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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표준 정책을 추진한다.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중앙대 역시 표준고위과정 운영을 통해 현업에 필요한 국내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한국표준협회가 표준고위과정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이에 표준뉴스는 국내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탐방해 전문가 양성의 목적과 포부, 미래 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현장 경험을 생생히 들어 보기위해 특집을 기획했다.표준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내표준 발전 방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함이다.표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질책, 교육 커리큘럼,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제언 등 표준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중앙대 사회과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후진양성에 앞장서며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는 송용찬 교수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신정철 선임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중인 신정철 선임[출처=표준뉴스]- 전공은."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는 ICT융합안전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국가품질명장에 선정됐다. 사단법인 국가품질명장협회 서울시 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담당하는 업무는."주된 업무는 발전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설비보전이다. 지금은 안전품질부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선임에 보직돼 있다."- 중앙대에서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했는데 표준고위과정을 알게된 계기는."중앙대에서 운영했던 국제표준전문가 양성 심화과정을 수료했다. 이 과정과 연계된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게 됐다."▲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중인 신정철 선임[출처=표준뉴스]-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화력발전설비 유지정비를 위한 발전설비 및 부품의 구매와 정비 품질을 관리하면서 품질 기준이 되는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따라서 표준고위과정에서 학문간 융합을 통해 변화되는 표준을 이해하고 표준 전문가 네트워크에 차멱하기 위함이다."-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표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는지."표준고위과정을 통해 다양한 국제표준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었다.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에 유리한 표준을 제정 및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표준 전문가들의 노고를 잘 알게 됐다."-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운 지식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ISO경영시스템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표준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ISO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 성과가 있다면."발전설비 유지관리 및 산업안전보건관리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향후 기업 경쟁력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미래 성장분야 중 표준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제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는 수업을 기대한다."▲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중인 신정철 선임[출처=표준뉴스]-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운 과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수소연료전지 분야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을 통한 팀 프로젝트 공동 활동이다. 당시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과 표준제정의 진행 상항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당시 대두되는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분야에서 진행되는 수소에너지 기술을 미리 경험했다."- 표준고위과정 수업이 본인이 입학하며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있는지. "단순히 품질의 연장선 상에서 표준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입학 후 교육 과정을 통해 표준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후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하고 있는지."표준고위과정을 통해 만난 PBL 팀원, 고위과정 동기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다. 편안하게 식사도 하고 주제를 갖고 토론도 하면서 적극 소통하고 있다."- 과정 수료생들과 교류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표준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대회 등 표준고위과정에서 연장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질을 지키기 위해 표준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중인 신정철 선임[출처=표준뉴스]-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현재도 선도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기술 선도적인 기업의 인력이 다양하게 과학기술을 비롯해 학문 분야 표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유할 필요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산업정보 외에 기술정보의 과감한 개방도 요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 관련 공공 및 국가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는지."표준 중에도 변화가 빠른 산업 분야가 있는가 하면 변화가 느린 분야가 있다.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한 표준 정립이 필요하므로 세분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표준 제정 노력에 대한 의견은."대기업 및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분야 표준은 일반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사전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변화가 더디거나 관심 없는 분야를 발굴해 표준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국가, 학교 등에 하고 싶은 제언은."예전에는 품질, 품질을 노래를 불렀던 것이 이제는 품질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표준도 산업현장에서 당연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학계, 언론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표준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에게 표준뉴스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지."우선 표준고위과정 입학과 졸업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또한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원우들의 활동을 소개해주길 기대한다. 표준에 대한 일반 소식 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변화되는 표준동향에 대한 심도 깊은 기획기사도 확대해주길 바란다."- 표준 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변화되는 품질 및 표준 동향에 대한 빠른 기사, 관련 산업 분야의 소개 등 향후 표준뉴스가 우리나라 표준업계의 발전을 뒷받침하면 좋겠다. 국내 유일의 표준 관련 전문지로 자리매김해 지속성장하리라 믿는다."신 선임은 한국중부발전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ICT융합안전 석사학위, 표준고위과정 등을 수료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표준이라고 하면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어 표준의 대중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표준뉴스는 신 선임이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표준동향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최근 시작한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도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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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8억 빚도 못 갚았는데 여수박람회장 개발은 ‘무책임 끝판’평균 급여 男 29%↑·정규직 59.3%↑… 직원 간 임금 격차 위화감1969년 GS칼텍스 여천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며 개발된 전라남도 여수·광양항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를 자랑하는 항구다. 광양시의 포스코단지, 여수시의 여수석유화학단지를 배후로 두고 총 물동량 1위인 부산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다.하지만 2018년 개발을 시작해 지난해 준공한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민간기업이 전무해 당초 목표인 국가 해운항만물류연구개발(R&D) 선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수·광양항이 글로벌 선도항만인 미국의 롱비치항,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항, 네델란드의 로테르담항, 독일의 함부르크항 등과 경쟁하려면 스마트항만을 구축해야 한다.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2011년 여수·광양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YG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YG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무리한 사업 확장 시도에 비판 여론 비등6월27일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2025+ESG 경영전략’을 공유했다. 추진 전략은 2021~2022년 도입기, 2023~2024년 도약기, 2025년 이후 확산기 등 중장기 로드맵과 12대 전략과제·67개 실행과제·98개의 성과지표(KPI) 등을 포함한다.대표이사를 ESG 경영 추진단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경영본부장·운영본부장·개발사업본부장을 추진단장으로 전체 조직을 E·S·G별로 재편했다.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ESG 경영을 고객헌장·윤리경영·기업성장응답센터·YGPA클린신고센터 등과 같이 민원서비스 카테고리에 배치했다.지난해 12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근로자 및 국민 생명·신체 보호, 중대재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안전사고 제로 달성, 안전문화 확산, 근로자 및 고객 의견 청취·개선방안 적극 이행 등을 원칙으로 하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했다. 또한 중대재해 5대·항만안전 10대 필수 안전수칙을 마련해 안전보건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설정했다.지난해 12월 임기를 시작한 대표이사는 국토해양부장관 정책자문위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올해 초 대표이사가 3658억 원의 부채가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반발을 초래했다. 광양시의회는 YGPA의 공공개발 추진 입장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무책임한 개발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지난해 기준 YGPA의 부채총계는 3476억 원, 자본총계는 1조442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4.09%다. 부채총계는 △2017년 4268억 원 △2018년 3960억 원 △2019년 3745억 원 △2020년 3625억 원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반면에 자본총계는 △2017년 1조3987억 원 △2018년 1조4071억 원 △2019년 1조4162억 원 △2020년 1조428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지난해 매출액은 1388억 원으로 2020년 1319억 원 대비 늘어났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49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97억 원 △2018년 86억 원 △2019년 97억 원 △2020년 124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 안전보건경영방침 선언해 산재 예방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89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95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2.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35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8204만 원 대비 77.4%이며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585만 원으로 남성의 6047만 원 대비 75.8%다.1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임직원 대상 법령 유의·의무 사항을 교육했다. 또한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안전관리 만전·점검·교육·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6월 YGPA 건설현장에 산업용 스마트에어백(스마트 안전장비)을 시범 도입했으며 무상 대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업재해 사망 사고 중 42.4%인 351건이 추락 사고였다. 스마트에버백을 도입하면 추락 사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2017~2021년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2017년 견책(2)·정직 2개월(1) △2018년 견책(1)·정직 1개월(1) △2019년 견책(1) △2021년 해임(1) 등 총 7건이다. 징계사유는 영리업무 금지·품위유지 의무·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질서문란·자회사 직원채용 부적정 등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한 현황이나 ESG 교육교재는 전무하다. 청렴윤리교육은 2011년 이후 매년 실시했으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청렴윤리활동 실적은 2020년까지 존재한다. 지난해 청렴교육을 9회 실시했으며 교육 내용은 청렴·윤리경영 전반, 행동강령·윤리경영·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부패 및 공익신고법 소개 등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저속운항 프로그램 통해 오염물질 감축2020년 4월부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RE100) 캠페인에 참여해 친환경 에너지 자립 항만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하지만 10월 현재 K-RE100이나 글로벌 RE100에 가입하지 않았다.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6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2대, 일반차량 2대 등 총 10대다. 이 중 저공해차 비율은 80.0%이며 지난해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를 임차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1월 친환경 에너지 자립 항만 실현을 위해 사옥 인근에 7.4kW급 풍력발전소를 설치했다. 5월 광양시의 2023년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소 생산·공급·활용 등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해 수소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친환경 항만 경영체계 확립, 항만 기인 오염물질 저감 강화, 신재생에너지 자립 항만 실현을 통해 온실가스 5만t을 감축할 계획이다. 2025년 친환경 에너지자급률 60%, 2050년 100%를 달성할 예정이며 탄소배출량 감축률을 2020년 대비 △2030년 30% △2040년 60% △2050년 100%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그린에너지 물동량은 △2030년 260만t △2040년 600만t △2050년 1200만t으로 늘린다.2019년 12월 이후 1년 간 선박의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염물질 5.4% △이산화탄소 1769t △초미세먼지 2.7t △질소산화물 135t △황산화물 5.66t을 줄였다.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선박 2216척 중 2120척이 실제 저속으로 운항했다. ◇ 혁신 노력으로 친환경경영 고도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하고 조직을 재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는 관행이라고 치부해도 무리한 사업 확장은 지양해야 한다. 부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자본총계가 늘어나며 외형 경영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다.△사회(Social)=부산항망공사(BPA)는 여성이나 비정규직을 급여로 차별하지 않지만 YGPA는 급여 차이가 큰 편이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해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임직원의 ESG 경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전무해 개선 여지는 많다고 판단된다.△환경(Environment)=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RE100에는 가입하지 않아 형식적인 환경경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은 좋은 시도다, 아직 해운업의 친환경경영이 걸음마 수준이므로 다양한 혁신안을 실천해야 ESG 경영을 고도화할 수 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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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에 따르면 2021년 12월 '선박용 액화수소저장탱크 시험절차'에 관한 표준이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신규작업표준안으로 채택됐다.이번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선박용 액화수소 저장탱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표준으로 화재 시험, 압력 시험, 용접부 시험, 누출 시험, 비파괴 검사, 육안 및 도면 검사 등의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ISO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을 결정하는 ISO 투표에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 냈다. 투표일정은 2021.9.28~12.21이었다.수소 선박 국제표준의 선점을 통해 고부가 친환경 선박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국제표준 제정절차는 신규작업표준안(NP) → 작업반초안(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제정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신규작업표준안(NP) 채택을 위해서는 기술위원회 투표 결과 정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 5개국 이상의 전문가 참여 등 2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표준안 개발을 주도했다. 또한 KOMERI 정지현 선임연구원이 국제 프로젝트팀 리더를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수소 경제 흐름도(수소 기술개발 로드맵(‘19.10, 관계부처합동))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저장·수송 시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하다. 기체수소 대비 액화수소의 부피가 800분의 1에 불과해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성이 뛰어나다.기체수소의 경우 고압으로 저장해야 되는 반면 액화수소는 -253°C에서 대기압 저장이 가능해 안정성 역시 우수하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화수소 저장·운송 분야 기술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다.국가간 장거리 운송에 해상운송이 필수적으로 수소경제가 확대될수록 액화수소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액화수소선박 개념도(출처 : 현대중공업그룹)이러한 시점에 수소 선박의 핵심 국제표준을 선점함에 따라 고부가·친환경 선박인 액화수소 운반선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이 조선해양분야에서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운반선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수소 선박 국제표준을 선점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소경제 선도국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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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건설 장비 제조사인 JCB(JC Bamford Excavators Ltd.)에 따르면 수소경제 투자기금인 하이캡(HYCAP)을 Vedra Partners와 공동 설립했다.JCB는 향후 하이캡을 통해 US$ 100억달러를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부문에 집중하기 위함이다.그 일환으로 최근 하이캡은 재생 에너지로 만든 수소의 생산과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내 기업에 주로 투자하기 위한 2억7700만달러)이상을 모금했다.JCB는 하이캡 공동 설립자인 Vedra Partners와 더불어 향후 10억파운드를 조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미 30곳 이상의 투자 가능성을 확인했다. 수소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선택지로 점점 더 인기를 끌면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021년 8월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0억파운드의 수소 생산 투자에 대한 시작을 알렸다. 또한 일자리 9000개를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 ▲JCB(JC Bamford Excavators Ltd.)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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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방부 산하 해군(Royal Navy)에 오터 프로 로봇 탐사선 보트(Otter Pro Robot Survey Boat)를 테스트하고 있다.이 테스트는 해군의 프로젝트 헤클라(Project Hecla) 팀에 의해 포츠머스 호시 아일랜드(Portsmouth, Horsea Island)의 국방 다이빙 학교(Defense Diving School)에서 진행됐다. 영국 건설 장비 제조사인 JCB(JC Bamford Excavators Ltd.)에 따르면 수소경제 투자기금인 하이캡(HYCAP)을 Vedra Partners와 공동 설립했다.JCB는 향후 하이캡을 통해 US$ 100억달러를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부문에 집중하기 위함이다.영국 런던교통공사(TfL)에 따르면 2021년 9월 7일 기준 지하철 승객 수는 1주일 이전 대비 17% 증가해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버스 이용객 역시 39% 증가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붐비는 대중 교통 상황으로 되돌아 가는 첫 징후를 보였다. ▲런던교통공사(Transport for London, Tf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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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준한 산악과 낙후된 경제로 인해 정치적 성숙도가 낮아, 다양한 경제발전 동인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는데 실패해며칠 전 강원도 산불현장에서 1개월 이상 자원 봉사활동을 펼쳤다는 지인이 찾아왔다. 60줄에 접어든 자신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막내에 해당돼 다양한 잡일을 도맡아 처리했다고 말했다.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도대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노가 치밀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한국전력의 전봇대 변압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지 6개월이 흘렀지만 이재민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의 무관심 속에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화재복구는 요원하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주택보수는 언제 시작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한다. 산불현장인 고성군이 도청이 소재한 춘천과 너무 멀리 떨어져 도지사마저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강원도는 험준한 태백산맥을 중간에 두고 영동과 영서로 구분돼 서로 다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왔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편제했지만 영서와 영동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강원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에서 진보로 정치성향은 바뀌었지만 지역정치는 후진적정치강원도라는 명칭은 강릉의 ‘강’과 원주의 ‘원’자에서 유래했으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도 유사한 작명 과정을 거쳤다. 조선 태조 4년인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고 지역의 중심지는 원주로 정해졌다.1895년 갑오경장 이후 강릉부와 춘천부로 분리됐다가 1896년 다시 강원도로 부활했다. 이때부터 관찰사는 원주가 아니라 춘천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강원도는 철령관 동쪽에 위치해 있어 관동지역으로 불렸다.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습관과 문화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속초, 강릉, 동해 등 해안지역은 영동, 춘천, 원주, 횡성, 홍천 등 내륙은 영서지역에 해당된다.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역대 강원도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은 최각규, 김진선, 이광재. 최문순이다. 김진선과 최문순이 3선을 기록해 법률이 정하는 최대 기간 재임했다. 최각규와 김진선은 보수정당, 이광재와 최문순은 진보정당 출신이다.특히 최문순은 이광재가 정치자금 문제로 중도에 그만둔 이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3연임에 성공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인 강원도가 이광재 이후 진보 출신의 도지사를 배출하고 있다.그동안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들의 도정 구호를 살펴보면 최각규는 ‘살맛 나는 강원건설’, 김진선은 ‘변화와 새 바람 강원도 세상’과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선택했다.이광재는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합니다’로, 최문순은 36대와 37대에서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그리고 38대에서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로 정했다.강원도는 험준한 산악지역, 낙후된 산업, 휴전선과 접경지역, 광대한 지역에 비해 적은 인구 등으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한번도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았던 강원도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인 진보진영의 최문순이 도지사가 되면서 깨졌다.친여 성향의 정치성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역 정치가 발전한 것은 전혀 아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돌출발언을 이어가는 다수의 정치인을 배출한 것도 강원도이기 때문이다.필자는 다양한 외부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을 만날 기회가 많은 편이다. 항상 느끼지만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된 공무원이겠지만 지역마다 공무원의 수준이 다르다. 강원도청을 방문해 청사를 구경하고 공무원의 근무태도를 관찰해봤다. 날씨가 더운 것도 작용했겠지만 얼굴 표정에 활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최근 강원도는 1957년에 건축된 청사가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10층 규모의 청사를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청사를 신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며칠 전 강원도청을 방문했는데 호화청사를 짓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1957년 그리스 코린트 양식으로 지어진 낡고 아담한 청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큰 감동과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 성장촉진지역과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도 전시행정에 불과경제2019년 강원도 총예산은 14조6418억원으로 2018년 13조3367억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 15조6653억원에 비하면 6.5% 줄어들었다. 2014년 11조9247억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13조원, 2016년 14조원을 넘은 이후 15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3.5%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9년 기준 인제군, 고성군, 양구군, 춘천시, 철원군, 횡성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2019년을 기준으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4조2285억원으로 28.9%, 농림해양수산이 1조5023억원으로 10.3%, 환경보호가 1조5075억원으로 10.3%, 국토 및 지역개발이 1조2667억원으로 8.7% 등으로 나타났다.반면에 과학기술은 21억원으로 2018년 22억원에 비해서 1억원이 줄어들었다. 강원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예산도 970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6%에 불과한 실정이다.강원도의 홍보자료를 살펴보면 저출생, 일자리, 고령화 등 3대 역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지역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신관광, 신농정, 신산업, 신산림 분야 투자를 통해 신강원을 구현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한다지만 관련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징후는 찾을 수 없다.강원도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로 농업이 주력 산업 중 하나이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가 인구는 15만4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벼와 축산농가의 비율이 감소하고 채소, 과수농가가 증가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과거 경상북도나 충청도 지방에서 재배하던 사과, 복숭아 등의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있다.2017년 기준 강원도에서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1070개, 고용 근로자는 4만2645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조업체가 1000개, 고용인원이 3만78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춘천에 위치한 ICT와 화장품, 동해와 강릉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에 해당된다.동해 북평국가산업단지는 북방교류에 대비한 무역기지로 개발됐지만 활력을 찾지 못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속초시의 관광객이 2008년 369만명에 달할 정도로 관광산업에 활성화됐었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폐허로 변했다.강원도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비 285억원, 민자 200억원이 투입되며 2.4MW 규모의 태양광전력을 활용해 수소에너지를 생산, 저장 및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수소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수소기반 에너지거점도시 조성, 에너지 혁신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단지 조성, 소수어선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중부발전은 인제군과 황태덕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이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수산공존형 태양광사업으로 지역상생형 신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데 강원도 산골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잇는지 의심스럽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강원도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양양, 정선 등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역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국비 재정지원이 사업당 100억원 내외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개발과 문화의 융∙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면 35억원의 국비도 제공받는다.낙후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 중이다.성장촉진지역도 좋고, 태양광발전소나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 필요하지만 정작 강원도의 핵심 경쟁력인 관광, 친환경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10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수천억 혹은 수조 원을 투입하고도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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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기즈번지방정부(GDC)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을 변경해 청량 음료와 우유병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1종과 2종만 재활용 하도록 할 계획이다.기즈번 주민들은 더 이상 아이스크림 용기와 요구르트 용기 등은 재활용할 수 없게 된다. 폐기물 수거업체인 웨이스트매니지먼트(Waste Management)가 3종~7종의 플라스틱 수거를 중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뉴질랜드 퀸즈타운레이크 지방정부(QLDC)에 따르면 차량연료로 사용할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내에서 새로운 친환경적인 교통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경제기술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잠재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퀸즈타운레이크는 유명한 관광지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버스, 트럭, 캐러번 등의 교통수단이 많이 활용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편이다.글로벌 시장조사기업인 밸류챔피언(ValueChampion)에 따르면 뉴질랜드 북섬 도시 오클랜드(Auckland)가 밀레니엄세대가 선호하는 도시 10위로 선정됐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선정기준은 고용 전망, 생활비, 삶의 질 등이다. 밀레니얼세대들이 좋아하는 아시아-태양평 도시들은 다음과 같다. 가장 선호하는 도시는 싱가포르(Singapore)로 1위에 선정됐다. ▲밸류챔피언(ValueChampion)의 다양한 시장조사(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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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퀸즈타운레이크 지방정부(QLDC)에 따르면 차량연료로 사용할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내에서 새로운 친환경적인 교통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수소경제기술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잠재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퀸즈타운레이크는 유명한 관광지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버스, 트럭, 캐러번 등의 교통수단이 많이 활용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편이다.수소는 배터리 전기, 하이브리드, 바이오연료 등에 비해 우수한 연료로 인식되고 있다. 수력, 태양광, 바람 등을 활용해 생산한 전기로 수소를 만들 계획이다.오스트레일리아 서비스전문기업인 새피어(Sapere Research Group)는 수소를 생산하는 산업이 퀸즈타운레이크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퀸즈타운레이크 지방정부(QLDC)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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