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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는 2024년 8월18일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군무원 면접 서적은 기출 문제를 정리했거나 면접 태도를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복장, 발음, 걸음걸이 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기출 문제를 파악했다고 해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수험생이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연습하는 것은 일정 부문 한계가 있다.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전문서적을 활용한 이론 공부와 전문가의 코칭이다.지난 몇 년 동안 군무원 면접의 트렌드를 분석해 군수,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 환경 등 31개 직렬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판매되는 면접 대비책은 모든 직렬을 통합하므로 자신의 직렬에 맞는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나 직무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더욱 없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렬별로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이책이 아닌 이북(e-book)으로 출간했다. 책 가격은 청년들이 커피숍에서 사 마시는 아메리카도 한잔과 비슷한 수준이다.커피 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는 컨셥에서 출발했다. 표지 디자인은 민진규 소장이 출간한 '면접관을 면접하라(2024, 배움)과 동일하다.면접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민 소장은 예비역 공군 대위로 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췄다.민 소장은 "2024년 9월3일부터 시작되는 군무원 면접은 비중이 높으므로 필기시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과 지원한 직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시마와 공동으로 군무원 면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책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군수, 건축, 금속)[출처=iNIS]□ 신간 소개○ 군무원(금속) 면접 합격가이드북○ 직렬별 e-Book 안내 : 군수, 행정,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화학분석, 환경 등 총 31권○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외 6인○ 감수 : 민진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병리, 기상, 방사선)[출처=iNIS]□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군무원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사서, 수사, 시설)[출처=iNIS]□ 교재 특징1. 군무원 직업의 특성, 인생행로 설정, 직업에 대한 고민 등 해결 가능2. 기출·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 가능3. 모범 답안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답변 준비에 최적 솔루션 제공4. 단순 답변의 요령 습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상황 대처 가능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6. 역량면접, PT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외국어 면접, AI면접, MZ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직무면접 대비 가능7. 소양,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직업관 등을 파악하는 인성면접 질문의 의도 파악 및 대처 가능8. 면접관의 인상, 성향 파악, 판단 기준, 특성 등을 파악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할 기준 제시9. 100여 권에 달하는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파악한 면접 관련 이론을 반영10.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준비 면접자를 교육·훈련 시키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공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영상, 영양관리, 용접)[출처=iNIS]□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80여 권에 달한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출처=iNIS]2. 박재희 • 수석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삼성중공업, 삼성상용차 등 근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등 다수 저서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ESG/WG1 위원• 前 한국예총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기, 전산사이버, 전자)[출처=iNIS]3. 김백건 •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대기업, 공기업등 면접합격가이드북 다수 출간• 윤리경영, ESG경영, 내부고발, 위대한직장 찾기 등 다양한 경영 현황, 이슈에 대한 기획 및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차, 군사기술정보, 지도)[출처=iNIS]4. 민서연 • 선임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前 스카이데일리 기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상장기업, 공기업 등 ESG 경영 분석• Fortune-500, Forbes 500 등 해외 기업 및 주요 사업가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차량, 총포, 탄약)[출처=iNIS]5. 민한서 • 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서학개미투자가이드, 암호화폐 시장 분석 등 심층기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토목, 통신, 함정기관)[출처=iNIS]6. 김봉석 • 객원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특허법인 신성• 드론조종자자격증 필기시험, 재난과 드론등 다수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JTC 1/SC 17 위원• 前 한국예총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출처=iNIS]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환경, 면접관을 면접하라)[출처=iNIS]□ 군무원 면접일정○ 육군 : 9월3일 ~ 9월27일○ 공군·해군·해병대 : 9월23일 ~ 9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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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표준고위과정 11, 12기 워크샵 참석 내외빈[출처=표준뉴스]지난 4월26일(금요일)~27일(토요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일산 소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이 함께 하는 워크샵이 개최됐다.표준고위과정 11기와 12기생들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후원으로 2023년 9월15일(금)과 2024년 3월22일(금) 각각 입학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표준고위과정 11, 12기 워크샵 일정[출처=표준뉴스]이날 워크샵에는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김성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또한 PBL 팀장을 맡고 있는 박종필 팀장(야놀자 전자금융센터/CS실 팀장), 정성국 팀장(한국표준협회 운영지원팀장), 표준뉴스 박재희 편집국장 등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송용찬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표준고위과정 담당교수)[출처=표준뉴스]1부 행사는 워크숍 접수 및 자리 배정, 워크샵 행사 안내, 11기, 12기 상호 인사 나누기, 만찬, 교수 및 관계자, 11기 및 12기 임원단 등 내빈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2부 행사에서는 윤리경영(정도경영)(11기 권한섭), 전기차 LCA(12기 최정협), 사람을 살리는 코칭(11기 조규연), 표준, 조정(Coordination)의 또 다른 이름(12기 유재승) 등 미니 세미나뿐 아니라 송용찬 교수(공공행정학부)의 미티 특강이 개최됐다.▲ 표준고위과정 11기 권한섭[출처=표준뉴스]워크샵에서 표준고위과정 11기 및 12기 원우들은 상호 친목을 다지고 표준의 중요성과 한국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의 국제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표준고위과정 12기 최정협[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표준고위과정 11기 조규연[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 표준고위과정 12기 유재승[출처=표준뉴스]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국가장학생들은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3대 회장 손영훈) 회원으로 참여해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지난 3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향후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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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호남발전연구원 출범식에 참석한 내외빈[출처=iNIS]4월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호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의 주최로 '정책 정당 활성화를 위한 호남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이날 출범한 호남발전연구원은 2023년 10월 3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호남향우회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로 결성되면서 호남 지역의 발전을 선도 및 견인, 의견 개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다.이상구 호남발전연구원 원장은 출범식에 참여한 내빈을 소개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경기도 김동연 지사,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최경식 남원시장 등의 축사를 안내했다.▲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출처=iNIS]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5100만 명 인구 중 호남 인구가 496만 명에 불과해 총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이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고 소중한 고향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고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선도하도록 1,300만 명의 출향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호남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넘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浩南 是無國家, 호남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란 신념처럼 호남이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고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이어 최 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이상구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호남발전연구원장 임명장 수여식(좌측 이상구 원장, 우측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출처=iNIS]호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받은 이상구 박사는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실 정책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 등 다양한 행정 경험과 씽크탱크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17년간 이끌어온 경험을 살려 호남발전연구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출범 소감을 밝혔다.또한 이 신임 원장은 호남향우회가 단순 친목 모임을 넘어 1,300만 명의 출향민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 호남향우회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 호남발전연구원 원장 이상구[출처=iNIS]첫째, 출향민들이 앞장서서 고향과 연계하는 상생 발전 방안으로 전남 22개, 전북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출향민들이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제시했다.이를 위해 △국회의원 연구 모임 등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호남 발전 방안 제시 및 정책화 △고령화되고 있는 호남향우회 회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연중 고향방문단 조직화 및 지역 소비 촉진 △출향민 중심 (가칭)고향홍보사업단 운영 등을 예로 들었다.둘째,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호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을 제계적으로 제공해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소멸대응정책에 대한 자문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연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 정책 △낙후된 호남지역 산업 정책 방안 제안 △호남 특성에 맞는 문화와 관광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창안할 예정이다.세번째, 호남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으로 호남과 영남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새로운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만들어갈 대한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호남이 앞장서서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이상구 원장(호남발전연구원)은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허성훈 연구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윤호창 이사, 클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 나라살림연구소 이성현 기획실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뿐 아니라 관련 단체들과 5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출처=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의 역할과 활동방안에 대해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전략을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에게 발표해 호남인들이 가진 기대와 희망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발표 내용은 △소멸위험에 처한 호남 △지역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전략 △연구원 설립 배경 및 목표 △연구원 경쟁력 확보 방안 △사업 전개 전략 △향후 추진계획 등이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발표 내용 중 일부[출처=iNIS]▲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발표 내용 중 일부[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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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원우회 정기총회 [출처=표준뉴스]지난 9월16일(토요일) 중앙대학교 203관(서라벌홀)에서 중앙대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원우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정기총회는 강한옥(의회학 전공 1기)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미영 회장(의회학 전공 1기)이 총회를 이끌었다. 17대 국회의원과 부평구청장을 지낸 홍미영 회장(의회학 박사)은 "2019년 13명으로 시작한 의회학과가 어느듯 150명으로 늘어났으며 학과가 크게 성장했다.전국에서 처음으로 의회학과가 발족돼 자랑스러우며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온 의회학과가 성장해 원우회와 동문회를 분리하는 정기총회 자리를 갖게 됐다."며 총회 인삿말을 전했다.▲ 홍미영 전 회장 [출처=표준뉴스]이번 정기총회는 원우회 사업결과 및 회계 보고, 감사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졸업생·재학생 구분없이 단일화로 운영됐던 원우회를 졸업생 동문회와 재학생 원우회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원우회 및 동문회 정관 개정, 3기 원우회 임원 및 1대 동문회 임원 선출이 이뤄졌다.▲ 강한옥 사무총장[출처=표준뉴스]2023년 9월 현재 의회학과 의회전공 및 ICT융합안전전공 석·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150명이다. 정기총회를 위해 41명이 참석했으며 55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정관 개정 및 임원진 선출 안건이 통과됐다.3기 원우회 임원진은 원우회 회장에 나순애(의회학 전공 7), 부회장에 이선미(ICT융합안전 전공 4), 박나윤(의회학 전공 8), 사무총장에 황명화(의회학 전공 7기), 감사에 채리미영(의회학 전공 9) 등이 각각 선출됐다.▲ 좌측부터 나순애(원우회 회장), 홍미영(전 원우회 회장), 김미숙(동문회 회장)1대 동문회 임원진은 동문회 회장에 김미숙(의회학 전공 1), 부회장에 최명진(의회학 전공 5), 김봉석(ICT융합안전 전공 1기), 사무총장에 정순희(의회학 전공 2기), 감사에 유정희(ICT융합안전 전공 1기) 등이 각각 중책을 맡게 됐다.3기 원우회 나순애 회장은 "원우회 회장을 맡아 1년간 열심히 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전했다. 1대 동문회 김미숙 회장(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2024년 총선 준비로 다들 바쁘고 저 역시 경황이 없지만 맡은바 열심히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1대 동문회 김봉석 부회장(ICT융합안전 전공 1기, 법무법인 신성 부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이라는 서로 생소한 전공 분야로 인해 융합되기 어려움이 있지만 융합안전이라는 전공처럼 상호 융합 및 단합될 수 있는 동문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봉석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1기(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 [출처=표준뉴스]의회학과는 2018년 12월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신설됐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및 국민의 권익 대변을 위한 여성정치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여성의정과 중앙대가 함께하는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됐다.2020년 2학기부터 서울시와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협력의 일환으로 ICT융합안전전공 신입생들을 선발해 오고 있다.2023년 하반기 의회학전공 10기, ICT융합안전전공 7기 선발을 한 의회학과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회학과 원우 22명이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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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에 이어 재난안전 전문 유정희 강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 전공이 무엇인지."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 전공으로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이 산업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2019년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파수꾼으로서 위기상황 판단 시민강사를 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와 청소년수련관 재난안전 강사, 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도 활동했다. 행정안전부의 전문인력으로 보건, 자연재난, 화재안전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강의하고 기관(단체)이나 분야는."현재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민간전문강사, 한국경비협회 민방공강사, 경기양주시 화재안전민방위강사, 경기고양시민체험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 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지난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최근 발족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는지. "최근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 소식과 관련 인터뷰 기사를 표준뉴스를 통해 접하게 됐다. 또한 ICT융합안전 1기 동기들의 석사논문을 지도한 배웅규 교수가 회장, ICT융합안전전공을 책임지고 있는 정상 교수가 부회장으로 추대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됐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나 활동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ICT융합안전전공자로서 최근 발생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따른 복합재난 등 재난대응체계에 ICT융합안전을 접목해 보고 싶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 특히 '가상현실(VR) 안전교육이 산업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듯 교육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및 폭우 등 다양한 양태의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서 관심을 갖고 활동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면."2016~2030년까지 유엔(UN)과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 SDGs는 17개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지구환경 문제가 협의체 발족 목적과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ICT융합안전 전공자로서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현재 시민의 안전, 위기사태, 화재 등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교육 경험과 ICT융합안전 전공자로서 기상기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체계 전반에 걸친 교육 뿐 아니라 예방교육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고 싶다." -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배운 내용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과 연관성이 높은 부분은."기상기후재난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이 연관성이 높다. 특히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할 매뉴얼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협의체 회장인 중앙대학교 배웅규 교수는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가 고려된 미래 도시인프라를 설계해 기후적응이 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전문가인 정상 교수도 중앙대 ICT융합안전 석·박사 과정을 출범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이러한 분들이 중심이 돼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많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바란다. 다양한 인재들이 발굴하고 양성해 사회 곳곳에서 기상기후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기여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기상기후재난은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세제나 샴푸 등 다회용 자판기와 관련한 환경안전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싶다. 생활 속에서 나부터 1회용품을 줄일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정부에서 하는 추상적인 정책보다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거버넌스에 첨여해야 한다고 본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나 기상청, 국가기술표준원과 같은 기상기후 연계 조직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형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계층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사업과 정책에 협의체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기상기후 관련 여러 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관련 세미나와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기획해 개최한다면 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행정안전부 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출처=표준뉴스]-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표준뉴스가 재난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각종 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례 뿐 아니라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나 법률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또는 표준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관련 뉴스들을 제공하면 될 것 같다.서두에서도 말했지만 표준과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도 심도있게 다뤄주길 기대해본다."유 강사는 석·박사과정을 개선해본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첨언했다.표준뉴스는 유 강사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된 표준동향이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기술과 관련된 표준 뉴스 뿐 아니라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정책' 관련 기사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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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일(토)~3일(일) 양일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ICT 융합안전 전공 1기생들은 충남 태안군 남면에서 재난안전 관련 워크샵을 개최했다. ▲ 워크샵에 참석한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1기생 [출처=표준뉴스]ICT융합안전은 국민안전교육진흥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개설된 과정이다. 2020년 2학기부터 ICT융합안전전공 신입생을 선발한 이후 7학기째 이어지고 있다.워크샵에 참석한 ICT융합안전 1기생은 다양한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각종 재난안전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된 제품개발, 연구,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재난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사용 및 필요한 장비들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및 특수학교 교육현장에서 안전, 잼버리대회의 파행원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주)포비드림 허관 대표는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방관 및 경찰 등 다양한 재난발생시 필요한 안전 제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장비뿐 아니라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했다.▲ 낭만닥트 김사부3에 안전제품을 협찬한 (주)포비드림 [출처=포비드림]특히 허 대표는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3'에서 노후로 붕괴된 건물의 재난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이 착용 및 소지하고 나온 소방장비들을 협찬했다"고 밝혔다.특수학교인 은평대영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함찬웅 교사는 잼버리대회에서 안전컨트롤타워의 부재 및 안전불감증 등 다양한 경험을 설명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난안전 교육 현황도 곁들였다.함 교사는 중앙대에서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출범 소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재난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는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배웅규 교수와 동대학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가 기상기후 관련 기업들과 공동으로 협력하는 연구단체다.ICT융합안전 석사학위를 취득한 유정희 강사는 서울시 민방위 강사활동 뿐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재난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희, 유정희, 김봉석, 허관, 함찬웅 [출처=표준뉴스]유 강사는 "지난 7월15일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 폭염·폭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유 강사는 2019년까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위기상황 판단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서울시 노원 청소년수련관, 서울시 은평 청소년수련관 등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서울시 민방위와 경기도 양주군 민방위에서 화재안전 강사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원시, 인천시 등에서 경비원을 대상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도 진행 중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은 ICT융합안전 전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융합 차원에서 수행한 과제 수행경험을 공유했다. 폭염, 폭우, 한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재난과 안전, 교육, 4차 산업기술의 융합과 특허업무와 연계성을 설명했다.▲ 토론중에 있는 ICT융합안전 1기생들 [출처=표준뉴스]김 연구원은 "지구온난화로 기상기후재난 뿐 아니라 도시 집중화 및 난개발로 발생되는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필수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수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글로벌 기술정보 수집·분석 업무, 반도체 및 통신기술 특허 관련 업무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ICT 기술 부문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자들은 대부분 캐나다 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Disaster Prevention Safety Manager)'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앞으로 ICT융합안전 전공자들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자율주행자동차(Self-driving car), 드론(Drone), 블록체인(Blockchain) 등의 기술 융합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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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경기도 광명시는 1981년 시흥군 일부 지역을 시(市)로 승격하면서 탄생했다. 초기 서울시에 편입할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위성도시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좌절됐다. 면적이 좁음에도 그린벨트가 넓어 도시의 성장이 제한됐다.서울시의 높은 주택가격을 피해 경기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광명시보다 인근 과천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 등에 건설된 아파트 단지를 선택한다. 2015년 34만 명을 넘었던 인구는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면서 2020년 30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서울시에 거주하던 철거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성남시와 달리 광명시에는 상경한 지방 출신들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6·1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역대 시장 대부분 국회의원 변신 시도역대 민선 광명시장은 전재희·백재현·이효선·양기대·박승원이다. 민선1기 시장 전재희는 공무원 출신으로 주로 노동부에서 근무했으며 관선 광명시장을 지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16·17·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지만 19대에 낙선하며 정치를 접었다.2·3기 백재현은 지역에서 세무사로 활동하다가 1대 광명시의원, 4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았다. 시장직을 마치고 18·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4기 이효선은 고졸 출신으로 기업에 근무하다 6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인으로 변신했다.5·6기 양기대는 언론인 출신으로 17·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가 낙마한 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7·8기 박승원은 4대 광명시의원과 8·9대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다.6·1 지방선거에서 광명시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승원은 국민의힘 김기남과 경쟁해 승리했다. 김기남은 7기는 바른미래당, 8기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승원은 5대 공약으로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극 지원 △하안동 국유지 내 ‘K-청년혁신타운’ 조성 △‘글로벌 문화수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추진 △강소기업의 메카 광명 △안양천 국가 정원 지정 추진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기남은 △하안역·소하역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도시재정비지역으로 재지정 △재건축기준 완화로 철산12·13단지, 하안 주공 12개 단지 재건축 활성화 △광명형 시립요양시설 설립 △광명시 제2청사 건립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광명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3% vs 과학기술 공약 0.9%8기에 당선된 박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2대 전략·78개 공약과 6개 지역·34개 공약 등 112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의 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9) △민생·경제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5) △신·구도심 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11) 등 16개 약속·113개 실천과제 등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박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13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7)·사회(62)·문화(32)·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8.3% △경제 공약 6.2% △정치 공약 9.7%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9%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함께 실천하는 인권 도시' △공공시설물 인권 영향평가 강화 △주민참여 예산 실질화 △협력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주민자치회 마을사업 실질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유경제 활성화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사업 확대 △탄소 중립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산업진흥원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경제 네트워크 구축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강소기업 유치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 일자리 추진 △인생 다모작 지원센터 설립 △광명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 △하안동 국유지를 K-혁신타운 조성 추진 △녹색건축물 활성화로 에너지 자립 도시 추진 △사통팔달 철도노선 유치 지속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 △디지털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 지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설립 △광명평생학습교육 통합포털사이트 개설 △3기 신도시 글로벌 문화수도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스마트 디지털 시티 광명 추진이 유일하다. ◇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낮음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맞춤형 일자리 교육 강화는 38억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차 산업 분야 맞춤형 인재양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 직업교육훈련 과정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 능력 개발, 직업 훈련, 취업 교육 기회를 제공해 취업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표다. 현재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고용 연계형 교육이 부실해 청장년층의 수요가 떨어지고 있어 달성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광명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1점을 획득했다. 공유경제 활성화는 3억5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70개의 공유 개방 자원 발굴·관리, 5개소의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기업 발굴을 통해 공유도시 광명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공유경제는 차량이나 중고물품 거래, 숙박시설 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영역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어렵다. 시민 참여를 유도할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지자체가 추진해 성공한 공유경제 모델은 찾기 어렵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는 총 5억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례 제정 및 전문인력 확보, 데이터 활용 기반 행정역량 강화 등 데이터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이다.행정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만 창의적인 활용 방법을 찾으려면 고차원 인공지능(AI) 기술이 필요하다. 활성화·환경조성·생태계 조성 등은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이며 기존 행정서비스와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3점을 획득했다.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153억7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건물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업사이클이란 버려지거나 쓸모가 없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활용도를 높이고 예술적, 환경적 가치를 높여 새롭게 탄생한 제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외국기업으로 천막·자동차 안전벨트·자전거 튜브 등을 활용해 패션 에코백을 만드는 스위스 프라이탁이 있다.하지만 문화산업에서 업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불명확하고 민간기업조차도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서유럽 국가에서도 문화산업에서 업사이클을 추진한 사례나 성공모델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광명시의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업사이클 문화산업을 추진할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3점을 받았다. 광명평생학습교육 통합포털사이트 개설은 8억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생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솔루션 도입 및 기술지원, 동영상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려는 것이다.적은 예산으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평생학습은 사람마다 원하는 내용이 달라서 교육부조차도 명확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영역이다. 따라서 광명시가 자체적으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보다는 평생학습원이나 EBS·교육부 등이 구축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종합적으로 박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3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7점으로 달성률은 50.8%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지역에 필요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은 엿보이나 공무원의 추진 역량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 너무 많아 아쉽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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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캠퍼스와 병원을 유치해 서해안 거점 교육도시로 개발 중인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는 화려한 청사진과 달리 사업 진척이 더디다. 20만 평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했지만 교육·의료 복합용지로 인가를 받아 학부·대학원생의 수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병원 설립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1989년 시흥군에서 시(市)로 승격된 이후 다수 택지를 개발해 단기간에 인구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개발로 생활권이 분리된 기형적인 도시 구조를 갖췄다. 시화국가산업단지와 호조벌 평야가 어우러진 도농복합도시로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다.시흥시는 월곶·배곧·오이도·거북섬을 잇는 해안선을 따라 레저·관광··의료·첨단산업을 집약시키겠다는 ‘K-골든코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개발 광풍에 부패한 시장 다수 배출역대 민선 시흥시장은 정언양·백청수·정종흔·이연수·김윤식·임병택이다. 민선1~4기 시장 모두 재임 기간 또는 퇴임 이후 뇌물수수·정치자금법 등으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았다. 1기 시장 정언양은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2기 백청수는 1964년 박정희정부의 한일협상을 반대한 6·3동지회 출신 정치인이다. 3기 정종흔은 경기도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가평군수·이천군수·시흥시 부시장을 거쳤다. 4기 이연수는 안산경찰서장·시흥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지역 기반을 구축해 정치인으로 변신했다.4기 보궐·5·6기 김윤식은 1기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정치 감각을 익혔다. 7·8기 임병택은 노무현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해 지역 일꾼으로 성장했다.6·1 지방선거에서 시흥시장에 재선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은 국민의힘 장재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임병택은 5대 공약으로 △교육도시 완성 △직주근접 자족도시, 경제도시 시흥 완성 △시흥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시흥시민 전 생애 지원으로 돌봄 중심 복지도시 구축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장재철은 △광명 기아차, 정왕동 토취장 유치 △서울역 25분, 시흥 전철시대 개막 △북부권역을 문화 예술의 도시 조성 △중부권역을 생명도시로 조성 △남부권역을 글로벌 미래교육과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도시로 조성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시흥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5% vs 경제 공약 15%8기에 당선된 임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5대 전략·20개 공약과 19개 동·45개 공약, K-시흥시 10대 비전·89개 공약 등 총 154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시민이 잘사는 시흥(45) △시민이 편안한 시흥(30) △시민이 행복한 시흥(22) 등 5대 목표·10대 추진전략·140개 시정과제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임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4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21)·사회(57)·문화(48)·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34.3% △경제 공약 15.0% △정치 공약 7.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2.1%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주민자치력 향상을 위한 '시흥형 주민자치' 확대 △안전한 시흥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설치 △2050 탄소 중립 추진 등 기후변화 적극 대응 △환경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악취 적극 대응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시흥·광명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및 바이오산업 허브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스타트업 파크 등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스마트농업 지원으로 미래농업 선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옛 염전부지 활용해 시흥 바이오메디컬시티 조성 기반 마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흥플랜 추진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트램사업 추진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 추진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교육도시 시흥’ 특화 진로체험 확대 △지역대학 협력 강화 및 미래산업 체험교육 활성화 △교육도시 시흥 '스마트폰-온라인 플랫폼' 운영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확대 △외국인 주민 자녀 스쿨 플랫폼 구축 △정보 취약계층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확대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치과병원 연계 글로벌 의료-바이오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추진 △서울대 시흥캠퍼스 2단계 사업 및 시흥 한국형 실리콘밸리 조성 추진 △데이터센터 및 체험관 유치 등으로 단출하다. ◇ K-골든코스트 방향 옳은지 재고 필요임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 확대는 시비 44억8100만 원, 도비 7500만 원 등 총 45억5600만 원을 투입해 △실용·일자리 평생교육 과정 확대 운영 △시민 학습수요 반영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 △신규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역 연계 활동 운영 등이 목표다.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실용·일자리 평생교육이나 시민의 학습수요를 반영하는 교육을 완전하게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주민의 교육수요가 다르므로 시민에게 적합한 평생학습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시흥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1점을 획득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및 바이오산업 허브 기반 마련은 31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6년까지 주거안정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바이오산업 허브(연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서울대병원을 건설한다고 해서 임상시험이나 연구개발이 필요한 바이오기업이 시흥으로 옮겨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인천광역시 송도, 충청북도 오창, 서울시 홍릉 등이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스타트업 파크 등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은 134억17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파크화를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견인 및 신규 창업거점 확보 △지역 산업에 기반한 제조기술창업 중심 창업생태계를 조성 등을 추진한다.창업생태계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사무공간, 연관기업의 밀집도, 투자펀드, 구인시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만들어진다. 창업생태계 조성은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는 97억34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조직 255개소에서 400개소, 일자리 1788명에서 3000명으로 각각 확대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사회적경제가 저성장·고령화 사회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리적인 모델이지만 사업아이템이 제한적이라 일자리 확대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약 1200개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은 3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클럽하우스·해상계류시설·육상 보관시설·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해양레저는 국민소득도 높아야 하지만 농경지보다는 해양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발전한다. 지중해 연안이나 북유럽에 있는 국가에서 활성화된 이유다. 시흥시보다 여건이 우수한 경상남도 통영, 부산광역시 수영만,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 등에서도 해양레저 사업을 추진했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종합적으로 임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4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7점으로 달성률은 46.8%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K-골든코스트와 같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기회를 얻었지만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됐는지 검토해봐야 할 여지는 충분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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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제조업체 밀집 지역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는 1986년 경기도 반월출장소에서 시(市)로 승격됐다. 서울특별시 구로공단에 있던 기업을 이전하기 위해 조성한 계획도시로 1980~90년대 급성장했지만 2010년대 이후 쇠퇴 중이다.입주한 기업 대부분이 3D(힘들고·더럽고·위험한) 업종이지만 풍부한 일자리는 코리안 드림을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가 둥지를 틀 기회를 제공했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공해 단속 등 규제가 많아지며 공단에 있던 제조업체가 해외로 떠나거나 문을 닫으면서 도시의 활력이 사라졌다.2010년 71만 명을 넘었던 안산시의 인구는 1월 기준 6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도심 재개발을 통해 인구 증가를 꾀하고 있지만 효과가 작아 고민이 깊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국회의원을 교차 출마 사례 증가역대 민선 안산시장은 송진섭·박성규·박주원·김철민·제종길·윤화섭·이민근이다. 민선1·3기 시장 송진섭은 은행원 출신으로 13·14·16·18·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2기 박성규는 상공부(현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3기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4기 박주원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5·6기 안산시장, 19·20·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섰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5기 김철민은 3기 경기도의원 선거에 도전해 떨어졌지만 20·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활동 중이다.6기 제종길은 17대 국회의원 출신이다. 7기 윤화섭은 4·5·6기 경기도의원으로 안산 YMCA·안산문화원·안산발전시민연대 등에서 활동했다. 8기 이민근은 4·5·6기 안산시의원으로 재수만에 시장에 당선됐다.6·1 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민근은 6기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무소속 윤화섭·김만의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민근은 5대 공약으로 △청년 벤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생애별 복지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 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낙선한 제종길은 △권역도시개발(89블럭·초지역세권·대부해양레져) △반월공단 디지털전환 △3개 자치단체(안산-시흥-화성) 연계프로젝트 등을 개발했다.7기 시장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화섭은 △기아차 유치 △수도권 급행철도(GTX)-C △시립 의료원·산후조리원 △주차문제 해소 △청년벤쳐벨리 등으로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중국 동포인 김만의는 △글로벌 회사 유치 △안산시를 문화 중심도시로 건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내구성 중심 문화 산업단지 건설 등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정당 정치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경기도 안산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9% vs 과학기술 공약 3%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청년국대 7공약·18개 세부 공약과 안산 10대 공약·30개 실천 공약, 안산 구석구석 8개 지역 36개 공약 등 84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중심 열린 행정(16) 등 10대 전략·118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1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1)·경제(9)·사회(68)·문화(26)·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7.6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2.03% △경제 공약 7.63% △정치 공약 9.32%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3.39%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건전한 재정 운영 △공정과 혁신으로 공무원 조직안정 및 조직의 역동적 운영 △시민 안전웹 운영해 시민안전 기여 △주민자치대학 개설해 주민자치 운영 △대송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인구 5만 이상 자족도시 발전계획 수립·시행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벤처기금 조성으로 벤처도시 육성 △고등졸업생의 창업·창직 지원 △반월국가산업단지의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지원 △안산 강소연구개발 특구 및 안산사이언스밸리첨단산업 거점 육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 △상권활성화재단 추진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안산시 조성 △의료인프라 확충 및 지원 △에너지전환을 위한 수소 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GTX-C 노선 조기 착공 △신안산선 연장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권역별 반려동물 공원 조성 △외식사업 아카데미 운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 고유관광상품 개발 △미래창의혁신체험파크 조성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설립(유치) △시민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을 위한 안산시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 △안산시 E-스포츠 활성화 노력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시민참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안산형 스마트시티 조성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국책 연구원 등 유치 △미래산업(모빌리티) 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 확대 등으로 단출하다. ◇ 지역 적합성 높은 공약이나 운영 능력 의문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청년벤처기금 조성으로 벤처도시 육성은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 투자로 기업의 유치·육성으로 지역 산업 활성화 도모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사업이다. 청년·기술·지역 중심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안산시가 연간 250억 원씩 4년간 1000억 원, 임기 이후 4000억 원 등 총 5000억 원까지 펀드를 조성할 가능성이 낮다. 2024년까지 4년간 투자해 4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은 달성이 쉽지 않다. 벤처기업은 자금투자에서 회수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안산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33점을 획득했다. 안산시 E-스포츠 활성화 노력은 시비 1억2000만 원을 투입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여 및 E-스포츠 활동 촉진·건강한 E-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E-스포츠존 운영을 통해 메카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이다.2020년 정부가 120억 원을 투입해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 e스포츠경기장에서 개최한 e스포츠대회는 34건으로 기타 행사 72건의 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초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e스포츠경기장은 전국적으로 13개에 달하지만 제대로 활성화된 곳은 거의 없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9점을 받았다. 건전한 재정 운영은 엄격한 재정분석을 통해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안산시의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39.30%로 지난해 39.73%보다 0.43%p 축소됐다.2021년도 부채 규모는 유동부채 324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 430억 원 등 총 754억 원이며 2020년 601억 원 대비 25.48%, 2019년 518억 원 대비 45.56% 증가했다. 건전 재정의 개념 자체가 불명확해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고등졸업생의 창업·창직 지원은 만19~29세 고등학교 졸업생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16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4년 동안 연간 4억 원을 20명에게 2000만 원씩 지원한다.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적합한 창업 아이템을 공무원이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7점을 받았다. 시민참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시비 3억7500만 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자체 플랫폼 구축, 안산의 관광 및 문화자원 홍보,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3억7500만 원의 예산 중 1억9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모르지만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의문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아도 시민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도구로 관광홍보와 행정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31점으로 달성률은 52.4%에 불과하다. 3선 시의원으로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해 공약을 개발해 적절성·합리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측정 가능성·운영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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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이 시(市)로 승격되면서 급성장한 안양시는 군포시·의왕시·과천시를 아우르는 중심 지역이다. 과거 수도권의 대표 공업 도시였지만 지가의 상승에 따라 공장이 시화·반월공단으로 이동하고 1992년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수도권의 명산인 관악산·청계산·수리산·모락산 등에 둘러싸인 안양시는 면적이 넓음에도 녹지가 많아 개발이 제한돼 있다. 인구는 2005년 62만53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1월 기준 54만7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1기 신도시인 평촌과 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도약을 꿈꾸는 안양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극복해야 한다. 6·1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이 경합 중역대 민선 안양시장은 이석용·신중대·이필운·최대호다. 민선1·2기 시장 이석용은 기업인 출신으로 한남전자·대우전자·한국중공업 등에서 경영자로 근무했으며 1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기 보궐·3·4기 신중대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관선 가평군수·파주군수·군포시장·의정부시장 등을 지내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4기 보궐·6기 이필운은 신중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관선 여주군수와 안양시 부시장으로 근무했다. 5·7기 안양시장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5·7·8기 최대호는 안양시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다 정치에 입문해 3선 시장까지 당선됐다.6·1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최대호는 국민의힘 김필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최대호는 5대 공약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명품 신도시 재창조 △박달스마트밸리를 박달스마트시티로 확대 추진 △사통팔달 안양 광역철도망·교통복지 완성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안양교도소 이전 완료 후 문화 녹색 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낙선한 김필여는 △힐링 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복합 헬스케어 시스템 △안양역 시외버스 환승 터미널 건립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 △공백이 없는 아이 돌봄 서비스 △육아 돌봄 바우처 사업 추진 △전시 예술과 공연 예술을 통합하는 K-컬처 in One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경기도 안양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91% vs 경제공약 6%8기에 당선된 최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2대 비전·6개 분야 29개 공약과 지역별 공약 39개 등 80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46)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 특별도시 안양(13) △민생우선 경제 중심 도시 안양(11)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도시 안양(44) △삶이 풍요로운 문화 녹색 도시 안양(47) 등 5대 전략·15개 정책·161개 세부 공약 등으로 조정했다.국정연은 최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161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10)·사회(114)·문화(33)·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0.5% △경제 공약 6.2% △정치 공약 1.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6%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방안(연구개발(R&D) 복합기능 및 지식산업기반 업무지구 유도) △안양시 지방연구원 설립 △동물보호 복지 전문부서 신설 등으로 3개에 불과했다.둘째, 경제 공약은 △안양 동반성장 및 첨단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 △인덕원 대한민국 대표 청년 스마트타운으로 조성 △유망 창업기업 지속 발굴·육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상공인 규제개선·애로발굴 원스톱 서비스 △소상공인 조직화·역량 강화 지원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사물인터넷(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건립 △수도권 급행철도(GTX)-C 인덕원역 조속 추진 △IoT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설치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통한 청년 주거·복지·녹지 공간 조성 △치매노인 IoT플랫폼 구축 △취약계층 생활밀착 지원을 위한 집수리 사업 확대 등이 있다.넷째, 문화 공약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추진 △경제금융교육 강화 △거점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교육 가족을 위한 미래교육센터 건립 △도서관 시설 확충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 중립 녹색순환 정책 추진 △FC안양 전용구장 건립 △중앙공원 체험 중심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개선 등으로 다양하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메타버스 체험 거점센터 운영이 유일하며 구체적인 기술개발계획과 산업화 전략은 수립하지 못했다. ◇ 전용 축구장 건설도 예산 낭비 지적 많아최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3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은 비예산 사업으로 2월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내에 메뉴를 추가해 완료한 사업이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1983~2003년 출생한 청년을 대상으로 채용 정보 제공, 청년컨설팅, 취업 성공 지원 등을 추진한다.청년 일자리 플랫폼에서 구인 및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플랫폼에 소개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역에서 제공하는 구인 정보는 양질의 일자리라기보다 비정규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일자리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안양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FC안양 전용구장 건립은 시비 1156억4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1억7000만 원의 예산만 확보한 상태다. 올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칠 예정이다.하지만 축구구단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축구에 대한 인기가 떨어져 전용구장을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 정부나 경기도, 타 기관의 재정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조차도 예산 낭비라고 지적할 정도로 반대가 많아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23점을 받았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4억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기업 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위한 회의 운영,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지식산업센터 원스톱 처리 지원, 발로 뛰는 기업 소통 데이(DAY) 운영 등이 대표적인 행정이다.관료제적 형식주의로 불리는 레드테이프(red tape)에 익숙한 공무원이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라 기업이 판단하기 때문에 완료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3점을 획득했다. 소상공인 조직화, 역량 강화 지원은 5억41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 소상공인·창업 희망자·시민에게 교육·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사업의 목표인 지속 가능 경영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연간 1회의 워크숍 및 교육·컨설팅을 통한 소상공인의 조직화보다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대형 할인점과 대적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이 더 중요하다. 소상공인 조직화는 가능하겠지만 역량 강화는 공무원이 추진해 달성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메타버스 체험 거점센터 운영은 기존시설의 활용이 가능한 기관과 협약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임기 내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검토 중인 사업으로 착수하지 않았으며 예산 역시 미정이다.1월 추진계획을 수립해 4월 수행기관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6월 민간시설을 이용한 메타버스 체험센터 운영, 2026년 1월 메타버스 거점센터 별도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종합적으로 최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6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9점으로 달성률은 51.6%에 불과하다. 3선을 하면서 지역 실정에 밝아 주민이 원하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보이지만 본원적이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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