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지불하는 개호보험료는 월 평균 6225엔으로 현재보다 3.5% 상승했다.개호보험료를 도입한 2000년도는 2911엔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지불하는 '제1호보험료'를 시정촌별로 3년마다 재검토한다.지역별로 살펴 보면 가장 높은 오사카시는 9249엔, 가장 낮은 도쿄도 오가사와라무라는 3374엔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는 5875엔이다.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개호 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개호 직원의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3년 연말까지 고령자가 개호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불하는 자기 부담을 늘릴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현재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기 부담 비율은 원칙적으로 10%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연수입이 280만 엔 이상이면 20%, 340만 엔 이상이면 30%로 높아진다.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개호 비용이 늘어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개호보험료, 세금 등도 확대되고 있다.후생노동성은 자기부담의 비율을 조정하는 연수입을 낮춰 대상자가 증가해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1인 세대의 연수입이 270만 엔 이상으로 10만 엔만 낮춰도 대상자가 8만 명이 증가한다. 개호에 지출하는 비용은 연 90억 엔이 줄어든다.이를 확대해 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수입인 190만 엔 이상으로 더 인하하면 대상자는 75만 명이 늘어난다. 예산 삭감되는 효과는 800억 엔으로 급증한다.현재 전문가들은 보험 재정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용자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고령자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늘리면 개호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모든 기업에 대해 40세가 된 직원 전원에게 개호휴업 등에 관한 지원제도를 주지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가족의 개호를 위해 이직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연간 10만 명이 가족의 개호를 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개호휴업 등의 제도를 모르고 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직장인은 40세가 되면 개호보험료를 내야 한다.가족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개호휴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일과 개호 영립지원제도는 가족 1명당 최대 93일간 '개호휴업'을 가거나 연간 5일간 시간 단위로 '개호휴가'를 갈 수 있다.직장인 자신이 개호를 하기 위해 휴업하지 않고 개호서비스를 지원받아 일과 개호를 양립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한다.후생노동성은 노사로부터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2024년 국회에 제출할 육아·개호휴업법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국민의 재산을 압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재정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인이다.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액을 받기 위해 토지와 같은 부동산까지 압류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는 체납액보다 압류액이 더 많은 실정이다.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압류율이 높은 지자체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사가현 9500세대 중 5106세대 △군마현 4만2488세대 중 1만5739세대 △나가사키현 2만4914세대 중 7722세대 △가고시마현 3만698세대 중 8473세대 △후쿠시마현 5만2421세대 중 1만3172세대 등으로 조사됐다.사가현의 체납액은 9억2641만6790엔인데 압류금액은 9억192만7978엔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군마현의 체납액은 38억8714만4723엔인데 압류금액은 60억1747만4774엔으로 조사됐다.100%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직장에 다니면 근무처의 건강보험,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그 이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다.2020년 9월 말 기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률은 27.1%로 높은 편이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으로 수입이 부족해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40세 이상의 가입자는 개호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 금액이 높아지면서 체납자가 급증한 것이 이 때부터다.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를 중단하면 기존 보험증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단기보험증'으로 전환된다.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자격증명서'로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기 보다는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국세징부법 제48조에 따르면 '체납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후생노동성은 '1개월마다 10만엔과 체납자의 생계를 하나로 하는 배우자, 기타 친족이 있을 때는 1인당 4만5000엔을 가산한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지침을 내렸다.

일본 정부(政府)는 2016년 11월 중소기업의 법인세 경감 특례조치를 2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지방의 중소기업 실적개선이 대기업보다 지연되고 있으며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우대정책은 연 800만엔이하의 법인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15%로 지정해 대기업의 23.4%보다 낮게 억제하는 것으로 2016년 말까지가 기한이었다.      일본 정부(政府)에 따르면 2016년 11월 임금인상을 시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임금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세금액을 확대한다.▲급여지금총액 2012년 대비 3% 이상 증가 ▲지급총액 전년 대비 이상 ▲종업원 1인당 평균연봉이 전년도 상회 등이 충족될 경우 임금의 10%만큼 법인세에서 공제된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2016년 11월 직업훈련 및 사원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부진기업에서 이적한 사원의 능력향상에 활용하거나 수당 및 인사평가제도를 정비할 경우가 대상으로 사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6년 11월 수입이 높은 대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개호보험료를 늘릴 방침이다.또한 현역수준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본인부담을 30% 인상할 계획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부담을 늘려 개호보험제도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Japan_MHLW(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_Homepage 3▲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홈페이지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江崎グリコ)에 따르면 2016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아이스크림공장의 가동을 시작했다.당사는 현지에서 아이스크림의 생산을 늘려 해외매출액을 현재 대비 2.2배인 1000억엔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일본 이토추상사(伊藤忠商事)에 따르면 2016년 11월 영국 럭비용품업체 Rhino Rugby의 의류 및 잡화에 대해 독점적으로 수입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2019년 아시아 최초로 럭비월드컵이 일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2017년 7월부터 셔츠, 머플러, 타올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향후 2020년 매출액은 20억엔을 목표로 한다.일본 도카이전자(東海電子)에 따르면 2016년 11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자동차용 알코올감지기를 개발했다.운전자가 내쉬는 호흡으로 알코올을 감지하면 차량 엔진이 걸리지 않는 장치에 통신기능을 켜고 서버를 통해 운송회사 관리부서에 통지하는 방식을 채용했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6년 11월 수입이 높은 대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개호보험료를 늘릴 방침이다.또한 현역수준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경우 본인부담을 30% 인상할 계획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부담을 늘려 개호보험제도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江崎グリコ) 홈페이지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제도는 단연 ‘연금(보조금 포함)’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빈곤에 처한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현재 평균 65세부터 은퇴연령으로 간주하지만 이후에 생계형 일자리를 위한 재취업, 은퇴나이의 상향, 연금수령시기 연기 등 경제활동 및 제도가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상황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추세에 지금부터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일본의 노인들은 위한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연금의 축소와 확대, 보조금 사례 등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한국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연금대상자 고령인구들(출처 :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예산국)◈ 오스트레일리아 - ‘연금개혁’으로 공정한 제도 확립과 면세재원 축소 시행오스트레일리아 의회예산국(PBO)은 2016년 ‘연금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평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고 재정에 맞게 지출액도 감축하는 것이 주안점이다.먼저 고소득자들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은퇴 전에 거액의 연금을 한꺼번에 적립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금 적립금에도 한도를 설정해 제도벽을 높일 예정이다.다음은 연금에 대한 세금정책에서 연금적립의 시작부터 끝까지 평생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면세혜택 규모를 기존의 1/3수준인 1만달러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연금재정을 감축시키고 있지만 현재 발생되고 있는 제도상의 불공정한 혜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선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연금개혁이라고 판단된다.▲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 홈페이지 중 사회연금프로그램 소개화면◈ 필리핀 - 60세 이상 빈곤노인 대상 ‘사회연금’ 확대해 노후생활 경제적 지원필리핀 정부는 올해 60세 이상 빈곤 노인을 위한 ‘사회연금프로그램(이하 사회연금)’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30억페소를 증액한 87억페소(약 2100억원)로 집행했다고 밝혔다.사회복지개발부(DSWD)에 따르면 이번 연금재정의 확대로 사회연금 수혜자는 2015년 93만9609명에서 2016년 138만2941명으로 증가한다. 추가되는 대상자들은 연간 6000페소를 수령한다.빈곤노인을 위한 사회연금 수령자격은 다음과 같다. ▲60세 이상 노인이며 병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 ▲사회보장연금(SSS)·공무원연금(GSIS)·군인연금 대상이 아닌 자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일정소득원이 없는 자 등이다.전문가들은 빈곤노인사회연금의 새로운 수혜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자격심사, 연금신청, 연금수령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강조했다.▲개호인력과 돌봄대상자인 노인의 모습(출처 : 파나소닉 개호사업부) ◈ 일본 - 고령인구의 보조제도 '개호급부비'로 요양부터 주택서비스 지원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지난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서비스이용요금을 지원해왔다. 원칙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양 및 개호를 인정받은 사람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통상 보험적용 인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출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자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때 보조되는 비용을 '개호급부비'라고 하며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재원부담도 커진다.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개호급부비 총액은 8조9005억엔(약 95조58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606만명으로 3.8% 늘어났기 때문이다.개호급부비는 세금, 국채 등의 공비와 개호보험료로 마련되고 있다. 후생연금과 공제연금도 재정문제로 일원화, 축소, 지급연기 등의 개혁과정을 거친 만큼 개호급부비도 향후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중 기초연금 소개화면◈ 글로벌 국가 대부분 ‘연금 축소안’ 결정, 고령인구의 재취업 시대 열려...한국 ‘기초연금’도 국가현실에 맞게 공정하게 시행돼야글로벌 국가의 대부분은 위 사례처럼 재정부족으로 연금제도를 축소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은 신흥성장국의 특성상 타 선진국에 비해 복지제도 정립시기가 늦고 정치적 안건에 따른 효과가 가미됐을 가능성이 높다.글로벌 국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연금을 축소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은퇴연령을 연장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인구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은 더 이상 노인인구가 아니라 제 2의 직장을 구해야 하는 재취업 대상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한국의 경우 2014년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공약과 정부의 재원부족 상황이라는 엇박자 속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참고로 연금, 보조금 등의 복지제도는 한 국가의 선진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로 인정돼 왔다. 지금은 제도의 지원 규모가 아닌 국가실정에 맞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체계화되고 현실적인 제도가 그 국가의 복지수준이다.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출처 : 민나노카이고)글로벌 고령국가로 대표되는 일본은 향후 2020년이면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에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과 인력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이는 수십년 전부터 예상된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일본 정부는 대비책으로 '개호(介護)'산업을 발전시켜왔다. 개호에 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학교 및 기업의 연구개발, 산업적 진화를 거듭하며 개호서비스를 더욱 체계화하고 있다. 고령화가 단순히 사회문제를 넘어 경제, 산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호서비스다. 개호는 일본뿐만 아니라 향후 전세계적인 정부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금부터 일본 개호시장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일본 ▲정부의 금융지원 ▲기업의 개호인력 및 설비 ▲개호로봇티스를 통해 현재 한국의 개호산업 실태를 점검해본다.▲후생노동성 로고◈ 후생노동성 - 고령인구의 금전적 보조금 '개호급부비'...요양부터 주택서비스까지 다방면 지원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지난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서비스이용요금을 지원해왔다. 원칙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양 및 개호를 인정받은 사람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 통상 보험적용 인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출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자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때 보조되는 비용을 '개호급부비'라고 하며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재원부담도 커진다.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개호급부비 총액은 8조9005억엔(약 95조58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606만명으로 3.8% 늘어났기 때문이다.개호급부비는 세금, 국채 등의 공비와 개호보험료로 마련되는데 개호보험제도를 시작한 이래 공공비부담이 2.7배나 증가했다. 참고로 급부비 지출에 가장 많은 비율이 차지된 부문은 주택서비스로 연간 4조엔을 초과한다.▲파나소닉 홈페이지◈ 파나소닉 - 개호서비스거점 확대 및 개호인력 1만명 증대...고령인구 지속적으로 늘어나 오히려 인프라가 부족전자기기업체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은 2018년까지 국내 개호서비스거점을 기존 30곳에서 350곳까지 증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래 개호사업부에서 개호용품의 판매에 주력해왔지만 늘어나는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거점증설을 선택한 것이다.서비스시설은 단기간 숙박이 가능한 재택 개호서비스와 비교적 값싼 비용으로 구성된 서비스고령자용 주택으로 구분된다. 올해만 시간제근무자를 포함한 개호 인력을 약 1500명 채용해 거점개설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게다가 2018년까지 개호산업 자회사인 파나소닉에이지프리(パナソニック エイジフリー)를 통해 3년간 1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개호관련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파트타이머를 포함한다.정부에 따르면 향후 2020년이면 개호담당 부족인력이 25만명으로 늘어난다. 파나소닉은 이러한 추세를 인지해 개호직원의 이직률을 최소하하고 재취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집중한다고 밝혔다.▲도요타 HSR(출처 : 도요타)◈ 개호로봇 - 가정용 개호로봇 HSR 양산 계획...2015년 개호로봇시장 10억엔 초과일본 자동차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는 2019년 가정용로봇의 양산체제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2012년부터 개발 중인 'HSR(휴먼서포트로봇)'로 고령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데에 사용된다.이 로봇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물리적 행동을 HSR을 통해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도요타뿐만 아니라 학교 및 기업연구소 등에서도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상업용도로 건설현장에 투입된 사례도 있다.일본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이러한 개호로봇의 국내시장 규모는 10억7600만엔(약 12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549.0%나 급성장했다. 개호로봇제조 및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 관련 단체가 대상이며 비공식 연구는 포함되지 않았다.2013년부터 경제산업성과 의료연구개발기구(AMED)가 개호로봇의 실용화 및 제품화를 목표로 ‘로봇개호 기기개발 및 도입 촉진사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 및 연구단이 참여하면서 지금의 개호로봇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노인생활을 지원해주는 모습(출처 : 水戸看護婦家政婦紹介所)◈ 일본 개호시장 재정적부담 크지만 소비한 노인인구 유지돼...한국은 노인 상대빈곤율 50% 육박해 현실성 없는 헬스케어산업이 다수선진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만큼 개호시장이 잘 발달된 국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고령인구가 너무 많다보니 정부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고민과 정책을 수없이 반복하고 시험해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호서비스가 선진화된 만큼 재정적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다. 개호급부비는 부채를 짊어진 국가의 공적자금이며 기술개발 역시 세금으로 일정부분 보조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호가 산업화되면서 이를 소비할 주체인 노인인구의 구매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현재 한국의 개호서비스는 요양원을 비롯한 사회복지법인에서 행해지는 봉사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고령인구의 소득수준이 너무 낮다보니 체계적인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한국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50%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 및 기업에서 헬스케어 산업으로 개호장비와 서비스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의 실정에 맞는 진정한 개호가 무엇인지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사례에서 한국 노인복지 서비스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노인 요양급여만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선진국의 성공 및 실패사례를 연구해 한국형 노인복지서비스 델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