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 중앙은행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2주차 경제동향은 정부가 2025년 주택의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게획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대상이다.○ 그리스 경제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이내에 주택의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기존 가격을 조정한 신규 가격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2024년 4월까지 단일부동산재산세(ENFIA)가 결정된다. 만약 재조정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정부는 신규로 지어진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와 부동산 양도세를 연기할 방침이다. 특히 VAT는 2024년 연말까지 동결할 계획이었지만 202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2025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를 기존 24%에서 13%로 하향조정한다. 주택의 구입해서 판매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2026년 1월까지 면제된다. 기존에는 2025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가 1조1000억 엔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년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실질 경제성장율이 2%, 명목 경제성장률이 3% 정도로 상정하면 2025년 1조1000억 엔의 적자에 그칠 수 있다. 이전의 추정보다 적자폭은 줄어들지만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경제성장률이 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명목 모두 연간 0%대 중반에 머물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는 최대 2조6000억 엔의 적자가 전망된다.2023년 책정된 경제 대책에 따른 지출 등을 포함하면 2023년 7월 시산으로부터 적자폭은 약 3000억 엔이 예상된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민수 주도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하고 세출 개혁을 계속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 방침이다.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복지비용의 증가, 지방 소멸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경제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참고로 기초적 재정수지는 정책에 충당하는 경비를 세수 등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의 건전성을 설명한다. 

수도권 최대 제조업체 밀집 지역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는 1986년 경기도 반월출장소에서 시(市)로 승격됐다. 서울특별시 구로공단에 있던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 조성한 계획도시로 1980~90년대 급성장했지만 2010년대 이후 쇠퇴 중이다.입주한 기업 대부분이 3D(힘들고·더럽고·위험한) 업종이지만 풍부한 일자리는 코리안 드림을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가 둥지를 틀 기회를 제공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공해 단속 등 규제가 많아지며 공단에 있던 제조업체가 해외로 떠나거나 문을 닫으면서 도시의 활력이 사라졌다.2010년 71만 명을 넘었던 안산시의 인구는 1월 기준 6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도심 재개발을 통해 인구 증가를 꾀하고 있지만 효과가 작아 고민이 깊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국회의원을 교차 출마 사례 증가역대 민선 안산시장은 송진섭·박성규·박주원·김철민·제종길·윤화섭·이민근이다. 민선1·3기 시장 송진섭은 은행원 출신으로 13·14·16·18·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2기 박성규는 상공부(현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3기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4기 박주원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5·6기 안산시장, 19·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기 김철민은 3기 경기도의원 선거에 도전해 떨어졌지만 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활동 중이다.6기 제종길은 17대 국회의원 출신이다. 7기 윤화섭은 4·5·6기 경기도의원으로 안산 YMCA·안산문화원·안산발전시민연대 등에서 활동했다. 8기 이민근은 4·5·6기 안산시의원으로 재수만에 시장에 당선됐다.6·1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민근은 6기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무소속 윤화섭·김만의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민근은 5대 공약으로 △청년 벤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생애별 복지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 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낙선한 제종길은 △권역도시개발(89블럭·초지역세권·대부해양레져) △반월공단 디지털전환 △3개 자치단체(안산-시흥-화성) 연계프로젝트 등을 개발했다.7기 시장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화섭은 △기아차 유치 △수도권 급행철도(GTX)-C △시립 의료원·산후조리원 △주차문제 해소 △청년벤쳐벨리 등으로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중국 동포인 김만의는 △글로벌 회사 유치 △안산시를 문화 중심도시로 건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내구성 중심 문화 산업단지 건설 등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정당 정치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경기도 안산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9% vs 과학기술 공약 3%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청년국대 7공약·18개 세부 공약과 안산 10대 공약·30개 실천 공약, 안산 구석구석 8개 지역 36개 공약 등 84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중심 열린 행정(16) 등 10대 전략·118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1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9)·사회(68)·문화(26)·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7.6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2.03% △경제 공약 7.63% △정치 공약 9.32%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3.39%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건전한 재정 운영 △공정과 혁신으로 공무원 조직안정 및 조직의 역동적 운영 △시민 안전웹 운영해 시민안전 기여 △주민자치대학 개설해 주민자치 운영 △대송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인구 5만 이상 자족도시 발전계획 수립·시행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벤처기금 조성으로 벤처도시 육성 △고등졸업생의 창업·창직 지원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지원 △안산 강소연구개발 특구 및 안산사이언스밸리첨단산업 거점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 △상권활성화재단 추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안산시 조성 △의료인프라 확충 및 지원 △에너지전환을 위한 수소 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GTX-C 노선 조기 착공 △신안산선 연장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권역별 반려동물 공원 조성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 고유관광상품 개발 △미래창의혁신체험파크 조성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설립(유치) △시민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을 위한 안산시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 △안산시 E-스포츠 활성화 노력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시민참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안산형 스마트시티 조성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국책 연구원 등 유치 △미래산업(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확대 등으로 단출하다. ◇ 지역 적합성 높은 공약이나 운영 능력 의문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청년벤처기금 조성으로 벤처도시 육성은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 투자로 기업의 유치·육성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 도모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사업이다. 청년·기술·지역 중심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안산시가 연간 250억 원씩 4년간 1000억 원, 임기 이후 4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까지 펀드를 조성할 가능성이 낮다. 2024년까지 4년간 투자해 4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은 달성이 쉽지 않다. 벤처기업은 자금투자에서 회수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안산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3점을 획득했다. 안산시 E-스포츠 활성화 노력은 시비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여 및 E-스포츠 활동 촉진·건강한 E-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E-스포츠존 운영을 통해 메카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이다.2020년 정부가 120억 원을 투입해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 e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한 e스포츠대회는 34건으로 기타 행사 72건의 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e스포츠경기장은 전국적으로 13개에 달하지만 제대로 활성화된 곳은 거의 없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9점을 받았다. 건전한 재정 운영은 엄격한 재정분석을 통해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안산시의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39.30%로 지난해 39.73%보다 0.43%p 축소됐다.2021년도 부채 규모는 유동부채 324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 430억 원 등 총 754억 원이며 2020년 601억 원 대비 25.48%, 2019년 518억 원 대비 45.56% 증가했다. 건전 재정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해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고등졸업생의 창업·창직 지원은 만19~29세 고등학교 졸업생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16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4년 동안 연간 4억 원을 20명에게 2000만 원씩 지원한다.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적합한 창업 아이템을 공무원이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7점을 받았다. 시민참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시비 3억7500만 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자체 플랫폼 구축, 안산의 관광 및 문화자원 홍보,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3억7500만 원의 예산 중 1억9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모르지만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의문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아도 시민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도구로 관광홍보와 행정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1점으로 달성률은 52.4%에 불과하다. 3선 시의원으로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해 공약을 개발해 적절성·합리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측정 가능성·운영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20일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2조9963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늦장 통과시켰다. 이동환 시장이 요구한 주요 예산이 다수 삭감되면서 공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워졌다. 시장과 의회의 갈등은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일산으로 더 잘 알려진 고양시는 1992년 일산 신도시의 첫 입주가 시작되며 인구가 급증했다. 1990년 24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지난해 말 107만 명을 넘어섰다. 수원시·용인시와 더불어 경기도에서 인구가 100만 명을 넘긴 특례시(市)로 자리매김했다.외지인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킨텍스(KINTEX)와 일산호수공원으로 유명한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와 원도심인 덕양구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민단체·정치인 출신 시장이 다수역대 민선 고양시장은 신동영·황교선·강현석·최성·이재준·이동환이다. 민선1·2기 신동영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시장에 재선됐지만 재임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2기 보궐 황교선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4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3·4기 강현석은 보수 정당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며 5·6기 고양시장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6기 최성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아태평화재단 등에서 활동한 후 정치에 입문했다.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다.7기 이재준은 8·9대 경기도의원을 거쳤다. 8기 이동환은 7기에 고배를 들었지만 다시 도전해 성공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동환은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정의당 김혜련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동환은 5대 공약으로 △도시 혁신 인프라 구축으로 완전한 자족도시 구현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으로 교통망 획기적 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웰케어·웰니스 도시 △복지·돌봄 사각지대 제로화와 안전환경 도시 만들기 △한류 콘텐츠·마이스 산업·플랫폼으로 글로벌 청년 수도 등을 제시했다.7기 시장직 수행 후 재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이재준은 △수도권 제2무역센터 유치 △지역맞춤형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 △JDS(장항·대하·송포)지구 연계 가좌·백마교 트램 추진 △고양형 청년발돋움 기본수당(가칭) 추진 △메디시티 조성 및 의료협력센터 추진 등의 공약을 펼쳤다.정의당으로 출마해 낙선한 김혜련의 공약은 △30만평 고양숲 조성 등을 통한 녹색공존 도시 △도심 내 순환 트램·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한 대한민국 1호 탄소제로도시 △내부교통망 개편·그린모빌리티 구축 등을 통해 모든 생활 인프라를 10분 내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고양형 10분 도시 △세입자와 주거 취약 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등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54% & 경제 공약 12%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25일 기준 홈페이지에 △경제 △교육문화 △교통 △도시정비 △시정혁신 △복지 △일자리 △안전환경 등 8대 분야 70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당시 공약은 △경제·교육문화(16) △교통(15) △도시정비·시정혁신(12) △복지(14) △일자리·안전환경(13) 등 5대 분야 70개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7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9)·사회(38)·문화(1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7.1% △정치 공약 15.7% △경제 공약 12.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구도심 정비 합리화 방안 추진 △도시정비 전담기구 설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시민 시정 참여 기회 제공 및 인센티브제 도입 △세입 증대를 위한 외부 및 신규 세원 확보 추진 △외부 전문 감사인 제도 운영 △소각장 이전 추진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 △창업 육성과 창업펀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 마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신분당선 일산 연장 추진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제2호수공원 조성 △난지물재생센터 복개 공원화 및 처리시설 지하화 등으로 인프라와 관련돼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마이스산업 육성 △한예종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특목고 등 설립 추진 △글로벌 한류 콘텐츠와 공연 거점 도시 조성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 △생활스포츠 도시 구현을 위한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CJ라이브시티 조기 완공 추진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경제 공약에 포함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은 관련 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므로 과학기술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 ICT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운영 역시 사회 공약에 가깝다. ◇ 달성 가능성 낮은 공약이 다수 점유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8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 시장이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위해 새해부터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화공과 교수인 로버트 랭거 박사와 접촉하고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달성 가능성은 미지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한국바이오 소개와 현황’에 따르면 이미 수도권·강원권·충청권 등 전국 6개 권역별 강점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산업단지 메카가 조성·육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홍릉·인천광역시 송도·경기도 광교 및 판교만 포함됐고 고양시는 제외됐다.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역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다. 경기도는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성남에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를 구축했다. 또한 성남·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에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력 공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고양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4점을 획득했다. 방송영상밸리 조성 조속 추진 공약은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는 다양한 방송 관련 기업이 다수 입주해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돼 있다. 국내 영상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을 감안하면 추가로 구축할 여력은 부족하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0점을 받았다. 세계적인 관광자원 조성은 서울 종로구·중구·성북구 등 문화유산이 풍부한 구청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호수공원과 킨텍스만으로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은 메타버스 자체가 기술개발이 미진하고 창의적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을 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다. 공무원은 창의적이기 보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에 강하다는 점도 감안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4점을 받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종합대학 유치 추진 공약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 송파구·경기 과천시 등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으나 성북구와 지역 주민이 한예종의 석관동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 이전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2점으로 달성률은 40.8%에 불과하다.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아직 전형적인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부채 갚는데 188년… 전문경영 절박한데 낙하산 악습 고리갑질·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등 폐쇄적 조직 문화 여전매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사항 중 하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관리 부실이다. 월 임대료를 10만 원 정도 내는 세입자가 억대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째 동일한 문제점이 드러나도 개선되지 않는다.올해 국감에서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연간 13만호에서 10만호로 줄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19년부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해 수익이 4조 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LH가 돈벌이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KOHOM)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HOM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728%로 부채 상환 188년 필요지난해 12월 ‘2030 뉴 비전’ 선포식에서 ‘주거의 가치를 넓혀가는 국민행복 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로 △혁신 주도 △고객 중심 △안전 우선 △상생 지향을 결정했다. 9월15일 노사가 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3대 추진 방향 및 8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이나 추진체계·추진방향·전략과제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열린경영 메뉴에 윤리경영·인권경영·사회공헌·동반성장·안전경영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윤리경영은 의미와 필요성, 윤리경영위원회에 설명만 있고 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윤리강령 등 윤리 규범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사장·기획이사·상임감사 등 주요 경영진을 모회사인 LH나 정치인 출신을 임명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국회나 시민단체가 관피아·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1월 국토교통부는 KOHOM을 종합 감사해 시정 2건·통보 2건·주의 1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지적 사항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규모 산정 부적정 △안전사고 후속조치 미흡 △영구임대주택 차량 등록·관리업무 미흡 △소액 임대보증금 반환 처리 소홀 △공공임대주택 무연고자 임대보증금 반환업무 소홀 등이다.2019년 입사해 3개월 만에 퇴사한 직원이 상사로부터 커피 심부름 등 언어폭력·모욕을 당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한 ‘갑’질 행위자 2인에 대해 각각 정직 처분을 내렸다. 7월 ‘갑’질 행위자 1인의 급여를 감액했다. 징계처분에도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21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6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28.6%다. 부채는 △2017년 898억 원 △2018년 1054억 원 △2019년 1044억 원 △2020년 1156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96억 원 △2018년 124억 원 △2019년 151억 원 △2020년 155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부채 증가세에 비해 미미하다.지난해 매출액은 2566억 원으로 2020년 2455억 원 대비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6억4500만 원으로 2020년 5억9500만 원 대비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88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설립 후 24년간 윤리경영 교육 1회 실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5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35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29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507만 원 대비 95.2%이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1939만 원으로 남성의 2789만 원 대비 69.5%다. 모기업인 LH의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이 6958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KOHOM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64%로 낮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이 큰 편이다.KOHOM은 전국 총 359개 작업장, 총 235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산재 및 안전사고 사망자는 없다. 동기간 산재 부상자는 △2018년 2명 △2019년 6명 △2020년 7명 △2021년 4명으로 집계됐다.2월22일 안전보건 우선 문화·안전한 일터·지속적인 개선·상생협력 강화·국민과 근로자 안전보장 등에 관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했다. 5월2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안전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할 방침이다.2017~2022년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26명이다. △2017년 정직(3)·감봉(1) △2018년 정직(1) △2019년 감봉(3)·정직(2)·견책(6) △2020년 강등(1)·감봉(1) △2021년 감봉(2)·견책(1)·정직(3)·해임(1) △2022년 정직(1)·감봉(1)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복무기강 문란·근무기강 문란·고의적 위계질서 및 경영질서 위반·임대보증금 공탁업무처리 부적정·민원대응 소홀 등 다양하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교육실적이나 교재가 전혀 없으며 청렴자료실에 2021년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행현황만 게시돼 있다. 1998년 9월 설립 이후 24년 동안 청렴 관련 교육은 단 1건뿐이다. 윤리경영 관련 교육실적도 전무하다.▲ 주택관리공단(KOHO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미사용 소형 가전제품 수거 행사 진행6월 KOHOM 인천지사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입주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인천지사 산하 36개 주거행복지원센터 및 5개 군 주거지원 사업소, 입주민이 참여해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했다.지난해 기준 보유차량 총 97대 중 일반 차량은 12대이며 저공해 자동차는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46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39대 등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율은 87.6%다. 4월 KOHOM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탄소포인트제 단지 가입자의 참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KOHOM 전북지사는 7월 자원봉사 단체와 하반기 ‘잘 가 해양쓰레기, 반갑다 깨끗한 바다’라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10월 화성태안 8관리소는 ‘자원순환의 날’에 가정의 미사용 소형가전제품 수거 행사를 진행했다. KOHOM이 임대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은 낮지만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 공기업으로 환경보호에 솔선수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KOHOM이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각종 업무 부실이나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함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윤리규범조차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관피아·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고 전문가 영입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부 ‘갑’질을 근절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갑’질이 발생하고 있어 일벌백계해야 한다. 자본을 증액하는 속도에 비해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 획기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임에도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52%에 불과해 개선해야 한다. 각종 채용사이트에 KOHOM의 급여가 낮고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평판이 떠도는 이유를 파악해 조치하지 않으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어렵다.단순히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2018년 이후 산재사망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복무기강·근무기강 문란 등은 24시간 365일 1분1초의 허점도 없어야 하는 업무 속성상 용납하기 어려운 위험이다.△환경(Environment)=임대주택을 관리하며 환경문제를 크게 고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생활쓰레기 배출 줄이기 등을 솔선수범해 실천해야 한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미사용 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한 것은 좋은 시도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29일 저녁 서울특별시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군중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이른바 핼러윈데이 행사 축제에 참가한 10~20대 청년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넘어지며 희생자가 늘어났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음에도 관계 기관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는 1994년 성수대교·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이다. 부실공사 혹은 안전 관리 부재와 같은 인재(人災)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도시가 발전하고 첨단 인프라가 구축돼도 후진적인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서울시는 600년 이상 한반도의 정치·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문화유산을 갖췄음에도 난개발로 고도(古都)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우리나라 정치 중심지로 잠룡의 무대역대 민선 서울시장은 조순·고건·이명박·박원순·오세훈이다. 민선1기 조순은 노태우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 다닐 때 교관으로 인연을 맺어 노태우정부의 주요 관직을 맡았다. 경제 전문가로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한국은행 총재를 지냈으며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2기 고건은 전통 관료 출신으로 교통부·농수산부 장관·국무총리·대통령 권한 대행 등 해보지 않은 공무직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력을 자랑한다. 3기 이명박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시장 재임 시 청계천 복원과 도심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17대 대통령까지 거머줬다.5기 보궐·6·7기 박원순은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변호사 겸 시민운동가로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했다. 참여연대·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를 거쳐 서울시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4·5기·7기 보궐·8기 오세훈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16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생을 시작했다.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오세훈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권수정 △기본소득당 신지혜 △무소속 김광종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오세훈은 5대 공약으로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 △‘서울런 2.0’ 추진으로 교육격차 해소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방방곡곡 수세권! 수변감성도시 서울! 등을 제시했다.송영길은 △다 같이 희망의 길 △모두가 혁신의 길 △누구나 나란히 길 △약자에게 기회의 길 △모두에게 매력의 길 등을 발표했다. 권수정의 5대 공약은 △완전고용 도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과밀 서울 해체 △세입자 서울로 전면수정 △성평등 서울로 전면수정 등이다.신지혜는 △1인 가구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탈(脫)가정 청소년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저소득층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탈시설장애인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등을 공약으로 강조했다. 김광종의 주요 공약은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서울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울 △공부하기 좋은 서울 △거주하기 좋은 서울 △일하기 좋은 서울 △기업하기 좋은 서울 등이다.▲ 서울특별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46.5% vs 과학기술 공약 1.8%보궐 7기에 이어 8기에 당선된 오 시장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공약은 7기 공약뿐이다. 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있는 △5대 전략 42개 세부과제 △25개 구 175개 세부과제 등 총 217개 과제를 살펴봤다.국정연은 오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217개의 세부과제는 정치(35)·경제(19)·사회(101)·문화(58)·과학기술(4)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6.5%로 문화 공약 26.7% 대비 높았으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8%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대학가·주요 상권 쇠퇴지역 활성화 특별지원 △특정개발진흥지구 신속 추진 △쓰레기 다이어트·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 △재개발·재건축 정상 추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노후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2030년까지 외국인 투자 300억 달러(약 42조7600억 원) 유치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 구축 △세계적 유니콘 기업 육성(창업생태계 활성화) △구로G밸리 스마트 융·복합단지 조성 △한전연수원부지 미래산업 허브 조성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대 ICT산업 특화거점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3대(조부모·부모·자녀) 거주형 주택 공급 △서울형 공공실버타운 조성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등 지원 확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장애인·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고령자 1인가구 등 취약계층 집중 돌봄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신속 추진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서울런 2.0(지원대상 확대·콘텐츠 업그레이드) △권역별 문화랜드마크 조성 △문화예술과 K-컬처산업의 연계 지원 △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 △서울센트럴 파크, 녹지생태도심 추진 △혁신파크 복합개발로 주택과 상업문화콤플렉스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도심항공교통(UAM) 신교통수단 거점 조성 △세곡 디지털밸리(SDV) 로봇산업 중점 육성 △양재동 일대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혁신거점 조성 등이다. ◇ 경제·문화·과학기술 운영성·합리성 낮음오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오 시장은 8기 임기 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노후아파트 재건축·특정개발진흥지구 등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울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1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세계적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청년이 모이는 서울을 만드는데 필요하다. 2000년대 초 국내 최대 벤처거리였던 강남 테헤란밸리는 현재 경기도 판교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문화 공약 중 권역별 문화랜드마크·수변감성도시·서울센트럴파크·혁신파크 등은 구체적으로 완료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공약에 속한다. 오 시장이 디자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디자인산업의 범위부터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예산만 투입하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큰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 뷰티산업·미래산업 허브 구축 등은 민간기업의 호응 정도에 크게 의존한다. 단순히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을 받았다. 낙후된 서울 도심의 재개발은 불가피하지만 전 지역을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로 일대를 현대식 건물로 전면 재개발했지만 관광객 감소로 상권이 위축돼 주민의 총합 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종합적으로 오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1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4점으로 달성률은 33.6%에 불과하다. 예산만 충분히 확보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달성 가능성·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받았고 측정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역점 사업이 포함된 경제·문화·과학기술 공약의 운영성·합리성이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 여지가 많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DOL)에 따르면 2022년 6월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하에서 고용인 대 독립 계약자 분석에 관한 새로운 최종 규칙을 개발할 계획이다.현재 독립 계약자(IC) 최종 규칙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정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은 2021년 3월까지만 유효했지만 2021년 5월 노동부는 조치를 연기했다.2022년 3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노동부가 해당 규칙을 연기 및 철회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현행 최종 규칙은 2021년 3월 이후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했다.따라서 노동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소송은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지난 몇년 동안 법원과 노동부는 개인이 고용인 혹은 독립 계약자인지에 관해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기준을 적용했다.판단의 기준은 고용주와 개인 사이 관계의 '경제적 실재(economic reality)'에 초점을 맞춘다. 대법원은 United States v. Silk와 331 U.S. 704 (1947), and Rutherford Food Corp. v. McComb, 331 U.S. 722(1947) 2개 사건을 판단하면서 6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작업에 대한 고용주와 개인의 통제 정도 △이익과 손실에 대한 개인의 기회 △설비와 장비에 대한 개인의 투자 △양자 사이의 관계 영속성 △개인에게 요구되는 기술 혹은 전문성 △작업이 생산의 통합 단위 부문인지 여부 등이다.개별 요소에 가중치를 주지 않거나 평균 가중치를 적용하는 대신에 독립계약자(IC) 최종 규칙은 작업에 대한 개인 통제의 본질과 정도, 이익 혹은 손실에 대한 개인의 기회 2가지 핵심 요소를 비교 분석한다.독립계약자(IC) 최종 규칙은 2가지 요소가 가장 증명력이 높으므로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2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개인에게 요구되는 기술 혹은 전문성, 양자 사이 관계의 영속성, 작업이 생산의 통합 단위 부문인지 여부 등 3가지 요인도 고려돼야 한다.현재 노동부는 노동자가 고용인인지 혹은 독립 계약자인지에 따라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긱 경제(Gig economy)에서 독립 계약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의 핵심축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연방정부가 연방법에 따라 최종 규칙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자체 법률에 따라 독립 계약자인지 판단한다. 더불어 현재 독립 계약자(IC) 최종 규칙은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혹은 기타 연방법률 하에서 규정한 독립계약자를 다시 정의하지는 않는다.▲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DOL) 빌딩(출처 : 위키미디아)

부채 149조… 보증업무 성격상 불가피성 있지만 관리 필요남녀 임금 1.3배 차·무기직은 정규직의 42%… 차별 심각ESG헌장 없고 교육도 전무… 경영환경 시대 뒤떨어져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5차례나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투했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빚이 바랬다. 급기야 사회 전반적으로 빚투(빚내서 투자)·열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현상마저 나타나 사회불안이 가중됐다.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은 늘어난 대출로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5월부터 양적 긴축(자산축소)과 함께 기준금리도 0.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와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시장불안이 해소될지 의문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금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 논란 초래… 부패 갚는데 최소 718년 소요주금공은 2021년부터 직무급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초기에 노조의 반대가 거셌지만 설득했다.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산점(2점)을 주고 있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와 달리 업무의 성격·난이도·책임 강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2020년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액은 총 46조6000억원으로 누적발행금액은 314조3000억원에 달했다. MBS는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2019년 국내 사회적 채권을 46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국내 전체 물량 55조6000억원의 83.8%를 점유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논란이 초래됐다.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정치권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주택금융 관련된 검증된 실적이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도 반발했다. 전형적인 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1년 동안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5790억원에 달했다.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피해 사례와 보증금 액수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한다. 전세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도덕한 갭투자자가 보증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셈이다.주금공은 2021년 싱가포르에 첫 번째 해외 거점을 설립했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공공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 정책을 수립해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임대 기한은 99년이다. 주문 생산 방식(BTO) 건설 방식을 통해 공급 조절, 추가적인 세금·제한 조치를 통해 공공주택의 투자 수요와 재판매를 규제한다. 한국 정부도 눈여겨봐야할 정책이다.2020년 기준 주금공의 매출은 4조195억31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80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자본금은 2조116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149조8053억원에 달한다. 주택보증업무의 속성상 부채가 불가피하지만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718년이 걸린다.◇여성·비정규직·자회자 연봉 격차 과다… 2021년 윤리경영 교육 전무4월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3월 대비 0.15% 인상했다. 2월에도 0.10%포인트 올렸다. 인상에 따라 4월 u-보금자리론의 고정금리는 10년 단위 3.65%에서 40년 단위 3.95%로 적용된다. 디딤돌대출과 적격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국고채 금리 상승 등으로 보금자리론 재원조달 비용이 증가해 금리를 조정한 것이다. 정책금융상품의 고객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2019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으로 주금공을 선정했다. 2020년 기준 임직원 952명 중 여성은 333명, 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었다. 2020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9844만원이었지만 여성은 7342만원으로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74.58%에 불과했는데 고용 평등 우수기업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이지만 무기계약직은 3824만으로 정규직의 42.49% 수준이었다. 자회사인 HF 파트너스의 콜센터 직원 평균 연봉은 3019만원으로 주금공 정규직의 33.54%이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지만 급여 차별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주금공은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경영·ESG 경영을 직무와 운영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ESG 경영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주택 금융 공급과 고객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ESG 경영을 위한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고 교육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한 헌장은 구비했으며 연도별 추진 실적은 2020년까지 존재했지만 2021년은 전무했다. 고객 응대 시 표준도 정립했으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결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일본 친환경 에너지 감축 사례 연구 중… 국민의 주거행복 달성 정책 고민 필요주금공은 2017년 일본 연수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감축 사례를 시찰했다. 에너지 절감 사례를 습득해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의 도시재생프로젝트, 도심재개발, 주거형 주택, 친환경 에너지 활용 사례를 파악했다.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과 고령자를 배려하는 주거 시설의 형태를 적극 도입하려는 것이다.2021년부터 민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된 건축물을 쾌적하게 만들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적용 범위도 넓혔지만 공사비가 아닌 단순히 이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2020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17대를 지원했다. 트위지는 부산에서 생산되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모델이다. 또한 ‘냉온수기 off, 환경 ON’ 에너지 절약 챌린지에도 동참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제품의 대기 전력을 최소화하자는 이벤트다.주금공이 주거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지만 주택시장 전체가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럽은 100년 넘은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30년 이하로 짧다. 이로 인한 자원 낭비,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모두 국민이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낙하산 인사 척결해 경영정상화 추진… 주택시장 안정 방안 강구 노력인간은 의식주의 고통에서 해방돼야 행복하다고 느낀다. 특히 집을 소유하겠다는 국민이 많음에도 정부의 보편적 주택복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민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주금공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불공정한 사회를 타파하겠다며 기치를 올렸던 문재인정부도 주택정책 실패로 침몰했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에도 주요 경영진이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라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하다.사회(Social)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를 해소하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주요인이지만 주금공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반성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기관이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은 영역이다. 하지만 주택금융 관련 기관의 정책이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무모한 개발로 자연파괴, 건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중국의 엑심 은행(Exim Bank of China) 등에 차입금 US$ 131억달러를 상환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 막대한 차입금과 채무에 대한 정비를 계속하고 있다. 외채 상환은 36개 주와 연방 수도 준주(FCT)를 제외한 연방 정부만을 대표해 이뤄졌다.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은행(CBN)은 연간 평균 3억2800만달러의 부채를 갚았다. 2018년 14억달러, 2019년 13억4000만달러를 각각 상환했다. 2020년 57억7000만달러, 2021년 21억3000만달러를 갚았다.부채 상환액 증가의 주요인은 나이지리아 연방정부(FGN) 채권 지급액과 어음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또한 나이라화 환율이 미국 달러 대비 하락한 것도 채무 상환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의 부채 규모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은행(CBN)의 금융통화위원회(MPC)는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금융통화위원회(MPC)는 단일 수익원으로서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수입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차입보다는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실행가능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금융 자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부채 상환이 나이지리아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년 동안 나이지리아의 부채 부담이 128%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상환에 지출되는 세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앙은행(CBN) 홈페이지

영국 국내 대표적인 소매 로비단체인 브리티시리테일컨소시엄(BRC)에 따르면 정부가 적극적인 채무 집행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국내 소매업계의 엄청난 폐업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소매상들의 3분의 2가 건물주로부터 지불 유예가 끝나는 2021년 7월 1일부터 미수금 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부로 끝나는 상가 건물주들과 세입자들의 £60억파운드 임대료 채무 추심 금지 및 퇴거를 대체할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축적된 상기 60억파운드의 임대료 청구금을 누가 부담해야하는지를 결정할 시간을 앞두고 건물주들과 세입자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일본 글로벌 자동차제조사인 닛산(Nissan)에 따르면 2024년 영국에 배터리 초대형 제조시설공장인 배터리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할 계획이다.전기자동차(EV) 전용 라인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닛산은 영국 정부와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선진화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닛산(Nissan)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