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월3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은 가수·연기자를 대상으로 총 2종이다. 그동안 업계 내부의 애로사항과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실제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다룬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니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에 대해서이다. 전속계약 기간은 7년으로 현행과 같지만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양자 간에 합의를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가능했던 조항을 개선했다.두 주체에게 필요한 권리를 균형 있게 조율했다.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하며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그리고 예술인 또한 용역 매니저먼트 전속 계약 목적의 이행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목적에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금하는 규정이 신설됐다.둘째,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 재산권의 귀속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의 상업적인 사용을 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개정안은 예술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원천적으로 예술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해 계약기간 동안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셋째, 탬퍼링 유인 축소다. 탬퍼링이란 본래 스포츠 용어로, 계약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예술인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기획업자가 예술인을 통해 제작한 콘테츠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재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탬퍼링을 촉발할 기대수익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점이 되는 내용은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됐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콘텐츠 매출의 정산 기간까지 명시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법적 장치를 확보했다.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이 대중법 규정에 따를 것을 명확히 했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예술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유관 단체에 보급되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업로드된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승인 및 배포했다. 해당 정책은 문체부로 이관된 후 2018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제정·고시된 바가 있다.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원우회 정기총회 [출처=표준뉴스]지난 9월16일(토요일) 중앙대학교 203관(서라벌홀)에서 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원우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정기총회는 강한옥(의회학 전공 1기)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미영 회장(의회학 전공 1기)이 총회를 이끌었다. 17대 국회의원과 부평구청장을 지낸 홍미영 회장(의회학 박사)은 "2019년 13명으로 시작한 의회학과가 어느듯 150명으로 늘어났으며 학과가 크게 성장했다.전국에서 처음으로 의회학과가 발족돼 자랑스러우며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온 의회학과가 성장해 원우회와 동문회를 분리하는 정기총회 자리를 갖게 됐다."며 총회 인삿말을 전했다.▲ 홍미영 전 회장 [출처=표준뉴스]이번 정기총회는 원우회 사업결과 및 회계 보고, 감사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졸업생·재학생 구분없이 단일화로 운영됐던 원우회를 졸업생 동문회와 재학생 원우회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원우회 및 동문회 정관 개정, 3기 원우회 임원 및 1대 동문회 임원 선출이 이뤄졌다.▲ 강한옥 사무총장[출처=표준뉴스]2023년 9월 현재 의회학과 의회전공 및 ICT융합안전전공 석·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150명이다. 정기총회를 위해 41명이 참석했으며 55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정관 개정 및 임원진 선출 안건이 통과됐다.3기 원우회 임원진은 원우회 회장에 나순애(의회학 전공 7), 부회장에 이선미(ICT융합안전 전공 4), 박나윤(의회학 전공 8), 사무총장에 황명화(의회학 전공 7기), 감사에 채리미영(의회학 전공 9) 등이 각각 선출됐다.▲ 좌측부터 나순애(원우회 회장), 홍미영(전 원우회 회장), 김미숙(동문회 회장)1대 동문회 임원진은 동문회 회장에 김미숙(의회학 전공 1), 부회장에 최명진(의회학 전공 5), 김봉석(ICT융합안전 전공 1기), 사무총장에 정순희(의회학 전공 2기), 감사에 유정희(ICT융합안전 전공 1기) 등이 각각 중책을 맡게 됐다.3기 원우회 나순애 회장은 "원우회 회장을 맡아 1년간 열심히 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전했다. 1대 동문회 김미숙 회장(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2024년 총선 준비로 다들 바쁘고 저 역시 경황이 없지만 맡은바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1대 동문회 김봉석 부회장(ICT융합안전 전공 1기, 법무법인 신성 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이라는 서로 생소한 전공 분야로 인해 융합되기 어려움이 있지만 융합안전이라는 전공처럼 상호 융합 및 단합될 수 있는 동문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봉석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1기(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 [출처=표준뉴스]의회학과는 2018년 12월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신설됐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및 국민의 권익 대변을 위한 여성정치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여성의정과 중앙대가 함께하는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됐다.2020년 2학기부터 서울시와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협력의 일환으로 ICT융합안전전공 신입생들을 선발해 오고 있다.2023년 하반기 의회학전공 10기, ICT융합안전전공 7기 선발을 한 의회학과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회학과 원우 22명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 중국 정부 홈페이지중국 국가인터넷금융협회(National Internet Finance Association of China, 中国互联网金融协会, NIFA)에 따르면 인터넷 기반 금융 성장을 선도할 국가표준 4가지를 발표했다.정부가 산업 감독 및 표준화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소비신용부터 오픈 소스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르는 인터넷 금융 부분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인 소비신용 정보 공개와 관련된 표준은 해당 부문에 종사하는 국내 참여자의 정보 공개 행동에 대한 관련 요구사항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실무자 정보 및 연간 대출이자률 등 주요 사업 정보가 포함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된다.따라서 NIFA는 관련 실무자들에게 정보 공개 행동을 표준화하고 정보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테스트 표준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 전 금융기관의 평가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적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게 목적이다.인터넷 금융 부문 지능형 위험 예방과 통제 기술에 관한 표준은 기술 어플리케이션이 인터넷 금융 시나리오에서 충족해야 되는 기술 프레임워크, 기능 요구사항, 보안 및 운영 요구사항을 지정하는 관련 기준을 포함한다.이른바 개인 식별 기술(personal identification technology)에 관한 표준이 중요해진 셈이다. 온라인 금융활동이 증가하면서 개인식별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져 표준이 제정됐다.개인 식별 기술 표준은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데이터 보안, 거래 편의성 간 군형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 자격증명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 인터넷 금융 제공자의 식별 및 보안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을 설명한다.최근 핀테크 등 급속한 발전으로 신용위험, 사기위험, 정보보안 위험 등이 확대되고 있다. 2022년 6월 기준 국내 인터넷 금융시장 규모는 인터넷 기반 지급결제, 온라인 대출, 자산관리, 보험, 증권, 금융 등 총 27조5000억 위안으로 연평균 18.6% 성장했다.따라서 규제 당국은 인터넷 금융 플랫폼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는 중이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 홈페이지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에 달한다.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 6건△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국무원 주도 국가데이터국 설립 계획 발표△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 출시△중국 최초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 시작△2022년 개인 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 발표△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발표 등이다.첫째, 3월7일 발표에 따라 설립되는 국무원의 국가데이터국은 기본적인 데이터 관련 기관의 발전 촉진, 데이터 자원의 통합, 공유, 개발, 적용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산하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의 계획 및 구축을 추진할 책임을 갖고 있다.중앙 사이버 공간 위원회(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CCAC) 사무실은 특정 기능을 데이터국으로 이전하게 된다.특정 기능은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한 계획 초안 작성 △공공 서비스 및 사회 거버넌스의 정보 조정 △스마트 도시의 건설 촉진 △개발 조정 △중요한 국가 정보 자원의 활용 및 공유 △정보 자산의 산업 간 및 부서 간 연결 촉진 등이다. 이전에 NDRC가 맡았던 △디지털 경제 발전 조정 △국가 빅 데이터 전략 구현 △데이터 요소 및 디지털 인프라의 기본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은 이전된다. 둘째 3월2일 광저우 난사에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올해 중반부터 이용가능한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데이터 수출 자체 평가, 앱 준수 자체 점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기업이 기본데이터 준수 및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기술+서비스식 접근 방식의 플랫폼은 기업에 데이터 분류, 데이터 인벤토리 및 위험 관리를 포함한 맞춤형 규정 준수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한다.결과적으로 기업이 국경 간 데이터 보안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구축하도록 돕는다.셋째, 3월3일 빅 데이터 유통 및 교환 기술을 위한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 및 국립 엔지니어링 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중국 최초의 데이터 거래 체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현재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거래 시스템은 등록, 상장, 거래, 인도, 청산 결제, 바우처 발행 등 총 6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모든 과정에서 보안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과 함께 블록체인 예치금 영수증 및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술이 적용된다.특히 스마트 계약은 거래 전에 데이터 제품을 등록하는 데 활용된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 진행 상황은 온체인 저장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거래 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바우처가 생성된다.넷째, 3월8일 중국소비자협회(China Consumers Association, CCA)는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를 발표했다.민법을 기초로 개인 정보 보호법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다. CCA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 사이버 보안 법률(Cybersecurity Law), 전자상거래법(E-Commerce Law), 데이터보호법(Data Security Law)이 중요한 구성 요소다.다섯째, 중국 사이버 공간 보안협회(China Cyberspace Security Association, CCAS)는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발표했다.국가 컴퓨터 네트워크 비상 대응 기술 조정 센터(National Computer Network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Coordination Centre)와 공동으로 추진했다.테스트에서 1억회 다운로드된 총 9개의 브라우저 앱, 5000만회 다운로드된 3개의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 등 19개 앱스토어에서 선정됐다. 테스트는 시스템 접근 요청, 개인정보 업로드, 사이버 업로드 트래픽 3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홈페이지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 △국민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 사례 공개 △창사 지역 데이터보안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통지 발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대표적 사례 공개 △데이터 수출 보안 평가 선언에 대한 질문&답변(Q&A) 발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앱 크랙 조치 △사용자 권익 침해 앱 55개 신고 등이다.첫째,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는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3월31일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사와 중국 내 판매되는 A사 제품 모두가 해당된다.핵심 네트워크 장비, 중요한 통신 제품, 고성능 컴퓨터 및 서버, 대용량 저장장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장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사이버 제품 및 서비스가 대상이다.국내에서 판매되는 기업의 제품이 사용 결과로 조작될 수 있는 위험 뿐 아니라 보안, 개방성, 투명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둘째,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는 3월15일 발표한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적 사례 8개를 공개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대표 사례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사용한 우편 및 택배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시민의 차량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 주차장의 톨게이트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중노년 사람의 정보를 획득해 이들에게 위조 및 조잡한 건강 치료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또한 △인터넷 계정을 해킹해 시민의 얼굴인식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결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정보를 획득해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 △전기를 소비하는 주민의 재산 정보를 훔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셋째, 웨루 사이버 경찰(Yuelu Cyber Police)이 3월9일 데이터보안법(Data Security Law) 위반과 관련해 첫 번째 처벌 통지를 발행한 것이다.창사공안국 웨루 지부 사이버 보안보호과는 관할지역 내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건을 처리했다.조사 과정에서 회사 서버에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데이터 보안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다차원 보호체계에 따라 파일이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웨루 사이버 경찰은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넷째,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SPP)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소속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의 적적한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공익 소송 사례는 △의료 및 치료 정보 △안면 인식 △물류에서의 빅데이터 △기타 공익 문제 등이 포함됐다.공개된 사례는 개인 의료정보 및 개인 생체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 공익 소송 2건, 택배 라벨에 표시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 및 민사 공익 소송 사건 1건이다.다섯째, 저장성 사이버공간관리국(Zhejiang Cyberspace Administration)이 발표한 Q&A(Questions and Answers)다. 저장성의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 선언(Data Export Security Assessment Declaration)에 관한 것이다.Q&A는 △지원 요건 △평가 문제 △신고 자료 △위임장 △신고 양식 △법률 문서 △평가 날짜 △수출 시나리오 △완전도 검사 △평가 종료 등 10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일반적으로 Q&A는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과정에서 신고 자료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여섯째,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IT)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에 대한 315 갈라(Gala)에 노출된 해킹 앱에 대한 조치를 공개했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을 위해 진행된 TV 프로그램 315 갈라(Gala)에 노출시킨 크랙 앱에 대한 조치다.MIIT는 앱과 관련 단서를 조사했으며 앱 개발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고 기술 검사를 단행했다. 또한 식별된 문제흘 해결해 대중에게 알리고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일곱째, 공업정보화부는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55개의 앱과 제3자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s, SDKs)를 발표했다. MIIT는 일상생활, 레저, 엔터테인먼트, 실용적인 도구와 관련된 앱과 SDKs를 검사하기 위해 제3자 테스트 기관을 조직했다. 55개 앱 및 SDKs의 운영자들에게는 오류를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행정처벌이 부과된다.

▲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출처=홈페이지]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 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입법과 관련된 규정은 ▷사이버 공간 행정을 위한 행정법 절차 위원회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 ▷기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 ▷정보보안기술-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발행 등이다.집행과 관련된 ▷개발은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 ▷국민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 사례 공개 ▷창사지역 데이터보안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통지 발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대표적 사례 공개 ▷데이터 수출 보안 평가 선언에 대한 Q&A 발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앱 크랙 조치 ▷사용자 권익 침해 앱 55개 신고 등이다.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국무원 주도 국가데이터국 설립 계획 발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 간 서비스 플랫폼 출시 ▷중국 최초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 시작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 발표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발표 등이다.

퇴직 공무원들 낙하산… “전문성 없어 보안사고” 잇단 지적자본 3조9482억에 부채 3조883억… 특단의 경영혁신 필요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9월 취임한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의 국내 출장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총 26회 출장 중 12회가 금요일이나 연휴 전날 서울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서울에 있는 자택에 가기 위해 출장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8월 초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자신의 ‘상습 지각’ 의혹을 감사하겠다는 결정에 반발했다. 감사원은 ‘복무기강’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이미 작년에 감사원의 정기 감사와 인사혁신처·국무총리실의 인사복무 감사와 점검을 받았으며 지적 사항은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정권의 칼잡이 역할에 익숙한 양 권력기관의 충돌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가 세간의 관심사다.부산광역시 북항 재개발 논란의 중심에 있는 BPA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BPA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막대한 부채에도 경영진 낙하산 논란BPA는 2003년 5월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따라 2004년 1월 설립됐다.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 중심기지로 육성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 항만기업을 비전으로 설정했다.지난해 5월 지속 가능한 친환경 항만 구현·상생과 협력의 항만사회 활력 증진 노력·공정과 신뢰의 가치경영 실현 선도를 목표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ESG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3본부 2사업단 산하 25개 전 부서에 대해 E·S·G별로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조직별 주요 역할을 부여했다.지난해 9월30일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발표했으며 8월23일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했다. 2004년 설립 초기 윤리헌장·윤리강령 등 기본 규범을 선포했으며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 사장은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이며 BPA가 출자한 회사 임원직에 자사 퇴직자 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퇴직자를 임명해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 사장은 대통령경호처 퇴직자가 임명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산항에서 발생한 보안사고가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지난해 기준 BPA의 부채총계는 3조883억 원, 자본총계는 3조9482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8.22%다. 부채총계는 2020년 2조5524억 원 대비 21% 증가했으며 2017년 1조7692억 원 대비 74.6% 급증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3조8765억 원 △2018년 3조8650억 원 △2019년 3조9083억 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지난해 매출액은 5653억 원으로 2020년 3969억 원 대비 42.4% 늘어났지만 당기순이익은 407억 원으로 2020년 445억 원 대비 감소했다. 특단의 경영혁신이 없는 한 이익을 발생시켜 부채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소외계층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9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57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99.5%로 급여 차이가 거의 없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036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682만 원 대비 91.6%에 달한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735만 원으로 남성의 7796만 원 대비 47.9%에 불과한 이유는 무기계약직 여성 1명이 업무 외 질병으로 휴직해 50%의 월급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보면 무기계약직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연봉은 비슷했다,지난해 국감에서 2017~2021년 BPA 항만 내 산재 발생 건수는 82건에 달했다. 2020~2021년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대부분 장비에 끼였거나 추락해 숨졌다. 항만 내 부실한 안전장치 및 현장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 BPA는 신항 터미널 하역·건설 현장의 시설·장비 점검 등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10월 BPA는 협력업체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국제표준화기구(ISO) 45001 획득을 지원했다. 부산항신항시설관리센터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실시에 맞춰 안전지원단 신설 및 사업장별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위험요인 사전 예측·예방 가능한 시스템 구축했다.지난해부터 소외계층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6월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과 협업해 사회복지시설 퇴소 청년 및 미혼부 7명 등 소외계층 청년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0월 부산 북항 관련 건설·용역·물품 공급계약 협력업체와 하반기 ESG 상생 간담회를 진행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진행한 실적은 없으며 ESG 교재도 개발하지 않았다. MZ(밀레니엄+Z세대)세대 맞춤형 소통기반 신입교육, ESG 창업 해커톤 참가자 모집 이외 자료는 없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팀을 이뤄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도출해 경쟁하는 대회를 말한다.◇ 선박 대기오염물질 파악해 저감 추진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5대, 일반차량 1대 등 총 17대이며 이중 저공해차 비율이 94.1%로 높다. 지난해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4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대를 구매·임차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BPA는 남부발전과 올해 말까지 부산신항 배후단지 및 컨테이너단지에 100M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6월 웅동배후단지에 30MW급 태양광 발전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최종 100MW급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할 방침이다.지난해 BPA는 420억 원을 투입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입주기업 4곳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부산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후단지 창고 지붕에 30MW급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한 전기생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출입 시 발생하는 압력과 진동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이다.5월 부산항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탄소중립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부산항 기후변화·현황·영향분석과 온실가스 배출현황·전망 등을 분석해 탄소중립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및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지난해 6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공동으로 부산항 입항 선박의 대기오염물질과 항만의 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미세먼지 현황 및 특성 파악을 위해 KIOST·부산보건환경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년 8월 ‘2021~2025 부산항 대기환경 개선 추진전략(CAAP)’을 수립했으며 2025년까지 부산항 초미세먼지(PM2.5) 70%를 감축할 방침이다.▲ 부산항만공사(BPA)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구호가 아니라 교육으로 ESG 경영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추진조직까지 구성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미진한 편이다. BPA와 출자회사·자회사의 경영진이 낙하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경영실적이 부진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감안하면 전문 경영인의 영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사회(Social)=여성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를 차별하지 않은 것은 좋은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사회 측면에서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ISO 45001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한 것은 좋다.ESG 경영은 구호만 외친다고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성원의 교육부터 시작할 것을 권한다. 근대국가가 사회발전을 위해 시민교육을 강화한 것은 교육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SG 경영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환경(Environment)=다른 공기업에 비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넘어 항만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생에너지 100%(RE10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KDB캐피탈·KDB인베스트먼트 등 자회사 퇴직후 재취업‘ESG채권’ 마구잡이식 발행… 리스크 관리·규제확립 필요印尼 석탄화력발전소 15년간 투자 환경파괴 논란 일으켜최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정권 말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까지 눈독을 들였냐고 힐난했다. 신·구 권력이 공기업 낙하산 인사 임명권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지분 55.7%를 소유한 사실상 공기업이다.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소유한 기업의 경영진 인사는 항상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정계를 은퇴한 정치인이나 퇴직 관료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들 기업에서 자신이 차지할 빈자리를 찾는다. 경영 실패로 한번 망한 기업이라 적자를 내도 무방할 뿐 아니라 급여·복지 수준도 우수하기 때문이다.KDB산업은행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DB산업은행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KDB산업은행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해 나기고 있다. 2021년 ESG·뉴딜기획부를 신설한 것이 시작이다. ESG 경영 헌장이나 선언문은 없으며 신설된 조직은 회장과 전무이사 산하 9개 사업 부문 중 하나인 정책·녹색기획 부문에 속해 있다.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오래전부터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KDB산업은행의 ESG 경영 이행계획 수립·액션플랜 도출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히려 자회사인 KDB캐피탈은 ESG 책임경영 선언문을 제정했다. 선언문은 환경·사회적 가치·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정책금융 기능 수행 등을 위한 책임경영과 정보 투명성을 포함하고 있다.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헌장·윤리경영 선언문은 제정했다. 임직원 행동강령·행동강령 운영지침·행동강령 준수 서약서·직무청렴 계약서 등을 정비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선언문·제도 등도 마련했다. 2010년대 초부터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관련 제도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셈이다.KDB산업은행 역시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역에서 물러난 정치인·관료나 정치권에 줄을 댄 내부인이 능력에 관계없이 주요 직책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KDB캐피탈·KDB인베스트먼트 등 자회사도 낙하산 인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반부패 계획·실행, 취약 분야 개선, 처벌·관리·교육 강화, 청렴도 측정, 부패사건 현황 등을 평가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산업은행은 2017년 2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185건, 사고금액은 479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산업은행의 사고금액은 1297억원으로 IBK기업은행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42조7342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조9613억원이다. 자산은 20조7657억원인데 부채는 264조69억원에 달한다. 부채 비율은 644.03%로 경영성과로 부채를 해결하려면 최소한 130년이 걸린다. 인수한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이 절실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KDB생명의 민원건수 업계 최고 수준… 무분별한 해외투자 부실 우려KDB생명은 2017년 구조조정·사업비 절감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을 영업채널로 지정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0년 KDB생명의 민원건수는 4311건으로 전년 대비 16.2% 감소했다. 하지만 환산민원건수(10만건 당 민원건수)는 230건으로 업체 전체 평균 대비 6.3배 높은 편이다.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급여는 5308만원으로 일반 공기업 대비 다소 높으나 정규직 1억1199만원 대비 47.39%에 불과하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비슷함에도 급여가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채용 프로세스가 다른 직원 간 갑질의 전형이다.2017년부터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기초인프라·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사회적·지속가능 등 다양한 유형의 ESG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발행된 채권 규모는 녹색채권 8300억원, 사회적채권 2조2500억원, 지속가능채권 4000억원, 녹색채권 5억유로·16억3800만달러, 외화 사회적채권 5억달러 등으로 6조700억원이 넘는다.명칭도 다양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부채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역량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2021년 혁신성장 펀드 33조6000억원을 조성했는데 2020년 25조4000억 대비 32.3% 증가한 규모다.막대한 금액의 부채에도 불구하고 KDB산업은행은 2021년 영국 에너지 기업 SSE와 노르웨이 에퀴노르가 추진한 세계 최대 해상풍력사업, 미국 미시건주 태양광발전소, 사우디아라비아·칠레 태양광발전소 등 해외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정책과 유사하다며 우려를 표명한다.KDB산업은행은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 교육용 교안·교재도 없다. 매년 청렴·갑질옴부즈만 활동 내역은 공개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윤리준법부장·기획팀장 등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만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KDB캐피탈은 환경책임 경영을 위해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DB산업은행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친환경 관련 투자 확대 긍정적 평가…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중단2021년 기준 향후 5년간 태양광·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 인수합병(M&A)·연구개발(R&D)·시설투자·운영자금 등에 최대 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KDB산업은행은 한화그룹과 함께 녹색기술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올 3월 KDB산업은행·KDB인프라자산운용은 약 1조원 규모의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주선기관으로 선정됐다. 향후 해상풍력,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하수·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2021년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K-RE100)에 가입했다. RE 100(재생에너지 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국제 캠페인이다. 2024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하자는 ‘K-EV100’에도 가입했다. 2024년까지 보유·임차 차량은 모두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KDB산업은행은 경제성 부족·환경파괴 등으로 논란이 된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소에 1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4월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금융공기업 본업 충실 필요… 환경 우선 고려한 대출·투자정책 중요KDB산업은행은 금융플랫폼 공기업으로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기업체질 개선·산업경쟁력 강화, 부실기업정리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따라서 보험·생명·투자 등과 같은 민간 금융기업의 사업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회사인 KDB생명·KDB캐피탈·KDB인베스트먼트·KDB인프라자산운용 등을 하루빨리 매각하고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공기업의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사회(Social)를 강조하는 이유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환경(Environment)은 금융공기업으로서 자체 에너지 수요가 높지 않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요인은 없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공공기관에 대한 대출·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선의가 악행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끽연권 vs 건강보호권 상충… ‘동전의 양면’ 딜레마 여전문어발 사업확장 전자담배까지… 30여개 계열사 ‘눈살’익산 장점마을에 집단 암발병, 사회적 책임 잊은 흑역사술·담배·마약 제조업체를 ‘죽음의 상인(merchant of death)’이라 부른다, 냉전 이후 데탕트로 인해 무기제조업들이 무기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중간상인을 활용해 분쟁국·지역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생겨난 용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죄악세(Sin Tax)는 술·담배·복권·경마·설탕·대마로 확대되고 있다.죄악세 대상인 담배는 건강을 위협해 사망률을 높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직접 흡연자의 추정 사망자는 5만8000명,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원 이상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에서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769만명에 달한다.유럽 최대 연기금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석탄발전을 유지하자 투자를 철회했다. 한전 자회사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은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이다.케이티엔지(KT&G)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KT&G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헌장 미 제정에도 추진 의지 높음… 정부 인사 입김 방어는 좋은 사례KT&G는 최고경영자(CEO)를 평가하는 항목에 핵심평가지표(KPI)로 ESG 경영 체제 확립을 포함시킴으로서 전사적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ESG 경영 체계 확립 및 구체적 실행을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 규범과 정책을 제정했다. 환경경영정책·인권경영정책·기업지배구조헌장 등 제도를 잘 구비하고 있으나 ESG 경영 헌장은 보이지 않는다.윤리헌장은 국내·외 법규 준수, 투명·윤리 경영, 합리적 경영, 주주의 권익향상, 정당한 경쟁, 공정한 거래, 건전한 기업문화, 성실 및 정직한 행동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윤리규정 및 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등에 관한 제도를 잘 정비했다.2015년 기획재정부가 KT&G 사장 선임에 개입하면서 사기업 인사 불개입 원칙을 깨뜨렸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임명된 사장은 내실 있는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3연임에 성공해 아직도 재임 중이다. 국내 대부분의 공기업이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경영부실이 심화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2020년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와 관련해 처리한 회계가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트리삭티를 무리하게 인수했으며 이중장부 작성, 부실 실사가 드러났다.2020년 건강보험공단은 KT&G를 상대로 500억대 담배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시민단체는 사법부의 건강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미국 사법부는 폐암환자에게 8000억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 주정부에게 228조원의 합의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끽연권 보호보다 건강보호권 중시 필요… 구호보다 실질적 상생 경영 시급KT&G는 의약품 및 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진약품, 판상엽 제조기업 태아산업, 인삼류 및 인삼제품 제조·판매사 KGC인삼공사, 한약재 원료가공사 KGC예본,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 코스모코스와 KGC라이프앤진, 호텔사업의 상상스테이, 해외 자회사 등 30여개의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다. 전형적인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논란과 더불어 전자담배 사업 진출로 영세업자와 경쟁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인한 발암 위험성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4500원(2015년 1월 2500원)인 담배값을 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흡연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다.2021년 KT&G는 자회사 KGC인삼공사와 KT&G장학재단과 함께 코로나 19 대응 의료진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15억원 상당의 지원금과 물품을 전달했으며 임직원과 함께 조성한 상상펀드 중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해 상생경영을 펼쳤다.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경영 교육교재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컴플라이언스팀이 준법경영원칙을 제정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사내 윤리교육은 어떤 주기,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임직원이 참여해 조성된 상상펀드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상상플래닛·상상유니브 등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케이티앤지(KT&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평가 결과◇다양한 환경보호 노력 실천 중…거시적 관점 환경오염 예방 노력 필요KT&G는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20% 줄여 2050년에는 배출량 제로(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 원료 생산·판매에 이르는 ‘밸류체인(Value-Chain)’ 전체로 환경책임 범위를 확대했다.2030년 용수 사용량을 2020년 대비 20% 절감, 2030년까지 폐기물 90%까지 재활용해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가이드라인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 권고안을 따를 방침이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K-EV100)’ 참가를 선언하고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 1200대를 전기차로 전환한다.국내 1일 담배 생산량의 7%인 1억7200만개의 담배꽁초가 매일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다.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진 담배 필터는 수로·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 1일 최대 0.7t이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어 오염된 수자원 복원 노력도 필요하다.2019년 기준 흡연사망자 5.8만명, 사회경제적 비용 12조원 외에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세계 사망자 수는 연간 60만명, 이중 어린이 사망자 수는 연간 16만5000명에 이른다. 3차 간접흡연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인데 호흡기·심혈관 질환, 각종 암 발생을 초래한다.◇100년 기업 넘어 존경 받는 기업 고민 필요… 정부·지자체의 환경오염 해결 의지 중요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담뱃세 일부(국민건강증진부담금)를 흡연부스·재떨이 설치에 사용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해 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뉴질랜드는 ‘담배 없는 아오테이어러우어(뉴질랜드를 뜻하는 마오리어) 2025 액션 플랜’을 통해 2027년부터 청년층에 담배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에 대한 실행 가능한 행동지침이 부족한 것으로 제외하면 양호하다. 독립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해외사업의 부실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하며 사법부의 우호적인 판단에 매몰되지 않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사회(Social)는 주주나 임직원에 대한 배려뿐 아니라 흡연자·간접흡연자·지역주민·공동체까지 포용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1883년 설립된 국영연초제조소 순화국이 모체인 KT&G는 역사가 140년이나 된다. 100년 기업을 넘었으니 이제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이다,환경(Environment)은 KT&G에게만 가혹하게 요구할 문제가 아니다. 담배 한 갑당 24.4원 부과된 폐기물 부담금을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담배공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거둬들인 세금도 막대하지만 정작 정부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해결 의지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집중조명을 받는 것은 ‘하나뿐인 지구’를 잘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생각 때문이다. 은하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구는 수십억 년에 결처 형성됐지만 불과 200여년의 산업화로 상처투성이로 전락했다. 지구의 종말을 알려주는 시계의 바늘은 자정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광산피해의 관리, 광물자원 육성‧지원 등 광산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1918년 영업을 시작한 지질조사소가 모태다. 이후 1968년 대한광업진흥공사, 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거쳐 2021년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됐다.광해광업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광해광업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외형적으로 제도운영에 대한 인식은 높아... 낙하산 비전문가의 경영실패로 조직해체올 2월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광업계의 ESG 경영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 광산업체와 광업계 탄소중립 협의회를 구성‧출범시켰다.하지만 정작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직무 청렴규정‧윤리경영위원회 운영업무 표준 등은 정돈했다.반부패청렴센터는 반부패청렴자료실, 부정‧비리 신고센터,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갑질근절을 위해 사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반부패청렴 위반사례, 부패행위자 현황, 갑질행위 징계사례 게시판을 운영한다. 외형적으로 제도운영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무리한 투자 및 리스크 관리 실패로 해외자원개발 사업 23건 중 57%인 13건에서 2조2383억원의 예상 손실금이 발생해 질타를 당했다.칠레 구리광산에 투자한 30억원의 회수에 실패했으며 산토도밍고 광산 투자금 2억4000만달러 중 40%를 회수하지 못했다.2014년 전‧현직 직원 7명이 광해방지사업체로부터 특혜‧편의 제공 및 금품 수수로 사법 처리됐다. 2014년 전문성이 부족한 감사를 임명하면서 적격성 논란을 초래했다.2017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간부의 자녀를 특채해 비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았다,2020년 말 기준 1.3조원의 적자를 낸 광물자원공사는 부채 6.7조원, 자본금 1.9조원의 자본잠식 상태로 해외 자원개발의 실패, 방만 경영, 낙하산인사 등 총체적 부실로 광해관리공단에 흡수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낙하산 비전문가의 경영실패로 인한 대가는 조직 해체로 귀결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조직 내부의 갑질조차 해결하지 못해... 안전사고 제로 목표 달성위해 노력 중2021년 해체된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 부채 6.7조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지만 임직원에게 7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한 5년간 임직원에게 203억원을 연이자 2~2.2% 저리로 대출해줘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조직의 부조리를 증언한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자행했다. 무기한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골방 방치와 같은 직원 간 갑질도 만연했다. 2021년 갑질근절 노력, 협력업체 결제관행 개선, 인권보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2013년 환경부 조사에서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폐광산 57곳 중 39개 광산에서 기준치 이상 중금속이 검출돼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11월 안전보건경영방침 선포식에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사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정했다.ESG 경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지원 △지역 진흥사업 후원 통한 동반성장 도모 △광산 인근 지역 불우이웃 돕기 후원 △지역사회 내 사회적 기업 공동 후원 △지역사회 내 소외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협력하고 있다.ESG 경영에 대한 개념 정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첫걸음은 ESG 경영방침을 교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윤리경영은 윤리교육과 청렴교육부터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관련 교재가 전혀 없는 공기업이 많아 윤리경영은 구호에 불과하다. 광해광업공단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해외광산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 환경개선 사업 추진 통해 명예 회복 중광산 피해를 관리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난 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광해관리공단은 몽골 석탄광산, 잠비아 납광산, 인도네시아‧페루 등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전개해왔다. 또한 국내 폐광지역의 도시재생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2018년 태백시 ‘ECO JOB CITY 태백’, 2019년 ‘영월 덕포愛잇다’, 2020년 문경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UNKRA 문경팩토리아’ 등이 대표적이다.환경경영이 중요해지며 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다. 선제적으로 환경보호,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의 파괴 방지,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의 정책 아젠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십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를 다른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전수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보길 기대한다. ◇통합한지 1년도 되지 않아 경영성과 평가는 보류,.. 감독기관보다 국민 눈초리를 더 두려워해야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의 무리한 투자, 리스크 관리 실패, 경영진의 전문성 부족, 낙하산 인사 등 총체적 부실로 지탄을 받았다. 통합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어렵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자칫 이전의 나쁜 기업문화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을까 하는 관측도 나온다. ESG 경영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를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감독기관의 눈보다 국민의 질책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물자원공사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환경은 환경복원의 최종 방어선임에도 폐광재생사업의 부실로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도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환경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환경인식이 낮은 파나마 공무원과 유착해 환경오염을 은닉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존경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의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