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컴퓨터 저장매체인 플로피 디스크(FD)의 사용 지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디지털청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원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경제산업성은 각종 민원 신청이나 신고를 우해 플로피 디스크 등 특정 기록매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 등 행정전산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문서 작성 등의 규정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은 해석상 가능하면서도 이용이 허가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문서의 저장을 구체적으로 플로피디스크, CD롬과 같이 명시한 규정을 전부 삭제한다.전자적 기록 매체 등의 추상적인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하려는 성령은 광업법 시행 규칙, 채석법 시행 규칙 등으로 40여 개에 달한다. 디지털청은 '디지털원칙에 비추어진 규제의 일괄 재검토 계획'과 '디지털 원칙에 근거한 아놀로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공정표'를 수립했다.일본 정부는 아날로그 행정의 디지털 전환(DX)f을 위해 디지털청을 시널햇다. 디지털청은 각 부성에서 유지하고 있는 아날로그 규제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참고로 경제산업성이 재검토하는 규제는 아래와 같다▷ 광업법 시행 규칙▷ 채석법 시행 규칙▷ 무기 등 제조법 시행 규칙▷ 상공회의소법 시행 규칙▷ 항공기 제조사업법 시행 규칙▷ 공업용 수도사업법 시행 규칙▷ 상공회법 시행 규칙▷ 전기공사사법 시행 규칙▷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 업무처리 규칙▷ 일본전기계기검정소법 시행 규칙▷ 발전수력유량측정 규칙▷ 가스사업법 시행 규칙▷ 석유수급적정화법 시행 규칙▷ 석유비축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휘발류 등 품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되는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가연성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특정 가스 소비기기의 설치 공사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심해저광업 잠정조치법 시행 규칙▷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 규칙▷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품투자 고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성령▷ 골프장 등에 관련된 회원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화학무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무역관게 무역외거래 등에 관한 성령▷ 대인지외의 제조 금지 및 소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알코올사업법 시행 규칙▷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법령에 관련된 민간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 규칙▷ 수출입거래법 시행 규칙▷ 주식회사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법 시행 규칙▷ 경제산업성 관계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규칙 

▲엑시엄 글로벌(Axiom Global) [출처=홈페이지]인도 벙크 공급 및 석유거래 기업 엑시엄 글로벌(Axiom Global)은 해양연료 및 관련 제품을 다루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표준 ISO: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인증 절차는 해양 업계에서 인정을 받는 고문이자 세계 최고의 인증기관인 노르웨이 DNV에서 관리하고 완료했다.ISO 9001:2015 인증은 엑시엄 고객과 강력한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 정책에 대한 기업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엑시엄은 업계 요구사항에 맞춰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엑시엄 글로벌은 고객 기반 전반에 걸쳐 확고한 명성을 쌓았으며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다.석유 및 가스, 운송, 거래, 벙커링 및 위험 관리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도, 아프리카, 중동, 기타 지역 있는 항구에서 활동하고 있다.엑시엄 글로벌은 2019년 인도에 등록된 벙커 공급업체로 인도해운총국(Directorate General of Shipping, DGS)의 허가를 받은 업체다.DNV는 노르웨이 회빅(Høvik)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 공인 등록기관 및 분류 협회다.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1만2000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350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DNV는 해양, 석유 및 가스, 재생 에너지 , 전기, 식음료 및 의료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전  명칭은 DNV GL이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위한 '새로운 기후 적합성 점검' 의 설계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2021년 연초 북해전환협정(North Sea Transition Deal)의 일환이다.새로운 기후 적합성 점검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산업계와 정부간의 획기적인 거래로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있어 석유 및 가스 산업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 NCA)에 따르면 국가사이버범죄수사국(National Cyber ??Crime Unit, NCCU)과 해킹된 패스워드 8억4722만3402개를 발견했다.이는 지난번 발표된 것보다 약 38% 증가한 것이다. 이중 5억8557만857개는 HIBP(Have I Been Pwned)로 유명한 Troy Hunt로 부터 제공받았다.영국 정부에 따르면 고속 2호선인 HS2(High Speed 2)의 콜네 밸리 고가교(Colne Valley Viaduct)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56개의 교각 중 첫 번째 교각이 완공됐다.완공되면 콜네 밸리 고가교는 길이가 3.4km로 국내에서 가장 긴 철교가 된다. 콜네 밸리 고가교는 힐링던(Hillingdon) 외곽과 버밍엄(Birmingham) 및 북쪽으로 가는 M25 사이에 위치해있다.▲HS2(High Speed 2) 홈페이지

영국 정부에 따르면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위한 '새로운 기후 적합성 점검' 의 설계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2021년 연초 북해전환협정(North Sea Transition Deal)의 일환이다.새로운 기후 적합성 점검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산업계와 정부간의 획기적인 거래로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있어 석유 및 가스 산업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 질서정연한 전환은 국내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유지하고  고부가치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또한 저탄소 미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확보할 수도 있다.새로운 기후 적합성 점검은 정부의 기후변화 공약과 일치하도록 하기위해 미래의 석유 및 가스 면허에 적용될 것이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0)에 도달한다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이번 협의는 석유와 가스에 대한 국내 수요, 생산량 전망 등 새로운 면허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시험들을 제시한다.이산화탄소 포집 및 수소 생성과 같은 청정 기술의 확산,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방안 등도 제시한다.▲정부 홈페이지

▲ 중국 국영석유(CNPC) 플랜트 시설 [출처=홈페이지]중국 공업정보화에 따르면 2016년 2월기준 4G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는 전국 주요도시·농촌의 4G 사용자수가 5억명을 초과했다. 이중 '광대역 중국 전략 추진'의 영향으로 50%이상이 광섬유를 이용하고 있다.중국 검색대기업 바이두는 안후이성(安徽省) 우후시(蕪湖市)인민정부와 북경에서 전자동운전차량 운영 영역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을 합의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공공차량의 자동운잔차량만 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이두외 자동운전차량도 진입이 불가하다.중국 국영석유(CNPC)는 모잠비크 국영석유기업과 베이징에서 협력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했다. 석유 및 가스 탐사·개발·생산·가공 및 천연가스 마케팅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자료에 따르면 드론의 사용목적으로 토지조사 외에도 광범위하게 확장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이나 허가절차도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인 농업국가에서 제조업을 육성하면서 경제발전 성과 나타나, 천연자원의 개발에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활성화는 미진 미얀마는 영국령 식민지, 군사 쿠데타를 현대사로 시작한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며 마약 카르텔의 본거지로도 유명한 국가다. 본래 국명은 버마(Burma)였으나 1989년에‘강하고 빠른(Strong & Fast)’을 뜻하는 미얀마로 변경했다. 2011년 민간으로 권력이 이양되면서 외국인 투자를 본격적으로 유치하면서 글로벌 경제권에 편입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12년부터 경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의 투명성도 제고됐다. 2013년 9월에는 잔존해 있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반부패 법안을 제정했다. 미얀마의 현대판 경제적 격동의 시기는 2012~2013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 제정적자, 빈곤층 등 현안 과제 산적2013년부터 풍부한 천연자원과 청년층 근로자의 공급이 원활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의류산업의 지원, 봉제부문의 성장세, 글로벌 이슈 중 하나인 정보통신기술(ICT)의 등장, 식∙음료 사업 확대 등 전통적인 농업국가에서 2, 3차 산업으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빈곤층이 전체 국민의 25%인 약 1400만 명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 경제지표만 보고 미얀마 국민경제까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미얀마의 경제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무역수지, 예산 및 공공부채, 노동력 및 실업률, 주요 제품 및 물가상승률 등을 살펴보자.첫째, 미얀마의 2013년 GDP 구매력지수는 2012년 대비 71억 달러(약 7조3000억원)가 증가한 1111억 달러(약 115조원)로 세계 71위다. 실질성장률은 2012년 6.4%에서 2013년에 6.8%로 상승했으며 세계 26위에 위치해 있다.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6.0%대에 진입했으며 2015년에는 7.8%를 전망하고 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5년 간 13.0%대의 성장률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 속도를 자랑했지만 이후 3.6%까지 급락했다. 3년 만에 다시 2배 이상 상승했고 지표상 보았을 때 취약한 수준은 아니지만 1인당 GDP(구매력평가기준)가 1700달러(약 176만원)로 세계 201위에 불과하다.GDP 구성비율은 가계소비(80.6%), 정부소비(3.8%), 고정자본 투자(17.5%), 재고 투자(0.3%)로 이루어져 있다. 미얀마의 경제는 가계소비가 받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고정자본 투자의 비율이 2014년~2015년에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소비가 3.8%에 지나지 않은데 국민경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뒷전이라는 것이 한계점이다.둘째,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3년 무역적자가 10억67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로 2012년 1억7800만 달러(약 1844억원)에서 8억8900만 달러(약 9156억원)가 증가했다.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원자재 및 소비재, 기계 및 전자제품 등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최근 상무부는 무역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입 라이선스에 대한 조건을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허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화물운송 시 컨테이너 수수료에 따른 수출입 업자들의 부담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수출주력 상품인 농산물의 수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올해 4월 1일 회계연도의 시작일부터 7월 18일까지 8200만 달러(약 849억원)규모가 수출됐는데 지난해 동기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주요품목은 쌀, 콩, 펄스, 옥수수, 고무, 캐스터 오일, 망고, 수박, 양파, 마늘, 생강 등이다. 수출입 주요 대상국은 태국, 중국이 각각 수출입 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주요 교역국이 포진돼 있다. 근래 교역 규모가 증가한 국가는 인도로 양국은 현재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인도에서 개최된 ‘INVESTRADE 2014’에 미얀마에 관심 있는 인도의 50개 기업이 참여하면서 양국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미얀마의 농식품 수입에서 3번째로 큰 국가이며 동시에 섬유산업도 협력체제의 지원 하에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공공부채는 2013년 GDP의 18.2%인 110억 달러(약 11조3900억원)로 아직까지 건전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 예산은 24억1300만 달러(약 2조5000억원)이며 지출이 44억4300만 달러(약 4조6000억원)로 GDP의 4.9%인 20억1900만 달러(약 2조8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2012년 3.9%에서 1.0%가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세수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민간 부문의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나섰지만 실제 효과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 내부의 부패로 인해 예산과 공공부채의 집계도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넷째, 2013년 기준 노동인구는 전체 인구 약 5576만 명 중 3431만 명으로, 61%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19위의 인구와 24위의 경제활동인구를 지니고 있지만 1983년에 군부 통치하에서 수행된 부분적인 인구 조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이 수치는 추정에 불과하다.현재 전체 국민 중 빈곤율이 25%이상인데 여기에 소득인원과 비소득인원이 한 가구에 합산된 비율로 집계하면 그 규모는 더 확대된다. 정부는 2015년까지 16%까지 빈곤층을 완화한다고 밝혔지만 빈곤층 및 그 이하의 삶을 사는 국민들 역시 근로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숨어있는 인력시장이 존재하고 있다.직업별 노동인구 비율은 농업(70.0%), 산업(7.0%), 서비스(23.0%)로 구성돼 있다. 미얀마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2001년부터 공식적 통계는 기대하기 어렵다. 쌀 재배면적이 국토의 60% 정도며 전체 곡물 생산량의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부문에 인력이 대거 몰려 있는 사실만은 확실하다.실업률은 정부 공식발표 기준 2013년 5.2%로 2012년 대비 0.2%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와 국제노동기구(ILO), 정부의 상·하원 발표에서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5.0%대라고 주장하지만 하원은 37.0%라고 말해 엄청난 격차가 있으며, 국제노동전문가들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추측한다. 정부는 양곤을 중심으로 올해 고용이 30%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다섯째, 주요 농업제품에는 쌀, 펄스, 콩, 참깨, 땅콩, 사탕 수수, 생선제품, 목재 등이 있다. 이 중 주력상품은 쌀이며 태국, 인도, 베트남 등과 경쟁국이며 세계 쌀 수출국 최상위 5위권 내에 진입해 있다. 미얀마의 군부독재에 의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풀리면서 농업부문 등에 세계 각국 기업들의 투자가 쇄도하고 있다.주요 산업제품에는 목재 제품, 구리, 주석, 텅스텐, 철, 시멘트, 건축자재, 의약품, 비료, 석유 및 천연가스, 의류, 옥, 보석 등이 있다. 에너지인 석유와 천연가스 외에도 의류의 봉제부문이 발전하고 있지만 올해 초 고급인력과 공장설비가 부족해 주문 대응이 어려웠다.물가상승률은 2013년 5.7%로 2012년 보다 4.2% 급등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지난 6월까지도 지속돼 5.96%를 기록했다. 가계소비가 내수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더 이상의 물가상승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마약과의 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국가이미지 실추현재 미얀마의 주요 경제 현안이슈를 보면 정부의 고립주의 정책, 군사쿠데타 이후에도 부정부패 및 경제의 고착화 잔존, 열악한 경제인프라, 빈곤층과 질병, 낙후된 인적자원, 불투명한 경제통계, 금융시스템의 불건전한 운영, 농촌 및 토지개발의 가속화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 할당량 여부, 아편과의 전쟁 등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현안 이슈에 따라 미얀마 정부는 농업, 석유 및 가스, 목재를 3대 주요산업으로 지정했다.첫째, 농업 부문 중 특히 ‘쌀’은 미얀마의 가장 큰 국가기반 산업이다. 2013년 GDP의 38.0%를 차지했을 정도로 그 규모도 방대하다. 관광과 인프라 사업으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지만 인력시장과 수출규모 면에서는 아직도 쌀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세계 쌀 수출국가 중 최상위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도 태국, 인도, 베트남 등과 1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미얀마의 쌀 수출의 규모의 따라 국제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농업정책도 유심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올해 초부터 일본과의 농업 부문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농기계업체간에 판매와 현대화 농법, 인력 등에서 공유와 이전을 병행하고 있다.둘째, 천연자원으로 석유 및 가스가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 중이다. 2013년 기준 미얀마의 원유 매장량은 31억 배럴, 가스 매장량은 17.5조 입방미터다. 다만 미얀마 자체 탐사 및 생산기술력이 타 산유국에 비해 부족해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권을 국내로만 지정해 제한적 투자만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심해광구의 경우에만 외국기업의 단독투자를 인정하고 있다. 2013년 원유와 가스 생산량이 2012년 대비 2~3% 가량 감소했지만 에너지 수출의 매출은 전체 중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셋째, 목재 중에서도 고급품에 속하는 티크(Teak)목재가 주요 산업이며 세계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티크 목재란 열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로서 높이 47m, 지름이 2m 이상까지 자라는 거대목이다. 미얀마를 비롯한 인도, 태국, 라오스가 원산지이며 보통 고급 장롱에 많이 쓰인다. 문제는 인도 및 태국 국경지대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벌목으로 인해 무역시장에 큰 타격을 입어왔다. 2013년 12월 정부에서는 4월1일부로 비가공 목재 및 수출을 허가 받지 않은 목재의 교역을 금지시켰다.현재 미얀마는 정부의 마약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황금의 삼각지대로 불리는 지역에서 마약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편보다 더 확실한 소득원을 찾지 못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15년 동안 유럽연합(UN),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등의 국가들이 합동으로 마약근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최근 단속효과가 미미해 2019년까지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마약과의 전쟁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정부의 역량부족과 불투명한 정책으로 인해 단기간에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를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옥광산의 전경(출처 :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