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 부총리 로렌스 웡(Lawrence Wong) (출처: 위키피디아)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인공지능(AI) 부문에 US$ 7억43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S$ 1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다.투자 금액은 AI 개발과 도입에 필수적인 반도체 확보에 이용된다. 또한 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해 AI센터도 설립할 계획이다.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 처음으로 AI정책을 발표했다. 2023년 12월 개정안을 발표하며 AI의 경제 활용안과 대비책을 강구했다. 2022년 5월부터 책임감 있는 AI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입증(AI Verify)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AI 모델의 기술 테스트를 진행하고 진행 과정을 저장할 수 있다.글로벌 기술기업인 구글(Google),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은 AI 입증에 참여해 테스트 진행과 피드백을 제공했다.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지난해 7월8일 선거 유세 중 피살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부흥 정책을 펼쳤다. 2000년대 이후 0% 성장세를 유지하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비슷한 시기 중국에서는 리커창 총리의 이름을 딴 리커노믹스, 한국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름을 빗대 초이노믹스라는 아류작이 탄생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는 미국에게 위탁하고 경제성장에 매진했던 경제동물 일본은 1950년대 후반 유럽을 넘어 미국에 이은 경제대국으로 떠올랐다.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이 급격하게 추격하며 2010년대 들어 일본의 G2(주요 2개국) 지위가 무너지며 금융허브도 허물어졌다.일본 수도인 도쿄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2020년 9월 6위를 기록했던 순위는 2021년 3월 8위를 거쳐 2022년 9월 16위로 떨어졌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탈(脫)아시아를 외치며 급성장하던 기세마저 사라졌다.일본 정부와 국민은 1990년대 초반 버블이 붕괴된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치욕적이라고 여기지만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금융전문가들은 도쿄의 글로벌 금융도시 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정치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금융업이 자금 수요가 생기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전자·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부터 확보하라고 첨언한다.로봇 등 4차 산업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저임금 체계를 개선해 우수 인재의 해외 이탈을 막는 방안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의 가장 선진화된 도시였던 도쿄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지 초미의 관심사다. - 계속 -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2023년까지 드론용 ‘항공교통관제시스템(가칭)’을 구축할 계획이다. 드론 영역의 다양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신항공기술(NEAT) 정책성명서에는 무인기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기술돼 있다. 대상에는 드론 및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VTOL)가 해당된다.eVTOL는 드론뿐만 아니라 전력으로 비행하는 수직이착륙기를 모두 포함한다. 사례로, 유인기여도 전기배터리나 전기모터로 구동하는 전기헬리콥터가 이에 해당한다.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A$ 3570만달러(약 315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참가기관 및 업체에는 국방부, 지리정보기술업체인 AAM, 항공서비스업체인 에어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다.드론용 교통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동시에 정책입안자들은 새로운 드론 규칙을 제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드론 공역에 대한 통제와 안전성에 중점을 둔다.Michael McCormack 부총리는 “드론 및 eVTOL 산업의 성장은 향후 20년간 145억달러 상당의 GDP와 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항공교통관제시스템 소개 화면(출처 : Airservices Australia 홈페이지)

카자흐스탄 정부에 따르면 국제포럼 'Women - for future energy'가 수도인 아스타나시에서 개최됐다. 부총리 'Gulshara Abdykalikova'가 해당 포럼을 주최했다.  이 포럼에서 에너지의 효율성, 친환경 기술 및 과학,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여성 정치인의 역할 강화 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카자흐스탄 육류회사 KazMeat에 따르면 중국에서 개최된 국제식품박람회 'ANUFOOD China-2017'에 참가했다. 국내에선 KazMeat, Qazaq Organic Food, Halal Kazakhstan 등이 동반했다.Kazmeat는 카자흐스탄 육류연합(CIT) 등에서 제시하는 국가표준을 대표하는 제품 브랜드로 쇠고기, 양고기 등 통조림 제품을 선보였다.▲KazMeat 로고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카자흐스탄 전력산업 발전에 US$ 10억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이다.투자 목표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전력을 원할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각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해 1700명의 젊은 청년들을 위한 특별 고용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카자흐스탄 정부에 따르면 부총리인 Gulshara Abdykalikova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의 남녀평등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10여년간 진행해온 정책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향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남녀평등을 위해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카자흐스탄 정부에 따르면 EXPO-2017 이탈리아관(Italian Pavilion) 방문 관광객은 30만명을 돌파했다. 전시회 시작부터 현재까지 방문한 숫자를 모두 포함했다.이탈리아관은 고객에 대한 직원의 친절함을 중시하며 SNS 계정으로 뉴스를 발표하는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30만번째 방문객에게 수제 모자이크 제품을 선물했다.▲EXPO-2017 로고카자흐스탄 정부에 따르면 알마티시 문화 근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뮤지컬쇼 'Star of Asia festival'을 8월 19~20일에 개최했다.이 뮤지컬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118개국의 방송국에서 방영됐다. 이미 알마티에 도착한 관광객에게 행사일정도 알렸다.

말레이시아 정부에 따르면 2017년 점진적인 유가 반등세로 국내 석유·가스산업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브렌트유(Brent)가 1배럴당 US$ 58.20달러까지 오른다는 전제에서다.정부의 이러한 전망은 부총리 Ahmad Zahid Hamidi에 의해 제시됐다. 국내 석유업체인 페트로나스(Petronas)의 비용절감 프로그램과 그 효과로 발현된 이익상승이 주요 배경으로 자리잡았다.말레이시아 통계청(DOSM)에 따르면 2017년 5월 산업생산성지수(IPI)는 전년 동월에 비해 4.6% 상승됐다. 지난 4월 IPI 상승률 4.2%에 비해서도 소폭 성장했다.동기간 산업생산성이 향상된 주요인에는 제조업과 전기가 자리잡고 있다. 제조업 IPI 연간 성장률은 7.3%, 전기부문은 2.5%로 각각 집계됐으며 수출형 산업이 촉진된 결과다.▲말레이시아 통계청(DOSM) 홈페이지말레이시아 공항공사(MAHB)에 따르면 2017년 6월 국내 공항 이용객수는 758만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3.5% 증가됐다. 라마단과 르바란 축제효과로 탑승률이 확대됐기 때문이다.승객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공항은 대표 국제공항인 쿠알라룸프르국제공항(KLIA)으로 동기간 450만명을 기록했다. 이중 국제승객은 325만명, 국내승객은 125만명으로 각각 드러났다.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테오 치 힌(Teo Chee Hean) 부총리는 2020년까지 국내 물·전기 소비량을 줄여 연간 S$ 6250만달러 상당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에너지 절약 목표치는 ▲물(water) 올림픽 운동장 360개 ▲전기(electricity) 연간 5만가구 소비전력 등 규모로 각각 설정했다. 소비 감소율로 보면 물 5%, 전기 15%다.싱가포르 통신업체 싱텔(Singtel)과 우편 및 전자상거래업체 싱포스트(SingPost)에 따르면 2017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행사로 '전자폐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했다.재활용을 통해 전자소재의 경제적 활용과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것이 양사의 주목적이다. 재활용 폐수거함에 넣거나 소형 전자기기는 폐기물 전용봉투에 밀봉해 해당업체로 전송할 수 있다.▲싱포스트(SingPost) 로고싱가포르 중소기업 온라인플랫폼 99%SME에 따르면 2017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솔루션(digital solution)'에 집중하고 있다.'99%SME'는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을 구성해 제품기획, 마케팅, 판매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캠페인 운동이자 브랜드다.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출처 : barracudastaffing)전 세계적인 고용절벽 현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정부도 사상최악의 고용시장으로 동일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현재 한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업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창업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다른 글로벌 국가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발현되는 일부 선진국 외에는 침체된 산업경기와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지금부터 한국의 고용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본 후 한국과는 다른 정책을 수립한 글로벌 국가들의 사례를 보도록 한다. 한국정부의 부족한 정책적 사상을 채워보도록 하자.▲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중 유일호 장관 소개화면◈ 한국 - 지속성 없는 단기형 일자리 창출·재정낭비식 무책임한 창업 권유 만연한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양대 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장기화될 수 있는 고용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첫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18일 유일호 부총리의 주관으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주요 쟁점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이 거론됐다.주로 예산지출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올해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의 1/3 이상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창업의 경우 3조5000억원 상당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일자리는 공공부문 계약직이 대부분이라 지속성이 없는 인재양성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창업은 쓸데없는 재정낭비로 6개월짜리 사장만 늘린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다.둘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이기권 해당부처 장관은 국내 30대 그룹에 올해 상반기 채용인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년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임금체계 개편, 전문인력 양성, 일-가정 양립, 비정규직 고용안정, 협력업체 관리 등을 기업이 적극 실천하도록 요구했다. 고용에 따른 감세혜택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말뿐인 정책적 의지라는 평가가 대다수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산업은 침체되고 내수는 바닥났으며 기업문화와 윤리경영은 부재했는데 빛살만 좋은 정책들이 실현될 리 없기 때문이다.▲싱가포르 노동부(좌)와 미국 노동부(우) 로고(출처 : 각국 해당부처 홈페이지)◈ 싱가포르·미국 - 수요맞춤식 인재양성·철저한 벤처기업 관리·연구자 중심 지원제도일부 선진국들은 일자리와 창업에 대한 사상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편중시키지 않았다. 싱가포르와 미국은 현실에 맞는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첫째,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인력부터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조금은 대부분 중장년층 재고용에 할당되고 있다.핵심사안을 간략하게 보면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지도자’ 양성 ▲‘전문인력’ 유출방지를 위한 근로자 여건 개선 ▲제조업 회복을 위한 ‘교육지원금 도입’ 등이 있다.사회초년생들도 구직에 앞서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우선적으로 수료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결국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맞춰지고 있는 셈이다.둘째, 미국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들은 제2의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CEO)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기업을 꼼꼼하게 관리하라고 강조한다.중소형기업일지라도 기업 전반에 관한 경제, 경영, 금융, 회계 등의 사항을 철저하게 컨설팅하는 것이 해당업계의 신조다. 또한 기업의 특성을 파악해 투자유치를 알선해주기도 한다.또한 메사추세츠공대(MIT)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을 받는 교육·연구기관에서는 결과물 도출 시기, 업무보고서 등의 형식적인 체계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한다. 오직 연구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중 이기권 장관 소개화면◈ 한국정부,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 고용정책은 이제 그만!지금까지 한국과 일부 선진국들의 고용정책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한국은 경제적 규모는 선진국에 가까운데 정치적, 경제적 사상은 후진적이라는 이미지가 크게 다가왔다.특히 세금만 쏟아 붓고 일시적인 일자리 성장만 기대하는 단기적인 고용정책, 또 다른 실업자를 낳는 창업정책,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부의 행태 등은 암담하기만 하다.이제는 한국정부가 고용시장의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할 때다. 일자리 창출과 창업의 지원이 보여주식으로 진행되던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첫째, 일자리 정책은 경제적 고통이 따르겠지만 구조조정, 긴축재정, 물가안정 등을 통해 국가-기업-가계 간의 안정적인 경기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창업정책은 글로벌 기업경제 동향을 통한 정보화 사업을 통해 아이템을 찾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 판국에 무작정 창업시장으로 내모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참고로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실업률은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 기준 10.4%로 집계됐으며 청년실업률은 9.8%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고용정책이 조속히 바뀌어야 할 때다.- 계속 - 

▲한국 외환위기 보고서(출처 : 세계은행)1997년에 촉발된 ‘IMF 외환위기’는 한국경제 역사상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다. 당시 국내 유수기업들의 도미노식 부도와 대규모로 배출된 실업자들을 생각하면 끔찍할 뿐이다.그런데 2017년 한국의 경제는 또 다시 이러한 악몽이 재현될 것 같은 위험천만한 기로에 서 있다. 가계부채, 실업률, 물가지수, 산업경기, 국정운영 등이 모두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반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부동산시장의 균열, 대내외 부채 시한폭탄, 극심한 청년실업 등은 IMF 외환위기 당시의 경제진통을 예견하고 있다.지금부터 한국의 IMF 구제금융 신청시기와 2016년의 주요 경제지표를 비교해보도록 한다. 이후 글로벌 사례를 통해 국내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신뢰성 잃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출처 : 한국 통계청)◈ 한국 - 저조한 경제성장률·급등하는 시장물가·극심한 실업률...IMF 위기 방불케해현재 한국의 공식지표에 대한 공신력은 사라진지 오래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통계가 국가라는 객관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통념에 기반해 1997년과 2016년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도록 한다.첫째, 통계청에 따르면 1997년 4분기 연간 경제성장률은 4.2%, 2016년 3분기는 2.6%로 각각 집계됐다. 경제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IMF위기 이전이 더욱 안정화된 수준을 유지했다.그러나 1997년 12월 3일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후 이듬해인 1998년 1분기 -3.4%로 급락됐다. 2017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현재도 경기 정황상 2분기 이내 성장률이 추락될 가능성이 높다.둘째, 1997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연간 6.6% 상승했으며 2016년 12월은 1.3% 올랐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고 약 1년간 7~10%대를 유지하며 높은 물가수준을 보였다.현재 물가지수 성장률은 디플레이션에 가깝지만 수치상에 숨어있는 농축수산물, 생필품 등의 다양한 고물가품목은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머지않았다.셋째, 통계청 홈페이지의 최초 실업률 개시일인 1999년 6월 실업률은 6.7%, 2016년 11월은 3.1%로 각각 집계됐다. 하지만 고용보조지표를 고려한 2016년 11월 실업률은 9.0%를 초과했다.참고로 통계청의 실업자 편입조건은 수치상의 오류를 범하기 용이한 구조다. 대표적인 예로 1시간 이상만 근로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며 실업자의 정의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이외에도 가처분소득의 150%인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액 폭증, 핵심산업 조선·철강·자동차 등의 침체현상까지 포함하면 IMF 위기가 도래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된다.▲왼쪽부터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출처 : 정부 홈페이지)◈ 중국·인도·싱가포르 - 시기적절한 기업정책·안정적인 금융정책·미래지향적인 고용정책경제위기를 겪었던 수많은 국가들이 회생을 위해 전개했던 전략은 간단했다. 바로 구조조정, 긴축재정 등 자체적인 자린고비 정책과 현실맞춤식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했다.첫째, 2013~15년 중국 정부는 공산당이라는 정치적 특수성을 요긴하게 활용해 국내 조선, 철강 등 주요산업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단행했다. 당시 통폐합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다.해당산업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중국의 사전조치는 향후 경기불황이라는 여파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한국의 현 조선업 침체과정과는 사뭇 다르다.둘째, 인도 정부는 2016년 고액권 화폐의 유통을 금지하고 주택대출금리의 인상을 검토 중이다.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가계부채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현금거래를 주로 했던 서민경제에 부작용도 발생됐지만 보이지 않던 자금이 은행계좌로 입금되고 주택버블에 대한 경계의식도 확산됐다. 한국 정부가 보이고 있는 5만원권 실태와 안이한 부동산정책과는 매우 비교된다.셋째, 싱가포르 노동부는 2016년부터 국내 전문인력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전문기관 설립, 전문교육지도자 양성, 정부지원금 도입 등을 통해 미래 고용시장에 대비하고 있다.때문에 사회초년생들도 구직보다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우선 수료해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맞추고 있다. 보조금만 지원하는 한국정부의 단기적 정책과는 대비된다.중국의 정책은 한국에서 놓쳐버린 경제적 ‘골든타임’을, 인도는 한국의 기득권 전용 ‘금융시장’을, 싱가포르는 한국의 대책없는 사탕발림식 ‘고용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국가의 경영능력을 보여주고 있다.▲한국 경제영토 세계 3위(출처 : 한국 청와대)◈ 국민신뢰가 부재한 한국정부, 어지러운 형국일수록 바른 정책 펼쳐 위기 모면해야지금까지 한국의 1997년과 2016년의 경제지표를 비교한 뒤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위기 대응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경제가 위험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다.물론 IMF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현재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지표가 주는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은 언론매체나 SNS, 주변만 보더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국정논란의 과정만 봐도 썩어빠진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가개혁에 적합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특히 국가경제의 큰 변혁을 위해 정부의 낡아빠진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 1997년의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계속 -

▲시한폭탄과 같은 한국 주택시장(출처 : iNIS)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다양한 요소로 발생된 경제사태지만 주요인은 부동산 시장에서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가 남발되면서 촉발됐다.당시 겉으로는 주택시장의 호황을 외쳤지만 그 속에 쌓여있던 부채더미는 어느새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을 더욱 심화시켰다. 결국 미국 내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확산되고 말았다.현재 한국도 이러한 미국의 금융위기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표의 경우 이미 모기지 사태의 전조현상을 뛰어넘고 있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지금부터 한국의 금융지표를 통해 경기상황을 살펴본 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 상황과 비교해보도록 한다. 때늦은 분석이지만 아직 이조차도 모르는 국민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출처 : 한국 기획재정부)◈ 한국 취약계층 가계대출비율 40.5%, 미국 금융위기 전 서브프라임 대출비율 23.5%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취약계층의 가계대출액은 5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9월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액 1295조원 중 약 40.5%에 해당되는 규모다.취약계층에는 저신용자, 저소득자, 다중채무자가 해당된다. 문제는 이들 가계부채 중 대부분이 주택대출로 구성돼 있으며 90% 이상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현 상황에 취약하다는 점이다.미국도 2008년 모기지 사태 이전에 취약계층의 대출수요가 급증했다. 미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대출비중이 2003년 8.3%에서 2006년 23.5%까지 급격히 확대됐다.문제는 이러한 취약계층 중 변동이자 신청비율이 80%나 차지했다는 점이다. 2007년까지 지속됐던 금리인상으로 이들의 이자금 상환부담은 가중됐고 결국 대규모 채무불이행 사태가 터지게 된 것이다.양국의 경제규모와 다양한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못했지만 한국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대출인 점을 감안한다면 ‘취약계층의 대출비중’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됐다고 판단된다.▲주택대출의 부담(출처 : surfrate)◈ 한국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151.3%, 미국 2007년 말 127.0%에서 금융위기 터져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51.1%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에 비해 10.4%P 확대된 것이다.2016년 부동산 시장에 신규 분양수요가 증가되면서 집단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나 매매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가구들의 피눈물 나는 주택담보대출도 한몫 거들었다.미국의 경우 2008년 본격적인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이전인 2007년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27.0%로 드러났다. 주택대출이 늘어나면서 2000년초부터 100%에 근접했다.결국 2007년부터 주택시장 거품이 터지기 시작해 그 여파가 2008~2009년 대규모로 발생된 것이다. 이후 다발적으로 발생한 경기악재로 집없이 길거리로 내몰린 노숙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글로벌 경제위기를 발생시켰던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을 한국은 이미 초과해버린 지 오래다. 이 말도 안되는 상황에도 지난 몇년간 한국 부동산시장의 호황기를 이끈 것은 바로 정부였다.▲대한민국 정부 로고(출처 : 정부 홈페이지)◈ 한국 금융시장 상황 ‘시한폭탄’ 같아...향후 미국발 금융위기 보다 더 커질 수도지금까지 한국의 현 금융시장 동향과 미국의 모기지 사태 당시의 현황을 비교해봤다. 이미 금융위기라고 할 만한 조건들이 충족된 한국의 현실이 암담하기만 하다.지금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커져만 가는데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총체적인 실업난과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시중금리의 오름세는 금융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부동산 시장에 맡긴 자산증식의 꿈이 곧 빚으로 돌아오게 될 시기가 머지 않았다.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를 지경까지 손 놓고 있던 정부가 지금이라도 회생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참고로 2008~2009년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에만 9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주택가격은 30% 가까이 폭락했으며 주식시장은 50%나 급락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