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에 이어 전선은 전기자동차·반도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유탄이 네덜란드까지 떨어졌다.미국 정부는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며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네덜란드 ASML에게 중국 판매를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석유화학·전기기기·철강·식품 관련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유니레버·필립스·하이네켄·시그널 등도 네덜란드 기업이다.13세기 이후 북유럽의 무역을 장악하고 17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해상로를 개척해 승승장구하던 네덜란드의 국력은 영국에 패하며 내리막길을 걸었다.하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무역·농업을 기반으로 북유럽 강소국가로 군림하는 중이다. 북해에서 석유·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자원 부국이다.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9위인 암스테르담은 18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밀렸지만 20위인 스위스 제네바에 비해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 41위였던 순위는 2020년 27위, 2021년 17위로 각각 상승한 후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 이후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취리히 △아일랜드 더블린 등과 런던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 중이다.인구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민자와 갈등, 문화적 배타주의, 리더십이 부족한 정치 등을 해결해야 금융허브 꿈을 이룰 수 있다.- 계속 -

2002년 한일월드컵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스포츠 이벤트다. 네덜란드 출신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아시아 변방 축구로 취급받던 우리나라는 유럽 축구 명가를 꺾고 4강에 올랐다. 월드컵 4강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13세기부터 북유럽의 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국력을 신장시켰다. 17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무역로를 확보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영국에 패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하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무역과 농업을 기반으로 강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마약·매춘·동성결혼·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국가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당 난립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해 산업 경쟁력 하락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9위인 암스테르담은 18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밀렸지만 20위인 스위스 제네바에 비해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 41위였던 순위는 2020년 27위, 2021년 17위로 각각 상승한 후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암스테르담은 런던·파리와 같은 유럽 금융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난 변방이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제네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가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암스테르담이 유럽 금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극우 정치인의 증가,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영국과 동일하게 입헌군주제이지만 내각과 의회가 국정을 이끌고 있다.문제는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해 1918년 이후 하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을 정도로 연립정부가 일반화돼 있다는 점이다. 자유당(PVV) 대표로 반이슬람과 반이민을 주장하는 헤이르트 빌더러스는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다.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는 청년층을 선동하기 위해 이민자에 배정하는 주택정책을 공격한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제조업 침체로 고용 감소, 천연가스 등에 대한 산업 의존도 증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유니레버·필립스·하이네켄·시그널 등이 대표적인 제조업체이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하던 필립스는 아시아 업체에 밀리며 고전 중이다. 석유화학·전기기기·철강·식품이 주요 산업이다.사회는 마약·매춘의 합법화로 관련 범죄 증가, 이슬람 이민자와 갈등 증대, 적은 인구와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매춘은 오래 전부터 음성적으로 인정되다가 2001년 법적으로 허용됐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단속하지 않아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계 이민자가 유럽에 대거 유입되며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2년 기준 1760만 명인 인구 중 200만 명 이상이 이민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주하며 상반기에만 인구가 11만 명이 증가했다.문화는 타종교와 비유럽 민족에 대한 거부감,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 교육의 낙후 등이 금융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만 특히 이슬람교인과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슬람교가 여성인권 보호에 미흡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술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 산업인 금융업의 기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제네바 등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상하이·홍콩과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이 금융 관련 H/W와 S/W산업을 주도하며 금융허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 첨단 제조업 육성해 금융업 기반 조성하며 도약 중지난해 초 네덜란드 왕실은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의 상징인 황금마차(De Gouden Koet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되며 식민지 시대의 유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으로 EU가 정치·경제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네덜란드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 양성, 합리적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왕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력 발휘 등이 구현되면 EU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유럽에 극우주의 정당이 급격한 성장 계기를 제공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민자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상실감에 젖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동정치를 일삼는 정치인이 늘어났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지지를 받는 사회 분위를 만들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경제는 교통·생활비 등 물가 안정 방안 마련, 반도체장비·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 로테르담항의 활성화 추진 등이 금융업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는데 유리하다.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서민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다.중국·인도와 같은 중진국이 떠오르며 전기기기·철강·식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첨단 제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ASML은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며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상하이에 밀리고 있지만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항의 교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사회는 관광업 타격을 감수하고 마약 규제 필요, 네덜란드식 진보주의 타파해 이민자 포용, 이민법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마약과 매춘이 자유롭다는 것에 매료된다. 하지만 각종 대마와 관련 상품의 부작용이 드러나며 도심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네덜란드 사회는 진보적 가치와 개인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를 네덜란드식 진보주의라 일컫는다. 기독교과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민자나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무슬림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성 관념을 갖고 있어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문화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 강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아시아언어 교육 확대,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이슬람 문화는 후진적인 전통문화를 고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기독교 이외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문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네덜란드인은 자국어 외에도 영어에 익숙하지만 아랍어·힌두어·중국어 등과 같은 중동·아시아 언어를 배울 의지가 빈약해 최소한 대학에서라도 언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장려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때 보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핀테크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다.5G 통신망의 보급이 절실하지만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괴담이 돌면서 5G 방어 액세사리까지 유행했다. 정부가 금지시켰지만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장애물이다. 금융업의 미래는 핀테크에 달려 있고 통신 인프라가 금융 관련 S/W가 결합해야 발전할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인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가 투자자에게 최소 400억 달러( 약 52조13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또한 SEC는 권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를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해 1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찾았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은행이 고객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비밀주의를 포기함으로써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1815년 국제조약에 따라 영세중립국가로 보장받은 이후 금융업이 급성장한 스위스는 부패한 정부 관료나 범죄자의 예금까지 보호하며 비난을 받았다. 최근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해 비밀주의를 포기했다.스위스의 상업·문화 중심지인 취리히는 2013년 글로벌 금융 중심지 5위로 런던 다음으로 가는 유럽의 금융 허브였지만 지난 10년 동안 22위로 추락했다.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22위인 취리히는 △2위 런던 △10위 파리 △18위 프랑크푸르트 등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2020년 단행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줬다. 유럽연합의 경쟁도시인 프랑스 파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도 런던을 대체할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경합 중이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신냉전체제도 중립국 스위스의 위상을 흔들고 있다. 취리히의 금융 경쟁력이 떨어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봤다.- 계속 -

1월 스위스 연방하원 산하 위원회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3국이 자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것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조건이란 ‘유엔 총회의 3분의 2 이상 다수에 의해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을 받는 분쟁 지역’을 말한다. 스위스가 중립국 지위를 어느 정도 양보한 결정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중립을 지켰던 스위스는 유럽의 안보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수용하고 있다. 유럽대륙에 구축된 신냉전체제로 스위스도 국가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성장한 관광업과 비밀주의가 장점인 금융업 뿐 아니라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으로 강소국가인 스위스의 미래 전망은 밝은 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중립국·비밀주의가 금융업 성장 비결이지만 비판 받아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22위인 취리히는 △2위 런던 △10위 파리 △18위 프랑크푸르트 등에 비해서 열세다. 2019년 8위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4위, 2022년 3월 20위로 떨어진 후 동년 9월 22위까지 추락했다.하지만 파리·프랑크푸르트와 마찬가지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도약을 발판을 제공했다. 런던에 있는 금융기관이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상업·문화 중심지인 취리히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정치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 부재, 보수적이며 극우적인 성향,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 추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위스는 내각책임제로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지만 총리의 권한은 약하다. 오히려 각료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이탈리아를 휩쓸고 있는 극우 열풍이 중부 유럽을 넘어 북유럽까지 확산되며 스위스도 영향권에 포함돼 있다. 우익정당인 스위스인민당(SVP)은 이슬람 여성의 부르카 착용을 반대하고 원전 폐쇄 무효화 청원도 제기하고 있다.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것도 국제 고립을 심회시키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높은 인건비로 산업 발전 걸림돌, 비밀주의 금융업에 대한 불신 등도 난제에 속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21년 기준 9만360달러(약 1억1700만 원)로 높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비싼 편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햄버거 가격도 인근 국가에 비해 2~3배 높다.인구가 900만도 되지 않은 소국이라 대규모 근로자가 필요한 제조업을 육성하기란 한계가 있다. 높은 인건비로 고지식 노동자가 필요한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1935년 스위스 은행법(Bankgesetz)을 제정해 비밀주의를 법제화했다. 범죄 집단의 검은 돈마저 수용하며 비난을 받고 있다.사회는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자가 주택 소유율, 이주민의 증가로 사회 갈등 표면화,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국민총화를 방해한다. 2018년 기준 스위스의 자가 소유율은 3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이 국정과제 1호인 우리나라 60%보다 한참 밑돌았다.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스위스는 전체 국민 중 이주민의 비율이 30%가 넘는다. 2014년 이민제한법을 통과시켜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며 10년 동안 거주해야 하고 영주권 취득 후 12년 살아야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문화는 아시아·중동 문화에 대한 거부감,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교육의 낙후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주민으로 구성돼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독일보다는 이민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있지만 아시아·중동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특히 이민자로 유럽의 전통적 가치인 기독교 문화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주민의 구성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도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가 중심으로 글로벌 공영어인 영어는 변두리로 밀려 났다. 금융 전문가가 많아서가 아니라 중립국 지위 및 비밀주의가 금융업 발전에 기여했다.기술은 부족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도 금융업의 첨단화에 걸림돌이다. 취리히나 제네바와 같은 도시에서 핀테크 창업이 활발하지만 정작 ICT 인프라는 낙후된 실정이다.미국·중국·인도 등과 달리 미래전략산업으로 ICT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H/W·S/W 기술력은 일천하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지원할 S/W를 개발할 엔지니어도 부족하다. 비밀주의로 예금을 유치하는 방식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첨단 금융기법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 지하 금고보다 핀테크가 금융업 주도해야 미래 밝아스위스는 1815년 국제조약에 따라 영세중립국가로 보장을 받으면서 금융업이 급성장했다. 잦은 전쟁과 혁명으로 불안한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취리히는 2013년 세계 금융 중심지 순위에서 5위로 영국 다음으로 높았지만 보수적인 경영으로 경쟁력이 하락했다. 취리히가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강력한 리더십 구축, 합리적 보수의 성장 기반 구축, 나토의 정책에 적극 동참 등으로 유럽연합과 소속감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전자가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스위스는 의원내각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국가인 독일이 앙겔라 메르켈의 중도 합리주의를 발판으로 유럽의 주도 국가로 변신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유럽 안보동맹협의체인 나토에도 적극 동참하는 것이 유리하다.경제는 물가 안정 방안 마련, 제약·식품·기계 등에서 공급망 확대, 금융 비밀주의 철폐로 글로벌 스탠다드 실현 등이 금융허브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지만 국산 농산물의 쿼터(quota)를 낮춘다면 생활물가는 잡기 쉬워진다.외국의 검은 돈을 유치하고 계좌 관리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금융업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어렵다. 미국의 뉴욕과 중국의 상하이 등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례를 모델로 삼아 제약·식품·기계산업의 공급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금융 비밀주의를 포기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사회는 저렴한 주택 공급해 주거 안정, 이민자 포용해 사회통합 강화, 이민제도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으로 경제안정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SB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취리히는 이미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 금융전문가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다.국토가 좁지만 국민소득이 높아 이민자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 아시아·중동계 이민자를 포용해 문화 다양성을 높이면 사회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거주부터 국적 취득까지 최소 22년이 소요되는 이민법을 개정해 젊고 유능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문화는 유럽 이외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영어·아시아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다. 유럽이 근대 이후 항해술과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동양을 압도했지만 문화가 우수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음식만 보더라도 아시아가 더 발달돼 있다.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유럽인이 많지만 대부분 라틴어계로 전혀 이질적인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빈약하다. 영어만 하더라도 공용어인데 유럽대륙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편협한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해 금융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장려 등도 장치산업으로 변모된 금융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취리히의 인터넷 속도가 빠른 수준이지만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은 더딘 편이다.현재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5G 통신도 4세대 통신기술인 LTE보다 속도 차이가 크지 않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보관된 비밀금고보다 핀테크가 21세기 금융업에 어울리므로 ICT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영국의 다수 소매업체에서 조류독감으로 몇 달 간 달걀이 없었던 사태에 이어서 이제는 전국적인 토마토 부족 상황이 우려된다고 19일(현지시간) 영국 매체인 웨일즈온라인은 보도했다.영국 전역의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의 비어있는 토마토 가판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모리슨은 영국에서 5위 안에 드는 슈퍼마켓 체인점이다.모리슨은 비어있는 토마토 가판대에 주요 수입국인 스페인과 모로코의 기상 악화로 토마토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는 공지문을 붙였다. 또한 현재의 토마토 공급 부족은 몇주 내로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줄리 울리 영국토마토재배자협회(BGTA) 대변인은 "토마토 재배자들과 토마토 공급이 (급등한) 가스 도매가로 타격을 입은 것은 국제적인 문제다"라고 말했다.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영국 토마토 재배업체의 온실 재배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주요 토마토 수입국인 스페인과 모로코의 기상 악화가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필립 몰리 원예사이자 BGTA 기술자문관은 "영국 국내외의 토마토 농가들이 인플레이션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다.연료비의 인상으로 토마토 재배 비용 외에 해외 운송 비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토마토 종자·비료·영양제 등에 투입되는 원가는 100~400% 급등했다.영국에서 수입하는 토마토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비용도 토마토 재배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몰리 자문관은 덧붙였다.영국 전국농민조합(NFU)에 의하면 토마토 재배 시 온도를 20°C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영국의 토마토 생산은 온실 재배에 의존적이다. 주요 토마토 생산업체들도 비용 문제로 재배 시기를 늦췄다.에너지 비용을 비롯해 원가 상승 문제가 토마토 농가 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의 모든 청과물 재배 농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NFU는 주장했다.미네트 베터스 NFU 대표는 "국제 변동성으로 세계의 식품 생산·식량안보·에너지 안보 등이 위협을 받으며 영국의 식량 위기가 찾아왔다"고 BBC와 인터뷰에서 전한 바 있다.영국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토마토의 90% 이상이 수입산 토마토이기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쟁점 사안이 됐다고 웨일즈온라인은 보도했다.브렉시트로 유럽연합 비회원국이 된 영국과 회원국 간의 식품위생 등 관료적인 무역 체결 과정이 복잡해지고 비용이 상승해 신선식품 수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동안 제기됐기 때문이다.영국의 토마토 자급률은 18%에 불과하다고 BGTA는 밝혔다. 이전 영국의 주요 토마토 수입국은 스페인이었으나 브렉시트 이후 모로코가 1위로 부상했다.영국의 청과물산업 전문매체인 신선농산물저널(FPJ)은 모로코 토마토 재배업이 홍수·낮은 기온·수송 중단 등의 '퍼펙트 스톰(더할 수 없이 나쁜 상황)'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영국 슈퍼마켓 체인점인 모리슨은 비어있는 토마토 가판대에 스페인과 모로코의 기상 악화로 토마토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고 공지했다. [출처=웨일즈온라인]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지난해 9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사망하면서 유럽에서 온화하며 강건한 이미지를 갖춘 정치인이 사라졌다. 엘리자베스 2세는 70년간 재임하면서 군주제를 터부시하는 국민조차도 감화시키는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했다.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던 독일 정치인이 2021년 12월 사임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다. 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이라는 정치적 약점을 무띠(Mutti·엄마) 리더십으로 극복해 16년간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발달한 경제력이 군사력으로 전용돼 전쟁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는 주변국의 우려를 잠재운 것도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해 분단된 서독의 수도였던 본 대신에 경제·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프랑크푸르트는 통일 이후에도 위상을 잃지 않았다.1960~70년대 유럽 최대 금융 강국이었던 독일은 영국에 빼앗겼던 선두 자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가 도화선이 됐다.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자동차·기계·화학도 금융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가 글로벌 금융허브로 떠오를 가능성은 높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인의 세력 확장 저지, 합리적이며 포용적인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 양성, EU의 실질적인 통합 주도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사회·문화·기술 등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슈를 풀 방안도 고민거리다.- 계속 -

최근 독일 정부는 러시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최신예 전차인 레오파르트2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에이브럼스, 영국은 챌린저2를 보내지만 레오파르트2가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산 무기의 우수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나치 척결’을 명분으로 러-우 전쟁을 시작하자 미국과 영국은 살상 무기를 제공한 반면 독일은 인도적 물자지원으로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했다. 독일이 제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 국가이고 유럽 전역으로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로 런던에 있던 금융기관은 파리·프랑크푸르트·암스테르담·더블린 등으로 사업 중심지를 옮기는 중이다.국정연(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치 리더십 부재·민족주의로 발전 정체독일의 경제 및 금융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는 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18위를 기록했다. 2021년 9위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로 동기간 파리가 25위에서 10위로 15단계 상승한 것도 비교된다.1960~70년대 유럽의 최고 금융 강국으로 군림하던 독일은 영국에 지위를 빼앗겼다가 브렉시트 이후 과거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독일은 자동차·기계·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지만 금융업은 낙후돼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인의 세력 확장, 유능한 정치 지도자 부재, 미국·영국 등과 대립하며 독자 노선 추구 등이 경제안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7년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 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 승승장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21년 퇴진한 이후 올라프 숄츠가 총리로 취임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은 미약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각종 국제 이슈를 선점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독일은 미국·영국과 군사적으로 갈등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법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디젤게이트 이후 제조업 신뢰도 하락, 서독과 동독 지역의 양극화 심화, 높은 에너지 가격 등으로 물가 상승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디젤게이트는 2015년 발각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품질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동독과 서독 지역의 임금·연금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러-우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독일에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던 노드스트림1·2가 파괴되며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사회는 난민 유입으로 범죄가 증가해 국민 갈등 고조, 극단적 민족주의 유행, 낮은 출산율·고령화로 노동 인구의 감소 등도 국민총화를 위해 선결돼야 한다. 2015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종교 갈등과 함께 범죄도 증가해 일반 국민의 불만이 팽배해졌다.지난해 12월에는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이 국가전복을 계획하다가 적발됐다. 2018년 기준 독일의 출산률은 1.59명으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이웃 국가인 프랑스의 1.92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럽 국가 모두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중이다.문화는 중동 등 이민자 문화에 배타적 태도,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시장에 필요한 금융전문가 양성 한계 등도 프랑크푸르트가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독일은 게르만족이라는 단일 민족·문화로 자부심이 대단해 이민자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배타적이다.프랑스인과 마찬가지로 독일인은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다른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약한 편이다. 특히 공무원은 독일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홀대한다.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금융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교육계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금융전문가의 양성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기술은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전자산업의 비중 낮아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도 장치산업으로 전환된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 차세대 금융업인 핀테크만 해도 모바일 인터넷과 디지털 리터러시 등 ICT 인프라가 충족돼가 싹을 틔울 수 있다.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와 차량용 반도체업체인 인피니언이 유명하지만 금융업에 필요한 H/W 및 S/W 기술력을 보유한 ICT 기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비슷한 사정은 금융 S/W 엔지니어 수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전자·반도체 투자 확대해 금융 기반 강화독일의 제조업은 소수 대기업이 주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강소기업이 이끌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선두에 있는 폭스바겐·아우디·메르세데스 벤츠 등이 하이엔드 시장을 장악해 미국·일본·한국산 브랜드를 압도한다.미국 뉴욕이 방대한 규모의 경제력을 기반해 금융허브로 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도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가 세계 2위 금융허브인 런던을 뛰어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정치적으로 정치시스템을 개혁해 극우 정치인 배제, 합리적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 양성 강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 통합 등을 통해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중동의 난민 사태 이후 유럽 전역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극우 정당은 독일에서도 골칫거리다.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이라는 정치적 약점을 무띠(Mutti·엄마) 리더십으로 극복해 16년간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독일은 전범국가로 주변국이 군사무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합리적 포용심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함께 EU의 통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경제는 자동차·기계·화학 및 전자·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동독 지역에 투자 활성화해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이되면서 기계공학보다는 전기전자공학이 더 중요해졌다.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임에도 동독은 낙후된 채 방치돼 있다. 동독 주민이 통일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지역 차별도 크게 작용했다. 러시아와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에 힘썼지만 러-우 전쟁으로 공든 탑이 무너졌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간극을 메울 필요가 있다.사회는 이민자 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극단적 민족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양질의 노동자 이민 확충 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제공해야 한다. 다수 이민자가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바이오엔테크 설립자 우구르 사힌은 터키 이민자 출신이다.독일 인구 8400만 명 중 20% 이상이 외국인으로 이미 게르만족 단일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숄츠 총리는 9000만 명까지 인구를 늘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 일반 난민보다는 1950년대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부족한 노동력을 초청노동자(Gastarbeiter)로 해소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문화는 아프리카·터키·중동 등 타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영어·아시아 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으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 1950년대 튀르키예 이민자 약 250만 명을 받아들인 후 2015년 중동계 난민 약 130만 명 등이 유입되며 문화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려면 독일어와 프랑스 외에도 영어·아랍어·중국어·힌두어·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배우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럽을 넘어 아시아·아프리카와 교역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해 금융업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금융전문가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장려 등으로 금융업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5G망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은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모든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미진한 상태다.SAP라는 글로벌 수준의 S/W업체가 있지만 ERP(전사적자원관리)에 한정돼 있어 금융에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한 IT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우수 S/W 엔지니어 육성이 어렵다면 인도·중국 등에서 기술자를 영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지난해 11~12월 개최된 카타르 월드컵대회에서 프랑스는 월드컵 2연패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성공하지 못했다.준결승전에서 옛 식민지였던 모로코와 대결해 승리했지만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에 패배했기 때문이다. 축구광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가 패배한 선수들을 격려했다.프랑스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진 못했지만 국민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다. 반면 축구 종주국인 잉글랜드는 4강 문턱에서 좌절되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침울해진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월드컵 순위가 양국의 경제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프랑스 수도인 파리는 브렉시트로 후퇴한 영국 런던과 유럽 금융허브를 두고 경쟁하는 중이다. 유럽의 다른 도시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취리히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아일랜드 더블린 등도 파리를 추격하기 위해 신발 끈을 다시 묶고 있다.파리는 지난해 9월 기준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0위로 2021년 25위에서 15단계나 급상승했다.경쟁 도시인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2021년 9위에서 지난해 18위로 떨어졌다.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모두 2위인 런던에 크게 뒤쳐져 분발해야 한다.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된 공급망 위기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할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 금융업에도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밀어닥쳤다.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부터 추진한 경제개혁의 과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점은 긍정적이다.- 계획 -

실용주의 노선을 경제에 접목하면 금융업 육성 가능… 문명충돌 이슈 해결해야 국가총화 달성 가능영국과 함께 서양 제국주의 시대를 화려하게 열었던 프랑스는 본토 외에도 다수 역외 영토를 보유한 강대국이다.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해 전 세계로 전파했을 정도로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은 강한 편이다. 고대부터 다민족 국가로 다양한 문화를 융합시킨 결과, 현재 글로벌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1·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며 국가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지만 특유의 낭만적인 국민성을 토대로 단기간에 자존감을 회복했다. 프랑스는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한 이후 EU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며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프랑스 파리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 인종차별·종교 갈등으로 사회통합 훼손돼 경제 어려워져프랑스 수도인 파리는 지난해 9월 기준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0위로 2021년 25위에서 15단계나 급상승했다.파리가 유럽 금융허브를 두고 경쟁하는 도시는 △영국 런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취리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일랜드 더블린 등이다.브렉시트로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줄어든 런던은 미국 뉴욕에 이어 GFCI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관록을 자랑한다. 정년을 65세로 늦춰 연금적자를 해소하려는 프랑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파리가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세력의 득세, 미국·영국·서유럽 국가와 다른 독자 외교 노선, 중국·러시아·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와 밀월관계 등을 풀어야 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 발호한 극우정치세력은 여전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에 도전해 돌풍을 일으켰던 마린 르펜이 대표 극우 정치인이다.프랑스는 △러·우 전쟁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동의 군사적 갈등 △중국의 전랑외교 등 주요 국제 이슈마다 미국·영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면을 보호해줘야 파국적인 결말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경제적으로 보면 항공·자동차 등 전통적으로 강했던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강성 노조의 파업이 빈발해 산업 손실 악화, 높은 실업률과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 등도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1위 항공기 제조업체인 미국 보잉과 치열하게 선두 다툼을 벌였던 에어버스는 성장세가 주춤한 상태다.최근 교통·에너지·교육 등 주요 8개 노동조합이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의 유류세 인상 발표 당시에도 노란 조끼 시위로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2020년 11월 9.0%에 달했던 실업률은 2년 만에 7%대 초반으로 하락했지만 3.4%인 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사회는 중동계 이민자에 대한 인종 차별 심화, 이슬람교도와 종교적 갈등 악화, 높은 물가와 주택가격도 국민총화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로마의 지배 이후 게르만족·노르만족 등 다수 이민족이 들어왔지만 19세기부터 중동·북아프리카 출신이 늘어나며 인종 차별이 심해졌다.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이 발발하며 유럽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대결장으로 전락했다. 2020년 체첸 출신 무슬림 청년이 중학교 교사를 잔혹하게 살해하며 구교와 신교의 피비린내 나는 종교전쟁을 거치며 정립한 똘레랑스(tolerance·관용)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분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돼 우려스럽다.문화는 국수주의적 태도로 타 문화에 배타적 자세, 자국어 중심의 언어교육, 시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 한계 등도 다른 사회와 융합하려는 의지를 꺾는다. 다양한 문화를 융·복합해 형성된 프랑스 문화가 우수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배타적인 사고는 배격돼야 한다.프랑스인이 자국어에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사용자가 전 세계 80억 인구 중 3억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프랑스어만 고집하면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초저금리와 외국인의 구매로 주택가격도 상승해 정주여건을 악화시켰다.기술은 런던·뉴욕과 마찬가지로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정보기술(IT) 관련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S/W 엔지니어 양성시스템 미흡 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ICT 산업을 단기간에 육성한 것처럼 정보사회의 혈관인 ICT 인프라를 투자부터 확대해야 한다.미국을 제외하고 어떤 국가도 ICT 관련 H/W와 S/W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은 H/W, 인도는 S/W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것처럼 최소한 하나의 영역은 육성해야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다. ◇ 핀테크 관련 핵심 S/W에 역량 집중 요망프랑스는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핀테크로 대변되는 첨단 금융업은 시공을 초월해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어 수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파리의 금융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중도 실용주의 정치 노선의 추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 강화, 권위주의 국가와 신중한 외교관계 정립 등으로 우방국을 늘려야 한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대표적인 중도 실용주의자다.2차 세계대전으로 망연자실해진 국민을 통합해 국력을 회복한 샤를 드골도 실용적인 노선으로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미국·영국과 사사건건 대립했다.드골의 개인적인 성향이 작용했지만 국가이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중국·러시아·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와 유대를 갖는 것도 좋지 않다.경제는 항공·우주·자동차 등 제조업 집중 육성, 노사가 협력해 동반자 관계 형성, 일자리 창출 및 균형재정 달성 노력 등도 정치권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 이슈에 속한다.에어버스는 독일·이탈리아·스위스 등 주변국과 분업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봄바르디어, 브라질의 엠브라에르, 중국의 중국상용항공기(COMAC)가 에어버스를 추격하고 있다.마크롱 대통령의 경제개혁이 나름 성공을 거두며 2017년 이후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2009년 4분기 실업률은 10%였지만 15~24세 청년층 25%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적자재정이 불가피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사회는 이민자 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다른 종교에 대한 관대한 태도 견지, 물가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노력 등이 요구된다. 이민자를 차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 부족이다.이민자가 부족한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저임금 노동을 받아들여 급여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미국우선주의도 반이민정서를 자양분으로 성장했다.국제정치학자인 새뮤얼 헌팅턴은 ‘문명충돌론’으로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종교를 마약으로 치부하고 터부시한 공산주의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 이상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다른 종교에 관대하게 대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문화는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인식 개선, 영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산업에 적합한 인재육성시스템 설계 및 운영 등도 금융업의 토대 형성에 필요하다. 프랑스 문화가 우수하다고 주장하지만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이슬람 문화를 이해하려면 중동 역사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갈등 해소 측면에서도 아랍어 학습은 중요하다. 비슷한 관점에서 다수 국민이 동양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힌두어·중국어·일본어 등도 배우면 좋다.기술은 5G·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확대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ICT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ICT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블록체인(Block Chain)·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금융업에 필요한 기술에 집중하면 된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세계 1위에 자만하지 않고 혁신 강화해야 지위 유지…불필요한 전쟁 개입보다 경제 개발에 예산 투입 필요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투자자에게 익숙해진 용어가 서학개미다. 개인 투자자 중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을 힘겹게 받아내는 사람을 동학개미라고 지칭하는 반면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서학개미라고 일컫는다. 국내 증권시장의 폐쇄성에 실망해 투명성이 보장된 미국으로 눈을 돌린 사람들이다.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으며 영국 런던 대신에 미국 뉴욕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런던은 금융 중개지로 성장했지만 뉴욕은 거대한 산업을 기반으로 금융업 체질을 강화해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고 있다. 미국 증시가 재채기만 해도 한국 증시에는 태풍이 몰아칠 정도로 파급력은 대단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재정적자·국가부채로 경제대국 지위 흔들리며 고심 중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위인 뉴욕은 2위인 런던과 3위인 싱가포르에게 선두 자리를 내놓지 않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런던과 홍콩의 빈자리를 메꿔주며 급성장한 싱가포르가 여전히 경쟁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세력의 성장세 유지,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치인 증가, 기업에 부정적 인식 갖는 정치인 증가 등이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미국은 네오콘(neocons)이라 불리는 신보수주의자가 있지만 최근 발호한 극우주의자와는 차별화된다. 네오콘은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극우세력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기 때문이다.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영합하는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이민 제한·경찰국가 역할 축소·백신접종 반대 등은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렵다. 극우주의자를 대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발생한 의회 난입사태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경제적으로 보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국가부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기 은퇴, 제조업 경쟁력 회복 지연 등도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지위를 흔든다.2022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3700억 달러(약 1688조 원)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많다. 국가부채는 법정 한도인 31조40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근로자가 부족해 촉발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상의 위협은 증폭되고 자산가치도 급등한 반면 노동의욕은 상실해 노동시장을 떠났다. 트럼프 행정부부터 제조업을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사회는 백인 중심으로 아시아인·히스패닉계에 대한 인종 차별 심화, 마약·총기 등이 연루된 범죄 증가, 높은 주택가격과 물가로 정주 여건 악화 등도 해소해야 한다.아시아계에 비해 인구가 많은 히스패닉계는 주류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편이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가 주요 근거지다.슬럼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마약·총기 관련 범죄가 직장이나 학교까지 확산되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교사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도 대수롭지 않게 일어난다. 살인적인 물가와 높은 주택가격도 생활 여건을 악화시킨다.문화는 지배계층에서 외부 문화에 대한 포용력 부족, 금융 현장과 동떨어진 대학 교육, 문화의 정체성 확립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백인 위주로 형성된 지배계층은 동양 문화를 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일부 지식인이나 연예인은 다른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정치인과 경제인은 폐쇄적인 사고를 유지한다.금융시장은 전통적인 은행과 증권시장을 넘어 다양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며 복잡하게 발전했지만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학이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기법을 배운 학생을 배출해야 금융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기술은 발전된 금융시장과 달리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 등의 금융 적용 사례 부족 등도 지적된다.우리나라가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ICT 인프라가 우수하다기보다는 정부와 산업계가 투자를 적극 확대한 결과다. 미국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다.금융업이 우수 인력의 확보보다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거래를 처리할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S/W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아직도 S/W 개발은 인도와 같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아웃소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 제조업·서비스업 균형 통해 금융업 발전 가능성 높아미국은 세계 1위 금융도시인 뉴욕을 필두로 △5위 샌프란시스코 △7위 로스앤젤레스(LA) △12위 시카고 △14위 보스톤 △15위 워싱턴 DC 등 다수 도시가 상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중국의 제조업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금융업의 경쟁력은 크게 뒤쳐져 있다.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 양성, 군사안보에 걸맞은 경제안보 인식 제고,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과 외교협력 강화 등이 시급한 추진 과제다.100년 이상 세계의 중심지라 자부하는 미국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이 부족하다. 이들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만 연합해도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막강한 군사력으로 베트남전·걸프전·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전 등에 개입하면 막대한 전비를 낭비했다. 관련 예산을 경제개발에 투입했다면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급부상하는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의 경제력을 경제안보를 확보할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경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해 달러화 가치 유지, 금융업 자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방지 노력 필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등도 해결을 늦추기 어려운 이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가부도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한도 증액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금융업은 고도의 지식산업이므로 지식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무시한 탐욕에서 출발했다. 금융기관 내부에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내부 담합을 예방할 수 없다.사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우수 이민자 유치, 치안을 확보해 안전한 사회 구축, 부동산 투기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 등으로 금융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뉴욕 한복판에서 인종차별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세계 1위 경제대국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미국의 혁신은 대부분 이민자의 손에 이뤄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혁을 위해서도 이민정책을 유연하게 변경해야 한다. 이민자뿐 아니라 주민이 각종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도록 치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문화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 강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새로운 글로벌 문화 표준 정립 등도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미국 백인 주류층 중에는 다국어 구사자도 적지 않지만 유럽어가 대부분이고 급부상하는 중국·인도·중동 등의 언어는 냉대한다.외국어 학습은 단순 언어 습득을 넘어 문화에 대한 소양을 쌓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미국의 저력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융합한 문화의 용광로에서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배타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표준을 만들어 확산시켜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AI 등을 융합 모델 개발 등을 유도해야 한다.1992년 클린턴행정부의 앨 고어 부통령이 정보슈퍼하이웨이 건설을 선언한 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보 인프라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을 이끌고 S/W 엔지니어 다수가 인도계이지만 뉴욕의 금융업으로 진출한 사례는 많지 않다. ICT업계에 비해 금융업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업에 필요한 ICT 융·복합 기술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