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민간 신용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1000만 엔 이상의 부채를 안고 도산한 기업은 8881개로 전년 대비 3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계속이 어려워 도산한 기업이 313개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업종별로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업 등에서 직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기업의 도산이 늘어난 것은 '제로제로대출'의 상환 본격화, 사회보험료 지불 유예의 종료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제로제로대출은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대응하도록 중소기업, 자영업 등에 지원한 자금이다.정부는 종소기업이 각종 재료, 인건비 상승 등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조치, 기계화 등으로 노동력의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 사업승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참고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임금과 물가의 호순환 실현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해제했다.

▲ 일본 인사원(人事院)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인사원(人事院)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0세로 정년 퇴직한 국가공무원 5명 중 1명은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항상 적자로 생활이 힘들다'고 답변한 비율이 18.2%에 달했다. '가끔 적자'를 기록한다고 답변한 비율도 23.3%로 높았다.가끔 적자와 항상 적자를 모두 포함하면 41.5%로 이들은 퇴직 수당과 예금을 활용해 적자를 보충한다. 하지만 퇴직자의 38.8%는 '여유는 없지만 적자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퇴직 공무원 전체를 보면  평균 월수입은 37만 엔이며 매월 평균 지출액은 34만9000엔으로 매월 평균 2만1000엔의 흑자를 기록했다.수입은 '본인의 급여 및 사업수입'이 핵심이며 지출액은 식료품 구입, 세금, 사회보험료 등 상위 3개 항목이 절반을 넘었다.퇴직자의 24.3%는 정년 후에도 주택을 구입한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 퇴직자 대부분은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지만 급여가 낮아진 점에 불만을 갖고 있다.퇴직 전부터 연금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졌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았다. 조사결과를 보면 공무원이라고 해도 노후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참고로 인사원은 3년마다 한번씩 공무원의 퇴직 이후 생활상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각 성청의 퇴직기관까지 포함해 일반직 5233명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분석했다.

▲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1~11월 세금 체납으로 도산된 기업이 111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기업이 사회보험료, 세금 등을 내지 못하면 예금 계좌나 토지 등 자산이 압류되어 도산하게 된다. 기업 실적이 적자라고 해도 후생연금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매월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도산한 기업은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272개다. 2022년 74개에 불과했지만 2023년 111개로 150% 가까지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20년은 35건에 불과했다.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후생연금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은 14만811개에 달한다. 전체 기업의 5.2%를 점유한다.도산한 기업을 종별로 분류해 보면 서비스업, 운수·통신업이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하는 서비스업체가 68개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트럭 운송과 같은 운수업과 건설업이 47개, 제조업이 42개 등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도산한 전체 272개 중에서 청산형 도산이 263개로 96.7%를 차지했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면서 사업 실적이 악화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향후 사회보험료 등을 지불하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료나 세금의 납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다. 

▲ 일본 후생노동성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정부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 중 약 1조 엔을 사회보험료의 인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가입자 1인당 부담액은 월 최대 470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3조 엔에 달한다. 향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정부는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세출개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본 예산을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6월까지 기존과 차별화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다.연간 1조 엔의 확보하려면 △대기업 종업원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 470엔 △종소기업 종업원이 가입하는 '협회건보' 400엔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370엔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340엔 등을 부담해야 한다.반면 9000억 엔을 확보하려면 △대기업 종언원이 가입하는 건강보험 조합 440엔 △종소기업 종업원이 가입하는 '협회건보' 380엔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340엔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320엔 등으로 줄어든다.필요한 예산 3조 엔 중 2조 엔은 의료, 개호 등 사회보장비의 세출을 개혁해 충당한다. 향후 구체적인 제도의 검토를 통해 2026년 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S&P(S&P Global Ratings)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정부의 감세 실현 규모는 1조5000억위안으로 목표액 대비 25%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기업에 대한 사회보장기금의 자금 지원을 줄이는 반면 세금 징수 자체를 강화하고 있기때문이다. 2019년 정부의 감세 규모는 2조위안으로 세금 감면 및 사회보험료 인하 등으로 추진된다.중국 정부계 싱크탱크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 CAICT)에 따르면 2019년 2월 휴대폰 시장 출하량은 1451만1000대로 집계됐다.전년 동월 대비 출하량이 19.9% 감소했으며 지난 2018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G 휴대폰은 1398만4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20.2% 줄어들었으며 전체의 약 96.4%를 차지했다. 2G 휴대폰 출하량은 49만대, 3G 휴대폰 출하량은 3만7000대로 각각 집계됐다. 중국 이동통신업체인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에 따르면 스웨덴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Ericsson)과 협업해 5G 스마트 항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중국 칭다오항(青岛港)을 대상으로 개발했으며 기술적으로 테스트한 결과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G 스마트항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노동비용을 최대 70%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 빌딩(출처 : 홈페이지)

중국 상하이시정부에 따르면 2017년 4월 1일부터 시의 최저임금기준을 2300위안으로 기존 2190위안대비 5.0% 인상했다.최저임금에는 사회보험료 및 주택적립금은 제외됐으며 월임금 인상에 따라 최저 시급은 20위안으로 기존 19위안에서 1위안 올랐다.중국 자동차제조기업 BYD에 따르면 2017년 4월 4일 헝가리에서 신 공장 가동을 시작으로 유럽 전기자동차(EV)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헝가리 공장은 연간 EV버스 400대를 생산하며 투자액은 약 2000만유로이다.또한 2018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프랑스에 신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으며 투자규모는 1000만유로이다. 연간 EV생산량은 200대가 목표이다.▲BYD 홈페이지중국 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 CFLP)에 따르면 2017년 3월 물류경기지수(LPI)가 55.4%로 2월 53.2%대비 2.2%P 상승했다.또한 물류경기지수(LPI)가 50을 기준으로 51 이상이면 경제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49이하이면 경기가 위축 국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낸다.

▲ 중국 국무원 로고상하이정부는 연초부터 20% 이상 급등하고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외지인 주택구매요건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외지인 주택구매 자격을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료 5년 이상 납부자로 확대했으며 매도 또한 3년이 경과한 이후에 가능하다.중앙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2,3선도시에는 미치지 못한 채 1선 도시의 주택구매 열기만 부추김에 따라 상하이 주택가격은 올해 1~2월 동안 ㎡당 3.6만위안으로 약 24%나 상승했다. 이번 상하이의 조치에 이어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도 부동산 규제책을 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올해 안에 ‘좀비기업 정보공유 플랫폼’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 좀비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한 후 공유를 통해 기업 및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국가자산관리위원회 재산관리국 시에샤오빙(谢小兵) 부국장이 '국유기업 개혁 시범계획'에 대한 브리핑은 실시했다. 개혁은 ‘7대 영역 10개 항목’으로 선정해 기본 개혁안 제정을 마쳤다. 올해 상반기에 시범기업 선정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국무원에서 '중고자동차 거래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중국 중고자동차 시장은 전체 자동차시장의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성장이 더딘 것이 특징이다.환경보호와 자동차 검사기간 등 규제정책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번 '의견'은 이러한 정책적 모순점을 해소해 중고자동차 시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재정부는 4월 8일부터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면세혜택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구매자가 직접 사용하는 소량의 수입상품에 대해 ‘싱요우세(行邮税)’를 적용해 혜택을 부여했으나 향후 B2C 형태의 소액 해외직구 상품도 부가세와 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싱요우세는 5000위안 미만의 상품이나 세액이 50위안 미만인 상품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그동안 식품, 보건품, 유아용품, 화장품 같은 생활용품이 혜택을 누려왔다.하지만 이번 세제개혁으로 11.9%의 수입세가 가중되면, 기존 450위안에 거래되던 오스트레일리아산 분유 한통이 53위안의 세금이 붙어 500위안으로 상승하게 된다. 면세혜택이 폐지됨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