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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미국 통계청(U.S.Census Bureau)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1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정부의 보안 카메라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 통계청의 이사 관련 자료, 2024년 8월 구매관리자지수(PMI), 1만개가 넘는 호텔 종사자의 파업 등이 주요 소식이다.또한 대규모 자연재해로 보험회사의 보상금 지급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나고 바이오 기업이 열대우림을 보호하기 위해 코코아 콩의 인공재배 추진도 포함된다.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보안 카메라업체인 버카다(Verkada)에 US$ 295만 달러의 벌금을 제안했다. 버카다가 15만 개의 인터넷 연결 카메라의 보안을 허술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승인받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할 기본적인 보안 조치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해킹을 당한 많은 카메라가 여성 진료소, 정신병원, 교도소, 학교 등 민감한 환경에 설치돼 있었다.2021년 3월 APT-69420 Arson Cats라 불리는 해커그룹은 버카다 카메라를 통제하는 서버를 해킹했다. 당시 버카다는 97명의 고객 정보가 해킹을 당했으며 전체 고객의 2% 이하라고 밝혔다.연방거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규제기관이다.○ 미국 통계청(U.S.Census Bureau)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이사를 한 국민의 비율은 8.7%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았다. 1980년대까지 20% 이상이었지만 2021년 8.4%로 하락했다.이사가 줄어든 것은 청년층이 부모와 같이 살거나 결혼을 늦추고 있는 것도 한가지 요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근무가 허용되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이사를 갈 필요성도 없었다.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수요를 위축시켰다. 모기지를 상환한 노인층은 이사하는 것을 꺼렸다. 2021-2022년 같은 도시 내에서 이사한 비율은 5% 이하로 하락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2024년 8월 구매자관리지수(PMI)는 44.8%로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7월 45.9%와 비교해서 1.1%포인트 하락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문지수는 44.6%로 전월 대비 2.8%포인트 축소됐다. 고용지수는 46%로 여전히 50% 이하로 위축 영역에 위치해 있다.현재 소비가 예상보다 회복이 늦어지며 창고에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 신규 주문이 줄으들면서 2024년 1월 이후 공장의 생산량이 하락했다. 생산업체의 재고량은 23개월 연속으로 확대 중이다.○ 미국 데이터 분석 및 위험 평가 회사인 베리스크 애널리틱스(Verisk Analytics, Inc.)는 자연재해로 글로벌 보험회사가 입는 손실액이 연간 US$ 151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농작물 피해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며 이를 제외하면 1190억 달러로 예상된다.특히 자연재해로 파괴된 주택이나 빌딩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리스크가 높은 영역은 가입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도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2023년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자연재해만 37건이 넘었다. 기후 변화로 열대 저기압인 태풍, 싸이클론, 헤리케인 등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자연 상태데에서 발생한 산불, 퐁수, 심각한 번개 등도 피해가 큰 재해에 포함된다.○ 미국 노조단체인 유나이트 히어(Unite Here)는 2024년 9월1일 총 1만16개 호텔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내려간 임금을 인상하고 고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다.보스톤,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이 8개 도시의 호텔이 영업에 영향을 받았지만 대도시 4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호텔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을 줄였지만 팬데믹이 종료됐지만 직원을 늘리지 않고 있다.현재 급여 수준으로 생활비를 커버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2023년 호텔 룸의1박당 평균 금액은 US$ 165달러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급여는 올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오기업인 캘리포니아 컬쳐드(California Cultured)는 캘리포니아 웨스트 새크라멘토에 있는 공장에서 세포 배양으로부터 코코아를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2025년부터 생산한 코코아를 판매할 예정이다.설탕물에 코코아 콩 세포를 넣으면 1주일 이내에 재생산되며 완전히 자라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는코코아를 수확하려면 6~8개월이 소요된다.현재 열대우림이 기후 변화로 파괴되면서 코코아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코코아를 재배하기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도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에 초콜릿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회원제 슈퍼마켓인 코스트코(Costco)는 2024년 9월1일 일요일부터 회원 카드 구입 금액을 인상했다. 2017년 6월 회원비를 인상한 후 7년 만이며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5200만 명의 회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회원의 연간 회원비는 US$ 5달러에서 10달러로 상승한다. 골드 스타와 비지니스 회원은 60달러에서 65달러로 오른다. 임원 멤버십은 120달러에서 130달러로 책정됐다.멤버십 카드를 소지하면 무료 샘플의 테스트, 식품, 가스, 주택 보험, 여행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 882개 점포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연간 2%를 보너스로 제공한다.2014년 7월 코스트코의 순 매출액은 192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다. 2023년 회계연도 3분기 회원 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6% 상승했다. 회원비은 전체 매출액의 1.9%를 차지한다.○ 미국 유전자 검사업체인 일루미나(Illumina)는 2024년 9월3일 유럽연합이 반대한 그레일의 인수합병에 대한 법정 다툼에서 승리했다. 그레일은 암 진단 테스트기를 개발하는 기업이다.일루미나는 그레일을 설립한 후 2016년 분사시켰다가 2021년 다시 US$ 71억 달러에 인수했다. 유럽연합은 양사의 합병을 반대했다. 특히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해 사업을 종료하게 하는 방식인 살인적 인수(killer acquisition)이 전형이라고 인식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일루미나는 2024년 6월 유럽연합의 명령에 적합하게 그레일의 지분 14.5%를 확보했다. 법원은 유럽위원회가 시장의 경쟁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세이프 수퍼인텔리전스(Safe Superintelligence·SSI)는 현재까지 US$ 10억 달러의 투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업 가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50억 달러로 추정된다.오픈AI의 공동 창립자이자 수석 과학자였던 일리야 수츠케버(Ilya Sutskever)가 참여하고 있다. 애플에서 AI 개발 책임자였던 다니엘 그로스(Daniel Gross)로 창업자로 합류했다.SSI는 투자금으로 안전을 보장하며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현재는 직원이 10명인 작은 회사이지만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 이스라엘의 텔아비스에 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미국 반도체 및 인프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인 브로드컴(Broadcom)은 2024년 8월3일 마감 3분기 매출액은 US$ 130억700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2억7000만 달러를 상회했다.3분기 순손실은 18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순이익 61억2000만 달러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3분기에 손실을 기록한 것으노 지식재산권(IP) 확보와 관련된 45억 달러를 반영했기 때문이다.2024년 인공지능(AI) 부품과 반도체 판매로 120억 달러 매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AI 반도체와 WM웨어의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3분기 동안 반도체 판매액이 72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확대됐다.○ 미국 바닥재 전문 유통업체 LL플루어링(LL Flooring)은 2024년 9월3일 남아 있는 200개 매장 모두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기업 인수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허사였기 때문이다.지난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 인건비 상승, 소비자의 지출 변화 등으로 경영이 점차 악화됐다. 2024년 8월 파산보호를 신청하며 94개 매장을 정리했다.9월6일부터 모든 점포를 정리 세일을 시작할 계획이다. 점포마다 폐점 시기는 다르지면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현재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 중이지만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다. 주문을 한 고객은 30일 이내에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하지만 9월6일부터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주문을 받지 않는다.○ 미국 고객 관계 관리 솔루션(CRM)을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세일즈포스(Salesforce.com, Inc.)는 US$ 19억 달러에 온 컴퍼니(Own Company)를 인수했다.세일즈포스가 2021년 슬랙을 277억 달러에 인수힌 이후 가장 큰 거래다. 2024년 연초에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인 인포매티카를 인수하려다 중단했다.2015년 설립된 온 컴퍼니는 데이터 관리와 보호 솔루션을 제공하는 뉴저지 기반의 기술기업이다. 처음 명칭은 온백업이었지만 2023년 10월 온컴퍼니로 변경했다.그동안 타이거 글로벌, 블랙록, 인사이트 파트너스, 베르텍스 벤처스 등으로부터 5억73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 글로벌 투자회사인 블랙스톤(Blackstone)은 2024년 9월3일 A$ 240억 달러를 투자해 에어트렁크(AirTrunk)를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블랙스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자한 가장 큰 규모다.에어트렁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데이터센터 중 하나다. 비슷한 규모는 일본, 말레이상, 홍콩, 싱가포르에 있다. 현재 800메가와트(MW)의 용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1기가와트(GW)까지 확장할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블랙스톤은 데이터센터, 전력, 관련 서비스 등 생태게 구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투자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에어트렁크를 인수하기 이전 기준 US$ 55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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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기[출처=CIA]지난 6월 4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미국 최대 은행 중 절반의 파산 계획에서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러시아 사이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백신 및 보안 솔루션 제공 금지와 함께 임원진 12명을 제재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미국 최대 은행 중 절반의 파산 계획에서 문제점 확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시티그룹(Citigroup),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및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는 정리 계획 검토 조건에 따라 2025년 7월1일까지 예정된 차기 정리 계획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버드 주택연구합동센터(Harvard's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임대 주택 가격이 2020년대 초반보다 26%나 상승해 소득의 30% 이상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 주택 소유율은 현재 인구의 65.9%이며 주택가격은 4년 전보다 47% 올라 이자율이 7%를 넘는 모기지 비용과 주택 보험 비용도 상승○ 정부, 석유 부문의 메탄 배출을 정화하기 위해 소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자에게 US$ 8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 제공... 전체 생산량의 6%에 불과한 저생산 석유 및 가스 유정은 전체 유정 현장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절반을 차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러시아 사이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백신 및 보안 솔루션 제공 금지와 함께 임원진 12명 제재... 기존 사용자는 100일 이내에 모든 기능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야○ 재무부(US Treasury), 2024년 6월3일부터 13일까지 오픈된 항공사 주식 워런트 경매(Warrant Auction)에서 US$ 5억5600만 달러 확보... 의회는 2020~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항공사 구제금융에 540억 달러 승인○ 장비 렌탈기업 선벨트렌탈(Sunbelt Rentals, 2024년 회계연도에 US$ 8억4560만 달러로 26건의 인수를 완료하고 5월 시카고의 렌탈맥스(Rentalmax)를 추가 인수... 2023년 10억 6100만 달러로 30개의 렌탈 사업체를 인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스포트파이(SPOTIFY), 오디오북을 제외한 US$ 10.99 달러의 새로운 기본 요금제 출시... 기존 프리미엄 가입자는 오디오북 액세스 권한을 유지하지만 신규 가입자는 기본 요금제와 11.99 달러의 표준 프리미엄 중에서 선택 가능○ 소프트웨어 기업 씨디케이글로벌(CDK Global),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수천 개 자동차 판매점의 비즈니스 중단... 이 랜섬웨어 공격은 블랙슈트(BlackSuit)라는 해커 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며 빠른 복구를 위해 수천만 달러를 해커들에게 지불할 예정○ 콜로라도 노동고용부(Colorado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2024년 5월 실업율이 0.1% 상승해 3.8% 도달... 고용자 수는 5월 6,300명 감소한 311만400명을 기록했으며 16세 이상 인구의 65.3%에 해당○ 아스피다 그룹(Aspida Group), 신용평가 기업 에이엠베스트(AM Best)로부터 A-(우수)의 재무 건전성 등급 및 장기 발행자 신용 등급을 획득... 블록 인수 및 플로우 재보험 조약을 통해 재보험 성장 사업 전략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전반적인 유동성의 견고함 반영 ○ 스웨덴 우주공사(Swedish Space Corporation), 달 뒷면에 있는 슈뢰딩거 분지에 APEX 1.0 달 착륙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스페이스(ispace-US)와 협력... 미항공우주국(NASA)의 상업용 달 페이로드 서비스(CLPS) 이니셔티브의 미션으로서 달 지상국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통신 링크를 제공○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한 여성 비즈니스 센터에 US$ 3000만 달러의 보조금 제공... 현재 50개 주 전체 및 푸에르토리코에 152개 여성 비즈니스 센터 운영 중○ 보험 중개업체 피씨에프 보험서비스(PCF Insurance Services), 펜실베이니아주 Ignitist, 노스캐롤라이나주 The Brady Agency, 미시시피주 Roseberry Insurance Agency, 아이오와주 The Sinnott Agency를 포함한 총 4개 보험사 인수...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에서 더 나은 고객 서비스와 포트폴리오 확장 목적○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에도 중소기업 지수(Small Business Index)가 2024년 1분기 62.3에서 2분기 69.5로 팬데믹(대유행)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2024년 4월19일부터 5월6일 사이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는 회사의 수익이 앞으로 1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 헬스케어 기업 헤일리온(Haleon), 미국 이외 지역의 니코틴 금연 보조제 사업을 인도 제약회사 Dr. Reddy's Laboratories에 US$ 6억3300만 달러로 매각... 매각되는 사업은 2023년 2억6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그룹 수익의 약 1.9%를 차지○ 가스업체 탐보란리소스(Tamboran Resource), 보통주 312만5000주의 최초 공모가격으로 1주당 US$ 24 달러 발표... 총 수익금은 75000만 달러이고 보통주 최대 468,750주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30일 옵션 제공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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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남미 주요국의 국기[출처=CIA][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에도 중소기업 지수(Small Business Index)가 2024년 1분기 62.3에서 2분기 69.5로 팬데믹(대유행)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2024년 4월19일부터 5월6일 사이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는 회사의 수익이 앞으로 1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미국] 헬스케어 기업 헤일리온(Haleon), 미국 이외 지역의 니코틴 금연 보조제 사업을 인도 제약회사 Dr. Reddy's Laboratories에 US$ 6억3300만 달러로 매각... 매각되는 사업은 2023년 2억6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그룹 수익의 약 1.9%를 차지[미국] 가스업체 탐보란리소스(Tamboran Resource), 보통주 312만5000주의 최초 공모가격으로 1주당 US$ 24 달러 발표... 총 수익금은 75000만 달러이고 보통주 최대 468,750주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30일 옵션 제공[캐나다] 휴대폰 제조업체 블랙베리(BlackBerry), 2024년 1분기 US$ 4200만 달러의 순손실에 따라 비용 절감 지속 계획... 사이버 보안사업을 사물인터넷(IoT) 사업부에서 분리했으며 2024년 2월 2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전 세계 36개의 사무실 중 6곳에서 철수[캐나다] 중고차 체인 에이치그렉(HGreg), 2년 연속 민간 기업을 위한 캐나다 비즈니스 우수상 수상(Canadian Business Excellence Award)... 고객 우선, 혁신 기반 전략의 성공을 보여주는 긍정적 평가[캐나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C$ 720억 달러에 달하는 952건의 인수합병(M&A)거래 성사... 오스트레일리아의 팔라딘에너지(Paladin Energy)는 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 피션우라늄(Fission Uranium)을 11억 달러에 인수했고 온타리오주의 버드컨스트럭션(Bird Construction)은 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 제이콥브라더스컨스트럭션(Jacob Brothers Construction)을 1억3500만 달러에 인수[브라질] 온라인 운영업체 아포스타간하(Aposta Ganha), 2025년 1월1일 온라인 도박 시장의 활성화 시 80%가 규제될 것으로 예상... 정부는 규제되지 않은 사업자가 대중적인 결제 방법인 픽스(Pix)를 사용하는 것을 차단[브라질] 콘텐츠 제공업체 랏암콘텐츠마켓(LatAm Content Market), 2025년 3월 프랑스의 써니사이드오브더독(Sunny Side Of The Doc)과 협력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첫 번째 행사 개최... 다큐멘터리, 논픽션, 리얼리티 TV 업계의 지역 및 전 세계 이해관계자 합류 예정[파라과이] 정부, 국제태양열동맹(ISA)의 100번째 회원으로 가입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이정표로 평가... 2015년 파리 COP21 기간 동안 인도와 프랑스에 의해 공동으로 출범된 ISA는 현재 119개국이 ISA 프레임워크 협정에 서명[페루] 생산부(The Ministry of Production), 2024년 4분기 최소 170만 톤(t)의 2번째 멸치 할당량을 결정할 것으로 추정... 2024년 8월 시작될 페루 해양 연구소(IMARPE) 과학자들의 탐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결정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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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미국의 비영리 단체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 홈페이지미국 비영리단체인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가 개발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친환경 건물에 대한 제3자 인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LEED는 에너지 및 환경 디자인 리더십(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두문자어로 건물 소유주와 설계자가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인증은 친환경 건물을 주류로 끌어들여 건축가, 프로젝트 개발자, 주택 소유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위해 가장 널리 알려진 지속 가능성 자격 증명이다.건물 소유주와 운영자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녹색 건물 , 주택 등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일련의 평가시스템이 포함돼 있다.USGBC는 1993년 Mike Italiano, David Gottfried 및 Rick Fedrizzi 등이 공동 창립했다. 건물 설계, 건설 및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민간 5013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이다.1989년 지속 가능한 건축을 중심으로 운동이 시작됐다. 캔자스시티 출신 Bob Berkebile이 미국건축가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에 건축가가 직업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지구를 존중하는 환경적 책임이 있는 건물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청원했다.동일한 생각을 가진 소수 건축가 그룹이 지지했다. 이후 AIA의 전국대회에서 'CPR:Critical Planet Rescue'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결의안에 기반해 AIA 환경위원회(Committee on the Environment, COTE)를 구성했으며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과 협력해 새롭고 지속 가능한 건축 설계 지침을 만들었다.몇년 후 COTE는 건물 설계, 건설, 운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조직인 USGBC(U.S. Green Building Council)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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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홈페이지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 따르면 중요한 신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CET)에 적용 가능한 국가표준 개발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미국 정부의 중요한 신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 전략(U.S. Government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에 관한 것이다.이는 CET 표준 개발을 위한 사전 예방 전략으로서 첨단 기술시장을 정의하고 선도하는데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쟁력 및 국가 안보를 고려한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을 갖는 것이다. NIST의 국가 표준 전략은 우선 순위가 지정된 CET 표준 개발을 위해 다음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세부 영역은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컴퓨팅, 메모리, 저장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 AI) 및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바이오기술(Biotechnologies) △포지셔닝, 내비게이션 및 타이밍 서비스(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services) △디지털 신원증명(Digital identify) 인프라 및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청정 에너지 발전 및 저장(Clean energy generation and storage) △양자정보기술(Quantum information technologies) 등이다.또한 국가표준전략(National Standards Strategy, NSS)에 △자동화되고 연결된 인프라 △바이오뱅킹(Biobanking) △자동화 및 연결, 전기화된 전송 △중요 광물 공급망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탄소 포집, 제거, 활용, 저장 등 특정 CET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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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명세서의 요약(Summary)은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에서 기술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설명한다. 즉, 발명이 어떻게 종래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해설한다.출원서의 거의 모든 청구 범위를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할 것이 권고된다. 발명의 중요 형태를 기술하는 독립항과 중요한 종속항은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비자명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모든 것을 명세서의 요약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기 쉽기 때문이다.발명의 상세한 설명보다 더 배심원에 의해 읽혀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명세서의 요약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유의해야 한다.첫째, 명세서의 요약에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넓게 잡은 청구범위를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명세서의 요약에 작성된 내용과 가장 넓은 청구 범위 사이에 1:1 대응을 요구하는 외국 출원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미국 특허법 35 U.S.C. §112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서술된 내용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해야 한다.셋째, 출원서의 가장 넓은 청구범위를 최소한 다시 작성해야 한다. 즉, 가능한 법적이지 않은 것을 사용해 가장 넓은 청구 범위를 일련의 문장으로 변경해야 한다. 발명의 본질을 파악하기 싶도록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은 발명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발명의 모든 것을 도면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version of the invention" 또는 "embodiment of the invention"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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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Invention)은 발명의 정확한 실체를 너무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또한 발명의 배경에 서술된 내용을 읽은 독자가 발명자의 문제 해법이 타당하다는 믿을 가질 수 있도록 서술돼야 한다. 마지막 문장에는 발명의 필요성을 요약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발명의 배경에는 "발명의 분야(Field of invention)" , "종래 기술의 설명(Description of Related Art)"이 포함돼야 한다.발명의 분야가 너무 넓게 설명되면 해당 범위 내에 속하는 기술이 유사 기술이라는 점과 35 U.S.C. §103의 비자명성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가 거절될 수 있다.반면에 발명의 분야가 너무 좁게 설명되면 소송 시에 청구 범위의 영역과 같은 정도의 좁게 평가될 수 있다. 종래 기술의 설명에는 일반적인 관련 기술에 대한 서술을 피하는 것이 좋다.발명의 장점을 도울 수 있는 "허수아비" 정도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종래 기술을 언급하는 것이 출원서의 등록을 돕지 못하거나 발명의 장점을 재판장 또는 배심원이 잘 이해할 정도로 돕지 못한다면 종래 기술을 명세서 내의 어느 부분에서도 서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종래 기술의 설명을 상세히 하는 것은 소송 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청은 출원인이 종래 기술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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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법 35 U.S.C. §112에서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베스트 모드(best mode)를 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만약 발명자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명세서에 기술한 것보다 더 좋은 모드를 알고 있거나 베스트 모드를 숨긴다면 해당 특허는 무효화될 수 있다.이때 베스트 모드 조건은 특허청구범위에 청구된 대상에만 요구되므로 베스트 모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발명자가 출원일 이후에 베스트 모드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무효화되지 않는다. 명세서에 기술된 발명이 베스트 모드라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일 필요는 없다.다만 해당 발명이 상업적 생산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발명자가 출원일 당시에 알았다면 명세서에 공개해야 한다. 발명자가 베스트 모드를 결정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발명을 실시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확인하는 것이다.베스트 모드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베스트 모드를 결정한 후에 객관적인 베스트 모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실시 사례를 제공하는 것은 베스트 모드를 공개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명세서에는 베시트 모드를 명료하고 정확한 용어로 설명하여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되어야 한다.이때, 과도한 실험을 요구해서는 안되지만 적정한 양의 실험은 허용된다. 또한 베스트 모드를 실시하기 위한 특정 물질의 종류를 알고 있다면 일반적인 물질을 기술해서는 안 된다.상표가 있는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름, 특정 양 및 제조자를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한편 영업비밀과 베스트 모드는 양립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를 명세서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공급자 또는 발명자에게 이익이 될수 있을지라도 베스트 모드 규정은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만약 해당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베스트 모드를 공개하지 못한 것에 해당되므로 해당 청구 범위는 무효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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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명세서는 미국 특허법 35 U.S.C. §112조에 따라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당업자가 실시 가능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자세히 작성돼야 한다."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는 해당 발명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기술에 숙달된 전문가를 의미하며 해당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의 정보를 당업자가 실시 가능하도록 공개해야 된다.즉 발명가는 발명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를 적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당업자가 스스로 발명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도록 기대하면 안 된다. 실시 가능할 정도로 명세서가 충분히 서술돼 있지 않다면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다.특허 명세서에는 사소한 사항까지도 공개할지 또는 불충분하게 공개할지에 대한 균형을 이루도록 둘 사이에서 형평을 맞출수 있어야 한다.명세서의 실시 가능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심사과정에서 거절되거나 등록되더라도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더 많은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그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정보는 명세서에서 공개해야 된다."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구성요소는 발명을 실시가능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너무 적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보다는 너무 많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특허 명세서에 공개 부분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기 전에 청구된 발명을 한정하는 것이 좋다. 청구하지 않은 발명의 이용을 실시 가능하게 작성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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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명세서에는 미국 특허법 35 U.S.C. §101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실용성이 존재해야 한다.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에서는 이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화학분야와 생명공학분야에서는 종종 발생될 수 있다.미국 특허청의 심사관이 실용성에 관한 문제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목적 중 최소한 하나의 실용성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음 6가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첫째, 발명이 공중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실용성을 증명하면 실용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둘째, 발명이 실행될 수 없어 "유용한 결과를 얻을수 없는" 경우는 실용성을 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셋째, 발명이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해당 발명을 믿을 수 없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넷째, 해당 기술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발명의 유용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실용성의 부족을 의심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다섯째, 발명의 유용성이 명세서에 서술되지 않았을지라도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유용성을 알 수 있고, 해당 명세서가 출원시에 제출됐다면 발명의 실용성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해석된다.여섯째, 해당 기술 분야에 속하는 당업자가 명세서에 서술된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미국 특허청은 서술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적 기록에 바탕을 둔 전문가의 의견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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