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1~3월 주요 기계 제조업체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주한 금액은 2조6236억 엔으로 전분기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변동이 큰 선박과 전력을 제외한 금액으로 4분기 만에 증가했다. 하지만 4월부터 3개월 동안의 전망은 마이너스 1.6%로 예상된다.상세 내역을 살펴 보면 전기 제조업체나 전자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반도체 제조장치까지 포함한 전자계산기 등의 수주액은 전분기 대비 0.9% 증가했다.반면에 비제조업 중 운수업에서 철도차량의 수주액은 전분기 대비 6.8% 확대됐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철도차량의 현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내각부는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 '바닥을 다졌다'는 표현을 사용하다가 이번 달부터 '복수의 움직임이 보인다'로 수정했다.

▲ 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1000만 엔 이상의 부채를 안고 도산한 기업은 8881개로 전년 대비 3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계속이 어려워 도산한 기업이 313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업종별로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업 등에서 직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기업의 도산이 늘어난 것은 '제로제로대출'의 상환 본격화, 사회보험료 지불 유예의 종료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제로제로대출은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하도록 중소기업, 자영업 등에 지원한 자금이다.정부는 종소기업이 각종 재료, 인건비 상승 등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조치, 기계화 등으로 노동력의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사업승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참고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임금과 물가의 호순환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했다.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1월 주요 기계제조업체가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계수주액은 8238억 엔으로 전월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주문 금액이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2개월만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자동차산업과 같은 제조업으로부터 수주액이 13.2%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3년 12월 대폭 증가했던 화학공업에서 펌프, 유압기기 등의 수주액도 줄어들었다. 비제조업 중에서 운수업의 수주는 전월 대비 6.5% 증가했다.2024년 1~3월 기계수주액은 전분기 대비 4.9%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부는 향후 기계수주액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기계수주액은 기업이 설비투자의 선행을 보여주는 지표로 경기를 전망할 때 활용한다. 변동폭이 큰 선박과 전략을 제외한다.

▲ 일본 공공 운수업체인 다테야마구로베간코(立山黒部貫光)의 트롤리버스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공공 운수업체인 다테야마구로베간코(立山黒部貫光)에 따르면 2024년 12월1일 국내 유일의 무궤도전차의 운행을 중단할 계획이다. 운행 연한이 초과했으며 정비용 부속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2023년 11월30일 국토교통성 호쿠리쿠신에츠운수국에 폐지 신고를 완료했다. 이번 폐지로 일본 유일의 트롤리 버스는 이제 사라지는 것이다.무궤도전차를 없애고 2025년 4월 전기버스(EV)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높은 고도에서 안전성, 환경부하의 경감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다테야마터널을 운행하는 트롤리버스는 1996년 4월23일 운행을 시작했다. 해발 2450미터(m)ㅇ[서 출발해 2316m의 다이칸보(大観峰)의 전망대까지 3.7km를 운행한다.1996년 운행을 시작한 이후 28년 동안 누계 1920만 명의 승객을 날랐다. 다이칸보 전망대는 구마모토현 아소시에 위치한 전망대로 아소산을 관망할 수 있는 인기 관광명소다.

▲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1~11월 세금 체납으로 도산된 기업이 111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기업이 사회보험료, 세금 등을 내지 못하면 예금 계좌나 토지 등 자산이 압류되어 도산하게 된다. 기업 실적이 적자라고 해도 후생연금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매월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도산한 기업은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272개다. 2022년 74개에 불과했지만 2023년 111개로 150% 가까지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20년은 35건에 불과했다.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후생연금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은 14만811개에 달한다. 전체 기업의 5.2%를 점유한다.도산한 기업을 종별로 분류해 보면 서비스업, 운수·통신업이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하는 서비스업체가 68개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트럭 운송과 같은 운수업과 건설업이 47개, 제조업이 42개 등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도산한 전체 272개 중에서 청산형 도산이 263개로 96.7%를 차지했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면서 사업 실적이 악화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향후 사회보험료 등을 지불하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료나 세금의 납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기업 중 임금을 인상한 비율은 89.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해 3.4%p 이상 상회한 수치다.임금 인상은 기본급의 인상, 정기 승급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인재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의 급여를 울려주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2023년 1인당 평균 임금은 월 9437엔이 올랐다. 1999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국제유가 사승,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초래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의 급여 인상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산업별로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비율을 살펴 보면 △건설업 99.7% △제조업 97.4% △숙박업·음식서비스업 77.4% △운수업·우편업 71% 등으로 조사됐다.일본은 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 디플레이션을 겪다가 최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며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참고로 조사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전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901개 회사가 답변했다. 후생노동성은 매년 임금 인상 현황을 파악해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청계산과 백운호수로 유명한 경기도 의왕시는 1989년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에서 의왕시로 승격된 도시다. 도시의 규모가 작고 면적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을 뿐 아니라 산업기반도 부족해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인근 안양시·군포시·과천시와 생활권이 겹치며 4개 도시를 통합해 광역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쉽지 않다. 의왕시는 부곡동 일원을 철도특구로 지정해 철도공원·철도거리·레일바이크·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중이다.수도권에 오래 거주한 사람도 의왕시라는 이름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아 어떻게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다. 6·1 지방선거에서 의왕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정치인에서 공무원 출신 강세역대 민선 의왕시장은 신창현·강상섭·이형구·김성제·김상돈이다. 민선1기 시장 신창현은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으며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2기 강상섭은 13대 국회의원과 3·4대 경기도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떨어졌다.3·4기 이형구는 경기도청 공무원 출신으로 관선 오산시·광주시 부시장을 지냈다. 7기 김상돈은 4·5·6대 의왕시의원과 9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 5·6·8기 김성제는 국토해양부·국립해양조사원·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6·1 지방선거에서 의왕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성제는 7기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돈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김성제는 5대 공약으로 △쾌적한 친환경 명품도시 개발 △시민이 편리한 교통의 메카도시 조성 △일자리가 충만한 첨단자족도시 구축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 으뜸도시 구축 △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공동체 구축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실패한 김상돈은 △교통혁명으로 수도권 신거점도시 도약 △주거 만족 최고 도시 인프라 구축 △100세 시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맞춤 복지도시 △미래교육과 평생교육의 메카, 삶이 즐거운 교육문화도시 △지역경제가 활기찬 미래지향 첨단자족도시 등 의왕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도 의왕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5%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7대 약속·59개 공약과 6개 지역별·34개 공약 등 93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쾌적한 친환경 명품도시(16개) △일자리가 충만한 첨단자족도시(10개) △시민이 편리한 교통의 메카도시(17개) △전국 최고수준의 교육 으뜸도시(14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체육·복지도시(17개) △시민참여와 열린 소통행정(3개) 등 7대 전략·81개 공약 등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81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6)·경제(5)·사회(54)·문화(16)·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6.6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9.75% △정치 공약 7.41% △경제 공약 6.1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주민 친화적 예비군 훈련장 시설 재배치 추진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의왕교육지원청 독립 신설 추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 강화 등으로 단출하다.둘째, 경제 공약은 △의왕 일자리 3만 개 창출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골목 상권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의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왕역) 조기 착공 지원 △스마트 노인여가복지시설 구축 △골목길 등 취약지역 폐쇄회로(CC) TV·스마트보안등 확충 △범죄예방디자인(CPTED)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의왕 직업교육훈련센터 설립·운영 △내손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개교 지원 △작은도서관·북카페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고교 온라인 학습실 구축 △의왕 교육 행복센터 건립 △공연·전시회·전통문화예술 활성화 △안양천 공원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 평균 이하 낙제점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를 사업시행자로 백운밸리 내 의료복합시설용지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사업이다.지난해 의료시설 부지 70%에 4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료시설 부지는 20% 이상으로 축소하고 업무시설(오피스텔) 비율을 70%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주민과 의왕시 간 갈등이 증폭했다. 개발사업자가 병원유치보다 상업용 건물을 지어서 분양이득을 얻으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의왕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13억1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관내 △10인 미만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5인 미만의 출판·영상·방송통신·보건·농업·도소매·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지원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와 같은 근본적인 매출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지역 상권이 낙후돼 안양시 등으로 소비 지출이 유출되며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의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은 24억 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통합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다. 통합관제시스템은 시내 전역에 설치된 CCTV를 모니터링하는 시설을 의미한다.스마트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모호한 용어이며 통합관제시스템은 스마트시티의 한 부분에 불과해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의왕시 자체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미래 비전을 수립 및 반영해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범죄예방디자인(CPTED)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은 22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아파트·학교·공공시설물 등 도시환경에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다.서유럽과 미국은 1970년대부터 CPTED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했으며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현 예산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무원이 용역 결과의 질을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고교 온라인 학습실 구축은 2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 4곳에 대해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이 가능한 학습실을 구축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전자칠판 △단초점 프로젝터 △화자추적 카메라 △방음 설비 △통신·조명·음향장비 등 학습실 리모델링 및 기자재를 지원한다. 교실에 교육 기자재를 보완하는 사업에 불과해 온라인 학습실 구축과는 거리가 멀다. 단순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콘텐츠를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3선을 하면서 지역 실정에 밝아 상대적으로 공약의 적절성·합리성에서는 평균 이상의은 점수를 받았지만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일본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明治安田生命保険)에 따르면 2021년 내부유보를 계약자에게 환원하는 새로운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배당은 운영 및 사망율이 예상과 실제에서 차이가 발생해 생기는 이익을 기반으로 지불한다. 하지만 이번 배당은 계약기간에 축적된 내부유보에서 지불된다.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19년 10월 1일부터 8주간 비 현금결제금액이 총 1조9000억엔으로 집계됐다. 비 현금결제에 대한 포인트 환원금액도 약 780억엔에 달했다.결제수단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신용카드가 60%, 교통계 IC카드 등 전자화폐가 30%, QR코드결제가 10%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취직빙하기 세대의 정규직 전환서비스인 헬로우 워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비스 개시 2개월만에 80명이 취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건설업이 21명, 운수업이 16명, 서비스업이 10명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주택설비기기 제조업체인 LIXIL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변기를 개발했다. 변기에 카메라를 장착해 용변의 상태를 파악해 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다.요양시설 등에서 환자의 용변을 통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환자가 자신의 용변상태를 신고하면 간호원이 상태를 수기로 관리했다.일본 제약업체인 다케다약품공업(武田薬品工業)에 따르면 의약사업의 일부를 스위스 제약회사인 아시노(Acino)에 매각할 계획이다.매각금액은 $US 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중동 지역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이 매각대상에 포함됐다.일본 운수업체인 야마토운수(ヤマト運輸)에 따르면 태풍침수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보내는 화물접수를 중단했다. 미야기현, 치바현, 나가노현 등이 대상이다.태풍 19호로 인해 하천이 범람해 도로가 유실됐거나 정전으로 지역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가도현의 일부 영업소도 침수피해를 입었다.▲야마토운수(ヤマト運輸) 로고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로봇 및 관련 산업 소비지출액이 $US 770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018~2022년 연평균 성장률(CAGR)은 26.3%로 지난 2월에 발표한 2017~2021년 연평균 성장률 31.9% 대비 5.6%P 축소됐다.중국은 글로벌 최대 로봇시장으로 2021년 글로벌 시장의 약 34%, 2022년에는 약 38%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2022년 제조업용 로봇시장이 53.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 보면 자원업은 11.0%, 소비품은 7.0%, 의료보건업은 6.0%, 도매업은 4%, 기타 19.0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2017년 제조업용 로봇시장은 61%이상을 점유했다. 자원업은 10%, 의료보건업은 6%, 소비품은 5%, 교통운수업은 3%, 도매업은 3%, 기타 12%를 각각 차지했다.▲IDC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