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진규 정보사회론 3판 문제풀이 표지 [출처=참다움]개정 3판 문제풀이집을 출간하며.... 2016년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이라는 용어로 인류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선포했다. 하지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전문가조차 어떤 변화가 왔는치 눈치채지 못했다. 현 사회의 특성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3차 산업혁명인 정보화와 어떤 차이점이 드러나는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기술의 융·복합화로 공상과학(SF) 영화에서 나오던 인공지능(AI)과 사이보그를 탄생시켰다. 세계 최고 과학자마저 찬사를 보내고 있는 챗GPT(chatGPT)의 등장이 우연이 아닌 셈이다. AI는 단순한 문장의 요약이나 그림 그리기를 넘어 인류가 미래 세상을 일굴 핵심 도구(tool)가 될 가능성이 높다. 활용방안은 인간의 상상력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정보사회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ICT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정보화의 핵심 동인(key driver)을 파악했다. 실전에서 갈고 닦은 지혜를 바탕으로 2021년 처음 정보사회론을 출간했다. 2022년 나날이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관한 자료를 대폭 보강해 개정증보판(2판)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제 3판은 종이책이 아니라 전자책, 즉 e북(e-book)으로만 공개되므로 독자의 입장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0년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시작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이 사회 곳곳으로 침투하며 대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수업과 더불어 수업 교재도 전자파일로 진화하고 있다. 대학생 뿐 아니라 초중고생조차도 무거운 종이책 대신에 노트북·태블릿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는 e북을 선호한다. 태블릿으로 이동하며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노트북으로 과제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정보사회학은 사회학, 신문방송학, 컴퓨터공학, 문헌정보학, 산업보안학, 범죄학, 윤리학 등 다수의 학문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대학생을 포함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을 읽을 독자가 유념했으면 하는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의 내용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군무원 등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유사 문제, 예상 문제 등을 총망라했다. 가능한 많은 문제를 수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충분한 분량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기출문제의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사 문제와 예상 문제를 많이 준비했다. 출제자는 과거의 기출 문제와 현재 사회적 이슈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따라서 기출 문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둘째, 수록된 기출 문제는 대부분 정보직 군무원 시험에서 나온 것이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정보직 군무원은 군사 비밀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 국가 안보와 관련됐다는 이유다. 기출 문제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응시생들의 기억에 의존하며 복기했다. 다수 수험생의 기억을 조합하며 가능한 원형 그대로 완성하려고 노력했다. 부족한 부문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으므로 기대하길 바란다. 셋째, 정보사회론 시험은 단순 이론 뿐 아니라 사회 현상과 이슈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고득점을 받기 어렵다. 지난 몇 년 동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며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로봇, 드론, 블록체인 등에 대한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전문 서적을 공부하는 수준까지 고민할 필요성은 낮고 인터넷을 통해 중요 용어만 이해하면 충분하다. 넷째, 독자는 정보사회학을 단순히 각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목적을 초월해 평생 살아갈 지혜를 얻겠다는 자세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4차 산업혁명이 그려낼 미래 사회는 일반인이 상상하는 챗GPT나 로봇과 같은 개별 기술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대한 역사가인 사마천은 ‘어리석은 자들은 일이 이미 다 성사되고 난 뒤에는 그 일의 연유조차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일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그 일을 안다’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보다 더 역동적이고 변칙적인 변화를 유발하므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탐정학, 경영학, 드론학, 재난관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지만 아직 정보사회학에 대한 지식은 충분하지 않는 점을 밝힌다. 정보사회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적지 않다. 이번 e북 출간을 계기로 지속 수정 및 보완해 독자의 학문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종이책과 달리 편집·인쇄 등의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개정판을 쉽게 출간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따뜻했던 겨울이 지나고 벌써 봄을 지나 여름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더운 4월이다. 봄의 전령은 제주도의 동백꽃을 시작으로 남해안의 매화, 중부 지방의 산수유로 바톤을 이어준다. 잠실 석촌 호수 주변에 늘어선 벚꽃이 다 지고 나뭇잎이 커지고 있으므로 서울에도 여름이 온 것이다. 다양한 목적을 갖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희망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저자에게 각종 공무원 시험의 기출 문제를 복원해 제공해 준 수험생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린다. 고리타분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질적이며 유용한 책에 한 발짝 다가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밝힌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30일편저자 민진규 

▲ 일본 인사원(人事院)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인사원(人事院)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0세로 정년 퇴직한 국가공무원 5명 중 1명은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항상 적자로 생활이 힘들다'고 답변한 비율이 18.2%에 달했다. '가끔 적자'를 기록한다고 답변한 비율도 23.3%로 높았다.가끔 적자와 항상 적자를 모두 포함하면 41.5%로 이들은 퇴직 수당과 예금을 활용해 적자를 보충한다. 하지만 퇴직자의 38.8%는 '여유는 없지만 적자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퇴직 공무원 전체를 보면  평균 월수입은 37만 엔이며 매월 평균 지출액은 34만9000엔으로 매월 평균 2만1000엔의 흑자를 기록했다.수입은 '본인의 급여 및 사업수입'이 핵심이며 지출액은 식료품 구입, 세금, 사회보험료 등 상위 3개 항목이 절반을 넘었다.퇴직자의 24.3%는 정년 후에도 주택을 구입한 대출을 상환하고 있다. 퇴직자 대부분은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지만 급여가 낮아진 점에 불만을 갖고 있다.퇴직 전부터 연금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졌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았다. 조사결과를 보면 공무원이라고 해도 노후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참고로 인사원은 3년마다 한번씩 공무원의 퇴직 이후 생활상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각 성청의 퇴직기관까지 포함해 일반직 5233명으로부터 받은 응답을 분석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공무원의 '마이나보험증' 이용률은 4.36%로 집계됐다. 국민 전체 이용률인 4.33%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마이나보험증을 발급 및 관리하는 후생노동성 소속 공무원의 이용률도 4.88%로 매우 낮았다. 마이나보험증은 마이넘버카드와 건강보험증을 일체화한 신분증이다.후생노동성은 2024년 12월 현행 건강보험증을 폐지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통해 마이나보험증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공무원조차 사용하지 않는 마이나보험증의 사용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반박했다.정부 부처별로 마이나보험증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총무성 5.26% △방위성 2.50% 등으로 조사됐다. 총무성이 모든 부처 중 가장 높았다.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5년 4월1일부터 국가공무원의 출장 숙박비를 상한이 있는 실비 정산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하지만 해외에서 엔화의 급등으로 공무원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국가공무원의 출장 숙박비는 직책과 목적지에 따라 정액이 지급된다. 과장 보좌와 계장이 도쿄 등 대도시에 1박하면 1인당 1만900엔, 지방이면 9800엔이다.국내가 아닌 해외로 출장을 가면 뉴욕, 파리, 런던 등 지정도시는 1박에 1만9300엔, 그 이외의 지역은 1만6100엔 등으로 책정돼 있다.하지만 국내외를 불문하고 숙박비가 상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 대도시의 경우에 숙박비가 국가 지급액을 초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출장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숙박비 외에 교통비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철도의 특별요금 지급을 편도 100킬로미터(km) 이상을 제한된 규정도 폐지한다.택시 등을 탑승해 육로로 이동할 때에는 1km당 37엔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육상 교통비로 실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재무부는 이번 국회에 국가공무원의 출장 숙박비 등을 규정한 여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실체 개정안 초안이 2024년 1월29일 자민당과 공명당의 부회에서 토의됐다.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2년 새롭게 육아휴직을 취득한 남성 국가공무원의 비율이 43.9%로 전년 대비 9.9%p 상승했다. 2004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육아휴직을 받은 남성 국가공무원의 숫자는 5030명, 여성 국가공무원은 2836명으로 조사됐다. 여성보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194명이 많았다.남성의 육아휴직 취득 기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개월 이하 61.7% △1~3개월 22.6% △3~6개월 8.8% 등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내각부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취득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남녀 공동 참획기본계획(男女共同参画基本計画)에 따라 남성 취득율을 30%로 정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정규직 부문에 10만명이 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속적인 지원 정책으로 취업 및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향후 3년 동안 정규직 노동자 30만명 증가를 목표로 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 혹은 구인 전용 창구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은 3년간 2000명이 넘는 규모를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타직장에의 정착을 위해 세부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인사원(人事院)에 따르면 2015년 퇴직한 국가공무원의 퇴직금은 1인당 2537만7000엔으로 집계됐다. 민간기업의 퇴직금 2459만6000엔보다 78만1000엔 높았다.퇴직급여의 내역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 퇴직수당 2314만1000엔, 연금 223만6000엔 ▲민간기업 퇴직일시금 1006만1000엔, 연금 1453만5000엔으로 각각 드러났다.▲인사원 로고일본 자동차부품업체 덴소(デンソー)에 따르면 2017년 4월 스미토모상사와 IT벤처기업 Global Mobility Service(이하 GMS)에 출자하기로 결정했다.GIMS사는 자동차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에서 삼륜 택시의 공급에 활용되고 있다.일본 정밀기기업체 닛키소우(日機装)에 따르면 2017년 4월 미국 가스 하류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에 당사는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및 산업가스관련 장비업체 Cryogenic Industries의 자회사 4개사를 인수했다.인수금액은 약 500억엔으로 이번 인수를 통해 LNG 공급망 전체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미국에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 정부(政府)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겨울보너스 평균지급액은 70만4800엔으로 지난 겨울에 비해 1만1500엔 늘었다. 이는 관리직을 제외한 일반 행정직을 대상으로 했다.지급액이 가장 많은 것을 살펴보면 데라다이츠로 대법원장 598만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의장 551만엔, 의회의원 328만엔, 각 부처의 사무차관은 344만엔 등이다.일본의료기기산업연합회(医療機器産業連合会)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의료기기관련 기업의 매출액은 4조9000억엔으로 2010년 대비 51.2% 증가했다.일본기업의 매출액은 5조~6조엔 상당으로 이 중 해외매출액은 3조엔으로 추산됐다. 국내외 모두 의료기기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에서의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의료기기산업연합회 홈페이지일본 식료품업체 아지노모토(味の素)에 따르면 2016년 12월 의약품개발업체 genedesign를 인수했다. 핵산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수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핵산의약품은 DNA를 약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유전자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암, 유전성 희귀질환 등에서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으로써 성장이 기대된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경제대책의 사업규모를 28조1000억엔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9월에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제 2차보정예산안을 제출한다. 국가와 지방의 세출규모는 7조5000억엔으로 국가가 민간사업에 저리 융자하는 재정 투융자 6조엔과 합쳐 총 13조5000억엔의 재정을 조치한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 7월 국가공무원의 출장비 정산에 관련해 개선계획안을 발표했다. 각 기관별로 교통비와 여비지급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일하려는 것이다. 정산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평균 한달 반 소요됐으나 1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교통비절감 ▲업무효율화 ▲약 6.2억엔의 인건비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아베총리의 일하는 방식 개선안의 일환이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외국인취업의 대응이 가능한 병원을 전국 100곳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상속세 감면도 검토한다. 외국인의 취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해 개호복지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새로운 체류자격을 줄 계획이다. 일본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다.일본 정부는 2016년 8월 아프리카 각국에 ‘일본기업용 전용특구 개설’과 ‘무역 및 투자협정 제휴’를 통해 일본기업이 사업을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인구가 증가하는 아프리카 발전을 위해 당국의 투자와 기술력으로 양측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빈곤층의 생활향상을 목표로 농업 인프라정비, 학교보건교육지원 등을 진행한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 ▲장기간 노동의 시정 ▲고령자의 취업촉진 ▲장애인 및 암환자가 근무하기 쉬운 환경 정비 등을 주요 안건으로 내년 3월까지 계획안을 정리해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일본 정부(政府)는 2016년 8월 중고주택을 구입했을 때 필요한 리폼공사 비용을 1건당 최대 50만엔까지 보조하는 제도를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유럽과 미국에 비해 소규모인 중고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고령화 및 주요도시의 집중이동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대상을 40대 미만의 구입자로 한정해 젊은층이 사용하는 돈을 늘려 개인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7년 세제개정 요청으로 보육소 및 유치원용으로 토지를 임대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상속세, 증여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땅값이 비싸고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시지역의 정비를 강화하고 도심을 중심으로 심각한 대기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8월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에 대해 매월 소액을 장기간 적립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한다. 연간 60만엔 이하가 대상이다. 현재 5년인 비과세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비과세 범위를 절반이하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이용자의 저축에서 투자까지의 흐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일본 정부(政府)와 도쿄전력(東京電力)은 2017년 1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2호기의 원자로격납용기 안을 로봇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작년 8월에 예정된 조사였지만 장애물의 철거와 투입구의 제염에 시간이 걸려 연기하고 있었다. 녹아 떨어진 핵연료의 상황을 확인하고 꺼낼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Japan_Tepco_Homepage▲도쿄전력(東京電力) 홈페이지

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경제대책의 사업규모를 28조1000억엔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9월에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제 2차보정예산안을 제출한다.국가와 지방의 세출규모는 7조5000억엔으로 국가가 민간사업에 저리 융자하는 재정 투융자 6조엔과 합쳐 총 13조5000억엔의 재정을 조치한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16 7월 국가공무원의 출장비 정산에 관련해 개선계획안을 발표했다. 각 기관별로 교통비와 여비지급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일하려는 것이다.정산에 걸리는 시간도 기존 평균 한달 반 소요됐으나 1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교통비절감 ▲업무효율화 ▲약 6.2억엔의 인건비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아베총리의 일하는 방식 개선안의 일환이다.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외국인취업의 대응이 가능한 병원을 전국 100곳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상속세 감면도 검토한다.외국인의 취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해 개호복지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새로운 체류자격을 줄 계획이다. 일본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다.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7년 전력·가스·수도 등 인프라기업의 보안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훈련소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 소관의 독립행정법인정보처리추진기구(IPA)가 운영하며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방어하는 훈련을 도입해 실전형식으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7년 도쿄대학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개발의 산학관제휴거점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AI와 제조를 융합하고 사회에 구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최초의 혁신적 오픈이노베이션·허브거점이다. 제 4차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연구원을 모집해 기업과 공동개발을 진행한다. ▲ Japan_METI(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_Homepage▲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홈페이지일본 아이치현(愛知県)은 2016년 가을에 판매예정인 연료전지(FC)지게차 구매자를 위해 현자체 보조금제도를 정립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환경성의 보조금에 추가하는 형태로 엔진차에 대한 차액의 1/4 혹은 절반(상한 500만엔)을 보조한다. 환경성보조금과 합치면 중소기업은 기존 엔진차와 같은 가격으로 FC지게차를 구입할 수 있다. 일본 아오모리현의 자료에 따르면 현내 1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의 자녀보유 현황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 NPO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다.59세 이하 직원이 조사대상이며 정부가 지원하기를 바라는 육아방법도 제안할 수 있다. 2017년도에는 현재 기업의 30%에 해당되는 3000개 회사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