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O/IEC 지침-파트 1, 통합 JTC 1 보충 자료 2023[출처=ISO]지난 10월3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ISO/IEC CD 17839-2.3 관련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는 'ISO/IEC JTC 1 N16556 Consolidated JTC 1 Supplement 2023'이다. ISO/IEC 지침-파트 1, 통합 JTC 1 보충 자료 2023 - JTC 1 관련 절차(Consolidated JTC 1 Supplement2023—Procedures specific to JTC 1)는 국제 표준 및 기타 문서 개발 시 아래 기본 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작업 절차를 정의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 및 합의성 △효율성 및 관련성 △일관성 등이다.  SO/IEC 지침은 5가지 문서로 구성돼 있다. ▷ISO/IEC 지침, 파트 1 = 국제 표준 및 기타 문서 개발을 위해 ISO 및 IEC 위원회에 적용되는 기술 작업에 대한 ISO 및 IEC 공통 절차를 설명함.▷ISO 보충 자료 = 국제 표준 및 기타 문서 개발을 위해 ISO 위원회에 적용되는 기술 작업에 대한 ISO 특정 절차를 설명.▷IEC 보충 자료 = 국제 표준 및 기타 문서 개발을 위해 IEC 위원회에 적용되는 기술 작업에 대한 IEC 특정 절차를 설명.▷JTC 1 보충 자료 = 국제 표준 및 기타 문서 개발에만 JTC 1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ISO/IEC 공동 기술 위원회 1(JTC 1) 특정 절차를 설명.▷ISO, IEC 및 ISO/IEC JTC 1의 각 웹사이트 = 기술 작업에 참여하는 개인을 위한 보충 지침과 도구를 제공.JTC 1이 ISO/IEC 지침 및 통합 JTC 1 보충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SD(Standing Documents)와 같은 추가 문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참고로 ISO-CEN 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CEN과 협력하는 위원회의 경우 비엔나 협정이 적용된다. IEC-CENELEC 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CENELEC와 협력하는 위원회의 경우 프랑크푸르트 협정이 적용된다. ISO/IEC Directives Part 1 Edition, 2023 문서 목차는 다음과 같다.Contents : Significant updates since the last edition1.Organizational structure and responsibilities for the technical work  1.1 Role of the technical management board  1.2 Advisory groups to the technical management board  1.4 Role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1.5 Establishment of technical committees  1.6 Establishment of subcommittees  1.7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technical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1.8 Chairs of technical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1.9 Secretariats of technical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1.10 Project committees  1.11 Editing committees  1.12 Working groups  1.13 Groups having advisory functions within a committee.  1.14 Ad hoc groups  1.15 Liaison between committees  1.16 Liaison between ISO and IEC  1.17 Liaison with other organizations2.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2.1 The project approach  2.2 Preliminary stage  2.3 Proposal stage  2.4 Preparatory Stage  2.5 Committee stage  2.6 Enquiry stage  2.7 Approval stage  2.8 Publication stage  2.9 Maintenance of documents  2.10 Corrections and amendments  2.11 Maintenance agencies  2.12 Registration authorities  2.13Copyright  2.14 Reference to patented items (see also AnnexI)3 Development of other documents  3.1 Technical Specifications  3.2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s (PAS)  3.3 Technical Reports4 Meetings  4.1 General  4.2 Procedure for calling a meeting  4.3 Languages at meetings  4.4 Cancellation of meetings5 Appeals  5.1 General  5.3Appeal against a technical committee decision  5.4Appeal against a technical management board decision  5.5Progress of work during an appeal process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영국 디지털 ID(digital identity) 전문기업 요티홀딩(Yoti Holding)에 따르면 2017년 12월26일 미국 특허 US 9852285, 2018년 1월2일 US 9858408이 등록됐다. 2개 모두 디지털 ID와 관련한 특허다.미국 특허 US 9852285은 2015년 5월13일, US 9858408은 2015년 2월13일에 각각 출원됐다. 발명의 명칭은 각각 '디지털 아이디(Digital identity)' 및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digital identity system)'이다.해당 미국 특허는 2018년 11월7일자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국제 출원된 후 영국 특허(GB 002582113), 미국 특허(US 10210321, US 10325090, US 10521623, US 10594484, US 10692085, US 10853592, US 11042719, US 11727226) 및 유럽 특허(EP 3257222, EP 3257223, EP 3257221, EP 3968194, EP 3754939)로 등록됐다.등록된 특허는 디지털 ID를 생성하기 위한 디지털 ID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시스템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영구적인 전자 저장소, 프로필 관리 모듈을 포함한다.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전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신한다. 프로필 관리 모듈은 데이터 항목을 포함하는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고 전자 메시지에서 상기 데이터 항목을 추출한다.영구 전자 저장소의 디지털 프로프일에서 데이터 항목을 저장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상에서 실행된다. 시스템은 프로세서상에서 실행되는 크리덴셜 생성 모듈, 게시 모듈, 영수증 생성 모듈을 더 포함한다.미국 특허의 실시예에 따르면 영수증 생성 모듈은 2개의 비매칭 영수증을 자동으로 생성하도록 구성된 프로세서 상에서 실행된다. 각 영수증은 생성 모듈 프로파일이 게시된 메모리 위치를 식별하는 링크를 포함하는 첫 번째 영수증과 거래 아이디를 포함한다.자격 증명을 포함하는 두 번째 영수증은 디지털 ID 시스템에 저장되고 상기 제 2 영수증은 상기 엔티티와 연관된 어드레스로 전송된다.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인 애플(APPLE)에 따르면 2023년 5월30일 디지털 아이디(digital identity)와 관련한 미국 특허 US 11663309가 등록됐다. 정식 명칭은 '디지털 ID 자격 증명 사용자 인터페이스(Digital identification credential user interfaces)'다.해당 특허는 2021년 6월6일 미국특허청에 가출원(US 63/197432)된 후 9월24일 정식으로 출원됐다. 2022년 5월23일자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국제 출원된 후 중국 및 유럽에서 심사 중이다. 특허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출원된 특허는 디지털 ID 자격 증명을 등록, 관리 및 사용하는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이다. 선택적으로 등록, 관리하기 위한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디지털 ID 자격 증명을 등록, 관리 및 사용하는 안전한 방법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미국 특허의 실시 사례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생성 요소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와 통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시스템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즉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도록 구성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다.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대한 명령을 포함한다.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에 디지털 ID 식별 증명서를 추가하라는 요청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입력이 검출된다.이어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를 통해 물리적 식별 자격 증명의 이미지를 수신한다. 디스플레이 생성 구성요소를 통해 사용자가 라이브니스(liveness) 체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방향을 포함하는 라이브니스 검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한다.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를 통해 라이브니스 검사 정보를 수신한다.디스플레이 생성 구성 요소를 통해 사용자가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방향을 포함하는 신원 확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한다.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를 통해 신원 확인 정보를 수신하며 물리적 식별 자격 증명의 이미지, 라이브니스 체크 정보 및 상기 신원 체크 정보의 이미지를 수신한다.라이브니스 검사 정보가 라이브니스 검사 기준의 세트를 만족시키고 신원 체크 정보가 신원 확인 기준의 세트를 충족한다는 결정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에 디지털 식별 증명서를 추가한다. 여기에서 디지털 식별 자격 증명은 사람의 이미지를 포함한다.라이브니스 검사 정보가 라이브니스 검사 기준의 세트를 만족하지 않거나 신원 체크 정보가 신원 확인 기준의 세트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컴퓨터 시스템에 디지털 식별 증명서를 추가한다.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를 통해 생체 정보를 수신한다.생체 정보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제1 생체 측정 프로파일에 대응한다는 결정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제2 생체 인식 프로파일에 디지털 식별 증명서를 바인딩하지 않는다.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제1 생체 인식 프로파일에 디지털 식별 증명서를 바인딩한다. 제2 생체 측정 프로파일은 제1 생체 측정 프로파일과 다르다.생체 정보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제2 생체 인식 프로파일에 대응한다는 결정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제1 생체 인식 프로파일에 디지털 식별 증명서를 바인딩하지 않는다.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제2 생체 인식 프로파일에 디지털 식별 증명서를 바인딩한다.

▲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홈페이지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 따르면 상표 출원인의 개인 주소 6만1000개가 유출된것으로 드러났다.2020년 2월~2023년 3월까지 1년에 걸쳐 데이터가 유출됐다. 일부 개인 주소는 USPTO 웹사이트 대량 데이터 포털에도 노출됐다.상표국은 2월 상표 상태 및 문서 검토 시스템(TSDR)의 일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검색된 기록에서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아야 하는 개인 거주지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발견했다.따라서 USPTO는 개인정보 유출 발견 후 부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선임기관SAO(Senior Agency Official for Privacy), 기업보안운영센터(Enterprise Security Operations Center, ESOC), 국토안부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 보고했다.지난 3년간 제출된 전체 상표 출원인 수 중 데이터 유출은 약 3% 정도이며 데이터 오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출된 데이터는 모든 시스템 취약성을 수정 및 보완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이러한 사실은 데이터 유출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지했다. API는 출원 및 등록 상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TSDR 시스템에 접근하는 대리사무소 직원과 상표 출원인 모두가 앱에서 사용하고 있다.사기성 상표 출원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인이 신청서 제출 시 개인 주소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 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이미지미국 특허 출원을 특허 변리사(Patent attorney)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첨부돼야 한다. 위임장은 특허청에 특허 변리사 또는 대리인이 동 출원서의 업무대행자로서 제3자를 대표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즉, 위임장은 특허청에 제출된 서류에 대해 행해지는 모든 업무를 임명된 특허 변리사 또는 대리인에게 서명자가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위임장은 양수인이 작성하고, 출원서에 등록된 특허 변리사 또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은 특허출원의 소유자와 출원 자체를 확인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특허 변리사의 이름과 특허청 등록번호가 제공되며 특허청과 특허 변리사 또는 대리인간의 상호 교류를 빠르게 한다. 위임장 진술서는 서약서 또는 선언서와 같이 제출되며, 발명자가 2가지 서류에 서명한 합철된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더욱 편리할 수 있다. 특허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국적도 기재해야 한다.

▲ USA-PatentRegistration-logo우선권은 미국 특허법 35 U.S.C. §119와 §365에 따라 미국 특허 출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국을 지정한 국제 출원 또는 외국의 출원에 대한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 주장된다.우선권 주장은 국제 출원에 따른 출원일의 시간적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1) 같은 발명과 같은 발명자에 의한 출원이여야 한다.2) 미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여야 한다.3)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내에서 그 발명이 특허되지 않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4) 외국이 미국 출원에 대해 호혜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또한 상기와 같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특별한 서식이나 언어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서약서 또는 선언서에 우선권의 기초가되는 외국출원을 표시하여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번호, 출원국가, 출원일을 확정해야 한다.외국 특허청에서 증명하는 외국 출원 원본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 문서인 경우 필요에 따라 번역될 수도 있다. 우선권 주장은 출원료가 지불될 때까지 제출돼야 한다.다음으로 발명자의 선언서는 미국 특허 심사 규칙 37 C.F.R § 1.63에 필수적인 요건이 정의돼 있다.첫째, 문서로 발명자와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발명자는 각자의 이름, 거소, 시민권이 있는 국가, 단독 발명·공동 발명 여부를 밝혀야 한다. 선언자는 기재된 발명자가 그 발명의 최초 발명자임을 확인하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둘째, 선언서를 작성한 자는 특허 출원서에 설명된 모든 내용이 진실임을 선언해야 한다. 이런 요건은 일반적으로 선언서에 출원서의 명칭을 기재함으로써 충족된다. 특히 선언자는 명세서와 청구항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한다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셋째, 선언서에는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외국 또는 미국의 자료들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전에 외국에서 한 출원을 확인하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출원이 계속되고 있다면 출원시에 선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나중에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피하도록 첫 출원일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USA-PatentRegistration-logo도면은 특허가 될 수 있는 대상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때 출원서에 포함해 함께 제출돼야 한다. 도면없이 제출된 출원서의 경우에는 미국 특허청이 도면 첨부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만약, 도면이 출원서와 함께 제출돼야 하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해당 출원서는 불완전한 출원이므로 거절되며, 첨부 도면이 제출될 때까지 출원일은 인정되지 않는다.도면 작성은 미국 특허법 37 CFR § 1.84 의 도면 규정(Standards for drawings) 및 미국 특허 심사지침서(MPEP;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도면의 형식을 표준화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발명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면에는 청구범위 내에 설명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도시해야 한다. 일반적인 도면의 경우에는 도면 부호 또는 식별 부호를 이용해 간략히 설명할 수도 있다. 

▲ USA-Patent▲ 미국 특허청 특허 등록 로고 [출처=홈페이지]특허 출원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특허 분쟁시에 등록된 특허의 기준일은 특허 등록일이 아니라 특허 출원일이기 때문이다. 보다 상세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특허 침해에서 어느 쪽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출원일이 빠른 특허을 가진 쪽이 승리함.2. 특허 출원일이 늦어질수록 특허 심사과정에서 선행기술에 의해 거절되거나 특허소송에서 무효화될 확률이 높아짐3. 특허 출원이 늦어질수록 출원자 자신의 상업적 활동이나 반포된 간행물에 의해 법적으로 등록 거절될 수 있음4. 미국 특허 출원일 전에 미국에서 발명자가 출판한 간행물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존재해 미국 특허 등록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외국 특허로 출원시에는 거절될 수도 있음최대한 빨리 특허 출원의 필요성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하기와 같은 방법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1. 발명자의 최초 공개 문서와 과학 논문 초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을 활용해 해당 문서의 요약서와 단일 청구범위를 특허출원서를 출원하고 우선 출원일을 확보한 이후에 본 출원을 진행함2. 청구범위를 가능한 넓게 잡고 종속항의 초안을 잡는 것이 효율적임3.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명인 경우에는 신규성 확인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를 보류하거나 출원의 초안과 병행함4. 즉시 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의 완성을 기다리지 말고 발명의 대략적인 스케치를 활용함5. 빠른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발명인 경우에는 선언서나 양도증과 같은 정식 서류없이 출원하여 출원일을 획득한 이후에 보정서를 제출함

영국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에 따르면 2022년 8월 5일 표준 필수 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요약본을 출판했다.표준 필수 특허(SEP)는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를 말한다. 표준과 특허는 여러 분야 및 부분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자(또는 표준 구현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표준 호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SEP에 의해 보호되는 방법이나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특히 통신, 자동차 산업,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중심으로 3G, 4G, 5G 등 무선 기술 사용이 증가하면서 특허 라이센스와 표준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따라서 특허청이 실시한 의견 수렴 요청은 산업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와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다.특허청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응답은 6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첫째, SEP와 혁신, 경쟁 간의 관계, 영국 내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가장 큰 개선을 할 수 있는 행동이나 개입이 무언인가에 관한 것이다.다른 5가지 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경쟁과 시장 기능 △제도의 투명성 △특허 침해 및 구제 △SEP의 허가 △SEP 소송 등이다. 응답을 받은 증거와 견해는 모든 건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정부는 기업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찾는다. 조사 결과는 2023년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보고되고 모든 중요 정책 개입은 공개 협의 대상이 된다. 의견 요청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2주간 진행됐다. 응답자들의 견해 56건을 서면으로 받았다.IPO는 SEP 보유자, 시행자, 법률 및 학술단체, 부분 및 혁신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과 다수의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공표된 SEP의 수는 1990년대 초부터 2014년까지 5년마다 평균 2배씩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약 9만5000건의 특허가 5G 표준에 필수적이라고 발표됐다.2019년 말 76억개의 활성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장치가 보급되면서 관련 분야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10년간 관련 장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영국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 홈페이지

미국 IT 대기업 애플(Apple)에 따르면 2022년 7월 26일 자율주행 자동차의 좌석 및 서스펜션 등 승차감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 몇 가지 새로운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2000년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 자동차 관련 특허 248건을 출원 및 발표했다. 2021년 대부분 어플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9건이 밝혀졌다.또한 애플은 자동차가 서로 통신하고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에 연결할 수 있는 차량 대 모든 사물(vehicle-to-everything, V2X)에 관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글로벌 1위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아이폰(iPhone) 제조사인 애플은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 자동차(self-driving car)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애플은 2024년 전기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으로 포드자동차의 베테랑 임원을 고용했다. 포드의 글로벌 안전 엔지니어링 책임자를 채용할 계획이다.애플의 자동차 자동 조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22년 초 한국의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외주 기업과 제휴했다. 2021년 1월 현대자동차와 애플이 자율주행 기술을 협의 중이라는 기사가 대서 특필되기도 했다.▲ 애플(Apple)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