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Lufthansa) 항공 승무원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4주차 독일 경제동향은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는 것과 자동차 시장 관련 통계, 항공사의 러시아 영공 통과 불가로 경쟁력 훼손 등을 포함한다.○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1% 하락했다. 1분기 0.2% 하락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독일 경제는 유로존에서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웃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동안에도 위축 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개인 소비와 산업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수출도 약세를 보였으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2024년도 젼년과 마찬가지로 정체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대형 할인점인 카우프란트(Kaufland)는 2024년 3개 지점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6월 지겐, 그라이츠 지점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9월 보훔 지점도 정리한다.2025년 추가로 2개 지점도 실적 악화로 문을 닫는다. 7월에는 다수 지역에서 지점을 오픈했다. 현재 카우프란트는 770개 지점을 운영하며 9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독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2024년 독일 자동차 시장은 정체돼 있지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023년 이후 757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됐다.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공개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연간 생산량 1000만 대를 넘은 후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1위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10.7%에 달해 2위 폭스바겐과는 큰 격차를 유지한다. 1937년 설립됐으며 17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된다. 코롤라가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며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유명세를 얻었다.2위는 독일 폭스바겐으로 시장 점유율은 6%로 혼다자동차와 현대자동차베 비해 1% 이상 높은 편이다. 1937년 설립됐으며 15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된다.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인 골프는 독일 엔지니어링의 상징으로 여겨진다.3위는 일본 혼다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4.6%로 현대자동차와 비교해 0.1% 차이가 난다. 1948년에서 설립됐으며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생산한다. 15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며 혼다 시빅이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다.4위는 한국 현대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4,5%로 포드자동차에 비해 0.1% 높다. 1967년 설립된 이후 다양한 제품군과 가성비 높은 자동차로 유명하다. 190개 이상의국가로 수출하며 전기자동차 모델인 코나와 아이오닉 5가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다.5위는 미국 포드자동차로 시장 점유율은 4.4%이며 1903년 설립됐다. 창업자인 헨리포드는 생산조립 라인을 처음으로 도입하며 자동차 대중화 길을 열었다. 14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추되며 머스탱이 가장 유명한 모델이다.6위는 미국 쉐보레로 시장 점유율은 3.9%이며 닛산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이다. 1911년 미국에서 설립됐으며 GM이 소유하고 있다. 120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되며 소형차부터 SUV까지 생산한다.7위는 일본 닛산자동차로 시장점유율은 3.9%로 기아자동차보다 0.4% 포인트 높다. 1933년 설립됐으며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판대된다. 전기자동차인 닛산 리프가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다.8위는 한국 기아자동차로 시장점유율은 3.5%로 BYD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1944년 자전거 부품업체로 시작했으며 19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스포티지가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다.9위는 중국의 BYD로 시장 점유율은 3.1%로 낮다. BYD는 'Build Your Dreams'의 두문자어이며 1995년 설립됐다. 7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다.10위는 메르세데스 벤츠로 시장 점유율은 2.6%에 불과하다. 독일 자동차 업체로 1926년부터 자동차를 제조했으며 현재 170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Lufthansa)는 유럽과 아시아 노선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저렴한 비용과 짧은 비행 시간을 제시한 중국 항공사와 경쟁이 어렵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 항공사들은 러시아 상공을 비행할 수 없다.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우회 노선을 선택해야 하므로 연료 소모가 늘어나고 비행 시간이 길어졌다.반면에 중국 항공사들은 러시아 상공을 비행하므로 유럽 항공사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유럽 항공사가 아시아 노선에서 철수하는 중이다.루프트한자는 2024년 7월 중순 2024년 연간 EBIT를 기존 22억 유로에서 14억~18억 유로로 하향조정했다. 4분기에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매출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北 영공침범 등 불안시대, 항공안전 구현 앞장서야5년간 장애인 無고용·사회공헌 저조… 책임경영 외면지난해 12월26일 북한의 군사용 드론(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강화도와 서울특별시 상공을 휘젓고 돌아다녔다. 드론이 소형이라 레이더로 탐지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새떼와 구분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군대의 방공시스템으로 소형 드론을 탐지 및 격추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러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자 국방부는 합동드론사령부를 신설하고 일명 드론을 요격할 드론킬러 드론을 개발할 계획이다. 북한 영공에서 안전하게 군사작전을 수행할 스텔스 드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 대결이 재래식 무기에서 최첨단 무기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드론을 포함해 민간항공기·공항·항행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능 시험 및 인증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AS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251%로 부채 상환에 9.9년 소요KIAST는 현재까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경영 비전은 ‘하늘·사람·미래를 생각하는 글로벌 항공안전 전문기관’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도 없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도 없지만 행동강령은 2019년까지 3회 개정했다. 고객헌장·핵심서비스 이행표준·고객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은 공개했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2명에 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인력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비상시 전문인력은 모두 정원 1명에 현원 1명이다. 노동조합은 2개의 복수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총조합원은 가입 대상 136명 중 정규직 45명·비정규직 26명·무기계약직 27명으로 조사됐다. 노조가입률은 72.4%다.2017년 국회 국감에서 KIAST의 부실한 자문료 관리 등 방만한 경영관행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장이 자문을 받는 전문가의 등급 설정과 자문료 금액 책정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갖고 있어 우려가 제기됐다. 특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기관은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2021년 12월31일 기준 주요 사업 현황은 △기관 고유사업 38억9800만 원 △수탁연구 사업 27억2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기관 고유사업 금액이 2019년 급등한 후 소폭 감소했으며 수탁연구 사업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9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51.3%다. 부채는 △2017년 82억 원 △ 2018년 128억 원 △ 2019년 194억 원 △ 2020년 159억 원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82억 원 △2018년 48억 원 △2019년 32억 원 △2020년 26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했다.2021년 매출액은 376억 원으로 2020년 288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9억9200만 원으로 2020년 -2억7100만 원 대비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9.9년이 소요된다.◇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 실적 전무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83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9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5.2%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555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269만 원 대비 79.2%다. 호봉 및 직급에 따른 보수 차이이며 남녀 차별은 없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5187만 원으로 남성의 6326만 원 대비 81.9%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직급에 따라 급여가 차이난다고 설명한다. 무기계약직 평균근속연수는 46개월이며 남성은 44개월, 여성은 48개월로 여성이 긴 편이다.지난 5년간 일반정규직 신규채용은 △2017년 13명 △2018년 3명 △2019년 8명 △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9월30일 기준 6명으로 조사됐다. 동기간 여성 채용은 △2017년 6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3명 △2021년 2명 △2022년 9월30일 2명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장애인 고용 실적은 없다.공기업 경영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알리오(ALIO)에 게재된 2017~2021년 징계 건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징계 건수는 1건으로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4회 △2018년 4회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353만 원 △2018년 1200만 원 △2019년 1400만 원 △2020년 1400만 원 △2021년 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600만 원 △2020년 9600만 원 △2021년 36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3% △2020년 0.3% △2021년 0.1%로 등락을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 휴직 전체 사용자는 △2017년 1명 △2018년 0명 △2019년 1명 △2020년 4명 △2021년 6명으로 2020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여성과 남성 사용자 모두 저조한 편이다. 직장어린이집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운영하지 않는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 미공개지난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29.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6.6tCO₂eq △2020년 19.4tCO₂eq △2021년 17.9tCO₂eq으로 줄어들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8.4% △2020년 27.2% △2021년 20.6%로 집계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7대 △2020년 일반차량 6대 △2021년 2종 3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3대·제외 차량 1대 △2020년 0대 △2021년 2종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해당 없음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미달성으로 조사됐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56.5% △2020년 79.4% △2021년 227.1%로 상승세를 보였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00만 원 △2020년 2억6700만 원 △2021년 6억1800만 원으로 2021년에 대폭 증가했다.지난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도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드론을 포함한 민간항공기 등의 성능을 시험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함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전자폐기물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 ESG 경영 추진 의사 표명 후 실천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공기업 대부분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KIAST는 동참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당연하게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부채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사회(Social)=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남녀의 급여 차이는 없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75.2%로 적다. 취업 약자인 여성을 차별하지 않지만 지난 5년간 장애인은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020년 이후 봉사활동이 전무하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맥 비율도 하락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아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관의 업무 속성상 폐기물 배출량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항공업계는 기술개발이 미진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중국 베이징시 옌칭구청(北京市延庆区)에 따르면 저고도 보안 회의에서 10개의 드론 기업과 ￥3억4000만위안의 투자를 포함하는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개 기업에는 XPENG AEROHT, Changjie Aviation Power Technology Co., Ltd. 및 Shandong Longyi Aviation Technology Co., Ltd. 등이 포함된다.회의에서 드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드론 전문가 위원회는 관련 연구기관, 대학, 산업계 등 1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가 모여 첨단 드론 운영이 지역 내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드론 산업은 옌칭구의 4개 기둥산업 중 하나이며 옌칭구의 드론 구역은 2020년 중국민용항공국(中国民用航空局, CAAC)이 승인한 13개의 무인 민간 항공 실험 구역의 첫 번째 배치 지역 중 하나이다.드론 구역은 혁신적인 드론 응용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한 영공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이 드론 구역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드론 사업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베이징시 옌칭구(北京市延庆区)정부의 로고(출처 : 홈페이지)

성희롱·몰카·뇌물수수 등 도 넘은 직원 비위 ‘천태만상’부채비율 500% 육박… 사업 군살빼고 재정건전성 유도재난·안전관리 E등급 불명예… 구호에 그치는 ESG경영6일 태풍 힌남노로 경상북도 포항시 냉천이 범람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주민은 당일 새벽 4시부터 비가 잦아들었음에도 한국농어촌공사(KRC)가 상류에 있는 오어지 물을 방류해 수재(水災)가 시작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0년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초래된 구례·하동 지역 참사의 판박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수출 중단 등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세계 인구의 증가로 식량수요는 급증하지만 생산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자족률은 쌀을 제외하면 5% 미만, 쌀을 포함해도 50%도 채 되지 않는다.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며 농어촌의 생활기반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관리·농지연금·어촌뉴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관리가 핵심 사업이다. 어촌뉴딜사업은 낙후된 어촌에 필수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다.농어촌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어촌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윤리헌장은 제정·ESG 경영헌장 부재홈페이지에 ESG 경영의 비전은 ‘농어촌愛 GREEN 가치 2030 농업분야 ESG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이며 3개 부문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자문기관인 ESG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영 과제를 설정했다. 2010년 윤리헌장은 제정했지만 아직도 ESG 경영 헌장은 만들지 않았다.환경은 ‘E.C.O 전략’으로 탄소중립·기후변화대응·친환경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는 ‘H.U.G 전략’으로 농어촌 일자리 창출·안전체계 수립·인프라 시설 개선 등을 계획했다. 지배구조는 ‘3C+ 전략’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투명성 높이기 등을 목표로 정했다.윤리경영은 윤리헌장·윤리경영의 개념과 실행체계가 명시됐다. 추진실적은 2021년까지 게시됐으며 윤리경영 자료실에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윤리경영 추진 계획 등을 공지했다. 열린 경영의 일환으로 경영공시 외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체사업심의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2018년 전체 예산 4조2393억원 중 어촌·수산 분야는 1021억원으로 2.40%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다. 농업 부문과 비교해 어촌·수산 분야 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어촌·수산 분야 사업도 일반 어촌 사업보다 유휴저수지 자원화·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 내륙사업에 치우쳐 있다.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144명으로 조사됐다. 횡령·금품뇌물수수 등 직무 관련 금전·회계 부정에 연루된 직원은 43명이며 피해 금액은 52억원이다. 이외 주요 징계사유는 성희롱·폭행·인건비 횡령·몰래카메라 설치 등으로 드러났다.2021년 기준 부채는 10조7412억원이며 자본총계 2조1703억원 대비 부채비율은 494.9%로 높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4조3903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45억원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했지만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너무 많은 편이다. 채무 절감을 위한 경영혁신이 요구된다.◇재난·안전 관리 E등급으로 미흡 이하2021년 정규직 1인당 연평균 보수액은 6613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313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0.11% 수준이다. 더욱이 단시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530만원으로 무기계약직의 76.37%에 불과하다.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649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2019년 종합등급 B등급에서 2020년 종합등급 D등급으로 하락했다. 재난·안전 관리에서 E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근로자 사망사고를 낮추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020년 건설 현장 안전경영을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중대재해예방시스템인 씨에스 해썹(CS-HACCP)을 구축했다.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에서 착안한 것으로 CS는 ‘건설 안전(Construction Safety)’의 약어다.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는 50억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맞춘 안전관리시스템이다.2021년 국감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00개 중 1950년대 이전에 건설된 저수지는 1536개로 45.17%에 달했다. 2020년 기준 60~70년 미만인 저수지는 511개로 15.02%를 점유했다. 현재 저수지 내구연한이 60년인 것을 고려하면 농업용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보수·보강이 완료된 저수지는 553개에 불과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한 실적은 전무했다. ESG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실천방안을 수립했지만 임직원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은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전사 차원에서 ESG 경영 관련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농어촌공사(KR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수상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 드러나농어촌공사는 2022년 선포한 ‘농어촌愛 그린가치 2030 비전’에 따라 녹색사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로 ESG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1년 11개 농어가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를 지원해 온실가스 약 5000t을 감축했다.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해 2019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계획 목표를 기존의 10분의 1로 축소했다. 2022년까지 수상 태양광사업 저수지 899곳에서 4.28GW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44곳, 422MW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수상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수질오염·빛 반사·녹조 현상 등이 주요인이다.올해 농업용 저수·담수호를 활용한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2GW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했으나 계획 전 사전조사·환경영향평가·주민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2020년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북이 28개로 가장 많았다.◇환경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위원회를 구성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ESG 경영헌장이 없다는 점은 감안했다. 농촌과 관련된 사업은 활발하게 전개하지만 상대적으로 어촌은 소홀하게 대한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사회(Social)는 직원의 규모나 사업의 특성에 비해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반영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단시간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는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전체 직원이 구호로만 ESG 경영을 외치는 것은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다.환경(Environment)은 저수지의 수질을 잘 관리해야 함에도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저수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저수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다양한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다. 환경 이슈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운영을 재개할 국내 첫 번째 공항은 르비우 국제공항(Lviv International Airport, Міжнароднийаеропорт "Львів")으로 전망하고 있다. 르비우 국제공항은 국내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공항이다. 인프라시설 장관인 올렉산드르 쿠브라코우(Oleksandr Kubrakov, Олександр Кубраков)는 "기술적인 문제는 최대 2주 안에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안전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 운항이 가능한 수준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체결과 같이 유엔(UN) 등 국제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러시아가 침공한 당일인 2022년 2월24일부터 우크라이나 영공의 민간 항공의 운항은 중단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7월 말부터 우즈호로드 국제공항(Uzhhorod Airport, Аеропорт Ужгород)의 운영을 재개하려 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는 2022년 7월22일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체결됐다. 흑해의 운송 루트를 통해 우크라이나산 곡물과 관련 비료 수출입 운송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튀르키예, 유엔이 서약식에 참여했으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직접적인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스탄불에 합동 조정 센터(Joint Coordination Center)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하지만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자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어 곡물 수출을 위한 협약을 11월경 종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르비우 국제공항(Lviv International Airport, Міжнароднийаеропорт "Львів") 전경(출처 : 트위터)  

오스트레일리아 항공규제기관인 민간항공안전청(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CASA)은 향후 10~15년간 자국 영공에서 첨단항공모빌리티(AAM)과 원격조종항공시스템(RPAS)의 통합을 위한 규제 기반을 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2021년 오스트레일리아 인프라·교통·지역개발·통신부(DITRDC)가 AAM 및 RPAS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안전규제 로드맵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시작했다.CASA와 업계 전문가들은 2021년 7월~2022년 1월까지 초기 로드맵을 개발해 왔다. 2022년 초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로드맵을 발표했다.이 로드맵은 퀸즐랜드주 남동부를 기반으로 자율 항공 택시 서비스를 위해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위스크 에어로(Wisk Aero), 버티포트(Vertiport)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스카이포트즈(Skyportz), 자체개발한 eVTOL 설계자 및 제조업체인 AMSL Aero가 인증을 위해 노력하면서 수립했다.CASA는 산업계와 협의해 18개월마다 로드맵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AAM과 RPAS의 규제 개발을 알리기 위해 테스트 제품, 서비스, 개념 등 혁신적인 사고와 규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센드박스 등 접근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향후 2022년~2023년까지 CASA는 시범 AAM(advanced air mobility)에 대한 허용 가능한 업계 합의 표준 발표, AAM에 대한 적용 가능한 유지보수 정책 검토, RPAS 인증 및 유지보수 정책 검토, RPAS 인증 및 유지 보수 정책에 대한 국제적 프레임워크, 표준, 방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향후 AAM과 RPAS 통합을 지원하는 공역관리 방법을 개발하고 기존 분리 표준의 AAM 및 RPAS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 연구해 나간다.기존 비행 규칙의 검토, DITRDC 및 항공 운항 서비스 제공업체 에어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Airservices Australia)와 협력해 도시 항공 이동성에 대한 규제 감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했다.연구개발 운영 승인을 위한 지침 자료 개발 및 발행, 운영 지원을 위한 규제 변화의 식별, AAM 운영에 필요한 이착륙장, 기타 기반 구조 등에 대한 지침 자료, 설계 요구사항, 규정 개발 등이 포함된다.2026년까지 AAM을 위한 허용 가능한 산업의 합의 표준 발행,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며 모든 공역 사용자를 지원하는 공역 현대화를 위한 구현 계획을 개발해 초기 구현을 시작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새로운 분리 표준을 고려한 제안된 규칙의 모든 공역 사용자와 협의하고 수직이착륙 운항에 대한 공역 요건을 개발한다.운영 승인 요건에 대한 지침 개발, 국제 운영 표준 개발, 기존 승인 및 감독 프로세스 검토, AAM 인프라 규제 프레임워크 구현, 기반 시설의 인증 요건 개발, 표준 교육 및 면허 요건 구현, 위험과 복잡성에 비례한 안전 관리 시스템과 인적 요인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2031년까지 AAM 인증 표준의 국제적 조화 보장, 공역 현대화 지속, 자율성과 같은 개선 기술 지원, 모든 공역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ATM 프레임워크 개발 및 대체 방법 등을 검토한다. 2031년부터 2036년까지 고도로 자동화된 AAM에 대한 허용 가능한 산업의 합의 표준을 발행한다. 또한 원활한 공역 내 모든 공역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역 구조를 개발하고 구현할 방침이다.기반 시설에 대한 규제 및 승인 프로세스, AAM 발송인에 대한 표준 면허 및 교육 요구사항 구현, 긍정적 안전문화 활동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항공안전청(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CASA) 홈페이지

독일 드론 제조업체인 드로니크(Droniq GmbH)에 따르면 함부르크항에서 U-스페이스(U-Space) 규정에 따른 드론 테스트를 실행했다.유럽연합(EU)의 무인기 교통관리 규정인 U-스페이스(U-Space) 규정은 2023년 발효될 예정이다. U-스페이스 서비스에는 영공 구성 및 드론 조종사와의 통신이 포함된다. 이번 테스트는 유럽연합의 U-스페이스 규정이 미래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로 평가된다. 특히 항구를 통한 테스트 비행은 U-스페이스 서비스의 상호 작용에 중점을 뒀다.드론 테스트 비행을 통해 자동화된 프로세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드론 비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테스트를 바탕으로 U-스페이스에 대한 청사진을 2022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드로니크(Droniq GmbH)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영국 명품 백화점 체인점 셀프리지(Selfridges Group)는 약 £40억파운드에 태국 소매업체와 오스트리아 부동산 회사에 매각됐다.태국의 가족 소유 소매기업 센터럴(Central Group)과 유럽 부동산 및 소매 그룹 선도 기업 중 하나인 부동산 및 병원 그룹 시그나(Signa)가 50 : 50으로 인수했다.영국 부동산 투자 및 관리기업인 라살레 인베스먼트 매니지먼트(LaSalle Investment Management)에 따르면 £6억파운드에 체셔 오크 디자이너 아울렛(Cheshire Oaks Designer Outlet)을 인수했다.체셔 오크 디자이너 아울렛은 다양한 식당 및 카페, 레스토랑 등을 비롯해 145개의 매장을 갖춘 국내에서 가장 큰 아울렛 센터이다. 독일 드론 제조업체인 드로니크(Droniq GmbH)에 따르면 함부르크항에서 유스페이스(U-Space) 규정에 따른 드론 테스트를 실행했다.유럽연합(EU)의 무인기 교통관리 규정인 유스페이스(U-Space) 규정은 2023년 발효될 예정이다. 유스페이스 서비스에는 영공 구성 및 드론 조종사와의 통신이 포함된다. ▲ 드로니크(Droniq GmbH)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스페인 발렌시아시(city of Valencia)에 따르면 발렌시아 폴리텍대(UPV, Universitat Politècnica de Valencia)와 무인 항공기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다.드론 고속도로는 초기 의약품 배달과 같은 서비스에 활용된다. 향후에는 에어택시와 같은 여객 수송을 위해 운용할 방침이다.또한 시 관계자와 스페인 영공을 관리하는 이네어(Enaire)는 드론 항로와 국가 그리드간 통합을 위한 의정서에 사인했다. 기존 항공기와 드론, 기타 도심항공교통(UAM)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의료 및 물품 배달과 같은 초기 계획된 운영은 완전한 영공 규제 검토없이 서비스가 시행된다. 향후 여객 수송용 항공기 운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신규 드론 고속도로는 발렌시아시가 자체 운영을 하며 주변 지역 기존 회랑 3곳과 함께 운영된다. 발렌시아시 서쪽 시에테 아구아스(Siete Aguas) 비행장의 테스트 시설과 북쪽 카스텔로(Castello) 대형 비행장, 알리칸테(Alicante) 인근 남쪽 뮤트사멜(Mutxamel) 공항과 연결된다.새로운 드론 고속도로는 발렌시아시 자체 내부에서 시작되며 이들로부터 분기되는 2차 회랑은 시험 중에 있다. 향후 2023년~2025년 사이 완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따라서 스페인에서 운용되는 모든 드론은 2023년 1월까지 영공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시스템에 드론의 위치와 경로를 전송해야 된다.▲ 발렌시아 폴리텍대(UPV, Universitat Politècnica de Valencia) 홈페이지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Transportation Safety Board)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토론토시에 위치한 요크 지역 경찰의 무인 항공기가 버튼힐(Buttonville) 공항에 접근하는 비행기와 충돌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8월 18일 드론은 비행 중 착륙을 시도하던 캐나디언 플라이어즈 인터내셔널(Canadian Flyers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세스나(Cessna) 172와 충돌했다. 드론이 “허가 없이 통제된 영공”에 진입했기 때문이다.즉 캐나다 민간 항법시스템을 운용하는 나브캐나다( NavCanada)가 사건 당시 경찰의 드론 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비행기에는 강사와 학생 조종사가 타고 있었다. 항공기 프로펠러에 손상이 있었고 드론이 파괴되었다.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비행기는 추가 사고없이 착륙했다. 드론 비행이 증가함에 따라 드론과 비행기의 충돌 위험은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통안전위원회(Transportation Safety Board)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