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중앙은행(Bank of Franc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1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2024년 6월 국내총생산(GDP)과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2024년 전기 생산량이 급증한다는 소식을 포함한다.○ 프랑스 중앙은행(Bank of France)은 2024년 6월 국내총생산(GDP)가 0.8%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자율이 낮아지고 디플레이션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커지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유럽중앙은행(ECB)는 2024년 8월 소비자 가격이 1.9%로 관리 목표치인 2%를 하회했다고 밝혔다. 7월 2.3%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며 2021년 8월 이후 처음이다.프랑스 경제는 파리 올림픽 덕분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기업이 직면한 정치적 불확실성도 개선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은 투자과 고용 계획을 연기했다.경제통계연구원(INSEE·L’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publique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GDP는 0.2% 성장하는데 그쳤다. 1분기 0.3% 성장과 비교하면 0.1%포인트 하락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2024년 원자력발전소를 통한 전기 생산량을 340~360테라와트시(TWh)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치인 315~345TWh에 비해 소픅 증가했다.현재 가동 중인 56개 원자로가 예상보다 잘 운영되면서 전기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보고수와 개선이 큰 도움이 됐다.○ 프랑스 자동차산업연맹(PFA)는 2024년 8월 신규 자동차 판매량은 8만5977대로 전년 동월 11만3599대 대비 24.3% 급감했다고 밝혔다. 불확실한 정치적 혼란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8월 판매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적인 2019년 8월 판매량인 12만9300대보다 적다. 8월은 전통적으로 여름철이라 판매량이 적지만 예상보다 저조하다. 기업이나 개인 모두 소비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제조사별로 보면 푸조, 시에트롱, 피아트 등의 브랜드를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의 판매량이 31.7%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르노는 22.5%, 폭스바겐은 6% 각각 축소됐다.8월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자동차 시장의 43%를 차지하는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이 33%나 감소했다. 가솔린은 37%, 디젤은 43%로 더욱 많이 하락했다. 참고로 2024년 1월~8월 신규 자동차 판매량은 11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0.48% 축소됐다. ○ 프랑스 전국 단위 노동조합연합단체인 세제테(CGT·노동총동맹)에 따르면 프랑스 고용( France Travail) 사이트에 게재된 구인 광고의 55%가 가짜로 드러났다. 광고 내용과 실제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차이도 컸다.특히 영구계약처럼 오해를 일으키는 고정계약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일부 기업은 몇 개월 동안 계약을 제시하지만 대개 며칠만에 종료된다.경쟁·소비·사기통제사무국(DGCCRF)이 고용 광고 중에서 사기로 의심되는 것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된 고용 광고로 피해를 보는 구직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프랑스 여론연구소(IFOP)에 따르면 국민의 94%는 1년에 1회 이상 저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월 저축을 하는 국민은 42%에 달했다. 국민은 1인당 1개월에 260유로, 연간 3120유로를 각각 저축한다.하지만 35세 이하는 매월 279유로, 50~64세 장년층은 매월 229유로를 저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입이 저축 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고소득자는 매월 600유로를 저축해 국가 평균인 340유로보다 많았다.국민의 54%는 수입이 많아지면 저축을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매월 €2500유로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25~34세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미국 컨설팅업체인 윌리스타워스왓슨(WTW)은 2023년 프랑스 직장인의 결근률은 4.8%로 전년 5.4% 대비 하락했다.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결근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2023년 수치는 2020년보다는 낮시만 2019년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다. 직장인의 나이가 만아지고 코로나19로 생활 습관이 달라진 것도 결근에 큰 영향을 미쳤다.결근율도 낮아졌지만 병가휴가를 간 일수도 줄어들었다. 2023년 병가 휴가 일수는 23일로 전년 20일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정신적인 문제로 나이에 관계 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임원이나 전문가보다는 일반 직원의 결근이 많았다. 이는 직급에 따라 일에 대한 끈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9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42만280명으로 집계됐다.

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영국 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 홈페이지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1998년 TC 215~218 △1999년 TC 219, TC 220 △2000년 TC 221, TC 222 △2001년 TC 224 △2002년 TC 225 △2004년 TC 226 TC 227 등이 있다.ISO/TC 229 나노기술(Nanotechnologie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228과 마찬가지로 2005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영국 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데이비드 마이클(Dr David Michael)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데니스 콜초프(Dr Denis Koltsov)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몬자 코르터(Ms Monja Korter)이며 ISO 편집 관리자는 타이나 비셰비치(Ms Tajna Biscevic)이다.범위는 다음 하나 또는 둘 모두를 포함한 나노기술 분야 표준화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크기 의존 현상이 시작되어 새로운 응용이 가능해지는 하나 이상의 차원에서 100나노미터 미만 나노 규모의 물질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제어하는 것이다.두번째는 새로운 특성을 활용해 개선된 물질, 장치 및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개별 원자, 분자 및 벌크 물질의 특성과 다른 나노 규모 재료의 특성을 활용 하는 것이다.특정 작업에는 용어 및 명명법, 기준 물질에 대한 사양을 포함한 계량 및 계측, 테스트 방법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과학에 기반한 건강, 안전, 환경 실행과 같은 표준 개발이 포함된다.  현재 ISO/TC 22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6개며 ISO/TC 22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58개국, 참관 회원은 47개국이다.□ ISO/TC 22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56개 중 15개 목록▷ISO/TS 4958:2024 Nanotechnologies — Vocabulary — Liposomes▷ISO/TS 4971:2023 Nanotechnologies — Performance evaluation of nanosuspensions containing clay nanoplates for quorum quenching▷ISO/TS 4988:2022 Nanotechnologies — Toxicity assessment and bioassimilation of manufactured nano-objects in suspension using the unicellular organism Tetrahymena sp.▷ISO/TS 5094:2023 Nanotechnologies — Assessment of peroxidase-like activity of metal and metal oxide nanoparticles▷ISO/TS 5387:2023 Nanotechnologies — Lung burden mass measurement of nanomaterials for inhalation toxicity tests▷ISO/TS 7833:2024 Nanotechnologies — Extraction method of nanomaterials from lung tissue by proteinase K digestion▷ISO/TS 10689:2023 Nanotechnologies — Superhydrophobic surfaces and coatings: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assessment▷ISO/TS 10797:2012 Nanotechnologies — Characterization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 us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ISO/TS 10798:2011 Nanotechnologies — Charaterization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ry analysis▷ISO 10801:2010 Nanotechnologies — Generation of metal nanoparticles for inhalation toxicity testing using the evaporation/condensation method▷ISO 10808:2010 Nanotechnologies — Characterization of nanoparticles in inhalation exposure chambers for inhalation toxicity testing▷ISO/TS 10818:2023 Nanotechnologies — Textiles containing nanomaterials and nanostructures — Superhydrophobic characteristics and durability assessment▷ISO/TS 10867:2019 Nanotechnologies — Characterization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 using near infrared photoluminescence spectroscopy▷ISO/TS 10868:2017 Nanotechnologies — Characterization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 using ultraviolet-visible-near infrared (UV-Vis-NIR) absorption spectroscopy▷ISO/TR 10929:2012 Nanotechnologies — Characterization of multiwall carbon nanotube (MWCNT) samples□ ISO/TC 22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중인 표준 12개 목록▷ISO/FDIS 4962 Nanotechnologies — In vitro acute nanoparticle phototoxicity assay▷ISO/AWI TS 4963 Nanotechnologies — Radiotelemetry-spectral-echocardiography based real-time surveillance protocol for in vivo toxicity detection and monitoring of engineered nanomaterials (ENM)▷ISO/AWI TS 4966 Nanotechnologies — Nanostructured porous silica microparticles for chromatography▷ISO/AWI TS 5341 Nanotechnologies — Nomenclature — Part 1: General nomenclature▷ISO/AWI TS 9651 'Nanotechnologies — Classification framework for graphene‐related 2D materials▷ISO/AWI 11308 Nanotechnologies — Characterization of carbon nanotube samples using thermogravimetric analysis▷ISO/CD TS 11353 Nanotechnologies — Test method for detection of nano-object release from respiratory masks media under different working conditions▷ISO/AWI TS 12769 Nanotechnologies — Toxicity assessment of manufactured nanomaterials in soils using plant Arabidopsis thaliana▷ISO/TS 12901-1 Nanotechnologies — Occupational risk management applied to engineered nanomaterials — Part 1: Principles and approaches▷ISO/CD TS 12901-2 Nanotechnologies — Occupational risk management applied to engineered nanomaterials — Part 2: Use of the control banding approach▷ISO/AWI TS 12948 Nanotechnologies — Nanocomposite materials for insulating — Specification of characteristics and measurement methods▷ISO/AWI TS 13121 Nanotechnologies — Nanomaterial risk evaluation▷ISO/DTS 13329 Nanomaterials — Preparation of safety data sheets (SDS)▷ISO/AWI TS 18196 Nanotechnologies — Measurement technique matrix for the characterization of nano-objects▷ISO/DTS 19590 Nanotechnologies — Characterization of nano-objects using single particle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 스페인 표준화협회(Spanish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UNE) 홈페이지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1998년 TC 215~218 △1999년 TC 219, TC 220 △2000년 TC 221, TC 222 △2001년 TC 224 △2002년 TC 225 △2004년 TC 226 TC 227 등이 있다.ISO/TC 228 관광 및 관련 서비스(Tourism and related services)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2005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스페인 표준화협회(Spanish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UNE)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나탈리아 오르티스 데 사라테(Mrs Natalia Ortiz de Zárate)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마누엘 오테로(Mr Manuel Otero)로 임기는 2026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모니카 이비도(Ms Monica Ibido)이며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레이드 자몬드(Ms Alison Reid-Jamond)이다.범위는 용어, 관광서비스 제공업자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사양에 관한 표준화다. 또한 관련 활동이나 관광지, 그들이 사용하거나 관광 구매자, 공급자 및 소비자에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공는 시설 및 장비의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현재 ISO/TC 22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6개며 ISO/TC 22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58개국, 참관 회원은 47개국이다.□ ISO/TC 22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56개 중 15개 목록▷ISO 3021:2023 Adventure tourism — Hiking and trekking activities —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ISO 3163:2022 Adventure tourism — Vocabulary▷ISO 5103:2023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Dry stack boat storage — Minimum requirements for operations and service provision▷ISO/PAS 5643:2021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Requirements and guidelines to reduce the spread of Covid-19 in the tourism industry▷ISO 8804-1:2024 Requirements for the training of scientific divers — Part 1: Scientific divers▷ISO 8804-2:2024 Requirements for the training of scientific divers — Part 2: Advanced scientific divers▷ISO 8804-3:2024 Requirements for the training of scientific divers — Part 3: Scientific diving project leader▷ISO 11107:2009 Recreational diving services — Requirements for training programmes on enriched air nitrox (EAN) diving▷ISO 11121:2017 Recreational diving services — Requirements for introductory programmes to scuba diving▷ISO 13009:2015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 for beach operation▷ISO 13289:2011 Recreational diving services — Requirements for the conduct of snorkelling excursions▷ISO 13293:2012 Recreational diving services — Requirements for gas blender training programmes▷ISO 13687-1:2017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Yacht harbours — Part 1: Minimum requirements for basic service level harbours▷ISO 13687-2:2017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Yacht harbours — Part 2: Minimum requirements for intermediate service level harbours▷ISO 13687-3:2017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Yacht harbours — Part 3: Minimum requirements for high service level harbours□ ISO/TC 22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중인 표준 12개 목록▷ISO/DIS 9468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Online travel agency (OTA) — Guidelines for online accommodation booking platform services▷ISO/DIS 11956 Adventure tourism — Cyclotourism —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ISO/DIS 14785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Tourist information services —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ISO/DIS 16520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Restaurants and caterings — Vocabulary▷ISO/DIS 18060 Sustainable Tourism — Indicators for organizations in the tourism value chain — Requirements and guidance for use▷ISO 18725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Yacht harbours and dry stacks — Requirements for clean harbours and active biodiversity harbours▷ISO/AWI 18981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Restaurants — Guidelines for buffet design and services▷ISO/AWI 18982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Sustainable tourism — Good Practices for implementing fundamental principles of sustainable tourism in tourism destinations▷ISO/WD 18983 Guidelines for hybrid meeting service▷ISO/WD 20525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Semantics applied to tourism destinations▷ISO/WD PAS 24969 Contingency plan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C) in exhibition industry▷ISO/DIS 25639-1 Exhibitions, shows, fairs and conventions — Part 1: Vocabulary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월3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은 가수·연기자를 대상으로 총 2종이다. 그동안 업계 내부의 애로사항과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실제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다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니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에 대해서이다. 전속계약 기간은 7년으로 현행과 같지만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양자 간에 합의를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가능했던 조항을 개선했다.두 주체에게 필요한 권리를 균형 있게 조율했다.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하며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그리고 예술인 또한 용역 매니저먼트 전속 계약 목적의 이행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목적에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금하는 규정이 신설됐다.둘째,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 재산권의 귀속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의 상업적인 사용을 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개정안은 예술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원천적으로 예술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해 계약기간 동안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셋째, 탬퍼링 유인 축소다. 탬퍼링이란 본래 스포츠 용어로, 계약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예술인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기획업자가 예술인을 통해 제작한 콘테츠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재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탬퍼링을 촉발할 기대수익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점이 되는 내용은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됐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콘텐츠 매출의 정산 기간까지 명시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법적 장치를 확보했다.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이 대중법 규정에 따를 것을 명확히 했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예술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유관 단체에 보급되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업로드된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승인 및 배포했다. 해당 정책은 문체부로 이관된 후 2018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제정·고시된 바가 있다.

▲ 일본 산업표준조사회(日本産業標準調査会,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JISC)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1998년 TC 215~218 △1999년 TC 219, TC 220 △2000년 TC 221, TC 222 △2001년 TC 224 △2002년 TC 225 등이 있다.ISO/TC 227 스프링(Spring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226과 마찬가지로 2004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일본 산업표준조사회(日本産業標準調査会,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JIS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시게오 아이바(Mr Shigeo Aiba)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안드레스 바인리히-M.(Mr Dr Andres Weinrich-M.)으로 임기는 2027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츄안유 조우(Ms Chuanyu Zou)이며 ISO 편집 관리자는 제시카 나바리(Ms Jessica Navarria)다.범위는 제품공차, 용어, 시험방법, 열처리·표면처리·숏피닝 등 스피링 가공기술만을 다루는 금속 프리링 분야 표준화다. 이중 일부는 현재 기존 TC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각 애플리케이션을 포괄하도록 의도된 제품 사양은 제외한다.현재 ISO/TC 22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1개며 ISO/TC 22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2개국, 참관 회원은 12개국이다.□ ISO/TC 22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1개 목록▷ISO 2162-2:1993 Technical product documentation — Springs — Part 2: Presentation of data for cylindrical helical compression springs▷ISO 11891:2012 Hot formed helical compression springs — Technical specifications▷ISO 16249:2013 Springs — Symbols▷ISO 18137:2015 Leaf springs — Technical specifications▷ISO 19690-1:2017 Disc springs — Part 1: Calculation▷ISO 19690-2:2018 Disc springs — Part 2: Technical specifications▷ISO 22705-1:2021 Springs — Measurement and test parameters — Part 1: Cold formed cylindrical helical compression springs▷ISO 22705-2:2023 Springs — Measurement and test parameters — Part 2: Cold formed cylindrical helical extension springs▷ISO 22705-3:2024 Springs — Measurement and test parameters — Part 3: Cold formed cylindrical helical torsion springs▷ISO 26909:2009 Springs — Vocabulary▷ISO 26910-1:2023 Springs — Shot peening — Part 1: General procedures□ ISO/TC 227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중인 표준 1개 목록▷ISO/AWI 16249 Springs — Symbols

▲ G3AM 회원사 현황[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화)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G3AM(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 출범식이 개최됐다.이날 출범식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G3AM(사무국: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하 KRAUV)) 주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 후원으로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됐다.G3AM은 국내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다. △정보 공유체계 △교통관리 및 운항통제 △필수 항행 성능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개발·유지·관리하고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사실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G3AM 창립회원은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파인브이티로보틱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현대자동차 이동통신3사 등 AAM 관련 핵심 국내 기업 63개사가 참여했다.또한 Onesky(美), Skyports(英), Padinagroup(美), ANRA Technologies(美) 등 AAM 분야 다국적 기업이 참여했으며 Joby Aviation(美), Volocopter(獨) 등 다국적 기업들도 G3AM 회원가입을 검토 중이다.▲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홈페이지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은 단거리 중심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과 중·장거리 중심의 지역 간 항공교통(Regional Air Mobility, 이하 RAM)을 포괄하는 항공교통을 의미한다.AAM은 교통권 확대, 기존 교통수단의 환경 문제 해소 등 차원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따라서 AAM은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므로 상호운용성·신뢰성·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AM 생태계 관련 산업은 아직 태동기 단계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선점의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출범식 기조연설에서 국제표준화기구 무인항공기시스템(ISO/TC20/SC16 Unmanned aircraft systems) 의장인 존스컬 워커가 'AAM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출범 기념 컨퍼런스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성공사례(대한항공) △차세대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VTOL) 및 미래 항공 기체(AAV)(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AAM 사업 추진 동향(SKT, KT, LGU+등 이동통신 3사) 등으로 구성됐다.버티포트 인프라 개발현황은 2023년 G3AM의 회원으로 가입한 버티포트 분야 세계선도기업 Skyports가 맡았다.과기정통부 전영수 국장은 “첨단항공교통 분야는 디지털 기술 표준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G3AM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표준화기구로 자리 잡아 첨단항공교통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참고로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란 전기를 사용해 활주로 없이 공중에 떠오르는 비행체를 말한다.미래항공 기체(Advanced Air Vehicle)란 자율비행과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으로 장시간 비행 가능한 비행체를 뜻하며 버티포트(VertiPort)란 수직 비행(Vertical Flight)과 항구(Port)의 합성어로 기체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다.사실 표준(事實標準, de facto standard)이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용어사전에 시장에서 표준으로 인정받거나 필요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사실 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되는 표준을 말한다.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Microsoft Windows)가 대표적인 예로 사실 표준은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업계에서 대부분 이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완성된 사실 표준은 필요하면 공신력 있는 국제 또는 국가 표준화 기구에서 일정한 절차와 심의를 걸쳐 공식 표준(de jure standard)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장의 필요가 적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미국 전기전자협회(IEEE),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등이 사실 표준화 기구다.

▲ 일본 자민당(自民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자민당(自民党)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을 고객의 '카스하라(カスハラ)로부터 보호를 의무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자민당고용문제조사회의는 2024년 5월16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이와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카스하라는 고객이 직원을 괴롭히는 '고객하라스먼트(カスタマーハラスメント)'의 줄임말이다.기업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카스하라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용어의 정의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원 강화, 소비자의 교육 등도 대책에 포함된다.과거에 고객 상담과 같은 일부 직종에서 나타나던 카스하라로 직원의 퇴사,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 민진규 정보사회론 3판 강의노트 표지 [출처=참다움]개정 3판을 출간하며.... 2016년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는 용어로 인류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선포했다. 하지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전문가조차 어떤 변화가 왔는치 눈치채지 못했다. 현 사회의 특성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와 어떤 차이점이 드러나는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의 융·복합화로 공상과학(SF) 영화에서 나오던 인공지능(AI)과 사이보그를 탄생시켰다. 세계 최고 과학자마저 찬사를 보내고 있는 챗GPT(chatGPT)의 등장이 우연이 아닌 셈이다. AI는 단순한 문장의 요약이나 그림 그리기를 넘어 인류가 미래 세상을 일굴 핵심 도구(tool)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활용방안은 인간의 상상력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정보사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ICT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정보화의 핵심 동인(key driver)을 파악했다. 실전에서 갈고 닦은 지혜를 바탕으로 2021년 처음 정보사회론을 출간했다. 2022년 나날이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관한 자료를 대폭 보강해 개정증보판(2판)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제 3판은 종이책이 아니라 전자책, 즉 e북(e-book)으로만 공개되므로 독자의 입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0년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시작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이 사회 곳곳으로 침투하며 대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수업과 더불어 수업 교재도 전자파일로 진화하고 있다. 대학생 뿐 아니라 초중고생조차도 무거운 종이책 대신에 노트북·태블릿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는 e북을 선호한다. 태블릿으로 이동하며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노트북으로 과제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정보사회학은 사회학, 신문방송학, 컴퓨터공학, 문헌정보학, 산업보안학, 범죄학, 윤리학 등 다수의 학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대학생을 포함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을 읽을 독자가 유념했으면 하는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의 내용은 필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정리한 요약 노트로 구성했다. 어떻게 하면 난해하고 복잡한 정보사회학 이론을 쉽게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소한 결과물이라고 봐야 한다. 요약된 이론을 단순히 파워포인트에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논리적 흐름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각종 발표 자료를 구성할 때 많이 활용하는 파워포인트는 이론이나 연관 이슈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도구이다. 둘째, 정보사회를 이해할 기술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보강했다. 미래 사회는 한때 유행하는 특정 기술만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이 대표적이며 기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했다. 이론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보사회를 낙관적 혹은 비관적으로 볼 것인지, 정보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술인지 아니면 사회구조가 기술변화를 초래하는지 등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 개인·기업·국가 모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정보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한 이유다. 셋째, 디지털 사회의 주요 트렌드인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긱 경제,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 GNR 혁명, 정보윤리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만드는 SNS 플랫폼이 빅브라더가 된 지 오래됐지만 족쇄를 끊어내기 어렵다. 특정 플랫폼이 국가와 산업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며 글로벌 핵심 행위자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정이다. 물질의 소유로부터 해방과 자유노동이라는 선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공유경제와 긱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근간에 대한 변화를 강요한다. 사회·국가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독자는 정보사회학을 단순히 각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을 초월해 평생 살아갈 지혜를 얻겠다는 자세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4차 산업혁명이 그려낼 미래 사회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챗GPT나 로봇과 같은 개별 기술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대한 역사가인 사마천은 ‘어리석은 자들은 일이 이미 다 성사되고 난 뒤에는 그 일의 연유조차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그 일을 안다’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보다 더 역동적이고 변칙적인 변화를 유발하므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탐정학, 경영학, 드론학, 재난관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지만 아직 정보사회학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정보사회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적지 않다. 이번 e북 출간을 계기로 지속 수정 및 보완해 독자의 학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종이책과 달리 편집·인쇄 등의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개정판을 쉽게 출간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따뜻했던 겨울이 지나고 벌써 봄을 지나 여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더운 4월이다. 봄의 전령은 제주도의 동백꽃을 시작으로 남해안의 매화, 중부 지방의 산수유로 바톤을 이어준다. 잠실 석촌 호수 주변에 늘어선 벚꽃이 다 지고 나뭇잎이 커지고 있으므로 서울에도 여름이 온 것이다. 다양한 목적을 갖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희망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저자에게 각종 공무원 시험의 기출 문제를 복원해 제공해 준 수험생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고리타분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질적이며 유용한 책에 한 발짝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0일 편저자 민진규 

▲ 민진규 정보사회론 3판 문제풀이 표지 [출처=참다움]개정 3판 문제풀이집을 출간하며.... 2016년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는 용어로 인류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선포했다. 하지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전문가조차 어떤 변화가 왔는치 눈치채지 못했다. 현 사회의 특성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와 어떤 차이점이 드러나는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의 융·복합화로 공상과학(SF) 영화에서 나오던 인공지능(AI)과 사이보그를 탄생시켰다. 세계 최고 과학자마저 찬사를 보내고 있는 챗GPT(chatGPT)의 등장이 우연이 아닌 셈이다. AI는 단순한 문장의 요약이나 그림 그리기를 넘어 인류가 미래 세상을 일굴 핵심 도구(tool)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활용방안은 인간의 상상력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정보사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ICT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정보화의 핵심 동인(key driver)을 파악했다. 실전에서 갈고 닦은 지혜를 바탕으로 2021년 처음 정보사회론을 출간했다. 2022년 나날이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관한 자료를 대폭 보강해 개정증보판(2판)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제 3판은 종이책이 아니라 전자책, 즉 e북(e-book)으로만 공개되므로 독자의 입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0년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시작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이 사회 곳곳으로 침투하며 대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수업과 더불어 수업 교재도 전자파일로 진화하고 있다. 대학생 뿐 아니라 초중고생조차도 무거운 종이책 대신에 노트북·태블릿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는 e북을 선호한다. 태블릿으로 이동하며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노트북으로 과제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정보사회학은 사회학, 신문방송학, 컴퓨터공학, 문헌정보학, 산업보안학, 범죄학, 윤리학 등 다수의 학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대학생을 포함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을 읽을 독자가 유념했으면 하는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의 내용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군무원 등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유사 문제, 예상 문제 등을 총망라했다. 가능한 많은 문제를 수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충분한 분량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기출문제의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사 문제와 예상 문제를 많이 준비했다. 출제자는 과거의 기출 문제와 현재 사회적 이슈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따라서 기출 문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둘째, 수록된 기출 문제는 대부분 정보직 군무원 시험에서 나온 것이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정보직 군무원은 군사 비밀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 국가 안보와 관련됐다는 이유다. 기출 문제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응시생들의 기억에 의존하며 복기했다. 다수 수험생의 기억을 조합하며 가능한 원형 그대로 완성하려고 노력했다. 부족한 부문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으므로 기대하길 바란다. 셋째, 정보사회론 시험은 단순 이론 뿐 아니라 사회 현상과 이슈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고득점을 받기 어렵다. 지난 몇 년 동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며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로봇, 드론, 블록체인 등에 대한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전문 서적을 공부하는 수준까지 고민할 필요성은 낮고 인터넷을 통해 중요 용어만 이해하면 충분하다. 넷째, 독자는 정보사회학을 단순히 각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을 초월해 평생 살아갈 지혜를 얻겠다는 자세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4차 산업혁명이 그려낼 미래 사회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챗GPT나 로봇과 같은 개별 기술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대한 역사가인 사마천은 ‘어리석은 자들은 일이 이미 다 성사되고 난 뒤에는 그 일의 연유조차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그 일을 안다’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보다 더 역동적이고 변칙적인 변화를 유발하므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탐정학, 경영학, 드론학, 재난관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지만 아직 정보사회학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지 않는 점을 밝힌다. 정보사회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적지 않다. 이번 e북 출간을 계기로 지속 수정 및 보완해 독자의 학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종이책과 달리 편집·인쇄 등의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개정판을 쉽게 출간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따뜻했던 겨울이 지나고 벌써 봄을 지나 여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더운 4월이다. 봄의 전령은 제주도의 동백꽃을 시작으로 남해안의 매화, 중부 지방의 산수유로 바톤을 이어준다. 잠실 석촌 호수 주변에 늘어선 벚꽃이 다 지고 나뭇잎이 커지고 있으므로 서울에도 여름이 온 것이다. 다양한 목적을 갖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희망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저자에게 각종 공무원 시험의 기출 문제를 복원해 제공해 준 수험생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고리타분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질적이며 유용한 책에 한 발짝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30일편저자 민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