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전자 대기업인 알프스알파인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경시청(警視庁)에 따르면 2023년 12월5일 알프스알파인(アルプスアルパイン)에 근무하는 중국 국적의 직원을 산업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다.알프스알파인은 도쿄에 소재한 전자부품 대기업으로 자동차 전장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체포된 중국인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알프스알파인의 미야기현 사업소에 근무했다.미야기현 사업소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서버에 접근해 자동차 전장기기에 관한 영업비밀을 자신의 PC에 저장한 후 외장하드(HDD)에 복제했다.이 직원은 2021년 11월 알프스알파인을 퇴사한 후 복제한 자료를 갖고 다른 국내 자동차 대기업으로 전직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셈이다. 전형적인 산업스파이 활동이다.알프스알파인은 2022년 3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경시청에 상담을 의뢰했다. 경시청은 장기간 수사를 통해 영업비밀의 유출혐의를 파악해 체초한 것이다.경시청은 유출된 알프스알파인의 영업비밀이 중국 등 해외로 이전되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국내외 산업스파이의 영업비밀 침해 활동이 많아지면서 기업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캇파스시(かっぱ寿司) 홍보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회전초밥체인점인 캇파스시(かっぱ寿司) 운영기업인 캇파 크리에이터(カッパ・クリエイト)에 따르면 10월3일 야마카도 츠요시(山角豪) 이사가 후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같은날 경쟁사 하마스시(はま寿司)의 기밀정보를 부당 취득 후 이용한 타나베 코우키(田邊公己) 사장이 사임했다. 타나베 사장은 9월3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야마카도씨는 2000년 현 스카이락홀딩스인 패밀리 레스트랑 체인점인 스카이락에 입사해 점포 개발 정책 디렉터 등을 역임했다. 2022년 6월에 캇파 크리에이터 이사로 취임했다. 현재 야마카도씨는 캇파 크리에이터와 같이 외식업체 대기업인 콜로와이드(コロワイド) 산하의 회전초밥체인점과 이자카야 등을 운영하는 아톰(アトム)의 현역 사장이기도 한다. 콜로와이드 내에서 캇파스시와 동종업계를 담당하는 기업 운영자를 후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캇파 크리에이터에서 긴급하게 정한 후임이기에 일시적인 겸임 발령으로 판단된다. 

▲ 캇파스시(かっぱ寿司) 홍보자료[출처=캇파스시 홈페이지]일본 경시청(警視庁)에 따르면 2022년 10월 6일 타나베 코우키(田辺公己) 캇파 크리에이터(カッパ・クリエイト) 사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캇파 크리에이터는 회전스시기업인 캇파스시(かっぱ寿司)를 운영하는 사업체다. 다른 회전스시기업인 하마스시(はま寿司)의 전 임원에서 캇파스시로 전직 후 타나베는 사장으로 취임했다.타나베는 2020년 9월 하마스시의 상품원가와 구매비 데이터를 부정 취득해 보유했다. 이후 캇파사 고문으로 전환된 후 하마스시의 기업비밀 데이터를 사내 간부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시청은 카파사 법인 서류 송신도 검토했다. 타나베 용의자는 데이터를 사내에 공유하고 자사의 상품과 비교하는 목적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직자 수는 2006년과 2007년 모두 346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8년 리만 쇼크 이후로 2010년까지 크게 감소했다. 2019년 전직자 수는 351만명으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 기업 이해관계자별 비윤리적 행위 비교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기업 내부, 경쟁자, 고객, 직원, 정부, 지역사회, 외국 정부∙기업 등이다. ◈횡령은 중소기업, 뇌물사건은 대기업에서 많이 발생기업 내부에서는 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 배임행위, 절도 등이 일어날 수 있다. 경영진이나 직원 모두 관련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횡령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뇌물사건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정행위이다.배임행위는 기업을 속이는 행위로서 사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배임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대기업의 오너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임으로 보기도 한다.경쟁자와의 관계에서는 입찰담합, 덤핑, 거래선 차별, 거래선 제한, 영업비밀 유출,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입찰담합, 덤핑, 거래선 차별, 거래선 제한 등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영업비밀 유출과 지적재산권 침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규제가 된다. ◈고객에 대한 보호는 예방이 중요하지만 사후약방문인 경우가 많아유해상품개발, 허위∙과장광고, 가짜 상표 부착, 허위함량 및 성분 표시, 폭리취득 등은 고객에 대한 부정행위이다.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과소비를 잘 관리해야 한다.기업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허위함량 및 성분표시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지만 경쟁사간 부정경쟁에 해당된다. 고객은 기업으로부터 고용차별, 인격침해, 작업장 안전 미확보, 근로조건 무시와 같은 비윤리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비윤리적인 행정절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확대시킨 주범정부는 탈세, 뇌물제공, 정치자금 제공, 허위보고, 검사나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경험할 수 있다. 제품의 성분이나 품질에 관한 허위정보는 정부의 신뢰성을 해친다.최근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정부가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을 규제하지 못한 환경부와 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파악을 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모두 임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피해자의 목소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킨 수사기관과 정부의 무능한 행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입법부도 책임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즉 정부기관의 비윤리적인 행정절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확대시킨 주범이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사회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물리적 강제력을 갖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기관이 기업의 보안담당 직원으로부터 현장조사를 방해 받는다.지역사회는 기업이 배출하는 공해나 불법폐기물 처리로부터 피해를 받는다. 무단으로 공장을 폐쇄할 경우 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지역경제가 마비된다.외국 정부와 기업은 조세회피, 뇌물제공, 덤핑판매, 돈세탁, 문화파괴, 공해물질 피해와 같은 문제를 떠 안는다. 외국정부의 입장에서도 기업이 내는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귀중한 재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세금납부를 기대한다. 덤핑판매는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망하게 만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