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가 1조1000억 엔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년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실질 경제성장율이 2%, 명목 경제성장률이 3% 정도로 상정하면 2025년 1조1000억 엔의 적자에 그칠 수 있다. 이전의 추정보다 적자폭은 줄어들지만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경제성장률이 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명목 모두 연간 0%대 중반에 머물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는 최대 2조6000억 엔의 적자가 전망된다.2023년 책정된 경제 대책에 따른 지출 등을 포함하면 2023년 7월 시산으로부터 적자폭은 약 3000억 엔이 예상된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민수 주도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하고 세출 개혁을 계속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 방침이다.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복지비용의 증가, 지방 소멸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경제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참고로 기초적 재정수지는 정책에 충당하는 경비를 세수 등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의 건전성을 설명한다. 

▲ 일본 후생노동성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정부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중 약 1조 엔을 사회보험료의 인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가입자 1인당 부담액은 월 최대 470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3조 엔에 달한다. 향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세출개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 예산을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6월까지 기존과 차별화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다.연간 1조 엔의 확보하려면 △대기업 종업원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 470엔 △종소기업 종업원이 가입하는 '협회건보' 400엔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370엔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340엔 등을 부담해야 한다.반면 9000억 엔을 확보하려면 △대기업 종언원이 가입하는 건강보험 조합 440엔 △종소기업 종업원이 가입하는 '협회건보' 380엔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340엔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320엔 등으로 줄어든다.필요한 예산 3조 엔 중 2조 엔은 의료, 개호 등 사회보장비의 세출을 개혁해 충당한다. 향후 구체적인 제도의 검토를 통해 2026년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에 따르면 국영항공사인 남아프리카항공(SAA)의 3개 자회사에 R27억랜드를 지원하는 특별 세출 법안이 마침내 발효됐다.2020년 미니 예산으로 남아프리카항공에 배정된 1050억랜드 중 27억랜드를 자회사들에게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자금난에 몰린 남아프리카항공의 자회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AA 테크니컬(SAA Technical, SAAT)에 16억6300만랜드, 망고 항공(Mango Airlines)에 8억1900만랜드, 에어 셰프(Air Chefs)에 2억1800만랜드으로 각각 제공된다.남아프리카항공의 자회사들이 사업을 구제하는데는 투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회사가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회사들의 자체 재정난을 악화시켰다.▲정부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동통신사인 보다콤(Vodacom)에 따르면 자사의 슈퍼 앱인 보다페이(VodaPay)의 다음 단계를 시작할 계획이다.'Mini Programs' 를 통해 가맹점들을 플랫폼에 합류시키기 위함이다. 국내 70개의 가맹점들과 이미 제휴한 보다콤은 '원-스톱 디지털 쇼핑몰' 이라는 일체형 쇼핑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에 따르면 국영항공사인 남아프리카항공(SAA)의 3개 자회사에 R27억랜드를 지원하는 특별 세출 법안이 마침내 발효됐다.2020년 미니 예산으로 남아프리카항공에 배정된 1050억랜드 중 27억랜드를 자회사들에게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자금난에 몰린 남아프리카항공의 자회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광섬유 해저 케이블 시스템 컨소시엄인 ACE(Africa Coast to Europe)에 따르면 최근 유럽(Europe)으로의 해저 케이블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CE는 아프리카 대륙 해안과 유럽을 연결하는 광섬유 해저 케이블 시스템 컨소시엄이다. 유럽, 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등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의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ACE(Africa Coast to Europe) 홈페이지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은 3년 연속으로 100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경기 우려로 편성되는 금액이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일본 정부의 부채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재정에 대한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세출총액을 106조6000억엔정도로 결정할 방침이다.▲재무성 빌딩(출처 :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재무부에 따르면 2020년 7월 첫째주 국내 초과원유계정(ECA)은 US$ 7200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현재 80년대 초반에도 볼 수 없었던 전례 없는 원유 매출액 위기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 동안 ECA는 98%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ECA는 정부가 보유한 저축예금계좌이며 세출 법안에 포함된 원유의 시장가격과 원유의 예산가격의 차이에 의해 자금이 조달된다. 2019년 11월 ECA 잔액이 당시 기록된 가장 낮은 잔고 중 하나인 3억2450만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된 이후 우려가 제기돼왔다.2020년 3월 원유가격은 제로(0) 이하로 추락했다. 2020년 6월 중순 이후 최근 몇 주 동안 1배럴당 40달러 이상 상승했지만 나이지리아의 이전 예산 기준 원유가격보다는 여전히 낮다.▲정부 홈페이지

일본 생활잡화제조업체인 무지(無印良品)에 따르면 중국의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중국기업에게 63만위안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2005년 중국에 진출할 때 수건, 침대커버 등의 품목에 대해 중국기업이 '무지'라는 상표를 등록했었기 때문이다. 2014~15년에 무인양품이라는 상표로 판매도 시작했다.일본 항공기조종사협회(日本航空機操縦士協会)에 따르면 2019년 12월 15일 도쿄 신바시항공회관에서 '여성항공교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성들도 항공기 조종사, 정비사 등의 직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항공업계가 남성들만의 직장이라는 고정관념도 점차 깨지고 있다. 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19년 보정예산 중에서 정보기술 관련 투자액은 총 1조700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IT투자액은 경정예산안의 세출 중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차세대 이동통신인 5G기술과 차세대 슈퍼컴퓨터 개발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내각부(内閣府)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지역 정치인들의 선거공약도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침체 막을 수 있어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천당에서 지옥으로 경제가 급전직하하고 있는 도시가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라고 볼 수 있다. 한 때 국민1인당 소득이 가장 높고 광역지방자체단체 중 가장 활력이 있어서 서울특별시도 부러워했던 도시가 울산이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하지만 주력산업인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무역 퇴조로 조선산업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자동차산업까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조선산업만 보더라도 2000년대 이후 인건비를 내세운 중국조선업체의 약진이 명약관화(明若觀火)했지만 호황에 취해 기업주와 노조 누구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울산시는 관광과 로봇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신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생 공업도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해 성공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하거나 병원을 설립해 도시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도 경제에 문외한인 지방정부의 수준에 맞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울산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체성 없는 정치로 중앙정치에 휘둘리며 산업경쟁력 갉아먹어정치울산시는 조선 태종 13년인 1413년에 울주를 울산군으로 개칭한 이후 1962년 시로 승격됐다. 일제시대부터 일제가 조선반도의 공업기지의 일환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후 1960년대 급격한 공업화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1997년 경상남도로부터 독립해 울산시가 출범했다. 경상남도의 주요 도시인 창원과 진주에서 멀리 떨어져 경상북도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울산 시장은 광역시가 승격되기 전에 심완구,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는 심완구, 박맹우, 김기현, 송철호 등이 시장직책을 역임했다. 울산시는 TK와 같이 한국 정치사에 양대 산맥을 형성하는 PK의 변두리에 불과했지만 보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산업화 시대에 정부의 친(親) 기업적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의 인권이 무시되면서 대표적인 산업도시답게 노동조합의 입김이 거세졌다. 현대자동차가 위치한 북구와 현대중공업이 소재한 남구는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 진출이 두드러졌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수 중심의 지역적 할거주의(割據主義)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다.심완구는 경쟁력 있는 ‘고도산업도시’ 만들기, 매력 넘치는 ‘환경문화도시’ 만들기, 활력 가득한 ‘국제무역도시’ 만들기 등을 추진했다. 이어 박맹우는 투명∙신뢰∙감동 행정, 시민화합 복지행정, 국제∙산업중심도시, 문화∙환경교육 전도사의 기치를 내걸고 행정을 추진했다.김기현은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및 창조도시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품격 있는 문화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및 매력 있는 울산 등을 추진했다.2018년 진보 출신으로 처음 시장에 당선된 송철호는 비전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으로 정했으며 시정지표는 시민이 주인인 열린 울산,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백년대계 건강 울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울산, 머무르고 싶은 문화관광 울산,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 울산, 함께하는 따뜻한 노동존중 울산 등을 제시했다.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시장들이 내세운 구호의 화려하지만 추상적이라 실천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한국 최대의 공업도시로서 다양한 산업인프라를 확보했지만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둔감해 퇴보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한다.울산시의 시민들도 조선과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보수 출신 시장인 박맹우와 김기현은 울산을 국제무역도시∙국제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산업이 추락하는 현상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진보 인사인 송철호도 ‘시민과 함께 다시 뛰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어디로 뛸 것인지’에 대한 미션(mission)은 없고 건강, 환경, 관광, 노동 등과 같은 추상적인 비전(vision)만 강조하고 있어 미래가 밝지 않다.다른 도시에 비해 청년층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이주민이 많아진 것도 울산시의 정치가 정체성(identity)를 확립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된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현명하게 정책판단을 통해 지역정치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울산은 포항, 구미, 거제, 고성 등과 같이 미국 북부의 러스트벨트(rust belt)의 도시와 유사한 처지로 몰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성장동력 확보한다면서 정작 예산은 소모성 지출에 집중경제2019년 울산시의 세입은 총 3조6,003억원으로 2018년 3조4,268억원에 비해 5.06% 증가했다. 지방세 수입은 39.05%로 전년도 41.99%에 비해 2.29% 줄어들었다. 2018년 세입예산은 3조426억원으로 전년도 3조2471억원에 비해 5.54% 늘어났다. 이 중 지방세는 1조4,388억원으로 전체의 41.99%로 전년도 43.80%에 비해 1.17% 하락했다.2019년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가 1조155억원으로 28.21%, 일반공공행정이 5,110억원으로 14.19%, 환경보호가 4,392억원으로 12.20%, 수송 및 교통이 2,786억원으로 7.74%, 공공질서 및 안전이 2,032억원으로 5.65%, 국토 및 지역개발이 1,782억원으로 4.95%, 과학기술이 1,095억원으로 3.04%, 보건이 430억원으로 1.20%, 교육이 2,600억원으로 7.22% 등으로 구성돼 있다.2019년 세출예산만 분석해봐도 전체 예산의 68%에 달하는 2조1,657억원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소모성 예산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이 1,000억원에 불과해 국내 일반 게임개발회사의 게임 1개 개발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신성장동력으로 로봇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구상과 예산편성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다른 연도의 예산도 유사한 수준을 편성된 것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기업이 잘 굴러가던 호시절의 취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울산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75조1973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지만 지역 총소득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줄어들었다.지역총소득은 5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줄어들었다. 주력산업인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인당 개인소득도 2195만원으로 2223만원인 서울에게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1위자리를 내줬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6%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지역의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있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울산 지역의 백화점, 대형 마트, 면세점,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등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다. 7월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전년 동월 대비 1.7% 줄어들어 소비둔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의 구조조정,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deflation)에 진입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2019년 1월 이후 8개월째 소비자물가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울산의 주택가격도 2016년 12월 이후 34개월 연속 하락했다.산업도시인 울산시가 제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택가격마저 하락하면서 경기회복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산업도시는 주력산업의 침체와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이다.울산시의 소득 역외유출액도 2010년 7.8조에서 2014년 17.5조원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15조원, 2016년 13.7조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7년 15.2조원으로 다시 반전됐다.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득이 유입되고 있는 것과 차별화된다. 울산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외부로 흘러가면서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지역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핵심인데 이들 업종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조선과 석유화학은 저가공세로 나오고 있는 중국, 자동차는 일본과 독일산의 무차별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2011년 지역의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넘었는데 2018년 700억달러로 급감했다. 제조업 위기가 지표로도 확인되는 셈이다.문제는 현재의 위기가 진행 중이며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한국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변화 물결에서 뒤쳐지고 있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중앙정부의 뛰어난(?) 공무원도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데 하물며 시골 공무원이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2018년 6월 시작한 울산의 현 지도부도 경제문제를 인식하거나 해결할 능력을 보유주지 못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경구를 상기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험준한 산악과 낙후된 경제로 인해 정치적 성숙도가 낮아, 다양한 경제발전 동인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는데 실패해며칠 전 강원도 산불현장에서 1개월 이상 자원 봉사활동을 펼쳤다는 지인이 찾아왔다. 60줄에 접어든 자신이 자원봉사자 중에서 막내에 해당돼 다양한 잡일을 도맡아 처리했다고 말했다.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도대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노가 치밀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에서 한국전력의 전봇대 변압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지 6개월이 흘렀지만 이재민들은 정부와 한국전력의 무관심 속에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화재복구는 요원하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주택보수는 언제 시작할지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한다. 산불현장인 고성군이 도청이 소재한 춘천과 너무 멀리 떨어져 도지사마저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강원도는 험준한 태백산맥을 중간에 두고 영동과 영서로 구분돼 서로 다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왔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편제했지만 영서와 영동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강원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에서 진보로 정치성향은 바뀌었지만 지역정치는 후진적정치강원도라는 명칭은 강릉의 ‘강’과 원주의 ‘원’자에서 유래했으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도 유사한 작명 과정을 거쳤다. 조선 태조 4년인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했고 지역의 중심지는 원주로 정해졌다.1895년 갑오경장 이후 강릉부와 춘천부로 분리됐다가 1896년 다시 강원도로 부활했다. 이때부터 관찰사는 원주가 아니라 춘천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강원도는 철령관 동쪽에 위치해 있어 관동지역으로 불렸다.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습관과 문화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속초, 강릉, 동해 등 해안지역은 영동, 춘천, 원주, 횡성, 홍천 등 내륙은 영서지역에 해당된다.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역대 강원도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은 최각규, 김진선, 이광재. 최문순이다. 김진선과 최문순이 3선을 기록해 법률이 정하는 최대 기간 재임했다. 최각규와 김진선은 보수정당, 이광재와 최문순은 진보정당 출신이다.특히 최문순은 이광재가 정치자금 문제로 중도에 그만둔 이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3연임에 성공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인 강원도가 이광재 이후 진보 출신의 도지사를 배출하고 있다.그동안 도지사를 역임한 인물들의 도정 구호를 살펴보면 최각규는 ‘살맛 나는 강원건설’, 김진선은 ‘변화와 새 바람 강원도 세상’과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선택했다.이광재는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합니다’로, 최문순은 36대와 37대에서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그리고 38대에서는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로 정했다.강원도는 험준한 산악지역, 낙후된 산업, 휴전선과 접경지역, 광대한 지역에 비해 적은 인구 등으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한번도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았던 강원도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인 진보진영의 최문순이 도지사가 되면서 깨졌다.친여 성향의 정치성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역 정치가 발전한 것은 전혀 아니다.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돌출발언을 이어가는 다수의 정치인을 배출한 것도 강원도이기 때문이다.필자는 다양한 외부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을 만날 기회가 많은 편이다. 항상 느끼지만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된 공무원이겠지만 지역마다 공무원의 수준이 다르다. 강원도청을 방문해 청사를 구경하고 공무원의 근무태도를 관찰해봤다. 날씨가 더운 것도 작용했겠지만 얼굴 표정에 활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최근 강원도는 1957년에 건축된 청사가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10층 규모의 청사를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청사를 신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며칠 전 강원도청을 방문했는데 호화청사를 짓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1957년 그리스 코린트 양식으로 지어진 낡고 아담한 청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큰 감동과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 성장촉진지역과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도 전시행정에 불과경제2019년 강원도 총예산은 14조6418억원으로 2018년 13조3367억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최종예산 15조6653억원에 비하면 6.5% 줄어들었다. 2014년 11조9247억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13조원, 2016년 14조원을 넘은 이후 15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3.5%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9년 기준 인제군, 고성군, 양구군, 춘천시, 철원군, 횡성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재정이 매우 열악하다.2019년을 기준으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4조2285억원으로 28.9%, 농림해양수산이 1조5023억원으로 10.3%, 환경보호가 1조5075억원으로 10.3%, 국토 및 지역개발이 1조2667억원으로 8.7% 등으로 나타났다.반면에 과학기술은 21억원으로 2018년 22억원에 비해서 1억원이 줄어들었다. 강원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예산도 970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6%에 불과한 실정이다.강원도의 홍보자료를 살펴보면 저출생, 일자리, 고령화 등 3대 역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지역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신관광, 신농정, 신산업, 신산림 분야 투자를 통해 신강원을 구현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한다지만 관련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징후는 찾을 수 없다.강원도는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로 농업이 주력 산업 중 하나이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가 인구는 15만4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벼와 축산농가의 비율이 감소하고 채소, 과수농가가 증가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과거 경상북도나 충청도 지방에서 재배하던 사과, 복숭아 등의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있다.2017년 기준 강원도에서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1070개, 고용 근로자는 4만2645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제조업체가 1000개, 고용인원이 3만78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기산업, 춘천에 위치한 ICT와 화장품, 동해와 강릉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EFEZ)에 해당된다.동해 북평국가산업단지는 북방교류에 대비한 무역기지로 개발됐지만 활력을 찾지 못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면서 속초시의 관광객이 2008년 369만명에 달할 정도로 관광산업에 활성화됐었지만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폐허로 변했다.강원도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4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비 285억원, 민자 200억원이 투입되며 2.4MW 규모의 태양광전력을 활용해 수소에너지를 생산, 저장 및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수소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수소기반 에너지거점도시 조성, 에너지 혁신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단지 조성, 소수어선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중부발전은 인제군과 황태덕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이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수산공존형 태양광사업으로 지역상생형 신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데 강원도 산골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잇는지 의심스럽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강원도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양양, 정선 등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역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국비 재정지원이 사업당 100억원 내외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개발과 문화의 융∙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하면 35억원의 국비도 제공받는다.낙후된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 중이다.성장촉진지역도 좋고, 태양광발전소나 수소경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 필요하지만 정작 강원도의 핵심 경쟁력인 관광, 친환경농업을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해 10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는가? 수천억 혹은 수조 원을 투입하고도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

인구나 산업역량에 비해 정치적 입지는 강해 잠룡들의 산실로 부상, 울산시가 독립했지만 창원과 거제와 같은 튼튼한 산업도시가 버텨줘서울에서 천리나 떨어진 시골에 불과한 경상남도(이하 경남)는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가덕도 신공항건설 공사 추진 여부로 전국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조선산업의 부진, 자동차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해 주력산업이 쇠퇴하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넉넉했던 지방인심도 악화되는 있는 중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경남은 1896년 조선의 고종이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경상도를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분할하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로 역사가 100년에 불과하다.한반도 동쪽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천혜의 해양자원인 동해와 남해에 접하고 있어 한민족이 해양을 진출하고 해양세력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최전선이다.임진왜란 당시에는 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일본군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 관군과 의병의 항쟁이 가장 치열했었다. 이순신의 한산대첩, 김시민의 진주대첩, 곽재우의 의병활동 등은 풍전등화의 조선을 구하기 위해 민초가 생명을 바친 구국항쟁의 결과물이다. 조선말 혼란기에 일제의 압제에 항거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는 충절의 고향이다.경남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했다. 시골 어촌에 불과했던 울산, 거제, 창원 등이 국내의 대표적인 산업도시로 부상하면서 한국 최고 산업시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해와 동해를 품고 있는 깊은 바다로 인해 물류비가 저렴한 것도 도시성장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주도하는 3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기술이 융∙복합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경남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의 가치를 가진 정치인을 판별해야 지역 발전 가능정치국내 대표 항구도시인 부산광역시 옆에 붙어 있으면서 후광효과(halo effect)로 인해 영광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경남은 정치적으로 후진 지역에 불과하다.5∙16 군사 쿠데타 이후 한국의 정치사를 좌지우지해 온 TK(대구∙경북)와 쌍벽을 이룬 PK(부산∙경남)의 핵심지역이었지만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비해 정치적으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지난 24년 동안 민선 경남 지사를 역임한 인물을 보면 김혁규, 김태호, 김두관, 홍준표, 김경수 등이다. 김혁규는 3선, 김태호와 홍준표를 각각 2선을 기록했다. 이들 중 김두관과 김경수는 진보, 김혁규, 김태호, 홍준표는 보수정당 출신이다.경남은 부산과 마찬가지로 보수의 정치색이 강했지만 남해군수를 역임했던 김두관이 지역 텃밭을 바꾸면서 정당보다는 인물론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2010년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두관은 보수 정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2012년 대선에 출마한다며 도지사직을 포기했다.보궐선거에서 보수정당의 홍준표가 당선되면서 지역의 패권은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홍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도시사직을 중도에 사퇴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진보출신인 김경수가 도지사에 당선됐다.경남은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이라는 한국 현대 정치사를 지배한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으로 민선 도지사들도 중앙정치에 대한 갈망과 권력쟁취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김혁규는 자신을 공천한 한나라당을 탈당해 국회의원으로 변신하면서, 김두관과 홍준표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중도에 각각 도지사직을 그만뒀다.민선 도지사가 중도에 사퇴하면서 도정은 공백상태가 되었고 지역정치에 혼란이 초래됐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김경수도 2017년 5월 대선 기간 동안 부정한 선거운동에 연루돼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경남은 보수의 아성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도 보수정당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지난 24년 동안 주구장창 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시켜줬지만 지역은 오히려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지방자치는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적 욕망을 분출하는 배설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정당 선호 투표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역민이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후보를 판별할 수 있을 때 지역정치는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 우주항공, 조선 등 튼튼한 기초를 기반으로 버티고 있는 중경제지난 40년 동안 한국경제의 급성장을 견인했던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 가전 등의 산업을 일군 경남은 새로운 정보혁명의 변화에 뒤쳐짐으로써 지역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주력산업을 품고 있던 울산시가 1997년 울산광역시로 독립하면서 지역경제는 반쪽으로 축소된 것으로 지역경제 측면에서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양산시도 부산광역시권 경제에 편입되고 있는 중이다.2019년 경남의 세입예산은 24조2805억원이며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한다. 2019년 예산액은 8조2566억원으로 전년도 7조2797억에 비해 13.4% 증액됐다. 지방세수입은 2조5114억원으로 세입의 30.4%에 불과하고 보조금이 4조4888억원으로 54.3%를 점유했다.세출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많았는데 금액은 3조3979억으로 전체 세출의 41.2%에 달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이 많은 항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이 11.4%로 9,381억원, 일반공공행정이 9.5%로 7822억원, 교육이 6.9%로 565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5.1%로 4204억원 등으로 이들 예산이 전체의 74.1%에 달했다. 다른 광역단체와 마찬가지로 소모성 경비인 사회복지예산이 1위를 차지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남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결산 기준 46.03%로 전국 평균 55.23%에 비해서 10%가까이 낮았다. 2016년 47.33%와 비교해도 1.3%나 축소됐다. 지방채무는 2017년 기준 709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094억원이 줄어들었다.2017년 기준 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하동군은 17.40%, 합천군은 17.75%, 남해군은 17.88%, 함양군은 18.85%, 산청군은 18.93% 등으로 20%에 미치지 못했다. 진주시, 창원시, 김해시만 재정자립도 40%를 겨우 넘긴 수준으로 나타났다.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등에 의존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자치단체가 여전히 많은 것도 지방자치행정의 문제점이다. 홍준표 지사는 2015년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육지원 예산을 배정했다.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면서 무상급식은 재개됐지만 교육지원 사업은 여전히 시행 중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300억원이 투입돼 이중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2019년 5월 경남도의회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를 도입하라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일본처럼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활성화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일본에서조차도 부작용으로 인해 존폐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남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901만원으로 2006년 1821만원에 비해 59.3% 늘어났다. 하지만 동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은 69/3%를 기록했으며 2018년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거제의 조선산업, 창원의 기계산업 등 제조업의 부진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건설업, 부동산, 도∙소매업 등도 전반적으로 침체했다.국내 다른 지역과 달리 경남의 산업기반은 여전히 견고한 수준이다.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구미시와 달리 창원은 기계∙중장비가 주력이라 경기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사천의 우주항공산업단지도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산업 투자 덕분에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울산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려는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등이 버티고 있는 거제, 통영, 고성 등의 조선산업벨트도 전성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불황의 늪에서 서서히 빠져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다.필자는 경남 지역 경제인들과 지난 15년 이상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지역 경제인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지만 최근 들어 이구동성으로‘사업하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의 실적이 하락하면서 창원 지역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으로 불황의 여파가 미친 것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