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질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0월 주차 브라질 경제동향은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또한 재정부는 자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다국적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2024년 10월1일부터 긴급신용접근프로그램(FGI PEAC)으로 R$ 1000억 헤알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향후 18개월 동안 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2024년 9월까지 부실률은 5.7%로 낮았다. 소기업에게는 30%, 중대형기업은 20% 내외의 부실률을 책정했다.2020년 기준 40개 금융기관 중 절반 정도가 사업에 참여했으며 90억 헤알의 자금을 집행했다. 2023년 집행한 금액은 420억 헤알이며 2024년 8월까지 210억 헤알이 지원됐다.○ 브라질 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대해 신규로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연구결과는 2026년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만약 신규 세금을 도입하면 2027년부터 연간 R$ 80억 헤알의 세금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한다.재정부는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140개국 이상이 적격소재지추가세(QDMTT)를 적용하고 있다.현재 브라질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게 법인소득세(URP), 기업이윤세(CSLL)를 포함해 약 3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15% 이하로 추정된다.

▲ 유럽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유럽] 경영 컨설팅업체 Strategy&, PV 모듈의 94%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생산되며 태양광 산업 붐에도 유럽의 태양광 제조업체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고전… 유럽 내 태양광 모듈 생산 단가 높아 독일‧스위스 등 모듈제조사업체는 공장 폐쇄 중 [영국] 공공정책연구소(IPPR), “낮은 투자가 영국 경제 성장 가로막고 있다”… 1990년대 이후 24년간 G7 국가 중 투자 수준 최하위 기록, 2022년까지 3년 동안 기업 투자 부문 OECD 31개국 중 28위로 저조해 낮은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은 투자 부족이 원인[영국] 글로벌 석유기업 쉘(Shell),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인 테마섹(Temasek)으로부터 싱가포르 액화천연가스(LNG) 기업 파빌리온 에너지(Pavilion Energy) 인수키로 합의… 쉘 LNG 사업 2022년 대비 2030년까지 20~30% 확장할 계획이며 중‧남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석탄-가스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2040년까지 전 세계 LNG 수요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영국] 철도도로청(Office for Rail and Road, ORR), 재택근무 확대로 영국철도 시즌권 티켓 사용량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34%에서 13%로 사상 최저… 3월 말 기준 연간 여객 부문 매출액 ￡103억 파운드이나 2019/20년 매출 127억 파운드 대비 82%에 불과[독일] 獨 연방통계청, 1~4월 중국에서 독일로 수입된 전기자동차(EV) 3만1500대로 수량은 전년 대비 15.7% 줄었지만 비율은 29%에서 40.9%로 대폭 상승… 반면 체코‧한국산 전기차 수입은 크게 감소했으며 2023년 독일의 중국산 순수전기차 수입 규모 12만9800대로 전년 대비 3배 증가[독일] 獨 홉재배자협회(Association of German Hop Growers), 홉 재고량 높아 가격 하락하자 세계적인 홉 재배 면적 감소 추세... 9년 만에 세계 최대 홉 생산국 1위국 탈환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맥주 판매량 감소로 어려움 가중[프랑스] 여성 의류 브랜드 나프나프(Naf Naf), 튀르키예의 Migiboy Tekstil에 150만 유로에 인수되며 전체 직원의 90%인 520명 고용 유지 가능... 2023년 10월 기준 프랑스에서만 125개 매장에 682명의 직원 고용[프랑스] 佛 여론연구소(IFOP), 프랑스인 75%가 올 여름 세일기간 평균 200유로 소비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인플레이션으로 가계 구매력 약화한 요인도 있으나 온라인 프로모션 늘면서 소비 행태가 변화한 것이 감소 원인소비 의향 품목 1위는 의류‧신발 부문(65%)이며,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카테고리는 인테리어(45%), 가전제품(35%)로 재택근무 증가와 집에 체류하는 시간이 증가한 것이 양 부문 소비 진작시켜[그리스] 통계청(ELSTAT), 4월 숙박업 매출액 3억1584만6962유로로 전년 동월 3억55만8085유로 대비 5.1% 증가... 4월 요식업 매출액 2억2003만9364유로로 전년 동월 1억9090만8039유로 대비 15.3% 확대되어 호조를 보임[이탈리아] 중앙은행(Bank of Italy), 여행수지 201억 유로 흑자로 국내총생산(GDP)의 1.0%로 전년 0.9%에서 상승...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전 유럽에서 여행 수직 흑자 기록했으며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아일랜드] 낙농협동조합 티르란(Tirlán), 5월 공급분 우유 가격 1리터당 0.5c/L 인상할 계획...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해 42.08c/L로 결정됐으며 4월과 비교하면 2c/L 오른 금액[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HSBC 은행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 부문의 자금세탁 규정 위반 적발로 신규 고위험군 계좌 유치 금지… Finma, HSBC가 관련 자산 출처‧목적‧배경 확인하지 않고 운영한 고위험 계좌 2건 발견 vs HSBC 항소 예고[스위스] 장크트갈렌(St. Gallen)주 경찰, 베르덴베르그(Werdenberg)에서 유통되는 튜닝한 피아트500(Fiat 500) 압수... 튜닝 후 엔진 출력 허용치 134마력에서 241마력으로 증가 및 브레이크‧배기 시스템 등 변경 사항 발견[러시아] 러시아 시트로닉스 그룹(Sitronics Group), 수소 동력 전기선박 생산 추진... 2025년 고객에게 인도할 목표로 2024년 말 대규모 생산체제 돌입 예정▲ 장은영 기자[출처=iNIS]

▲ 기술 융합 세션에 참석한 패널들 [출처 = ISO]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2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기술 및 혁신(Tech & Innovation)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가장 큰 위험 중 사이버 공격(Cyber-attacks among biggest risks) △세대 충돌(Clash of the generations) △AI 가속화(Accelerating AI) △음식물쓰레기 퇴치(Fighting food waste) △대규모 수소 보급을 위한 표준(Standards for large-scale hydrogen rollout) △플라스틱 오염에 함께 대처하기(Tackling plastic pollution together) △기술 융합 활용(Harnessing tech converg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2일차 기술 융합 활용(Harnessing tech convergence) 세션은 선도적인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 융합의 복잡한 환경을 탐색하는데 있어 표준의 중추적 역할을 토론했다.또한 스마트 도시, 스마트 제조, 몰입형 기술 등을 포함해 조직이 디지털 혁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는 표준의 강화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이번 세션은 마이클 멀퀸(Michael Mulquin, 아이에스커뮤니케이션 대표), 필 웬블롬(Phil Wennblom), iso/iec jtc 1, 인텔 정보 기술 및 표준 정책 글로벌 이사), 안토니오 쿵(antonio kung, 트라이로그 공동 창업자이자 CEO), 딩루(ding lu, WG1 iec sys 스마트 제조 컨비너, 계측기 기술 및 경제 연구소 이사), 몰리 레셔(molly Lesher, OECD 디지털 정책, 경제 및 측정 부서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디지털 혁신이 진행과 더불어 표준은 진화하는 기술 환경에 발맞춰 적응해야 된다. 디지털 추세에 맞춰 기업, 정부, 사회 전반이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위험을 최소화 하는 등 혁신을 촉진하도록 보장해야 된다.따라서 혁신적인 사고 방식을 채탱해야 기술 융합과 안전,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표준을 제공할 수 있다. 표준 조직은 표준 개발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된다.

▲ 세계신협협의회(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WOCCU) 홈페이지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신협협의회(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WOCCU)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이를 위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폴란드 대표들과 함께 3개국을 순회하며 주요 국제표준 제정기구를 방문했다. 전 세계 금융 포용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영향력 있는 주요 유럽 규제기관을 방문했다.특히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금융안정성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등이 포함됐다.더 작고 덜 복잡한 금융기관을 허용하지 않으면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책임있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다.따라서 국제표준은 종종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형 은행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WOCCU는 G20과 함께 국제표준 설정 기관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국가 수준의 규제 기관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규칙을 적절하게 조정해 농촌, 소외 계층, 소외된 지역 사회에 봉사할 때 협동 모델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바젤 위원회와 회의에서 회원들은 바젤 III 프레임워크(Basel III Framework)를 조정하는 지침과 함께 비례의 원칙에 대한 고차원 고려사항 발행을 칭찬했다.반면 회원들은 협동조합 모델의 혜택이 재정적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규칙을 구현하도록 국가 차원의 규제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비례의 원칙은 조합원 소유의 협동 모델이 번성할 수 있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WOCCU는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모델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 국제연합(United Nations) 홈페이지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마지막 여섯 번째는 193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인공지능(AI) 윤리 프레임워크 채택이다.UN은 인공지능에 관한 지원과 글로벌 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기구와 같은 조직이 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2021년 신기술사절단을 조직했다.UN 기구인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와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AI 윤리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윤리 프레임워크는 회원국이 △AI에 대한 윤리적 영향 평가 도입  △AI의 환경 영향 평가 도입  △AI의 성평등 촉진 보장 △대량 감시용 사용 금지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UN이 AI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장소는 남반구 국가다. 유네스코 AI 윤리 프레임워크는 서방이 OECD 원칙에 전념하는 동안  AI 윤리를 처음 접하는 개발 도상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특히 서구 AI 윤리 논의에서 대체로 배제됐던 중국과 러시아도 원칙에 서명했다. 회원국이 진심으로 자발적이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인지 방법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AI를 사람을 감시하는데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UN은 글로벌 기술 조정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기술 특사로 선택된 외교관이 괴롭힘, 성희롱 스캔들로 임명된지 5일만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수년간 킬러 로봇으로 알려진 치명적인 자율 드론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려던 시도는 큰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홈페이지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인공지능(AI) 원칙이다.2019년 OECD 국가는 AI 개발을 뒷받침해야 하는 몇 가지 가치를 제시하는 구속력 없는 원칙을 채택하기로 동의했다. 원칙에 따라 A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해야 된다.△투명하고 설명가능해야 된다. △강력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기능해야 된다. △책임 메카니즘을 있어야 된다. △법치, 인권, 민주적 가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인공지능이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된다.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위한 일종의 헌법을 형성한 이 원칙은 이후 전세계 AI 정책 이니셔티브를 형성했다.예를 들어 OECD의 AI에 대한 법적 정의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법률(EU AI Act)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OECD는 국가 AI 규정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며 AI의 경제적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연구를 수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AI 전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OECD의 AI 원칙은 유럽 지역에서 적용, 추적 및 모니터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국제기구로서 OECD의 임무는 규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원칙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변환되려면 개별 국가에서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조직인 Skift Business Climate Leaders(Skift) [출처=홈페이지]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Skift Business Climate Leaders(Skift)는 글로벌 관점에서 해운산업의 ESG 의제 중 최우선해야 되는 13개의 핵심 영역을 발표했다.ESG는 Environment(환경)의 E,Social(사회)의 S,Governance(거버넌스)의 두문자어로 구성된 용어다. 13개의 핵심 영역은 환경 5개, 사회 5개, 거버넌스 3개로 구성돼 있다.■ 환경과 관련된 5개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1. 배출 :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 및 더 엄격한 기후 관련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 항구 지역의 질소산화물(Nitrogen Oxides, NOX), 산화황(Sulphur Oxides, SOX) 및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를 포함해 선박의 대기오염 배출에 대한 우려 등2. 기후 위기 : 더 가혹하고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조건과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선단의 준비3. 재활용 :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존중되지 않고 환경보호가 미흡한 동남아 해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으로 인한 명예훼손4. 생물 다양성 및 오염 : 선박평형수(ballast water)를 통한 외래종 이동, 오염 방지 화학물질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 선상 폐기물 관리 불충분5. 우발적인 유출 및 비상 대비 : 금융시장은 사고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 사회와 관련된 5개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6. 강제 노동 : 최근 몇 년간 특히 이주 노동자와 관련된 강요 또는 강제노동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됨7. 보안 : 고위험 지역의 배송 경로는 보안 관행에 더 중점을 둬야 함8. 다양성 : 해운업은 여성이나 비서구인 승무원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 남성 지배적인 산업임9. 보건 및 안전 : 매년 어업을 제외한 선박에서 1억 노동 시간당 약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OECD 평균의 10배에 달함10 : 노동권 : 임시 직업소개소 및 단기 계약의 광범위한 사용은 노동자의 권리와 조직 능력을 약화시킴■ 사회와 관련된 5개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11. 정치적 책임 : 산업의 초국가적 특성으로 인해 종종 국가 규정과 국제협약의 집행을 피한다는 논란 제기12. 조세 투명성 : 조세 피난처 이용 및 탈세로 인한 조세의 투명성과 조세 의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13. 부패 방지 : 해상 운송은 부패와 급행료 요구에 매우 취약함■ 고려해야 될 사항많은 기업은 해운업이 ESG 및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수행 방식을 변경해야 되며 증가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변경해야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기술적 복잡성, 새로운 규정, 새로운 연료 등으로 운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승무원의 역량과 웰빙은 운영 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승무원 교육의 개선, 건강 및 안전 우선 등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또한 조직 변화를 위해 올바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를 소싱, 평가, 개발하는데 집중해야 되며 보다 사람 중심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ESG 및 지속 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이해관계자의 운송 가치 사슬에 대한 조사 강화로 인해 더 많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이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기소되거나 기후 영향을 완화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소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력한 ESG 전략 및 실행이 필수적다.참고로 그린워싱은 기업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마치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하며 ‘위장 환경주의’로 해석된다.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70년 만에 완성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했지만 반세기 만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제 세계 무역 규모는 6위, 제조업은 세계 5위를 자랑하는 선진국이다.제조업과 같은 단순한 하드웨어(H/W)는 쉽게 모방했지만 복잡한 논리에 기반한 소프트웨어(S/W)가 필요한 금융업은 선진국 초입에서 허둥대고 있다.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는 2015년 6위에서 2019년 36위로 추락했다가 지난해 11위로 겨우 체면 치레를 유지했다.윤석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단행할 계획이다.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들 공공기관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지난해부터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KDB산업은행의 부산광역시로 이전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11월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해 부산에 두기로 결정했다.2월에는 직원 45명을 부산 근무지로 발령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인사명령 자체를 거부하고 법원에 전보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산업은행 뿐 아니라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농협중앙회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본점을 이전할 수 없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력할지 미지수다.이러한 상황에서 2일 서울시의회는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감한 이슈라 여당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1명도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하지만 발표자와 참석자가 제기한 다양한 의견은 참고할 가치가 충분했다.- 계속 -

1월 스위스 연방하원 산하 위원회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3국이 자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것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조건이란 ‘유엔 총회의 3분의 2 이상 다수에 의해 국제법 위반으로 비난을 받는 분쟁 지역’을 말한다. 스위스가 중립국 지위를 어느 정도 양보한 결정이다.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중립을 지켰던 스위스는 유럽의 안보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수용하고 있다. 유럽대륙에 구축된 신냉전체제로 스위스도 국가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성장한 관광업과 비밀주의가 장점인 금융업 뿐 아니라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으로 강소국가인 스위스의 미래 전망은 밝은 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스위스 취리히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중립국·비밀주의가 금융업 성장 비결이지만 비판 받아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22위인 취리히는 △2위 런던 △10위 파리 △18위 프랑크푸르트 등에 비해서 열세다. 2019년 8위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4위, 2022년 3월 20위로 떨어진 후 동년 9월 22위까지 추락했다.하지만 파리·프랑크푸르트와 마찬가지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도약을 발판을 제공했다. 런던에 있는 금융기관이 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상업·문화 중심지인 취리히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정리해 보자.정치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 부재, 보수적이며 극우적인 성향,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 추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위스는 내각책임제로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지만 총리의 권한은 약하다. 오히려 각료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는 집단지도체제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이탈리아를 휩쓸고 있는 극우 열풍이 중부 유럽을 넘어 북유럽까지 확산되며 스위스도 영향권에 포함돼 있다. 우익정당인 스위스인민당(SVP)은 이슬람 여성의 부르카 착용을 반대하고 원전 폐쇄 무효화 청원도 제기하고 있다. 지나친 중립주의로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것도 국제 고립을 심회시키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높은 인건비로 산업 발전 걸림돌, 비밀주의 금융업에 대한 불신 등도 난제에 속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21년 기준 9만360달러(약 1억1700만 원)로 높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비싼 편이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햄버거 가격도 인근 국가에 비해 2~3배 높다.인구가 900만도 되지 않은 소국이라 대규모 근로자가 필요한 제조업을 육성하기란 한계가 있다. 높은 인건비로 고지식 노동자가 필요한 제약·식품·정밀기계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1935년 스위스 은행법(Bankgesetz)을 제정해 비밀주의를 법제화했다. 범죄 집단의 검은 돈마저 수용하며 비난을 받고 있다.사회는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자가 주택 소유율, 이주민의 증가로 사회 갈등 표면화,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국민총화를 방해한다. 2018년 기준 스위스의 자가 소유율은 3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다. 서민의 내 집 마련이 국정과제 1호인 우리나라 60%보다 한참 밑돌았다.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스위스는 전체 국민 중 이주민의 비율이 30%가 넘는다. 2014년 이민제한법을 통과시켜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하고 있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며 10년 동안 거주해야 하고 영주권 취득 후 12년 살아야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문화는 아시아·중동 문화에 대한 거부감,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교육의 낙후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주민으로 구성돼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독일보다는 이민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있지만 아시아·중동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특히 이민자로 유럽의 전통적 가치인 기독교 문화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주민의 구성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언어도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가 중심으로 글로벌 공영어인 영어는 변두리로 밀려 났다. 금융 전문가가 많아서가 아니라 중립국 지위 및 비밀주의가 금융업 발전에 기여했다.기술은 부족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도 금융업의 첨단화에 걸림돌이다. 취리히나 제네바와 같은 도시에서 핀테크 창업이 활발하지만 정작 ICT 인프라는 낙후된 실정이다.미국·중국·인도 등과 달리 미래전략산업으로 ICT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H/W·S/W 기술력은 일천하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지원할 S/W를 개발할 엔지니어도 부족하다. 비밀주의로 예금을 유치하는 방식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첨단 금융기법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 지하 금고보다 핀테크가 금융업 주도해야 미래 밝아스위스는 1815년 국제조약에 따라 영세중립국가로 보장을 받으면서 금융업이 급성장했다. 잦은 전쟁과 혁명으로 불안한 유럽의 왕실과 귀족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취리히는 2013년 세계 금융 중심지 순위에서 5위로 영국 다음으로 높았지만 보수적인 경영으로 경쟁력이 하락했다. 취리히가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해야 할 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강력한 리더십 구축, 합리적 보수의 성장 기반 구축, 나토의 정책에 적극 동참 등으로 유럽연합과 소속감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전자가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스위스는 의원내각제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국가인 독일이 앙겔라 메르켈의 중도 합리주의를 발판으로 유럽의 주도 국가로 변신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유럽 안보동맹협의체인 나토에도 적극 동참하는 것이 유리하다.경제는 물가 안정 방안 마련, 제약·식품·기계 등에서 공급망 확대, 금융 비밀주의 철폐로 글로벌 스탠다드 실현 등이 금융허브 위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지만 국산 농산물의 쿼터(quota)를 낮춘다면 생활물가는 잡기 쉬워진다.외국의 검은 돈을 유치하고 계좌 관리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금융업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기 어렵다. 미국의 뉴욕과 중국의 상하이 등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례를 모델로 삼아 제약·식품·기계산업의 공급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금융 비밀주의를 포기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사회는 저렴한 주택 공급해 주거 안정, 이민자 포용해 사회통합 강화, 이민제도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으로 경제안정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USB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취리히는 이미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외국 금융전문가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다.국토가 좁지만 국민소득이 높아 이민자가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다. 아시아·중동계 이민자를 포용해 문화 다양성을 높이면 사회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거주부터 국적 취득까지 최소 22년이 소요되는 이민법을 개정해 젊고 유능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문화는 유럽 이외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영어·아시아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다. 유럽이 근대 이후 항해술과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동양을 압도했지만 문화가 우수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음식만 보더라도 아시아가 더 발달돼 있다.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유럽인이 많지만 대부분 라틴어계로 전혀 이질적인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빈약하다. 영어만 하더라도 공용어인데 유럽대륙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편협한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해 금융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장려 등도 장치산업으로 변모된 금융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취리히의 인터넷 속도가 빠른 수준이지만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은 더딘 편이다.현재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5G 통신도 4세대 통신기술인 LTE보다 속도 차이가 크지 않다. 어두컴컴한 지하실에 보관된 비밀금고보다 핀테크가 21세기 금융업에 어울리므로 ICT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건물 [출처=위키피디아]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은 전 세계적으로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태어난 국제 표준이다.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시민 모두의 의료비용은 3700억달러이지만 7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패 비용이 5000억 달러에 달한다.따라서 부패 비용만 관리를 잘해도 가난하고 취약한 글로벌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다양한 국가가 나서기 시작했다.2010년 영국이 부패방지를 위해 Bribery Act를 제정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참여해 ISO 37001 표준을 제정했다.국제투명성기구는 전 세계 37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국가별 부패 관련지수를 발표하는 국제기구다.ISO 37001은 조직 내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개선 등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격이다.■ ISO 37001 인증 획득 시 이점은 아래와 같다.▲개인과 조직의 뇌물수수로 인한 법규위반 리스크 감소▲조직 및 사업 활동에 대한 고객의 신뢰 증대▲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조직과 기관의 파트너쉽 향상▲반부패에 대한 직원 및 협력회사와의 인식 공유▲뇌물 수수와 관련된 비용 예방▲공공 기관 등 다양한 입찰에서 강화되는 반뇌물수수 시스템을 충족■ ISO 37001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의 정의▲ 조직상황  -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 반부패경영시스템 적용범위 ᅟ결정  - 반부패경영시스템  - 부패리스크 평가▲ 리더십  - 리더십과 의지표명  - 반부패방침  -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기획  -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 반부패목표 및 반부패 목표를 달성기획▲ 지원  - 자원  - 역량  - 인식 및 교육  - 의사소통  - 문서화된 정보▲ 운용  - 운용기획 및 관리  - 실사 의무  - 재무적 통제  - 비재무적 통제  - 통제가능한 조직 및 사업파트너에 대한 반부패실행요구  - 반부패위원회  -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이익  - 반부패운용의 부적절한 관리  - 문제야기  - 조사 및 조치▲ 성과평가  -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 내부심사  - 경영검토  - 반부패 준수기능에 대한 검토▲ 개선  - 부적합 및 시정조치  - 지속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