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 의지 중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기간은 3개월이며 이르면 내년 1월 말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범위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와 같은 기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으로 정해졌다.그동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전라북도 전주시는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연금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양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이지만 2024년 총선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지역 소멸위기 극복위해 기업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양 의원은 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활동을 했으며 서울시 종로에서 재선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지방정부·공기업 예산재정 관련 다수의 실용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양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간략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청련 활동을 거쳐 1990년대 초 김대중 총재 시절 야권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다 신민주연합에 입당했다.정치1번지 종로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으며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도 역임했다. 21대에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의정활동을 하며 어떤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현재까지 층간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가상자산거래에관한법률 제정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80여 건을 대표 발의했다.” - 기억에 남은 법안은.“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법인·공무원 등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에대한기업및정부책임자처벌법안」을 공동 발의했다.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으로 사망‧상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제정하고 싶은 법안이 있는지.“코로나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발생해 국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정유사·은행·일부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유럽에서는 영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헝가리 등이 앞장서 횡재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은 기업들에게 일정비율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해 얻은 재원으로 지원이 절실한 가계와 기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현재 비례대표인데 2024년 4월 22대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는지.“지난해 7월부터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전주시 효천사거리에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수많은 당원과 시민을 만나며 지역구 출신 의원보다 더 열심히 전주을과 전북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지금도 전주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현안 이슈는.“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인구감소인데 1960~70년대 250만 명을 기록했던 전북의 인구가 2021년 3월 말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됐다.전주도 66만 명 근처에 머물고 있으며 전주시 단 한곳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이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 큰 이유이지만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오른쪽) [출처 = iNIS]◇ 전주도 금융중심지 도약할 역량 갖춰 지원이 시급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정부는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더불어 부산도 해양 전문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양 의원에게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 전주시가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전북을 서울·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계획(안)’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엔 아직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시적 조치들은 없고 청사진조차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 중앙정부는 어떤 입장인지.“정부는 2017년부터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의 은행 등 금융기관 비중은 전국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국내 2위 자산운용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전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똘똘 뭉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 - KDB산업은행 등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는데.“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지역 대표 공약으로 「11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이자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부산이 금융도시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부산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전북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법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은 이전 문제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에는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지역특화 금융 거점지’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돼도 서울·부산처럼 위상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부터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현재 전북의 객관적 조건을 평가했을 때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바로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면서 ‘지역특화 금융거점지’에서 ‘금융중심지’로 단계적으로 위상을 갖춰가야 한다는 접근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면 굳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필요가 없고 또 금융 거점지에서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단계적 발전론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우선은 금융중심지와 금융거점지에 대한 역할 분할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하고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에 대한 지원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자산운용에만 특화해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전북도 지역특화금융 예를 들어 자산운용업 기반 금융도시로 성장이 가능한지.“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국제금융의 허브이자 종합금융중심지인 수도 런던 뿐 아니라 자산운용특화 중심지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육성했다.우리도 서울과 부산만 국가를 대표하는 금융도시가 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정부가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하겠다는 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서울이나 부산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가운데) [출처 = iNIS]◇ 서울 공기업도 우수 인력 이탈로 골머리않아 대책 마련 필요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지방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내년부터 진행될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가족과 같이 동행해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양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의견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주 여건에 관한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은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와 인구 증가 등 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상당히 많다.작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지방이전론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 오히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저조하다.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금융공기업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지방 이전에서 찾으면 그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앞으로도 적자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국민연금과 기보·신보·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 악화는 코로나19·고령화·저출산·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뿐 본사의 지방 이전이 주요인은 아니다. 해외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사례가 많다.” -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자금운용 부서의 우수 인력 이탈이 심화됐음에도 전주에 위치해 인력충원이 어렵고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으로 유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도 본점을 전주로 이전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원인과 결과 사이에 결정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려면 우수인력 이탈이라는 일반적 결과에 ‘본사가 지방에 위치한다’라는 동일한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그런데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된 이후 본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지만 핵심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실정이다. ‘신의 직장’으로 손꼽히는 한국은행조차 매년 퇴직자가 잇따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본사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핵심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직장의 위치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직장 선택에 있어서 제1의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와 목적은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핵심인력을 붙잡아 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결해줘야 하는 과제는.“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가족 한 명이 다닌다고 가족 모두가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가족도 함께 이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배우자가 혁신도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 주고 혁신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우수학교 유치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윤 정부의 공기업의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조언한다면.“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최종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따라서 윤 정부는 문 정부의 계획을 이어받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지방 신도시에 들어선 1차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주말에는 직원이 떠나 '유령도시'로 바뀐다는 비판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직원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면서 이전 지역과 친밀도를 높여 공공기관의 지역 안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 등급 D등급 획득… 낙제 수준교육 기부·불우이웃 돕기·자매결연 이름만 사회공헌16일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개막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덩샤오핑 이후 국가주석은 연임을 하고 물러나는 것이 관례인데 시 주석이 이를 깰 가능성이 높다.중국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라는 축포를 준비하는 와중에 북한은 남북한이 맺은 9·19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망동은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5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은 ‘북한 인프라 자료관’을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건설기술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KICT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C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윤리경영 등 기초적인 준비조차 소홀현재 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이나 ESG 경영선언·ESG 경영헌장 등은 전혀 없다. 4월4일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했지만 홈페이지에 윤리경영·인권경영·환경경영과 관련된 헌장이나 관련 내용도 없다. 2012년 1월 ‘모두를 위한 기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비전으로 하는 사회공헌헌장을 제정했다. 사회공헌 활동 분야는 교육기부·불우이웃돕기·지역사회 자매결연 등으로 활동영역이 매우 좁은 편이다.KICT는 2014년 7월25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해외 거점별 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OVICE)을 개발하는데 에산 총 57억1600만원을 투입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지만 10월17일 현재 OVICE (www.ovice.or.kr)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일반시장 동향에는 총 295건의 정보가 있는데 2018년 60건 이후 △2019년 2건 △2020년 4건만 게재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월드뱅크 자료가 대부분이다. 건설뉴스는 국내뉴스를 링크했거나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겼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KOTRA 자료를 단순히 복사해 놓은 수준의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올해 조달 규모 661억9800만원 중 인건비·경상운영비 등 기관운영비·시설사업비를 포함해 주요 사업비 항목은 안전·안심 국토교통기술 개발, 신성장동력 창출 건설기술 개발, 국토 균형발전기술 개발, 글로벌 인프라 협력기술 개발, 건설산업 혁신기업 지원 및 성과 확산, 장비구입비 등이다. 해외건설정보 수집 관련 예산은 없다.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CT 수석연구원이 성실 의무·감사 규정 등을 위반해 해임됐으며 또 다른 수석연구원은 국가계약법·성실 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행정위원 1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됐다.지난해 기준 KICT 부채총계는 613억7000만원, 자본총계는 958억2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은 64.05%다. 부채총계는 △2017년 753억5000만원 △2018년 731억1000만원 △2019년 566억8900만원 △2020년 552억7600만원으로 4년 연속 감소 후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했다. 자본총계는 2019년까지 늘어났지만 이후 줄어들었다.지난해 매출액은 1807억53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늘어났으며 당기 순이익은 2600만원 적자로 2020년 3600만원 적자 대비 소폭 개선됐다. 2017년 2억800만원 적자를 기록한 후 2020·2021년에도 적자를 냈다. 영업이익은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지난 5년간 내부감사로 24건 징계 처분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611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489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0.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372만원으로 남성의 연봉 9165만원 대비 69.5%에 불과했다. 반면에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3390만원으로 남성의 4068만원 대비 83.3%로 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작았다.지난해 말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실 신설 및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공표했으며 8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했다.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안전역량 4등급·안전수준 3등급·안전성과 5등급 등 종합등급 4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심사항목별 등급은 A·B·C·D·E로 구분하며 D등급(4등급)은 60점대에 해당된다.2017~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감봉 2개월(1)·견책(2)·정직 1개월(1) △2018년 강등 5년(1)·견책(4)·감봉 2개월(2)·정직 2개월(1) △2019년 정직 6개월(1)·강등 5년(1)·파면(1)·견책(1) △2020년 정직 5개월(1)·해임(1)·견책(2) △2021년 감봉 2개월(1)·정직 6개월(1)·견책(1)·정직 1개월(1) 등 총 24건이다.2019년 2월 KICT는 경기도 연천군과 사회간접자본(SOC) 실증연구센터 2단계 조성사업 관련 업무협의 및 상생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 참여기반 건축물 노후화 진단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했다. 에너지 빈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었으며 보도자료나 언론 기사에도 ESG 경영 관련 교육·실적이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 관련 기술 개발로 사회에 기여KICT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2019년 10억2700만원 △2020년 4억7400만원 △2021년 3억7600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총 10대이며 1종 전기·수소 차량 3대, 2종 하이브리드차량 3대로 구성됐다.2016년 해상풍력발전단지의 건설비용을 15% 이상 절감 가능한 ‘해상풍력 하이브리드 지지구조물 공법’을 개발했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건축 자재 생산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재탄소를 절감해 2050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숲속작은도서관에 생태건축시스템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27t이나 절감했다.지난해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세대용 태양광 발전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상용화해 공동주택용 전기에너지를 40%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월 옥상녹화 및 태양광 발전설비 병행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하단부의 녹화도 조경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9월 KICT는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엔비오팜(주)와 탄소중립 음식물 처리 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야영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고열로 분해해 비료로 만드는 시설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경영진 무관심이 프로젝트 부실로 귀결△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경영진이 ESG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의지조차 없으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OVICE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OVICE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진이 관심을 갖고 챙겨야 했던 프로젝트라고 판단된다.△사회(Social)=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D등급을 받은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년 동안 내부감사로 내린 징계가 24건으로 많지 않지만 징계 내용이 손해배상 의무·국가계약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해 개선 의지가 있다.△환경(Environment)=저공해 차량을 도입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탄소중립 음식물 처리 시설을 구축한 프로젝트도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환경보호에 적용한 좋은 사례에 속한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평가손실 2조원의 메릴린치 투자 실패 전문성 의심투자 불가능 채권·주식 매입실수 반복 등 관리 엉망공적자금의 日 전범기업 투자 등 사회적 책임 외면1953년 쿠웨이트는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국가이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청(KIA)를 설립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투자청(ADIA), 싱가포르 테마섹(Temasek), 노르웨이 중앙은행투자관리청(NGIM) 등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국부펀드 운용사이다.우리나라는 2005년 한국은행, 정부가 위탁한 공공기금을 운용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했다. 석유 수출 이익을 운용하는 중동 국가와 달리 정부가 외국환평행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운용한다. 한국은행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데 KIC의 경영 난맥상을 감안하면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KI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I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경영 헌장·관련 내용 전무… 자산 규모 비해 운용 전문성 낮음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경영 헌장이나 관련 내용은 없었다. 수립된 지침은 ESG 경영을 포함한 식별 가능한 투자위험과 지속가능성 관련 투자기회를 파악하고 활용하라는 내용이다. 위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장기적·안정적 수익 증대를 위한 책임투자를 위해 ESG 경영 여부를 고려하라는 의미다.2020년 기준 해외에서 1628억달러를 운용하는데 284억달러를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재위탁하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에 재위탁금액의 1.76%인 5억달러, 나머지 98.23%는 해외자산운용사에 각각 위탁했다. 위탁 운용수수료로 1000억원이상 지출했다.2021년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I 2021)’에서 2027년까지 전체 포트폴리오 대체자산 비중을 2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전통자산인 주식, 채권이 아닌 사모주식, 부동산, 헷지펀드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려는 것이다.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겠지만 위험은 그만큼 높아진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KIC가 자산을 운용하면서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투자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29명이었다. 담당자들은 공지된 가이드라인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 금지 국가의 채권과 주식을 매입했다. 또한 투자가 불가능한 기업과 거래를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2021년 국감에서 최근 4년간 회의를 하지 않은 달에도 민간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2017년에서 2021년 8월까지 1억213만원이 불필요하게 지급했다. 민간운영위원은 6명인데 이들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수당만 챙겼다. KIC가 민간위원들과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 알아서 챙겨줬을 것이라 추정된다.KIC는 2017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주식을 분할 매도해 2008년 투자한 20억달러 원금을 겨우 회수했다. 2008년 메릴린치의 주식을 매입한 이후 곧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평가손실이 2조원에 달했었다. 높은 수익률은 고사하고 원금을 찾는데 10년이나 허비한 것이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3460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966억원에 불과하다. 부채는 808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자본금은 1000억원, 자산은 4120억원이다. KIC의 운용자산은 2021년 8월 기준 2010억달러로 글로벌 국부펀드 12위에 해당된다. 자산 규모에 비해 운용전문성은 높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퇴직자 중 투자인력의 비율 63%… 일본 전범기업 64개사에 투자2021년 국감에서 2020년 직원과 임원의 성과급이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직원은 성과급으로 3274만원을 받았지만 임원은 1억6000만원을 수령했다. 직원 성과금은 임원 성과금의 20.46%에 불과했다. 2020년 정규직 기본급은 7211만원이며 임원들은 연봉제가 적용됐다.2015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퇴직자 101명 중 투자인력은 64명으로 63.36%에 달했다. 투자인력은 2015년 84명에서 2021년 10월 68명으로 19.04% 감소했다. 전문 인력이 줄어들면 자산운용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경영진은 우수 인력의 확보·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2020년 정규직 급여는 1억1423만원이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4187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의 보수액의 36.65% 수준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급여 차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높다.인권경영을 위한 경영세칙과 인권경영선언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었지만 인권경영 관련 활동이나 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2019년 국감에서 KIC가 2018년 말 기준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억1200만달러를 투자한 것이 발각됐다. 올바른 역사인식조차 없이 국가자산을 운영한 셈이다.홈페이지에 윤리경영 관련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헌장, 행동강령, 내부통제기준이 명시돼 있다. 윤리경영 활동은 2020년까지 존재했으며 온라인 청렴교육, 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 청렴도 측정, 소통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ESG 경영 헌장과 경영계획이 없어 ESG 경영 교육도 전무했다.◇그린 파트너쉽 추진해 기후변화 이슈 대응… ESG 투자 강화위해 GM 주식 매입2020년 KIC는 원 플래닛 국부펀드 협의체(OPSWF)에 가입했다. 원 플래닛 국부펀드 협의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연계를 높이고 파리기후협정에 규정된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기후 관련 재무보고의 공시를 권고하는 재무정보공개협의체(TCFD)에 대한 지지도 선언했다.KIC는 ESG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2021년 그린 파트너쉽을 추진했다.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체계의 구축과 투자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같은 해 영국 국제통상부와 녹색 및 ESG 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KIC는 2020년 3분기 제너럴모터스(GM)의 주식 340만주 매입해 총 주식보유량을 540만주로 늘렸다. ESG 투자 강화전략에 따라 전기자동차 관련 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GM은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부문에 270억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모델 30여종을 출시할 계획이다.2021년 KIC는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챌린지인 ‘고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해당 챌린지는 2021년 1월부터 환경부가 시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릴레이 캠페인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운영위원의 일탈이 직원에 부정적 영향… 실적 우수한 투자인력 대우 강화석유와 같은 지하자원 수출이나 대규모 무역흑자로 확보한 국부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 투자회사는 필요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국부펀드 운용사가 없어도 무방하다. 더욱이 그동안 KIC가 보여준 경영실적을 고려하면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없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추구하지만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 기금의 운용전략을 수립해야 할 운영위원들이 솔선해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투자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않는 직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사회(Social)는 일반 직원과 임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성과급·급여 차이는 해소해야 한다. 모든 직원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우수한 투자 인력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반 직원은 업무의 난이도·성과에 따라 차등해도 되지만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좋다.환경(Environment)은 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한다. 다만 투자하는 기업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지, 환경경영을 엄격하게 준수하는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투자도 환경요인뿐 아니라 투자수익률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영국 프린터 충전 제품 제조사인 앵커(Anker)에 따르면 3D 프린터 사업 촉진 프로젝트인 '3D 프린터 사업 킥스타터(Kickstarter) 프로젝트' 를 시작했다.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3D 프린터가 인쇄 속도, 문제점 해결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새로운 3D 프린터 사업 브랜드인 앵커메이크(AnkerMake)와 자사 첫 3D 프린터 시제품 모델인 앵커메이크 M5(AnkerMake M5)를 공개했다. 앵커메이크 M5의 기본 인쇄 속도는 250 mm/s 이며 최대 2500 mm/s의 속도로 인쇄할 수 있는 훨씬 더 빠른 모드를 장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3D 프린터에 비해 평균 인쇄 시간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쇄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데 15분 정도 소요되는 데 그쳐 인쇄 속도 개선뿐만 아니라 인쇄 설정도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앵커메이크 M5에 내장된 인공지능(AI) 구동 카메라로 인쇄 작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노즐(분사구) 막힘과 같은 문제가 감지되면 휴대폰으로 알림을 보낼 수 있다.또한 앵커의 모바일 앱을 통해 어디에서나 라이브로 인쇄 작업의 원료량도 볼 수 있다. 신속하게 원료 충전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한편 전문가들은 앵커메이크 M5가 상기 모든 기능을 이행할 수 있을지 반문하고 있다. 킥스타터 프로젝트인 만큼 시제품이 아닌 완제품이 출시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앵커는 앵커메이크 M5의 수퍼 얼리버드 가격으로 US$ 429달러를 책정했다. 제반 옵션 가격까지 더해 최소 499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앵커(Anker) 홈페이지

미국 다국적 피트니스 기술 회사인 와후(Wahoo)에 따르면 최초의 파워 미터(power meter)인 포어링크 제로(Powrlink Zero) 페달을 출시했다.키커 롤러(Kickr Rollr)라고 불리는 실내 사이클링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새로운 포어링크 제로 페달은 양면 및 단면 버전으로 제공되며 모든 최고의 파워 미터와 마찬가지로 매우 정확하다. 와후는 라이더들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Zwift 등의 가상세계를 탐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트레이너 제품군을 개발한다. 키커 롤러의 가격은 US$ 799.99달러이다. 1대의 롤러(Rollr)와 포어링크 제로 페달의 단면 세트를 포함한 번들 제품은 1399.99달러에 판매된다.와후는 2009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사를 설립했다. 2022년 현재 런던, 베를린, 도쿄, 리노, 볼더, 브리즈번 등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와후(Wahoo) 홈페이지

미국 패션 브랜드인 팩선(Pacsun)에 따르면 미래와 도피의 꿈을 바라보는 주제로 2022 봄/여름 브랜드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브랜드 캠페인은 소셜 채널과 전자 상거래 및 Pacsun.com에서 스트리밍된다.특히 비디오를 통해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체험이 제공된다. 증강현실 체험에서 엠마 챔벌레인(Emma Chamberlain)이 디지털 세계에서 자신의 개인 아바타로 등장한다.미국 반도체 전기회로 설계 기업인 AMD에 따르면 US$ 490억달러에 반도체 개발기업인 자일링스(Xilinx)를 인수할 계획이다. 이미 2020년 10월말 자일링스 인수 제안에 대해 처음 공개한 바 있다.이에 따라 AMD는 2023년 1350억달러 규모에 달할 클라우드, 엣지 및 지능형 장치 전반 시장에서 더 많은 사업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다국적 피트니스 기술 회사인 와후(Wahoo)에 따르면 최초의 파워 미터(power meter)인 포어링크 제로(Powrlink Zero) 페달을 출시했다.키커 롤러(Kickr Rollr)라고 불리는 실내 사이클링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새로운 포어링크 제로 페달은 양면 및 단면 버전으로 제공되며 모든 최고의 파워 미터와 마찬가지로 매우 정확하다. ▲와후(Wahoo)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2020년 12월 4일부터 해외 송금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최신 정책이 시작된다. 해외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자금을 보다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상기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내 시중은행들 및 해외 은행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유입된 송금의 수령자가 지정된 원하는 외화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은행은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외 송금을 받기 위해 특별히 개설된 나이라화 계좌를 모두 폐쇄하라고 지시했다.▲중앙은행(CBN) 홈페이지

독일 자동차제조사인 다임러(Daimler)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배기가스 배상 청구액으로 US$ 15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다임러는 자사 자동차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가 대기오염 테스트를 속이기 위해 디젤 차량을 설계했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국 다국적 피자 배달운영기업인 도미노피자(Domino’s Pizza)에 따르면 영국에서 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국에서 피자 배달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도미노피자는 정부의 새로운 킥스타트(Kickstart)제도에 따라 1000명의 견습직도 새로 고용할 방침이다. 일본 복합기업인 히타치(Hitachi)에 따르면 영국에서 £160억파운드 규모의 새로운 와일파뉴이드(Wylfa Newydd)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완전히 폐기할 계획이다.와일파뉴이드 프로젝트는 기존의 폐쇄되고 해체된 영국 북부 웨일즈 해안지역인 앤글세시(Anglesey)에 위치한 와일파(Wylfa)원자력발전소 옆에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히타치(Hitachi) 홈페이지

미국 쌔스인스티튜트(SAS Institute Inc.)는 향후 3년 동안 인공지능(AI)에 $US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쌔스인스티튜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캐리(Cary)에 위치한 다국적 정보분석 소프트웨어 업체이다.소프트웨어 개발, 고급 분석, 기계 학습, 심층 학습, 자연 언어 처리 및 컴퓨터 비전에 투자할 방침이다. 인공지능이 비즈니스 전문가뿐만 아니라 데이터 과학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R&D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캐나다 스타트업인 톰봇(Tombot)에 따르면 애완 로봇인 톰봇의 선주문을 통해 $C 2만달러를 유치했다. 톰봇은 흥미진진한 킥스타터(Kickstarter) 프로젝트이다. 톰봇의 선 주문 가격은 299달러로 설정됐지만, 최종 판매 가격은 449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톰봇은 2900 달러에 이르는 소니의 아이보(Aibo)에 비해서는 매우 저렴한 편이다. 캐나다 인공지능 솔루션업체인 치즐(Chisel)은 사람보다 400배나 빠르게 서류 읽는 인공지능(AI)을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서류를 통해 성능을 실험햇다. 관련 인공지능 솔루션은 '취리히 혁신 세계 챔피언십(Zurich Innovation World Championship)'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치즐(Chisel)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캐나다 스타트업인 톰봇(Tombot)에 따르면 애완 로봇인 톰봇의 선주문을 통해 $C 2만달러를 유치했다. 톰봇은 흥미진진한 킥스타터(Kickstarter) 프로젝트이다.톰봇의 선 주문 가격은 299달러로 설정됐지만, 최종 판매 가격은 449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톰봇은 2900 달러에 이르는 소니의 아이보(Aibo)에 비해서는 매우 저렴한 편이다.공동 창업자인 톰 스티븐스(Tom Stevens)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병이 심해져 애완 동물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애완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영감을 얻었다.톰봇은 감정적인 지원과 애정의 감각을 제공하고 치매를 앓고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톰봇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동반자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있다. ▲ Canada-Tombot-RobotDog▲ 톰봇(Tombot)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