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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EV) 이미지[출처=BTR 신소재 그룹 홈페이지]2024년 8월 동남아시아 ICT산업 주요동향은 싱가포르 내 전기자동차(EV) 충전시설 설치 추이, 필리핀 라구나 호수에 부유형 태양광(FPV) 발전 시스템 설치, 인도네시아 국내 첫 인공지능(AI) 체험센터를 포함한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전기자동차(EV) 충전시설이 국내 공공아파트(HDB) 주차장에 약 1000개 설치됐다. 2023년 말 "700개를 조금 상회함"과 비교해 약 42% 증가한 수치이다.2024년 8월5일 기준으로 전국에는 약 1만380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다. 2022년 말 3600개 이상으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4배 정도 확대됐다.2024년 말까지 토지가 없는 개인 주택이나 공공주택 주차장의 20%에 충전소를 마련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그린 플랜에 근거해 2030년까지는 전국 단위로 약 6만 개의 충전소를 갖춘다.○ 싱가포르 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3대 중 1대가 전기 자동차(EV)였다. 2023년 전체 판매량의 18%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약 2배 확대됐다.싱가포르는 EV 초기 도입 인센티브 정책을 2025년까지 시행한다. 새로 등록된 순수 EV와 택시에 대해서는 추가 등록 수수료의 45%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배기가스 할인 혜택 또한 제공한다.이에 근거해 교통부는 7월 EV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2024년까지 EV를 마련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을 S$ 4만 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현재는 7100개의 EV 충전소를 설치했으며 2030년까지 6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EV 브랜드가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추세이다.2024년 8월1일 중국 지리자동차의 고급 EV 브랜드이자 도시형 SUV '지커 X(Zeekr X)'가 싱가포르에 진출했다. EV로의 전환을 계속해온 싱가포르를 상대로 단순히 이동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선 프리미엄 주행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2024년 7월25일 중국 EV 제조업체 샤오펑(XPeng)이 연 팝업 스토어에서 자사의 전기 SUV 샤오펑 G6(Xpeng G6)을 선보이기도 했다.이외에도 비야디(BYD), 광저우자동차그룹의 EV 자회사 GAC 아이온(GAC Aion), 체리자동차 등이 국내에 진출해있다.○ 말레이시아 경제부는 셀랑고르 주 푸총에 위피한 반도체 집적회로(IC) 설계 단지의 개장식에 참가했다. 6만 제곱피트가 넘는 규모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5억에서 최대 10억 링깃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현지 인공지능(AI) 저장소 Maistorage, IP와 IC 설계업체 스카이칩(Skyechip)과 위록(Weeroc), 그리고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업체 앱아시아(AppAsia)뿐만 아니라 중국 칩스뱅크(ChipsBank)등이 입주했다.경제부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집적회로(IC) 설계 허브를 구축하는 것보다도 더 큰 계획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단순히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됐다(made in Malaysia)"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말레이시아가 제조했다(made by Malaysia)"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국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사라왁주 사마자야 공업지대에 위치한 동박 제조시설의 확장을 위해 12억 링깃을 투자할 계획이다. 확장으로 하여금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사마자야 시설은 롯데그룹에서 전기자동차(EV)나 에너지 저장 장치에 활용되는 동박을 만들기 위해 설립한 첫 해외 공장이다.○ 말레이시아 에이펙스 세큐러티즈(APEX Securities)는 태양광 시스템 설치업체 솔라베스트 홀딩스(Solarvest Holdings)의 800MW(메가와트) 규모 기업 녹색 에너지 협정(Corporate Green Power Agreement, CGPA)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플로우를 기대한다.솔라베스트는 해당 수용력의 절반 이상에 대해 입찰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문 대장에 10억 링깃이 추가될 잠재성을 지닌다.당사는 2024년 8월9일 사벨라이트 엔지니어링(Savelite Engineering Bhd)과 TNB 리뉴어블즈(TNB Renewables Bhd)와 공동 및 단독 파트너십을 맺어 다섯 개의 CGPA에 서명한 바 있다.프로젝트를 통해 말레이시아 서부에 위치한 페락주 루무트와 케다주 쿨림에 태양광 발전소 2곳을 소유하고 개발을 진행한다.○ 자동차 제조업체 닛산 필리핀은 슈퍼마켓 체인점 퓨어골드 프라이스 클럽(Puregold Price Club)과 함께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고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퓨어골드는 매장 전용 차량으로 닛산 킥스 e-파워 7대를 도입한다. 순수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시스템과 함께 레인지 익스텐더(Range Extender) 역할을 하는 가솔린 엔진이 특징이다.퓨어골드는 "플라스틱 없는"날 지정, 발광 다이오드 조명 교체, 태양광 발전 확장, 폐수 처리 및 물 관리 등 지속가능한 형태의 운영 정책을 실행해왔다.○ 글로벌 친환경 건설자재업체 홀심 필리핀즈(Holcim Philippines)는 로페즈 그룹의 재생 에너지 발전 자회사 퍼스트젠(First Gen)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이는 소매경쟁 및 공개진입(RCOA)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RCOA에 따르면 월 평균 최소 500킬로와트(kW)를 소비하는 전력 소비자는 전력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퍼스트젠은 홀심의 부나완, 다바오 시티, 루가이트, 미사미스 오리엔탈 생산시설 전력 22%를 재생 에너지 형태로 충당한다.이는 퍼스트젠의 자회사 에너지 디벨롭먼트(Energy Devlopment Corp.)가 소유한 북부 코타바토주 지열 에너지 발전소에서 공급할 방침이다.홀심은 해당 파트너십을 통해 탈탄소화를 지향하고 있다. 2030년까지 필요한 전력 중 65%를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한다.○ 필리핀 아얄라 그룹 에너지 부문 계열사 아센(ACEN)은 라구나 호수에 최대 용량 1120메가와트피크(MWp) 부유형 태양광(FPV) 발전 시스템을 설치한다. 478억9000만 페소 상당의 태양광 사업으로 루손 지방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아센은 자회사 AC 수빅 솔라(AC Subic Solar)를 통해 라구나주 빅토리아와 산타크루즈 지역에 용량 280MWp를 설치한다. 호수 표면 200헥타르를 덮는 2개의 블럭으로 구성돼 있으며 1블럭당 62억5000만 페소다.이외 AC 라구나 솔라(AC Laguna Solar)가 빅토리아와 필라에 위치한 호수 표면에 용량 280MWp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예정이다.그리고 솔라에이스4 에너지(SolarAce4 Energy)는 62억5000페소를 투입해 산타크루즈 지역에 용량 140MWp을 설치한다. 이상 3개의 프로젝트는 2025년 3분기부터 2027년까지 진행한다.○ 태국 인터치 홀딩스(Intouch Holdings)의 계열사이자 통신사 AIS(Advanced Info Service)가 국내 첫 사이버 면역(cyber immunity) 조정 프로그램 "디지털 건강검진(Digital Health Check)”를 공개했다.AIS에 따르면 "태국 사이버 건강 지수 2024(Thailand Cyber Wellness Index 2024)"에 근거해 자국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전반적으로 기본 수준에 도달했으나 두드러진 격차가 존재한다. 해당 지수는 톤부리 킹몽꿋기술대학교와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디지털 건강검진은 개인의 디지털 습관과 관련 지식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하며 사이버 범죄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음극재 생산업체 BTR 신소재 그룹(BTR New Material Group, 贝特瑞)과 싱가포르 스텔라인베스트먼트(Stellar Investment)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장을 개시했다.US$ 4억7800만 달러를 투자한 공장에서는 전기자동차(EV) 배터리에 쓰이는 음극재를 제조한다. 1년 동안 8만 톤(t)을 생산할 수 있다.BTR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공장 2단계 건설을 시작해 연간 생산능력을 2배인 16만t으로 늘릴 방침이다. 2억99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한다.인도네시아는 배터리 주요 소재인 니켈을 비롯해 자국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EV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한국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또한 7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셀 생산을 활용해 EV를 제조한 바 있다.○ 2024년 8월20일 인도네시아 네트워크 서비스업체 인도삿 우레두 허치슨(Indosat Ooredoo Hutchison, IOH)은 국내 첫 인공지능(AI) 체험센터를 선보였다.2024년 안에 수라카르타 지역 솔로 테크노파크(Solo Technopark) 단지 내에 함께 설립될 AI 전문센터(AI Center of Excellence)의 체험 공간이다.인도삿은 쇼케이스 전시실 뿐만 아니라 중국 화웨이 등의 파트너사 제휴를 통해 학생·공무원·일반 시민 대상으로 AI 교육을 제공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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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EV) 이미지[출처=BTR 신소재 그룹 홈페이지]2024년 8월 1주차 인도네시아 경제는 정부의 국내 전기자동차(EV) 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음극재 생산업체 BTR 신소재 그룹(BTR New Material Group, 贝特瑞)과 싱가포르 스텔라인베스트먼트(Stellar Investment)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장을 개시했다.US$ 4억7800만 달러를 투자한 공장에서는 전기자동차(EV) 배터리에 쓰이는 음극재를 제조한다. 1년 동안 8만 톤(t)을 생산할 수 있다.BTR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공장 2단계 건설을 시작해 연간 생산능력을 2배인 16만t으로 늘릴 방침이다. 2억99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한다.인도네시아는 배터리 주요 소재인 니켈을 비롯해 자국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EV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한국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또한 7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배터리 셀 생산을 활용해 EV를 제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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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바탕 통합산업단지 개장식에 참석했다[출처=인도네시아 국가 사무처 홈페이지]2024년 7월 동남아시아 건설업 주요동향은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교각 프로젝트 및 루손섬 파이프라인 건설, 한국 LG에너지솔루션과 KCC글라스가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자바의 공업단지를 포함한다.○ 싱가포르 노동부는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크레인트럭 사고 중 63%가 안정성 제어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초기 투자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시스템이 있는 경우가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2025년부터 안전한 리프팅 구역 내에서 크레인 트럭의 동작을 계산하고 제한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말레이시아 인프라 기업 YTL코퍼레이션(YTL Corp)의 계열사 YTL 시멘트(YTL Cement)는 싱가포르 상장기업 NSL의 지분 81.34%을 매수한다.S$ 2억2761만 달러를 현금으로 매수해 자사의 산업화된 건물 시스템(Industrialised Building System, IBS) 사업을 국내부터 두바이·핀란드·싱가포르까지 확장하고자 한다.NSL은 경영 및 투자 지주 회사로 건설자재와 석유 제품을 제조하고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다. 해당 업체는 핀란드에서의 PBU(공장 제작 조립식 화장실 유닛) 생산량을 7000개에서 1만 개로 확장시킨 바 있다.2년 동안의 이익을 기록한 후 2023년 12월31일 마감된 회계연도에 순손실 6510만 링깃(S$ 1870만 달러)에 달해 적자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부동산 개발사 IOI 프로퍼티즈(IOI Properties)는 프탈링자야에 위치한 트로피카나 가든 몰을 6억8000만 링깃에 획득했다. 소매 부문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트로피카나 가든 몰이 추가됨에 따라 IOI 프로퍼티즈가 소유한 소매 매장의 임대가능면적은 540만 제곱피트로 확장될 예정이다. 인수를 통해 클랑밸리에서의 쇼핑몰 운영을 활성화하며 기존 IOI몰 푸총과 IOI 시티몰 사업을 보완하고자 한다.○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는 7월8일 민다나오 북쪽 지역 두 곳을 연결하는 팡일만 교각 프로젝트(PBBP)이 달성률 93.3%를 기록했으며, 2024년 3분기 안에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각을 건설하는 데 73억8000만 페소를 투자했다.총 3.17km에 달하는 PBBP는 민다나오에서 가장 긴 교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탕굽에서 투보드까지의 이동시간을 기존의 2.5시간에서 7분으로 단축한다. 공공사업부는 이번 사업이 민다나오의 교류 및 관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필리핀 수자원 공급업체 마닐라워터(Manila Water)는 2025년까지 루손섬 메트로마닐라의 타기그시에 5억7700만 페소 상당의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완수한다.해당 서비스를 통해 하루당 2억 리터를 타기그, 파테로스, 파시그, 파라냐케에 공급하며 타기그시에 거주하고 있는 7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최근 중부 자바의 바탕에 4300헥타르에 달하는 공업 단지의 두 번째 단계를 개장했다. 인프라를 구축해 공급망을 다각화함으로써 중국의 투자자들을 유치하며 2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해당 통합산업단지에 20여 개 기업이 함께 한다. 대한민국 LG에너지솔루션과 유리 제조업체 KCC글라스를 포함한다. 현재까지 기업들로 하여금 총 US$ 8억5800만 달러(14조 루피아)의 투자를 받았다.LG에너지솔루션은 여기서 2024년 9월부터 전기자동차(EV) 배터리의 필수적인 부품인 양극재를 생산한다. 추가적으로 24억 달러를 투자해 1년 당 전구체 22만 톤(t)·양극재 4만2000t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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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오스트레일리아 국기[출처=CIA]2024년 7월 1주차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라이온타운(Liontown Resources Limited)이 한국 LG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리튬 부문 지속적 협력 강화를 목표로 전략적 리튬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기술협의회(Tech Council of Australia, TCA)는 10년 내 인공지능(AI) 관련 직업이 20만 개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고급 의류 브랜드 디온 리 엔터프라이즈(Dion Lee Enterprise) 오스트레일리아 지사는 파산절차 진행 중으로 채권자에게 AU$ 3500만 달러 채무가 발생했다.뉴파인더(New Finder)는 대출자 42만9000명의 이자율 상승을 막기위해 대출기간을 몇 년 더 연장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연금신탁(Australian Retirement Trust)은 연간 수익률 11.3%, 밸런스 옵션 소유 투자 수익율 9.9%를 기록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금신탁(Australian Retirement Trust), 연간 수익률 11.3%, 밸런스 옵션 소유 투자 수익율 9.9%… 미국 기술주가 AU$ 2800억 달러 수익 올렸으며 2023~2024년 S&P/ASX 200 7.8% 수익, S&P 500은 동기간 22.7% 수익률 기록○ 뉴파인더(New Finder), 대출자 42만9000명 이자율 상승을 막기위해 대출기간 몇 년 더 연장, 2022년 4월 이자율 상승기 전 대비 평균 주택담보채출 비용 연간 AU$ 2만1000달러… 주택담보대출자 중 7%인 23만1000명 대출기간 5년 미만, 6%는 대출 기간 5년 이상으로 연장○ 라이온타운(Liontown Resources Limited), 한국 LG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리튬 부문 지속적 협력 강화 목표로 전략적 리튬 파트너십 구축… 7월4일 LG에너지솔루션 서울 본사에서 공식 행사 예정, 기존 계약 10년 연장 및 초기 5년동안 리튬 정광(spodumene concentrate) 700kt 안정적 공급, 이후 10년 동안 1500kt 공급 보장, 총 공급량 2.45Mt, LG측 전환사채 통해 US$ 2.5억 달러 투자○ 고급 의류 브랜드 디온 리 엔터프라이즈(Dion Lee Enterprise) 오스트레일리아 지사, 파산절차 진행 중으로 채권자에 A$ 3500만 달러 채무 발생… 오스트레일리아 6개 매장 포함 전 세계 160개 매장 운영, 자매회사로 부터 2200만 달러 자금 지원 받아○ 기술협의회(Tech Council of Australia, TCA), 10년 내 인공지능(AI) 관련 직업 20만 개 창출… 2030년까지 AI 인력이 5배 늘어나면 생산성이 AU$1150억 달러 상승, 2014년 AI 인력 800명, 2023년 3만3000명, 2030년 20만 명으로 7년간 500% 성장 전망▲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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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국기[출처=CIA][중국] 중국물류구매연합회(中国物流与采购联合会), 2024년 6월 물류업경기지수 51.6%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 창고지수는 48.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 운수, 항공운송, 하역, 우편특급배송 등 산업활동 기대지수 54% 이상 유지, 신규수주지수는 51.9%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 기업활동기대지수는 55.3%로 4개월 연속 55% 이상 유지[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공동 '인공지능산업 국가종합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지침(2024년판) 발표… 2026년까지 국내 표준과 산업기술혁신의 연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50개 이상 새로운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 제정, 고품질화 선도 표준체계 마련 등 제안[중국] EV VOLUMES, 5월 중국 내 플러그인 차량 판매량 81만6000대(전체 170만대 시장)로 전년 대비 33% 증가… 순수 전기 자동차(BEVs) 22%, PHEV 55% 각각 상승, 총 자동차 판매 대비 순수전기차 판매량 29%[일본] 캠핑용품 대기업 스노우피크(スノーピーク), 간토신에츠국세국(関東信越国税局)으로부터 1억5000만 엔 추징… 국내 계상 소득 한국 자회사 이전 혐의, 2020년 12월~2022년 12월기까지 약 6억엔 신고 누락[일본] EDPR재팬(EDPRジャパン), 후쿠시마시 마쓰카와초 골프장터에 최대 출력 4만4000kW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획… 포르투갈에 본사를 두고 있는 EDPR의 일본법인으로 골프장에 6만3000장의 패널을 설치하며 9월 발전 개시 목표[일본]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ホールディングス), 사내 전용 대규모언어모델(LLM) "Panasonic-LLM-100b" 개발 전략 발표… 1000억 엔 투자 및 AI 스타트업 기업 스톡마크(ストックマーク)와 협업해 개발[홍콩] 식품안전센터(食物安全中心),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에서 가금류 제품(고기 및 계란) 수입 즉시 중단… 캔버라에서 고병원성 H7N8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아이오와주 삭 카운티에서 고병원성 H5N1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 통계처(政府統計處) 1~3월 약 130톤의 저온 및 냉장 가금육 1만6480톤, 계란 제품 약 406만 개 수입[홍콩] 통계처(統計處), 5월 총 소매판매액 HK$ 305억 달러(잠정 추산)로 전년 동월 대비 11.5% 감소로 3개월 연속 하락… 가격 변동을 제외한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9% 감소, 이 중 온라인 판매액은 26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9% 증가, 전체 소매판매액 중 8.7%[대만] 산양(三陽), 상반기 오토바이 판매 14만2334대로 연간으로 2.29% 증가해 시장점유율 40.9% 기록, 6월 판매량은 2만3356대로 시장 점유율 39.3%… 대만의 상반기 오토바이 총 시장규모 34만7582대, 상반기 2위 판매기업 광양(光陽) 9만6093대 점유율 27.6%, 야마하 5만4905대 점유율 15.8%, 고고로 2만2967대 점유율 6.6%[오스트레일리아] 라이온타운(Liontown Resources Limited), 한국 LG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리튬 부문 지속적 협력 강화 목표로 전략적 리튬 파트너십 구축… 7월4일 LG에너지솔루션 서울 본사에서 공식 행사 예정, 기존 계약 10년 연장 및 초기 5년동안 리튬 정광(spodumene concentrate) 700kt 안정적 공급, 이후 10년 동안 1500kt 공급 보장, 총 공급량 2.45Mt, LG측 전환사채 통해 US$ 2.5억 달러 투자[오스트레일리아] 고급 의류 브랜드 디온 리 엔터프라이즈(Dion Lee Enterprise) 오스트레일리아 지사, 파산절차 진행 중으로 채권자에 A$ 3500만 달러 채무 발생… 오스트레일리아 6개 매장 포함 전 세계 160개 매장 운영, 자매회사로 부터 2200만 달러 자금 지원 받[뉴질랜드] 자동차산업협회(MIA), 6월 신차 등록 9423대로 전년 동월 2만3560대 대비 60% 감소… 6월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은 511대로 전년 동월 2595대 대비 감소, 2023년 7월1일 이후 클린카 할인혜택 감소로 전기자동차 판매 증가하면서 2023년 6월 판매량 역대 최고치 기록▲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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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2021년 5월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소송을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일시금 1조원, 총 1조원 한도의 로열티 등 2조원을 지급해야 한다.합의 내용은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소송 중인 특허·영업비밀 관련 발생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갖게 된다. 또한 양사는 보유 중인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으로 쟁송을 하지 않는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 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US$ 1억4000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파악했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 판단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하지만 항소법원은 파워 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 :•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 •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파워 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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