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전략별 재정 투자계획[출처=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 미국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출처=홈페이지]미국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 따르면 50개 주 중 30%가 모바일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 mDL)을 도입했다.mDL은 발행된 DL 표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이다.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저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장치에 저장 및 접근할 수 있다.디지털 신원확인증은 더 많은 디지털 친화적 제품을 생성할 때 많은 이점이 있다. 첫째, 일상 활동 중 많은 부분을 모바일 장치에 액세스하거나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해야 하는 물건의 수가 줄어든다.둘째, mDL의 구현에 따른 소비자 이점 외에 기관 운영 및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에이전트와 사용자가 원격으로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다면 지역 DMV 사무소의 업무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mDL은 시장에 도입되는 새로운 기술로 원활한 전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운영성도 고려해야 하며 인터페이스는 기존 인프라와 원활하게 연결돼야 된다.또한 소비자들에게 mDL 사용을 위한 옵션이 있음을 알리고 플라스틱 ID 발급 또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mDL은 모바일 장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초기 신청 절차 후 사용자들은 mDL에 접근해 수락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발급기관은 사용자가 DMV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권한을 확인하고 취소할 수 있다.mDL의 보다 전통적인 용도 중 하나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것이다. mDL에 접근하기 위해 검증 당사자는 mDL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고 올바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mDL 판독기가 필요하다.이것은 결제지갑 앱이 근거리 통신(near-field communication, NFC)을 사용해 결제 단말기와 통신하는 방식과 유사하다.mDL 구현 시 얻을 수 있는 몇가지 이점은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업데이트된 신분증 제시 △실제 상점이나 온라인 상점에서 연령 제한 품목 구매 △교통 정류장에서 법 집행 기관에 DL을 보여주는 운전자 등이다.

▲ 한국 모바일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 mDL) 발급 절차 [출처=홈페이지]미국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 따르면 30개 주가 모바일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 mDL)을 도입했다. 한국 역시 2022년 7월28일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다.미국과 한국에서 도입했거나 도입중인 모바일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 mDL)이란 무엇인가? mDL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저장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모바일 플랫폼에 등록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원확인 증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022년 4월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신분증(ID) 표준화 포럼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삼성전자, 엘지씨앤에스, 케이티, 라온시큐어, 아이버디, (주)유니온커뮤니티, 케이티씨(주) 등 산업계와 한국조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포럼에서 디지털 신분증 기반 기술과 서비스 현황, 표준화 방향 등에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 향후 △디지털 신원증명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필수기술 간의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 개발 △산업계 확산을 위한 표준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미국 DMV는 디지털 신분증(ID)이 개인의 주소, 이름, 기타 개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장치에 개인정보를 저장함으로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용자는 누가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어디에 저장되는지 알고 싶어한다. 발급자나 검증자는 제공되는 mDL이 위조품이 아닌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따라서 사용자나 발급기관, 검증자들은 데이터 보안을 보장받기 위해 위조 방지를 위해 몇가지 위험 완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첫째,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를 서명하고, 서명은 발급 기관과 연결하고 서명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둘째,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mDL과 판독기 사이에 암호화 키를 설정한다.셋째, 발급기관에 의한 원하지 않는 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프라인 확인을 지원한다.넷째,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연령 제한 품목을 구매하는 개인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소매업체, 사진과 생년월일만 공유하도록 선택한 사용자 등이 해당된다.

▲ 싱가포르 정부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IDA)은 모바일에 디지털신분증(e-IC)의 도입을 검토하고 시험운용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개인식별 모듈인 휴대전화의 SIM카드에 e-IC를 통합해 모든 국민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휴대전화의 보급률은 150%로 집계됐다.싱가포르 기업인연합회(SBF)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3분기 6개월간 중소형기업신뢰지수가 50.0포인트로 산출됐다. 기존에 비해 1.1포인트 하락됐으며 특히 제조업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다. 최대치로 하락된 주요산업으로는 운송/저장(-2.3포인트), 서비스(-2.1포인트)로 드러났다.싱가포르 음식주문서비앱 푸드판다(Foodpanda)가 2016년 3월 드론(Drone)을 활용한 음식배달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배송완료 목표시간도 기존 60~70분에서 30분 이내로 단축시켰으며 소규모도시에 적합한 운송서비스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싱가포르 손해보험협회(GIA)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손해보험산업 수익은 S$ 3.25억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7.1% 감소됐다. 해외 동종업체의 시장진입으로 경쟁이 과열되면서 신규고객 확보에 난항을 겪은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대외경기의 침체도 실적악화의 주요인으로 꼽혔다 .싱가포르 경쟁위원회(CCS)는 2016년 3월 10개 금융자문기관에 '반경쟁 혐의'로 벌금 S$ 90만달러를 부과했다.생명보험시장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부당한 리베이트와 반경쟁 계약으로 적발됐다. 벌금액은 1개 업체당 5000~40만달러로 책정됐다.싱가포르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월 비석유수출(NODX)이 전월에 비해 2.1% 증가됐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 홍콩, 일본, 유럽연합의 수요가 증가된 것이 주요인이다. 그러나 이외에 중국, 한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감소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출침체 현상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