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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기[출처=CIA]지난 6월 4주차 미국 경제동향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미국 최대 은행 중 절반의 파산 계획에서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러시아 사이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백신 및 보안 솔루션 제공 금지와 함께 임원진 12명을 제재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미국 최대 은행 중 절반의 파산 계획에서 문제점 확인...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시티그룹(Citigroup),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및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는 정리 계획 검토 조건에 따라 2025년 7월1일까지 예정된 차기 정리 계획에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버드 주택연구합동센터(Harvard's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임대 주택 가격이 2020년대 초반보다 26%나 상승해 소득의 30% 이상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 주택 소유율은 현재 인구의 65.9%이며 주택가격은 4년 전보다 47% 올라 이자율이 7%를 넘는 모기지 비용과 주택 보험 비용도 상승○ 정부, 석유 부문의 메탄 배출을 정화하기 위해 소규모 석유 및 천연가스 사업자에게 US$ 8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 제공... 전체 생산량의 6%에 불과한 저생산 석유 및 가스 유정은 전체 유정 현장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절반을 차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러시아 사이버 보안기업 카스퍼스키(Kaspersky)의 백신 및 보안 솔루션 제공 금지와 함께 임원진 12명 제재... 기존 사용자는 100일 이내에 모든 기능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야○ 재무부(US Treasury), 2024년 6월3일부터 13일까지 오픈된 항공사 주식 워런트 경매(Warrant Auction)에서 US$ 5억5600만 달러 확보... 의회는 2020~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항공사 구제금융에 540억 달러 승인○ 장비 렌탈기업 선벨트렌탈(Sunbelt Rentals, 2024년 회계연도에 US$ 8억4560만 달러로 26건의 인수를 완료하고 5월 시카고의 렌탈맥스(Rentalmax)를 추가 인수... 2023년 10억 6100만 달러로 30개의 렌탈 사업체를 인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스포트파이(SPOTIFY), 오디오북을 제외한 US$ 10.99 달러의 새로운 기본 요금제 출시... 기존 프리미엄 가입자는 오디오북 액세스 권한을 유지하지만 신규 가입자는 기본 요금제와 11.99 달러의 표준 프리미엄 중에서 선택 가능○ 소프트웨어 기업 씨디케이글로벌(CDK Global),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수천 개 자동차 판매점의 비즈니스 중단... 이 랜섬웨어 공격은 블랙슈트(BlackSuit)라는 해커 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며 빠른 복구를 위해 수천만 달러를 해커들에게 지불할 예정○ 콜로라도 노동고용부(Colorado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2024년 5월 실업율이 0.1% 상승해 3.8% 도달... 고용자 수는 5월 6,300명 감소한 311만400명을 기록했으며 16세 이상 인구의 65.3%에 해당○ 아스피다 그룹(Aspida Group), 신용평가 기업 에이엠베스트(AM Best)로부터 A-(우수)의 재무 건전성 등급 및 장기 발행자 신용 등급을 획득... 블록 인수 및 플로우 재보험 조약을 통해 재보험 성장 사업 전략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전반적인 유동성의 견고함 반영 ○ 스웨덴 우주공사(Swedish Space Corporation), 달 뒷면에 있는 슈뢰딩거 분지에 APEX 1.0 달 착륙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스페이스(ispace-US)와 협력... 미항공우주국(NASA)의 상업용 달 페이로드 서비스(CLPS) 이니셔티브의 미션으로서 달 지상국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 통신 링크를 제공○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위치한 여성 비즈니스 센터에 US$ 3000만 달러의 보조금 제공... 현재 50개 주 전체 및 푸에르토리코에 152개 여성 비즈니스 센터 운영 중○ 보험 중개업체 피씨에프 보험서비스(PCF Insurance Services), 펜실베이니아주 Ignitist, 노스캐롤라이나주 The Brady Agency, 미시시피주 Roseberry Insurance Agency, 아이오와주 The Sinnott Agency를 포함한 총 4개 보험사 인수...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에서 더 나은 고객 서비스와 포트폴리오 확장 목적○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에도 중소기업 지수(Small Business Index)가 2024년 1분기 62.3에서 2분기 69.5로 팬데믹(대유행)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2024년 4월19일부터 5월6일 사이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는 회사의 수익이 앞으로 1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 헬스케어 기업 헤일리온(Haleon), 미국 이외 지역의 니코틴 금연 보조제 사업을 인도 제약회사 Dr. Reddy's Laboratories에 US$ 6억3300만 달러로 매각... 매각되는 사업은 2023년 2억65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그룹 수익의 약 1.9%를 차지○ 가스업체 탐보란리소스(Tamboran Resource), 보통주 312만5000주의 최초 공모가격으로 1주당 US$ 24 달러 발표... 총 수익금은 75000만 달러이고 보통주 최대 468,750주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30일 옵션 제공 ▲ 김봉석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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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 [출처=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에 따르면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제안했다.관련 연구는 대학 소속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가 주도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영국 등 3개국의 임대 주택 기준과 주택 및 건강 정책을 비교 검토했다. 중고 주택의 품질과 상태를 보장하는 규정은 없었다.영국의 경우 2018년 주택법(Homes Act 2018)을 제정해 모든 임대주택이 인간이 거주하기 위해 적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뉴질랜드 역시 2017년 건강주택보장법(Healthy Homes Guarantee Act 2017)을 제정해 모든 임대주택은 건강주택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춥고 습하고 곰팡이로 가득찬 주택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따라서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 연구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의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도출했다.첫째, 주택 조건과 건강 결과를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목표이다.둘째, 정부의 복잡한 구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인식 및 지지다.셋째, 집단적인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정책적 접근법이다.넷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필수 요구사항이다.다섯째,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 및 적용된 강력한 프로토콜이다.다니엘 교수는 "보다 건강한 주택 시스템을 제공하려면 정책 검토를 통한 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식화된 표준은 기준 이하 주거 환경을 감소시킨다는 조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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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비영리 뉴스매체인인 더 컨저베이션(The Conversation)에 따르면 국내 5가구 중 4가구인 80%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난방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코로나(COVID)-19 대유행 이전에 조사한 결과다. 현재 금리 상승, 기타 요인 등으로 관련 수치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임차인들은 생활비 압박, 기록적으로 낮은 공실률, 품질 및 환경 측면에서 규제가 없는 많은 주택 재고로 인해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건을 참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열악한 생활 조건이 사람들의 물리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주택 기준에 대한 열악한 규정과 공공 주택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저조한 것이 주요인이다.국내에서 주택 내부가 습기가 많고 곰팡이가 피어있으며 열악한 냉난방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참고로 더 컨저베이션은 멜버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리리안 다니엘(Dr Lyrian Daniel)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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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 [출처=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에 따르면 지금 당장 건강한 주택 기준을 재조정하고 임대와 사회 주택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요구했다.대학의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를 포함한 UniSA 주택연구원들의 조사한 결과에 근거했다. 국내 임대 부동산 상당 부분이 매우 열악한 조건에 있으며 거주자의 건광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이번 연구는 UniSA, 애들레이드대(University of Adelaide), 멜버른대(University of Melbourne)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조하기 위해서는 별 7개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아야 한다. 반면 기존의 중고 주택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우 낮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집을 임대하는 주인은 주택이 임차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실상 습기로 곰팡이가 끼고 부서진채로 방치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따라서 빠른 시일 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마련한 따뜻함의 최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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