만 명이 1년 동안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운전면허증을 반납해 이동수단이 없는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21년 기준 전국에서 약 68만 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고려하면 약 20%가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셈이다.따라서 일하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일하는 장소까지 마이크로 버스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는 고령자에게 일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는 단순한 자료를 PC에 입력하거나 전단지의 봉투 삽입 등이다. 2023년 말까지 전국 수십 곳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고령자는 일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부족 문제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도입함으로서 △보안 및 사기 방지 △편의성 및 사용자 경험 △접근성 및 포용성 향상 △혁신 및 디지털 경제 성장 △상호운용성 촉진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생활 촉진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UN은 201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2030년까지 지속 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6.9)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법적 신분증을 획득하게 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최근 도입하기 시작한 디지털 ID를 잘 이해하려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메커니즘도 탐구해야 된다. 여기에는 보안 및 디지털 ID의 정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3가지 중요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있다.3가지 중요 프로세스는 △신분증(Identification) △입증(Authentication) △확인(Verification)이다. 신분증(등록)(Identification (Enrollment)) 프로세스는 디지털 ID의 탄생(생성)을 나타낸다.사용자가 온라인 서비스에 등록하기 위해 기꺼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고유한 디지털 식별자(digital identifiers)를 만드는 단계다.이 프로세스는 △사용자의 고유한 특성 △디지털 자격 증명 심지어 △생체 인식 식별자까지 수집돼 온라인 세계에서 디지털 탐험가를 위한 고유한 디지털 발자국을 생성하는 환영 파티와 같다.‍ 입증(Authentication)은 디지털 ID를 등록 및 설정한 후 사용할 때 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모바일 장치에 접근하거나,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친구처럼 인증 단계를 거쳐 디지털 신원 뒤에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게 된다.확인(Verification)은 디지털 신원이 현실 세계의 실제 개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국가 디지털 신분증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문서가 사용된다.점점 더 안전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는 고급 생체 인식 기술도 활용되고 있다.‍ 생체인식은 지문, 정맥, 홍체, 음성, 귀모양 등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 Ballot: Call for comments on ISO/IEC PDTS 18013-6 (restricted access) 관련 이미지 [출처=ISO]지난 10월3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Text for CIB : ISO/IEC PDTS 18013-6: Personal identification — ISO-compliant driving licence — Part 6: mDL test methods' 관련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다.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는 'Text for CIB : ISO/IEC PDTS 18013-6: Personal identification — ISO-compliant driving licence — Part 6: mDL test methods'이다.이 문서는 ISO 국제 표준은 아니며 검토 및 의견을 듣기 위해 배포된 문서다.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국제 표준으로 언급되지 않을 수 있다. 국제 표준 초안의 모델 원고는 https://www.iso.org/iso/model_document-rice_model.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ISO/IEC 18013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기능(ISO/IEC 18013-1)과 관련 ISO 준수 운전 면허증(ISO-compliant driving licence, IDL)의 디자인 형식 및 데이터 콘텐츠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고 있다.또한 ISO 기계 판독 가능 기술(ISO/IEC 18013-2), 액세스 제어, 인증 및 무결성 검증(ISO/IEC 18013-3), 관련 테스트 방법(ISO/IEC 18013-4), 모바일 장치에서 ISO 준수 운전 면허증(IDL)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및 관련 요구 사항(ISO/IEC 18013-5) 등에 관한 지침도 포함하고 있다.개별 국가·주가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적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 국가·공동체·지역 자동차 당국이 특정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IDL의 국제적 사용 및 상호 인식을 위한 공통 기반을 마련히는데 있다.ISO/IEC 18013-5:2021은 모바일 장치와 관련된 운전 면허증 구현을 위한 인터페이스 사양을 설정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mDL)과 mDL 리더기 간의 인터페이스, mDL 리더기와 발급기관 인프라 간의 인터페이스를 명시하고 있다.이 문서는 ISO/IEC 18013-5의 요구 사항에 따라 모바일 운전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모델, 장치 연결, 데이터 전송 및 보안 메커니즘의 적합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개인 식별 - ISO 준수 운전 면허증 - 파트 6:mDL 테스트 방법(Personal identification — ISO-compliant driving licence — Part 6:mDL test methods )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범위이 문서는 ISO/IEC 18013-5:2021과 관련한 mDL 또는 mDL 리더의 적합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방법을 지정하고 있다.△mDL 리더에 대한 인터페이스의 mDL 테스트 방법 △mDL 인터페이스에 있는 mDL 리더 테스트 방법 △발급기관 인프라에 대한(선택적) 인터페이스의 mDL 판독기 테스트 방법 등을 지정하고 있다. 단, mDL 판독기와 인터페이스에 대한 발급기관 인프라에 대한 테스트 사례는 포함돼 있지 않다.□ 문서의 목차 안내ContentsForewordIntroduction1 Scope2 Normative references3 Terms and definitions4 Abbreviated terms5 Conformance6 Test design6.1 General6.2 Test case hierarchy6.2.1 Structure6.2.2 System under test6.2.3 Test layers, test areas, test groups and test units6.2.4 Test cases6.3 Test administration6.3.1 Preconditions for testing of an mDL6.3.2 Preconditions for testing of an mDL reader6.3.3 Implementation conformance statements6.3.4 Test report7 mDL conformity test methods8 mDL reader conformity test methodsAnnex A (Normative) Test case hierarchiesA.1 mDA.2 mDL readerA.3 CertificatesA.4 CommonAnnex B (Normative) Implementation Conformance StatementsB.1 ICS for mDLB.1.1 Generic informationB.1.2 For mDL Data Model test casesB.1.3 For Technologies test casesB.1.4 For security mechanisms test casesB.1.5 For Use Case test casesB.2 ICS for mDL readersB.2.1 Generic informationB.2.2 For Technologies test casesB.2.3 For Security Mechanisms test casesB.3 ICS for CertificatesAnnex C (Normative) Test certificatesC.1 GeneralC.2 Certificates necessary for testing an mDLC.2.1 CA root certificatesC.2.1.1 CA_01C.2.1.2 CA_02C.2.1.3 CA_ revoked_CRL_01C.2.1.4 CA_ revoked_CRL_02C.2.2 mdoc reader authentication certificatesC.2.2.1 mdocReaderAuth_01C.2.2.2 mdocReaderAuth_02C.2.2.3 mdocReaderAuth_03C.2.2.4 mdocReaderAuth_04C.2.2.5 mdocReaderAuth_05C.2.2.6 mdocReaderAuth_06C.2.2.7 mdocReaderAuth_07C.2.2.8 mdocReaderAuth_08C.2.2.9 mdocReaderAuth_09C.2.2.10 mdocReaderAuth_revoked_CRL_01C.2.2.11 mdocReaderAuth_revoked_CRL_02C.2.2.12 mdocReaderAuth_revoked_CRL_03C.2.2.13 mdocReaderAuth_revoked_CRL_04C.2.2.14 mdocReaderAuth_revoked_CRL_05C.2.2.15 mdocReaderAuth_revoked_CRL_06C.2.2.16 mdocReaderAuth_revoked_CRL_07C.2.2.17 mdocReaderAuth_revoked_CRL_08C.2.2.18 mdocReaderAuth_revoked_CRL_09C.2.2.19 mdocReaderAuth_revoked_OCSP_01C.2.2.20 mdocReaderAuth_revoked_OCSP_02C.2.2.21 mdocReaderAuth_revoked_OCSP_03C.2.2.22 mdocReaderAuth_revoked_OCSP_04C.2.2.23 mdocReaderAuth_revoked_OCSP_05C.2.2.24 mdocReaderAuth_revoked_OCSP_06C.2.2.25 mdocReaderAuth_revoked_OCSP_07C.2.2.26 mdocReaderAuth_revoked_OCSP_08C.2.2.27 mdocReaderAuth_revoked_OCSP_09C.2.2.28 mdocReaderAuth_revoked_CA_01C.2.2.29 mdocReaderAuth_revoked_CA_02C.2.2.30 mdocReaderAuth_revoked_CA_03C.2.2.31 mdocReaderAuth_revoked_CA_04C.2.2.32 mdocReaderAuth_revoked_CA_05C.2.2.33 mdocReaderAuth_revoked_CA_06C.2.2.34 mdocReaderAuth_revoked_CA_07C.2.2.35 mdocReaderAuth_revoked_CA_08C.2.2.36 mdocReaderAuth_revoked_CA_09C.3 Certificates necessary for testing an mDL readerC.3.1 IACA root certificatesC.3.1.1 IACA_01C.3.1.2 IACA_02C.3.1.3 IACA _revoked_CRL_01C.3.2 DocumentSigner certificatesC.3.2.1 DocumentSigner_01C.3.2.2 DocumentSigner_02C.3.2.3 DocumentSigner_03C.3.2.4 DocumentSigner_04C.3.2.5 DocumentSigner_05C.3.2.6 DocumentSigner_06C.3.2.7 DocumentSigner_07C.3.2.8 DocumentSigner_08C.3.2.9 DocumentSigner_09C.3.2.10 DocumentSigner_revoked_CRL_01C.3.2.11 DocumentSigner_revoked_CA_01C.3.3 TLS Server certificatesC.3.3.1 TLSServer_01C.3.3.2 TLSServer_02C.3.3.3 TLSServer_03C.3.3.4 TLSServer_04C.3.3.5 TLSServer_05C.3.3.6 TLSServer_07C.3.3.7 TLSServer_revoked_CRL_01C.3.3.8 TLSServer_revoked_OCSP_01C.3.3.9 TLSServer_revoked_CA_01C.3.4 JWS certificatesC.3.4.1 JWS_01C.3.4.2 JWS_02C.3.4.3 JWS_03C.3.4.4 JWS _revoked_CRL_01C.3.4.5 JWS _revoked_CA_01Bibliogra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