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자당 중심의 정치로 금융업 육성 불가능… 대중화주의 포기하고 글로벌 상생이 기반 구축 필요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공자를 배출한 나라로 인(仁)과 의(義)를 중시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일부 역사학자는 중국은 철학보다 상업이 발달한 나라이며 중국인은 유대인과 더불어 상재(商財·사업이나 장사의 재물)에 가장 밝은 민족이라고 주장한다.상업이 활성화되려면 필수적으로 금융이 발전해야 하는데 송나라는 10세기경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교자(交子)라는 지폐를 발행해 사용했다. 송을 멸망시킨 원나라는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제국을 건설해 동서교역의 황금기를 열었다.중국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인 상하이는 19세기 중반 개항한 이후 20세기 초반에 이미 아시아 최대 국제상업도시로 자리매김하며 금융 중심지로 부상했다. 당시 청나라가 서유럽과 미국의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원료 공급지이면서 상품 소비지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이다.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상하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중국 상하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태자당과 경쟁하던 상하이방 몰락으로 지역 영향력 축소영국이 국제상업무역을 장악하면서 런던이 국제 금융허브로 부상한 것처럼 상하이도 동서교역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며 금융기관이 물려들기 시작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기 이전에 중국의 경제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국내외 주요 은행의 본점이 위치했을 정도로 융성했다.하지만 자본주의를 죄악시하는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상하이에 있던 금융기관이 홍콩으로 이전하며 상하이 금융산업은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1990년대 경제·금융·무역의 중심지로 다시 부상했으며 2000년대 들어 세계 최대 무역항으로 성장했다. 상하이의 금융업 문제점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상하이방 몰락·제로 코로나정책 실패·전랑외교 반발 등이 상하이의 글로벌 위상을 추락시켰다. 중국 정치를 양분하는 세력은 태자당과 상하이방인데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태자당이 득세하면서 세력을 잃었다. 상하이와 선전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것이다.제로 코로나정책으로 도시를 봉쇄하면서 인민의 불만이 가중되는 것도 시 주석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전랑외교·일대일로 실패도 외국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전랑외교는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방식인데 남중국해 분쟁이 대표적이다.경제적으로 보면 제조업 가동률 하락·부동산시장 침체·경제성장률 추락으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성장엔진이 식어간다는 말을 듣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백신접종과 집단면역을 추진하며 코로나19에 대응했지만 중국은 감염자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불가능한 목표와 싸우고 있다.코로나19 감염자를 격리시키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가동률이 하락하고 경제에 활력이 사라졌다. 경기침체는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의 붕괴로 이어졌다. 부동산 개발과 주택구입 자금 수요가 줄어들고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실적이 급락하는 중이다. 경제성장률마저 8%대에서 3%대로 추락했다.사회는 제로 코로나정책·인권 침해·공동부유정책 등이 금융업 발전의 장애물이다. 제로 코로나정책은 중국 정부의 무지에서 출발했으며 인민의 이동자유를 제한한다. 신장위구르와 티벳과 같은 소수민족 자치구뿐 아니라 베이징·상하이·선전·텐진·정저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공안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다.시 주석이 다수 가난한 인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동부유정책도 시장경제에 적합하지 않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경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축적하겠다는 열망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승하면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문화는 생활 인프라·교육과 관련이 있으며 영어교육 약화·대중화주의 만연·우수 교육 인프라 부족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국 정부는 외국문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고유문화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중국문화와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아예 중단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중국문화가 인류문화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자부심은 대중화주의로 나타난다. 외국문화를 천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을 폄훼하는 행위가 애국주의로 포장되고 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국제학교와 같은 우수 교육 인프라도 부족할 실정이다.기술은 금융시스템 기반이나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를 육성할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금융은 인재 확보보다는 고도로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하는 장치산업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핵심 경쟁력이다. ◇ 공산당원보다 금융 관련 정책 수립할 전문 관료 육성이 중요지난해 9월 시 주석은 베이징에 증권거래소를 개장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선언한지 74일 만인 11월15일 베이징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증권거래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한 점도 명확했다.태자당이 상하이방과 권력투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베이징의 금융업이 발전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상하이는 베이징·광저우·선전 등과 함께 중국의 금융업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아시아 금융허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정치적으로 보면 전문 관료 중시·코로나19 방역정책 개선·상생외교 등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업에 필요한 사람은 정치논쟁에 능숙한 공산당원보다는 경제지식이 박식한 전문 관료다.제로코로나와 같은 방역정책도 전면 재검토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 전랑외교나 일대일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상생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경제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그림자금융 해소·관치금융 최소화 등이 해결돼야 금융업의 기반이 공고하게 구축된다. 중국에서 가동 중인 외국 기업의 공장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동남아·인도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중국 부동산시장 열풍에 편승한 그림자금융도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져 제도권 금융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민은행 주도의 관치금융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사회는 외국인 입국제한 해제·외국인 우대정책·사회보장제도 확립 등이 주요한 과제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 최장 28일 격리가 7~8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불편하다. 싱가포르 수준으로 외국인의 영주권 부여 등 우대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금융·ICT 관련 석·박사라면 입국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좋다.공동부유정책으로 13억 인구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형성된 과실을 일부 상류층이 독점하고 인터넷사업으로 거부를 축적한 사업가가 급증해 사회적 박탈감이 증가했다고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문화는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인프라에 해당되며 영어 공용어화·문화 우월주의 배격·우수 교육기관 유치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이라는 국가를 싫어하는 것과 영어를 배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영어는 호불호를 떠나 글로벌 공용어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면 누구나 배워야 한다. 금융업이 가장 글로벌화된 산업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중국문화가 우수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편협한 문화우월주의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소양을 형성하는 장애물이다. 고구려·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는 동북공정도 중국 역사학자의 열등감에서 출발했다. 이집트 문명도 중국인이 영감을 줬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나오며 중국인은 세상 뭇사람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기술은 해외 유학파 적극 유치를 포함해 대학에 인재 육성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유학파를 국내로 귀환시키는 하이구이(海龜)정책을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상하이대와 같은 명문 대학에 ICT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학과 신설을 넘어 현장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칠 교수진 확보가 우선이다. 싱가포르처럼 해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에서 강제적으로 맡는 금액 비율인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완화책이 고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라는 말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에서 회복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회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재료구입비가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2020년 4월 농촌상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사례가 있다. 현재 중국의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을 통한 사채에 의존하는 편이다.소위 말하는 '그림자금융'인데, 정확한 규모나 부실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다.▲중앙은행 빌딩(출처 : 홈페이지)  

글로벌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따르면 2016년 중국기업의 그림자금융(shadow-banking) 규모가 $US 7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그림자금융의 약 15.5%로 집계됐다.글로벌 그림자금융 규모는 45조2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 자산 340조달러의 약 13.3%를 차지했다.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银监会)에 따르면 부실채권 충당금 비율을 기존 150%에서 120~150%로 완화하는 차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시중은행에 부과되는 대손충당 요건을 완하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대출 총액에 대한 충당금 비율 역시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했다.중국제지업협회(中国造纸业协会)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제지업체 약 30여곳이 일제히 1톤당 200~300위안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정부가 지난 3월 1일 수입 폐지에 포함된 불순물 양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환경보호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환경보호 강화에 따른 수입폐지의 감소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중국제지업협회(中国造纸业协会) 로고

마카오 통계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8월에 발생한 태풍 HOTO(하토)에 의한 추계 경제적 손실액은 총 114.7억 파타카에 달한다. 이중 직접 손실액은 83억1000만파타카, 간접손실액은 31억6000만파타카로 추정되고 있다.지난 8월 23일 발생한 태풍 13호의 영향으로 침수, 정전 등으로 일부 카지노 시설 일시 폐쇄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중국 본토 등 여행객들의 입국이 보류되면서 관광산업이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마카오 통계조사국 로고글로벌 금융기업 UBS Group AG에 따르면 중국의 그림자금융이 경제성장률이 최저인 동북부 랴오닝성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다. 다음은 헤이룽장성, 지린성, 산시성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랴오닝성 진저우은행(Bank of Jinzhou Co.)의 그림자 대출은 2836억위안으로 정상 대출금의 약 224%에 해당한다. 중국 항복별광고 (Classified Advertisement)대기업 58.com에 따르면 홍콩을 기반으로 하는 GoGoVan과 자사 물루부문을 58 Suyun이 합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작을 통해 아시아 최대 도시 내 물류 및 배송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하게 된다. 58Suyun은 중국내 100만명의 운전자와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11월 그림자금융(Shadow-Banking) 규모가 4790억위안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10월 550억위안으로 하락한 이후 재차 급증해 중국 금융부문 안정성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그동안 중국 정부는 여신금융 성장 억제 정책을 펼쳐왔으나 정책 실패에 따른 그림자금융을 억제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중국 상무부(商务部)에 따르면 2016년 1~11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는 7318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동기간 서비스산업의 FDI규모는 5133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했으며 하이테크서비스산업의 FDI규모는 881억4000만위안으로 연초대비 2배 늘어났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 따르면 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과 공동으로 2020년까지 관광산업에 약 2조위안 규모의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2020년까지 국내 관광서비스 이용금액을 7조위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산업 고용인원은 전체 고용의 10%이상인 5000만명를 목표로 한다.▲국가여유국(国家旅游局) 홈페이지

 러시아 신용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8~25세 청년의 19%만이 대출을 받았으며 빚은 11.5만루블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들의 12%만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주택대출을 받은 청년은 전체의 0.5%에 불과하고 자동차대출을 받은 비율은 0.2%로 매우 낮다.러시아 최대 검색사이트인 얀덱스(Yandex)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순수입은 21억루블로 전년 동기 4억2300만루블 대비 4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됏다. 얀덱스는 2분기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이 9억5800만루블에 달해 1분기 19억루블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했다. 환율조정한 2부기 순이익은 39억루블로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다.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P2P플랫폼을 통한 개인 및 기업의 대출 한도를 설정해 그림자금융(섀도우뱅킹)분야 리스크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기업의 경우 차입한도는 1사이트당 100만위안으로 총 5회까지 500만위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1사이트당 20만위안으로 총 5회에 걸쳐 100만위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China_CBRC(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_Homepage▲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홈페이지일본 금융업체인 미쓰비시UFJ리스(三菱ＵＦＪリース)는 2016년 8월히타치케피탈과 멕시코에서 자동차부품업체 등을 위한 리스사업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양사가 맺은 해외사업, 환경·에너지, 도시인프라 분야 등의 업무제휴계약의 일환이며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펀드를 시작한다. 양사의 노하우를 살려 합계 4000억엔 규모의 제휴효과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태국 타일랜드포스트(Thailand Post)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신용위원회와 국민들의 부채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MOU계약을 체결했다. 전국적으로 121개 우체국을 통해 24시간 국민들의 대출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대출을 받기 전에 저축을 고려하도록 교육시켜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인도 산업연합(CII)의 자료에 따르면 은행연합(IBA)과 공동으로 조사한 2016/17년 1분기 재정상황지수(FCI)는 61.1로 2015/16년 4분기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16년 4분기 FCI는 47.8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악화에도 불구하고 인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오스트레일리아 계리사협회(Actuaries Institute)의 자료에 따르면 재정부족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연금생활자도 죽기 전에 금전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75~85세 사이 연금수령자의 20%는 자신의 남은 여생을 잘못 계산해 돈을 낭비함으로써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고 있다. 따라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장기간 지급이 가능한 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 셀카 앱 메이투(美图公司, Meitu)에 따르면 홍콩증권거래소에 $US 1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신청했다. 상장시기는 10~12월기로 조달예정금액은 5억~10억달러가 예상된다.메이투는 지난 2008년 중국 푸젠성에 설립했으며 중국 및 해외에서 전세계 10억대 이상의 모바일기기에서 셀카앱을 사용하고 있다.대만의 EMS 홍하이 정밀(Foxconn Technology Group), 미국 헤지펀드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Tiger Global Management), 중국 전문 벤처 캐피탈펀드 IDG캐피탈파트너스(IDG Capital Partners) 및 치밍 벤처파트너스(Qiming Venture Partners) 등이 출자했다.▲ China_Meitu_Homepage▲메이투(美图公司, Meitu) 홈페이지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에 따르면 2016년 1~7월 보험료수입총액은 2조83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했다.이중 생명보험 수입액은 1조5489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2% 늘어났으며 손해보험수입액은 5342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China_CIRC(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_Homepage 02▲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홈페이지일본종합연구소(日本総合研究所)가 발표한 2015년말기준 중국의 잠재적 부실채권 잔액은 12조5000억위안으로 중국정부의 공식 통계 1조2744억위안보다 약 10배 많은 것으로 추정했다.중국의 상장기업 2300여개사의 2015년도 결산 분석 및 차입금의 8.6%가 부실채권일 가능성 등을 두고 분석했다.▲ Japan_JRI(Japan Research Institute, Limited)_Homepage▲일본종합연구소(日本総合研究所) 홈페이지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P2P플랫폼을 통한 개인 및 기업의 대출 한도를 설정해 그림자금융(섀도우뱅킹)분야 리스크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기업의 경우 차입한도는 1사이트당 100만위안으로 총 5회까지 500만위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1사이트당 20만위안으로 총 5회에 걸쳐 100만위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China_CBRC(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_Homepage▲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홈페이지

우크라이나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그림자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0%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비해 3%P 하락됐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시장경제로 사회적 모순과 경제적 불균형을 야기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보안청(SBU)은 2016년 7월 도네츠크 지역서 수백만달러 가치의 '대마초' 경작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5만개 이상의 대마초 덤불을 모두 파괴했으며 군사분쟁지역에서 나타난 불법시장 형성의 단편이라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 보안청 홈페이지  

중국은 고대부터 수세기 동안 예술과 과학 등 최고의 문명을 주도했던 국가다. 특히 동아시아의 중심 중 하나로 황허, 요하, 장강문명을 통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19세기부터는 기근과 군사적 패배, 외국의 통치권 하에 ‘아시아의 죽은 용’으로 재도약기에 전념하며 복잡한 근대사가 전개됐다.근대사의 전환기는 쑨원의 신해혁명으로 개막됐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마오쩌둥의 등장으로 엄격하고 독재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문화대혁명으로 혼란의 시기를 맞이했다.1978년 2대 실권자인 화궈펑의 대대적인 숙청 이후 후계자인 덩샤오핑이 등장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가정책을 수립했다. 바로 시장경제체제로 ‘개혁과 개방’을 외치기 시작한 것이다. 2010년부터 중국은 당당히 세계 최대 수출국의 대열에 들어서면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현재는 세계 경제 1위국인 미국과 양강체제인 G2를 형성하고 있다.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사드(THAAD)배치 등과 관련해 경제, 군사, 외교적인 면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이제부터 아시아 최대 경제국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국가 기반산업에 대해 살펴본 후 역사 및 외교적 갈등국가가 아닌 경제적 파트너로서 상호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6.7%로 다소 둔화...국가 부채총액 GDP의 282% 육박, 그림자금융이 문제먼저 2015년 GDP 구매력지수는 19조390억달러(약 2경2300조원)로 2014년에 비해 6.9% 증가했다. 실질성장률은 2016년 1분기 6.7%로 집계됐으며 직전 분기에 비해 0.1%P 하락됐다.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GDP 성장률은 6.6~6.8%로 전망된다. 경제 하방압력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과 양호한 조건은 변함없다고 밝혔으며 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재 전통 제조업 성장세가 둔화한 반면에 첨단기술산업은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2, 3차 산업성장률도 높게 기록됐다. 국제시장의 관점, 대외무역의 수축만으로 중국의 경기침체를 확대해석하는 관점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다음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5년 무역흑자액은 6800억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55% 확대됐다. 올해의 무역흐름을 보면 전체 교역규모는 축소되고 있지만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주요 수출제품은 기계 및 전기제품, 첨단기술제품, 의류, 섬유, 가구, 직접회로 등이다. 수출대상국은 미국, 홍콩, 독일, 영국, 네덜란드, 아세안, 일본, 한국 등이다.주요 수입제품에는 기계 및 전기제품, 첨단기술제품, 원유, 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농업제품 등이 있다. 수입대상국에는 유럽연합, 아세안,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다.사회경제지표를 보면 전체인구는 13억5500만명으로 세계 1위 최대이며 국민 1인당 GDP(구매력지수)는 1만4000달러로 세계 113위에 위치해 있다.실업률은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31개의 대도시 조사결과 지난해 동기에 비해 0.07%P 하락한 5.12%를 기록했다. 도시의 신규 취업인은 318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연간목표치인 1000만명 달성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물가상승률은 2016년 5월 2.0%로 전월에 비해 0.3%P 하락됐다. 식품부문 가격상승은 유지됐으나 지난달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완화되고 있다. 게다가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재정건전성을 보면 2016년 3월 기준 국가의 총부채는 GDP 대비 282%로 매우 심각한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채무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가 직간접적으로 부동산과 연관돼 있어 그림자금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시장 사로잡는 ‘자동차’ 산업...그림자금융-부동산버블 경계하고 철광석 과잉생산 피해 최소화해야중국은 최대 인력강국이자 거대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는 만큼 산업도 다양한 부문에서 발전하고 있다. 주력산업은 경제기반을 지탱하는 ▲자동차 ▲에너지 ▲부동산 ▲광업 등 4대 산업이 지정됐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첫째, 자동차산업은 기존에 글로벌 기업에게 기회의 땅이었지만 과거 짝퉁기업이라고 비아냥을 듣던 로컬 자동차브랜드가 약진하면서 글로벌 선도업체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로컬브랜드는 무상보증기간을 앞세운 소비자 마케팅정책, 소비자 수요에 맞춘 세단형 승용차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중국시장을 사로잡고 있다.중국자동차제조업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중국 자동차 생산량 및 판매량은 659만500대와 652만6700대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각각 6.18%, 5.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로 올해 1분기 판매량 10대 브랜드는 상하이자동차, 둥펑, 창안, 이치, 베이치, 창청, 화천, 장화이, 지리순으로 집계됐다.중국 자동차 시장은 경제성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기술은 글로벌 기업과 대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둘째, 에너지는 앞서 소개된 자동차와의 연계됐으며 전력생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몇년간 풍력, 태양, 원전 등 청정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투자도 늘리고 있다.특히 올해는 도시바 원전자회사 미국 웨스팅하우스(WH)는 중국에서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5~10년 이후에 총 30~50기까지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또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태양광, 수력발전소 프로젝트 등이 다수 승인되면서 국내에 늘어나는 전력수요량을 충당하기 위해 부단히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참고로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2016년 4월 전력사용량은 4569억kW로 지난해 동월에 비해 1.09% 증가했다. 1~4월 누계사용량도 1조8093억kW로 2.9% 늘어났다.전력소비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1, 2, 3차 산업의 전력소비와 주민생활용 전력사용량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로 정부와 기업에서는 향후 에너지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부동산은 경제적 규모는 매우 거대하면서도 그만큼 위험성도 큰 산업으로서 주요산업보다는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부문으로서 선정됐다.한동안 그림자금융이 부동산거품을 키웠다. 현재 정부는 지역별로 다영한 부동산정책을 펼치며 그 열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전국부동산개발 투자총액은 1조7677억위안(약 300조원)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6.2% 확대됐다. 세재개혁을 통한 유리한 투자배경이 조성돼 아직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에는 제한적이다.주목할 부분은 주택투자가 1조1670억위안으로 전체의 66% 차지해 아직 모기지시장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동기간 모기지 시장거래량도 10%나 증가했다.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버블형성이나 그림자금융의 성행이라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지나친 투기는 중국의 내수시장과 외부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에 경계가 필요하다.넷째, 광업은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제조산업에 필요한 산업용 원자재이자 해외수출용으로 세계적인 생산성을 갖추고 있다.특히 강재의 연간수출량이 2015년 최초로 1억톤을 초과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19.9% 늘어났다. 다만 금속시세의 하락으로 수출총액은 10.5% 감소했다.현재 세계적으로 심각한 금속의 과잉생산과 철광석부문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등과의 과열경쟁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철광을 비롯한 석탄산업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 보상 및 보조금 명목으로 1000억위안을 책정했다. 철강 및 석탄산업 과잉생산 해결을 통한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이다.해관총서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강재 수출량은 4628만톤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6.4% 증가했다. 금속시세의 회복은 단기간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산당의 주도만으론 글로벌 경제선도국 유지하기 어려워...유연한 시장경제정책 적절히 도입해야중국이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원초적 배경은 풍부한 노동력과 자금 외에 공산당이라는 절대적인 국가주도 세력이다. 부분적인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한 결과 지난 30년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다.동시에 국내 저축률의 감소, 빈부격차로 인한 불균형한 국내소비, 요우커들의 해외소비 증가로 인한 자금유출, 청년층의 농촌기피현상, 환경오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현재 시진핑 5세대 지도부가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빈부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점점 다양해지고 거대화되는 경제구조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시장경제정책을 더욱 도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중국 위치(출처 : 구글맵)

▲ 우크라이나 정부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우크라이나 은행연합(UCBC)은 2016년 불법외환시장 점유율이 50%까지 확대되면서 환율변동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은행간 시장의 공식 외환거래한도가 축소되면서 암시장이 성행하고 있다.우크라이나 국영가스업체 Ukrtransgaz가 2016년 유럽으로부터 가스수입량이 1일당 1740만입방미터로 기존에 비해 65.7% 증가된다고 전망했다. 지난 1~2월 유럽산 가스수입량도 1.6배 확대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이고 있다.우크라이나 국가재산기금(SPF)에 따르면 2016년 1~2월 '민영화'를 통해 국가예산 1010만그리브나가 확보됐다. 현재 농업개혁의 일환으로 '농산업기업'의 민영화가 활발히 추진 중이며 이외에 에너지, 교통, 금융 부문도 추진 중이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으로 수도 키예프에 IT부문 R&D센터가 100개 이상 상주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IT대형업체인 시스코, 오라클, 삼성전자 등이 입주해 있다. 대유럽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관련된 'IT아웃소싱 첫 국가'이기에 가능한 인프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