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 중앙은행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2주차 경제동향은 정부가 2025년 주택의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게획이라는 내용을 포함한다.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대상이다.○ 그리스 경제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이내에 주택의 공시지가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기존 가격을 조정한 신규 가격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2024년 4월까지 단일부동산재산세(ENFIA)가 결정된다. 만약 재조정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정부는 신규로 지어진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와 부동산 양도세를 연기할 방침이다. 특히 VAT는 2024년 연말까지 동결할 계획이었지만 202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2025년부터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를 기존 24%에서 13%로 하향조정한다. 주택의 구입해서 판매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2026년 1월까지 면제된다. 기존에는 2025년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가 1조1000억 엔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5년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실질 경제성장율이 2%, 명목 경제성장률이 3% 정도로 상정하면 2025년 1조1000억 엔의 적자에 그칠 수 있다. 이전의 추정보다 적자폭은 줄어들지만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경제성장률이 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명목 모두 연간 0%대 중반에 머물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는 최대 2조6000억 엔의 적자가 전망된다.2023년 책정된 경제 대책에 따른 지출 등을 포함하면 2023년 7월 시산으로부터 적자폭은 약 3000억 엔이 예상된다.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민수 주도의 높은 경제성장율을 달성하고 세출 개혁을 계속해 2025년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 방침이다.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로 복지비용의 증가, 지방 소멸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경제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참고로 기초적 재정수지는 정책에 충당하는 경비를 세수 등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의 건전성을 설명한다. 

부채 갚는데 188년… 전문경영 절박한데 낙하산 악습 고리갑질·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등 폐쇄적 조직 문화 여전매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사항 중 하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관리 부실이다. 월 임대료를 10만 원 정도 내는 세입자가 억대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째 동일한 문제점이 드러나도 개선되지 않는다.올해 국감에서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연간 13만호에서 10만호로 줄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2019년부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해 수익이 4조 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설립된 LH가 돈벌이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KOHOM)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OHOM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부채비율 728%로 부채 상환 188년 필요지난해 12월 ‘2030 뉴 비전’ 선포식에서 ‘주거의 가치를 넓혀가는 국민행복 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로 △혁신 주도 △고객 중심 △안전 우선 △상생 지향을 결정했다. 9월15일 노사가 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3대 추진 방향 및 8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이나 추진체계·추진방향·전략과제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열린경영 메뉴에 윤리경영·인권경영·사회공헌·동반성장·안전경영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윤리경영은 의미와 필요성, 윤리경영위원회에 설명만 있고 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윤리강령 등 윤리 규범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사장·기획이사·상임감사 등 주요 경영진을 모회사인 LH나 정치인 출신을 임명하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국회나 시민단체가 관피아·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1월 국토교통부는 KOHOM을 종합 감사해 시정 2건·통보 2건·주의 1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지적 사항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규모 산정 부적정 △안전사고 후속조치 미흡 △영구임대주택 차량 등록·관리업무 미흡 △소액 임대보증금 반환 처리 소홀 △공공임대주택 무연고자 임대보증금 반환업무 소홀 등이다.2019년 입사해 3개월 만에 퇴사한 직원이 상사로부터 커피 심부름 등 언어폭력·모욕을 당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한 ‘갑’질 행위자 2인에 대해 각각 정직 처분을 내렸다. 7월 ‘갑’질 행위자 1인의 급여를 감액했다. 징계처분에도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21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6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28.6%다. 부채는 △2017년 898억 원 △2018년 1054억 원 △2019년 1044억 원 △2020년 1156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96억 원 △2018년 124억 원 △2019년 151억 원 △2020년 155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부채 증가세에 비해 미미하다.지난해 매출액은 2566억 원으로 2020년 2455억 원 대비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6억4500만 원으로 2020년 5억9500만 원 대비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88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설립 후 24년간 윤리경영 교육 1회 실시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5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35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29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507만 원 대비 95.2%이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1939만 원으로 남성의 2789만 원 대비 69.5%다. 모기업인 LH의 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이 6958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KOHOM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64%로 낮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이 큰 편이다.KOHOM은 전국 총 359개 작업장, 총 235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산재 및 안전사고 사망자는 없다. 동기간 산재 부상자는 △2018년 2명 △2019년 6명 △2020년 7명 △2021년 4명으로 집계됐다.2월22일 안전보건 우선 문화·안전한 일터·지속적인 개선·상생협력 강화·국민과 근로자 안전보장 등에 관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언했다. 5월2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관련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안전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할 방침이다.2017~2022년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26명이다. △2017년 정직(3)·감봉(1) △2018년 정직(1) △2019년 감봉(3)·정직(2)·견책(6) △2020년 강등(1)·감봉(1) △2021년 감봉(2)·견책(1)·정직(3)·해임(1) △2022년 정직(1)·감봉(1) 등으로 조사됐다. 징계사유는 복무기강 문란·근무기강 문란·고의적 위계질서 및 경영질서 위반·임대보증금 공탁업무처리 부적정·민원대응 소홀 등 다양하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교육실적이나 교재가 전혀 없으며 청렴자료실에 2021년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행현황만 게시돼 있다. 1998년 9월 설립 이후 24년 동안 청렴 관련 교육은 단 1건뿐이다. 윤리경영 관련 교육실적도 전무하다.▲ 주택관리공단(KOHO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미사용 소형 가전제품 수거 행사 진행6월 KOHOM 인천지사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입주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인천지사 산하 36개 주거행복지원센터 및 5개 군 주거지원 사업소, 입주민이 참여해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했다.지난해 기준 보유차량 총 97대 중 일반 차량은 12대이며 저공해 자동차는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46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39대 등으로 저공해 자동차 보유 비율은 87.6%다. 4월 KOHOM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탄소포인트제 단지 가입자의 참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KOHOM 전북지사는 7월 자원봉사 단체와 하반기 ‘잘 가 해양쓰레기, 반갑다 깨끗한 바다’라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10월 화성태안 8관리소는 ‘자원순환의 날’에 가정의 미사용 소형가전제품 수거 행사를 진행했다. KOHOM이 임대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은 낮지만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 공기업으로 환경보호에 솔선수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KOHOM이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각종 업무 부실이나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함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윤리규범조차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관피아·낙하산 인사를 척결하고 전문가 영입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부 ‘갑’질을 근절하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갑’질이 발생하고 있어 일벌백계해야 한다. 자본을 증액하는 속도에 비해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 획기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을 것임에도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52%에 불과해 개선해야 한다. 각종 채용사이트에 KOHOM의 급여가 낮고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평판이 떠도는 이유를 파악해 조치하지 않으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어렵다.단순히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2018년 이후 산재사망자가 전혀 없다는 것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복무기강·근무기강 문란 등은 24시간 365일 1분1초의 허점도 없어야 하는 업무 속성상 용납하기 어려운 위험이다.△환경(Environment)=임대주택을 관리하며 환경문제를 크게 고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의 도입, 생활쓰레기 배출 줄이기 등을 솔선수범해 실천해야 한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미사용 소형 가전제품을 수거한 것은 좋은 시도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DOL)에 따르면 2022년 6월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하에서 고용인 대 독립 계약자 분석에 관한 새로운 최종 규칙을 개발할 계획이다.현재 독립 계약자(IC) 최종 규칙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정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은 2021년 3월까지만 유효했지만 2021년 5월 노동부는 조치를 연기했다.2022년 3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노동부가 해당 규칙을 연기 및 철회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현행 최종 규칙은 2021년 3월 이후 여전히 유효하다고 인정했다.따라서 노동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며, 소송은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지난 몇년 동안 법원과 노동부는 개인이 고용인 혹은 독립 계약자인지에 관해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기준을 적용했다.판단의 기준은 고용주와 개인 사이 관계의 '경제적 실재(economic reality)'에 초점을 맞춘다. 대법원은 United States v. Silk와 331 U.S. 704 (1947), and Rutherford Food Corp. v. McComb, 331 U.S. 722(1947) 2개 사건을 판단하면서 6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작업에 대한 고용주와 개인의 통제 정도 △이익과 손실에 대한 개인의 기회 △설비와 장비에 대한 개인의 투자 △양자 사이의 관계 영속성 △개인에게 요구되는 기술 혹은 전문성 △작업이 생산의 통합 단위 부문인지 여부 등이다.개별 요소에 가중치를 주지 않거나 평균 가중치를 적용하는 대신에 독립계약자(IC) 최종 규칙은 작업에 대한 개인 통제의 본질과 정도, 이익 혹은 손실에 대한 개인의 기회 2가지 핵심 요소를 비교 분석한다.독립계약자(IC) 최종 규칙은 2가지 요소가 가장 증명력이 높으므로 가장 큰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2가지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개인에게 요구되는 기술 혹은 전문성, 양자 사이 관계의 영속성, 작업이 생산의 통합 단위 부문인지 여부 등 3가지 요인도 고려돼야 한다.현재 노동부는 노동자가 고용인인지 혹은 독립 계약자인지에 따라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긱 경제(Gig economy)에서 독립 계약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의 핵심축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연방정부가 연방법에 따라 최종 규칙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자체 법률에 따라 독립 계약자인지 판단한다. 더불어 현재 독립 계약자(IC) 최종 규칙은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혹은 기타 연방법률 하에서 규정한 독립계약자를 다시 정의하지는 않는다.▲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DOL) 빌딩(출처 : 위키미디아)

부채 149조… 보증업무 성격상 불가피성 있지만 관리 필요남녀 임금 1.3배 차·무기직은 정규직의 42%… 차별 심각ESG헌장 없고 교육도 전무… 경영환경 시대 뒤떨어져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5차례나 규제정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했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투했지만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빚이 바랬다. 급기야 사회 전반적으로 빚투(빚내서 투자)·열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현상마저 나타나 사회불안이 가중됐다.지난 몇 년 동안 금융기관은 늘어난 대출로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5월부터 양적 긴축(자산축소)과 함께 기준금리도 0.5%P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와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5월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시장불안이 해소될지 의문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금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 논란 초래… 부패 갚는데 최소 718년 소요주금공은 2021년부터 직무급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초기에 노조의 반대가 거셌지만 설득했다.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산점(2점)을 주고 있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와 달리 업무의 성격·난이도·책임 강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한다.2020년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액은 총 46조6000억원으로 누적발행금액은 314조3000억원에 달했다. MBS는 주택·토지를 담보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2019년 국내 사회적 채권을 46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국내 전체 물량 55조6000억원의 83.8%를 점유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의 상임이사 임명에 대한 논란이 초래됐다. 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정치권 인사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주택금융 관련된 검증된 실적이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도 반발했다. 전형적인 정권 말 금융권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1년 동안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5790억원에 달했다.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피해 사례와 보증금 액수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한다. 전세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도덕한 갭투자자가 보증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셈이다.주금공은 2021년 싱가포르에 첫 번째 해외 거점을 설립했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공공주택정책과 주택금융지원 정책을 수립해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임대 기한은 99년이다. 주문 생산 방식(BTO) 건설 방식을 통해 공급 조절, 추가적인 세금·제한 조치를 통해 공공주택의 투자 수요와 재판매를 규제한다. 한국 정부도 눈여겨봐야할 정책이다.2020년 기준 주금공의 매출은 4조195억3100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2080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자본금은 2조116억원이지만 부채총계는 149조8053억원에 달한다. 주택보증업무의 속성상 부채가 불가피하지만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려면 718년이 걸린다.◇여성·비정규직·자회자 연봉 격차 과다… 2021년 윤리경영 교육 전무4월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3월 대비 0.15% 인상했다. 2월에도 0.10%포인트 올렸다. 인상에 따라 4월 u-보금자리론의 고정금리는 10년 단위 3.65%에서 40년 단위 3.95%로 적용된다. 디딤돌대출과 적격대출 금리도 상승세다. 국고채 금리 상승 등으로 보금자리론 재원조달 비용이 증가해 금리를 조정한 것이다. 정책금융상품의 고객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2019년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으로 주금공을 선정했다. 2020년 기준 임직원 952명 중 여성은 333명, 임원은 7명 중 2명이 여성이었다. 2020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9844만원이었지만 여성은 7342만원으로 여성 평균 연봉은 남성의 74.58%에 불과했는데 고용 평등 우수기업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이지만 무기계약직은 3824만으로 정규직의 42.49% 수준이었다. 자회사인 HF 파트너스의 콜센터 직원 평균 연봉은 3019만원으로 주금공 정규직의 33.54%이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지만 급여 차별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주금공은 윤리경영·인권경영·안전경영·ESG 경영을 직무와 운영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ESG 경영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주택 금융 공급과 고객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ESG 경영을 위한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고 교육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윤리경영을 위한 헌장은 구비했으며 연도별 추진 실적은 2020년까지 존재했지만 2021년은 전무했다. 고객 응대 시 표준도 정립했으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결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일본 친환경 에너지 감축 사례 연구 중… 국민의 주거행복 달성 정책 고민 필요주금공은 2017년 일본 연수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감축 사례를 시찰했다. 에너지 절감 사례를 습득해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의 도시재생프로젝트, 도심재개발, 주거형 주택, 친환경 에너지 활용 사례를 파악했다.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과 고령자를 배려하는 주거 시설의 형태를 적극 도입하려는 것이다.2021년부터 민간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 리모델링은 노후된 건축물을 쾌적하게 만들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을 증액하고 적용 범위도 넓혔지만 공사비가 아닌 단순히 이자만 지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2020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 17대를 지원했다. 트위지는 부산에서 생산되는 르노삼성자동차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모델이다. 또한 ‘냉온수기 off, 환경 ON’ 에너지 절약 챌린지에도 동참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제품의 대기 전력을 최소화하자는 이벤트다.주금공이 주거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지만 주택시장 전체가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럽은 100년 넘은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우리나라의 아파트 수명은 30년 이하로 짧다. 이로 인한 자원 낭비, 건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모두 국민이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주거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낙하산 인사 척결해 경영정상화 추진… 주택시장 안정 방안 강구 노력인간은 의식주의 고통에서 해방돼야 행복하다고 느낀다. 특히 집을 소유하겠다는 국민이 많음에도 정부의 보편적 주택복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민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주금공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불공정한 사회를 타파하겠다며 기치를 올렸던 문재인정부도 주택정책 실패로 침몰했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에도 주요 경영진이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라면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하다.사회(Social)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주택시장의 불안요소를 해소하지 못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주요인이지만 주금공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반성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기관이 고민할 여지가 크지 않은 영역이다. 하지만 주택금융 관련 기관의 정책이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무모한 개발로 자연파괴, 건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중국의 엑심 은행(Exim Bank of China) 등에 차입금 US$ 131억달러를 상환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 막대한 차입금과 채무에 대한 정비를 계속하고 있다. 외채 상환은 36개 주와 연방 수도 준주(FCT)를 제외한 연방 정부만을 대표해 이뤄졌다.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은행(CBN)은 연간 평균 3억2800만달러의 부채를 갚았다. 2018년 14억달러, 2019년 13억4000만달러를 각각 상환했다. 2020년 57억7000만달러, 2021년 21억3000만달러를 갚았다.부채 상환액 증가의 주요인은 나이지리아 연방정부(FGN) 채권 지급액과 어음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또한 나이라화 환율이 미국 달러 대비 하락한 것도 채무 상환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의 부채 규모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은행(CBN)의 금융통화위원회(MPC)는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금융통화위원회(MPC)는 단일 수익원으로서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른 수입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차입보다는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실행가능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금융 자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부채 상환이 나이지리아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년 동안 나이지리아의 부채 부담이 128%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상환에 지출되는 세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앙은행(CBN) 홈페이지

영국 국내 대표적인 소매 로비단체인 브리티시리테일컨소시엄(BRC)에 따르면 정부가 적극적인 채무 집행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국내 소매업계의 엄청난 폐업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소매상들의 3분의 2가 건물주로부터 지불 유예가 끝나는 2021년 7월 1일부터 미수금 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1년 6월 30일부로 끝나는 상가 건물주들과 세입자들의 £60억파운드 임대료 채무 추심 금지 및 퇴거를 대체할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축적된 상기 60억파운드의 임대료 청구금을 누가 부담해야하는지를 결정할 시간을 앞두고 건물주들과 세입자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일본 글로벌 자동차제조사인 닛산(Nissan)에 따르면 2024년 영국에 배터리 초대형 제조시설공장인 배터리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할 계획이다.전기자동차(EV) 전용 라인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닛산은 영국 정부와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선진화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닛산(Nissan) 홈페이지

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0년 일반회계세입은 60조8216억엔으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국가 세수는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정부 전망치 대비 5조7000억엔 상승한 것으로 과거 최고 기록이었던 2018년 세수 대비 상회했다.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하며 소비세 세수가 처음으로 20조엔을 넘었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가정 내 수요 상승과 게임, 통신기기 등의 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수가 전망보다 좋았던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성(財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 국산 통나무의 공장 재고량은 102만입방미터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국산 목재의 출하량이 목재 도매상과 주택업체의 기대를 하회하면서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산에서 통나무 배송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이다.일본 식음료기업인 코카콜라(コカ･コーラ)에 따르면 야칸노보리차(やかんの麦茶)(주전자 보리차) 출하 개수가 5000만개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4월 26일 발매 이후 2개월만의 기록이다.  과거 3년간 출시한 신제품 중에서 최단 기록으로 조사됐다. 보리차 수요가 식사, 공부, 업무 중으로 확산되며 20대에서 40대를 중심으로 수요층이 넓기 때문이다. 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0년 일반회계세입은 60조8216억엔으로 집계됐다. 2019년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국가 세수는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정부 전망치 대비 5조7000억엔 상승한 것으로 과거 최고 기록이었던 2018년 세수 대비 상회했다.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하며 소비세 세수가 처음으로 20조엔을 넘었다. ▲재무성(財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영국 백화점 체인운영기업인 존 루이스(John Lewis)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1만채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상기 부지는 존 루이스 백화점과 자회사인 수퍼마켓 웨이트로즈(Waitrose) 등이 소유하고 있다. 개발 계획은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자산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임대주택 규모는 원룸에서 침실 4개짜리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하다. 존 루이스 소유 임대주택의 세입자는 백화점의 상품이 완비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자신의 집으로 사용할 수 있다.일부 임대주택 개발에는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임대주택 개발의 일환으로 웨이트로즈의 편의점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존 루이스는 일반적인 주택 개발업체처럼 수익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집세를 공정하게 받고 장기 임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임대주택은 급증하는 '빌드 투 임대' 부문을 구성해 건축할 계획이다. 임차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재무 안전성을 제공한다면 임대료도 더 올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존 루이스(John Lewi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