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22일 국가 기금 중 사용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된 5466억 엔을 국고에 반납한다고 밝혔다.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충당했지만 쓸데가 없이 그냥 쌓여 있다고 판단된 기금이 대상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시해 2023년 12월 총 152개 기금이 투입되는 200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기시다 총리가 기금 점검을 지시하기 전에 파악한 반납할 기금은 3105억 엔으로 집계됐다. 지시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약 2000억 엔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기금을 사용한 사업으로 관리비만 지출되는 휴면 상태에 있는 11개 사업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존속 중인 모든 사업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수치 목표를 설정했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중 실적이 악화된 중소기업에게 융자할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기금'만 3583억 엔이 남아 있다.또한 팬데믹 기간 중 백신 개발 및 국내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백신생산체제 등 긴급정비기금' 1008억 엔을 사용하지 않았다.참고로 2022년 말 기준 사용하지 않고 적립된 기금은 총 16조6000억 엔에 달한다. 특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기금이 급증했다.

▲ 일본 디지털청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디지털청(デジタル庁)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신형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 앱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21일 관련 앱 서비스를 시작한지 2년 3개월만이다.국내 뿐 아니라 해외 국가에 방문할 때에도 접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4월 이후에 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할 방침이다.접종증명서 발행 기능이 있는 앱은 마이넘버 카드와 NFC 대응 스마트폰를 활용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했다. 국내와 해외용 2차원 코드가 포함된 접종증명서가 발행된다.앱은 국민의 백신접종 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VRS'와 연결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신규 변이가 생기면 앱에 저장된 정보를 업데이트해 국민이 접종을 받도록 유도했다.2024년 4월1일 접종증명서 발행 기능을 정지한 버전(v1.22.0)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후 5월7일 앱 스토아에서도 공개 버전을 삭제한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2월15일 대기업 제지회사인 오우지네피아(王子ネピア)에 대해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다. 하청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오우지네피아는 하청업체에 마스크 발주 일부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수주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그룹에서 생산체제를 갖췄으며 마스크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오우지네피아는 2020년 12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며 마스크 수요가 확대되며 자사가 판매하는 마스크 1년치를 제조해 달라고 발주했다.하청업체는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확보해 2021년 4월부터 납품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우지네피아는 갑자기 전체 발주량의 30%를 취소했다.하청업체는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자재 매입 대금, 판매 손실 등으로 약 2600만 엔 정도의 손해를 봤지만 보전이 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우지네피아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해 차량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이미 3월 31일까지인 기간도 4월 30일까지 늘렸다.연도말에 차량검사가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말 신차 등록과 차량검사증 업데이트로 인해 혼잡이 예상됐기 때문이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무직독신인 40~50대로 부모의 소득에 의존하는 가구는 57만가구로 추정된다. 고령의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도 도움을 받고 있는 셈이다.2013년 조사한 총 3만8882가구 중에서 440가구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다. 이러한 기본 통계를 바탕으로 전국의 모든 가구에 적용하면 약 56만8340가구가 나온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경증의 온라인 진료를 공적보험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진료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초진을 할 수 없다. 그동안 온라인 진료는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기관들이 도입을 꺼렸다.▲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일본 중앙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지방은행들도 계좌유지 수수료 도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월 도입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마이너스 금리정책으로 인해 은행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은행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0g 이하의 드론이라고 해도 비행제한구역에서는 비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고속도로와 신간센의 주변과 상공, 고압선, 변전소, 전파탑, 무선시설, 외국공관, 터널 위, 원자력사업소 등이 비행이 허가되지 않는 지역이다. 일본 도시바에너지시스템(東芝エネルギーシステムズ)에 따르면 세계 최대인 10MW 규모의 수소제조장치가 가동을 시작했다.NEDO(国立研究開発法人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 도호쿠전략, 이와타니산업 등과 협업해 제작한 기기가 후쿠시마에 설치됐다.▲도시바에너지시스템(東芝エネルギーシステムズ)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