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표준화협회(Spanish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UNE) 홈페이지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1998년 TC 215~218 △1999년 TC 219, TC 220 △2000년 TC 221, TC 222 △2001년 TC 224 △2002년 TC 225 △2004년 TC 226 TC 227 등이 있다.ISO/TC 228 관광 및 관련 서비스(Tourism and related services)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2005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스페인 표준화협회(Spanish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UNE)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나탈리아 오르티스 데 사라테(Mrs Natalia Ortiz de Zárate)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마누엘 오테로(Mr Manuel Otero)로 임기는 2026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모니카 이비도(Ms Monica Ibido)이며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레이드 자몬드(Ms Alison Reid-Jamond)이다.범위는 용어, 관광서비스 제공업자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 사양에 관한 표준화다. 또한 관련 활동이나 관광지, 그들이 사용하거나 관광 구매자, 공급자 및 소비자에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공는 시설 및 장비의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현재 ISO/TC 22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6개며 ISO/TC 22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58개국, 참관 회원은 47개국이다.□ ISO/TC 22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56개 중 15개 목록▷ISO 3021:2023 Adventure tourism — Hiking and trekking activities —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ISO 3163:2022 Adventure tourism — Vocabulary▷ISO 5103:2023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Dry stack boat storage — Minimum requirements for operations and service provision▷ISO/PAS 5643:2021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Requirements and guidelines to reduce the spread of Covid-19 in the tourism industry▷ISO 8804-1:2024 Requirements for the training of scientific divers — Part 1: Scientific divers▷ISO 8804-2:2024 Requirements for the training of scientific divers — Part 2: Advanced scientific divers▷ISO 8804-3:2024 Requirements for the training of scientific divers — Part 3: Scientific diving project leader▷ISO 11107:2009 Recreational diving services — Requirements for training programmes on enriched air nitrox (EAN) diving▷ISO 11121:2017 Recreational diving services — Requirements for introductory programmes to scuba diving▷ISO 13009:2015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 for beach operation▷ISO 13289:2011 Recreational diving services — Requirements for the conduct of snorkelling excursions▷ISO 13293:2012 Recreational diving services — Requirements for gas blender training programmes▷ISO 13687-1:2017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Yacht harbours — Part 1: Minimum requirements for basic service level harbours▷ISO 13687-2:2017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Yacht harbours — Part 2: Minimum requirements for intermediate service level harbours▷ISO 13687-3:2017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Yacht harbours — Part 3: Minimum requirements for high service level harbours□ ISO/TC 22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중인 표준 12개 목록▷ISO/DIS 9468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Online travel agency (OTA) — Guidelines for online accommodation booking platform services▷ISO/DIS 11956 Adventure tourism — Cyclotourism —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ISO/DIS 14785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Tourist information services —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ISO/DIS 16520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Restaurants and caterings — Vocabulary▷ISO/DIS 18060 Sustainable Tourism — Indicators for organizations in the tourism value chain — Requirements and guidance for use▷ISO 18725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Yacht harbours and dry stacks — Requirements for clean harbours and active biodiversity harbours▷ISO/AWI 18981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Restaurants — Guidelines for buffet design and services▷ISO/AWI 18982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Sustainable tourism — Good Practices for implementing fundamental principles of sustainable tourism in tourism destinations▷ISO/WD 18983 Guidelines for hybrid meeting service▷ISO/WD 20525 Tourism and related services — Semantics applied to tourism destinations▷ISO/WD PAS 24969 Contingency plan for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C) in exhibition industry▷ISO/DIS 25639-1 Exhibitions, shows, fairs and conventions — Part 1: Vocabulary

지난 10월23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Liaison statement from ITU-T JCA on Digital Covid Certificates'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 ISO/IEC JTC 1/SC 17 N 7323 Liaison statement from ITU-T JCA on Digital Covid Certificates [출처 = ISO]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Liaison statement from ITU-T JCA on Digital Covid Certificates'와 관련된 문서는 'Digital COVID 19 Certificates (DCC) Standardization Roadmap'과 'LS on highlights from the fifth meeting of the 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s (JCA-DCC)' 등 2개다.▲ The 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s (JCA-DCC) 관련 이미지 [출처 = ISO]첫째, 'Digital COVID 19 Certificates (DCC) Standardization Roadmap' 문서는  ITU-T 연구 그룹 및 기타 그룹의 디지털 코로나 인증서(DCC) 표준 로드맵의 업데이트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DCC 표준 로드맵은 디지털 코로나19 인증서와 관련된 활동이나 문서를 포함하고 있다.'LS on highlights from the fifth meeting of the 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s (JCA-DCC)' 문서는 디지털 코로나 19 인증서에 관한 공동 조정활동(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s, JCA-DCC)의 다 섯번째 주요 회의 내용이 포함됐다.▲ DCC standards roadmap 관련 문서 이미지 [출처 = ISO]JCA-DCC는 DCC 표준화 로드맵에 대한 작업 진행상황, 로드맵 초안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 제안한 부록 B의 개정된 위임사항, 2024년 2월 개최예정인 제6차 JCA-DCC 회의 참석 여부 등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이하 생략 -

▲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연구하는 DIWG(Digital Identity Working Group)에 따르면  전 세계 8개 DGX(Digital Government Exchange) 회원국과 디지털 ID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DIWG는 상호 인정되고 상호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11개의 핵심 원칙을 수립했다.11개 핵심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재사용성 △사용자 중심성 △포용성 △접근성 및 다국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중립성 및 데이터 이식성 △관리 단순성 △정보 보존성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이다.현재 디지털 ID 환경 전반에 걸친 기존 정책, 법적 및 기술적 프레임워크와 DIWG 참여 8개국의 특정 디지털 ID 솔루션 및 사용 사례에 대한 비교 조사를 기반으로 원칙을 정했다. DIWG에 참여한 8개국은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이다.워킹 그룹의 목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유사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맥락에서 무역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인식 및(또는)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ID 및 인프라를 가능케하는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다.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상호 인식 및 상호운영성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워킹 그룹은 디지털 ID 및 인프라의 상호 인식과 상호운용성을 안내하는 공통 원칙을 중요하게 인식한다.이러한 기조는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기술 상호운용성 및 표준의 조정으로 이어진다. DIWG의 원칙은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코로나19(Covid-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무역 및 여행을 위한 글로벌 국경 개방을 포함해 잠재적인 이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개인정보보호, 투명성, 공정성, 사람 중심 가치 등을 포함해 기존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글로벌 디지털 ID 표준, ID 보증 수준, 책임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신뢰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ID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다른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정해야 한다.상호운용성은 국가, 공공, 민간 부문 간 책임에 대한 기본 비즈니스 모델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통 이해를 통해 디지털 ID 시스템에서 민간의 역할을 고려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 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총회 둘째날인 9월21일(수요일) 08:00‑09: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고령화 사회,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 가능성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유나이티드 피플 글로벌(United People Global) 대표 예미 배빙턴-아샤예(Yemi Babington-Ashaye)의 사회로 시작됐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다.△패널 1 : 글로벌 커뮤니티 리소싱(Global Community Ressourcing) 연구 및 프로젝트 이사 앤 리빙스턴(Anne Livingstone)△패널 2 : 도쿄대(Tokyo University) 명예교수 야마다 하지메(Hajime Yamada)△패널 3 : Agile Ageing Alliance (AAA) 명예교수 이안 스페로(Ian Spero)△패널 4 : UPG 지속 가능성 리더 아데 다마얀티(Ade Damayanti)글로벌 인구는 계속해서 고령화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사회적 수준에서 도전과 기회로 이어지며 노동력, 의료, 소비자 동향,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친다.참여한 패널들은 세계의 고령 인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빠른 기술의 도입은 많은 기회 중 하나가 될 것이며 기술은 자신의 지역사회와 집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원격 의료와 원격 진료는 외딴 지역이나 고립된 지역 거주자들에게 의료를 지원하고 스마트 홈 기술은 임상 치료에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와 스마트 트렌드는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패널들은 지역은 물론 국가적 맥락 내에서 다양한 관점과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코로나19(COVID-19) 전염병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모색하도록 만들었다.이와 같이 사람들이 노인을 돌보는 방식을 포함해 관계를 검토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생성됐다.  따라서 교육 및 지식 공유를 통해 한쪽이 더 좋고 투명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글로벌 사회가 늙어감에 따라 노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ISO 표준이 제공하고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ISO Annual Meeting 2022(출처 : ISO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 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총회 둘째날인 9월20일(화요일) 10:30‑12: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디지털 시대의 무역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에에로 프로덕션(Aero Production Ltd.)의 국제 저널리스트이며 사회자인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의 사회로 시작됐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다.△패널 1 : 세계무역기구(WTO) TBT 부문장 에릭 바이크스트롬(Erik Wijkström)△패널 2 : 세계은행그룹(WBG) 무역 촉진 및 국경 관리 글로벌 리더 윌리엄 게인(William Gain)△패널 3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글로벌 규제 협력 및 국제 조달 협상 책임자 루시안 체르나트(Lucian Cernat)△패널 4 : 케냐 표준국(KEBS) 표준 개발 및 국제 무역 이사 에스더 응가리(Esther Ngari)이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화가 세계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 이를 뒷받침할 표준 및 적합성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코로나19(COVID-19)는 전 세계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으며 디지털로 글로벌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무역의 초석으로서 적합성 평가는 디지털 평가 도구를 사용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또한 스마트폰의 어플을 활용한 원격 감사가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디지털 편리함이 비용 효율성이라는 이점을 가져다 준 반면에 신뢰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종이로 된 인증서는 신뢰하지만 디지털 형식의 인증 문서 수락은 신뢰를 받지 못해 디지털 전환이 쉽지 않다. 특히 개발 도상국의 경우 전체 인구가 온라인 거래에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 격차(Digital DIvide)의 중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아프리카 케냐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나 대규모 인터넷 접근은 표준에 대한 정보 보급 부족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참여 패널들은 무역과 표준 사이의 많은 기회에 대 언급했으며 글로벌 수준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장 시급한 해결방안은 지역 협력으로 결국은 신뢰에 관한 것이며 신뢰는 국제 무역의 통화라고 강조했다.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하고 상호 연결된 세계를 글로벌화(globalization) 2.0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모든 국가는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고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발표하는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출처 : 쉬울리 트위터)

6000억 부채 언제 갚으려고?… 감축계획은 나 몰라라청렴도 1위 달성 말뿐… 채용비리 말썽 나고도 또 터져2020년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종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와 같은 음식 배달대행업체였다. 거래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기사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보상을 받기 어렵다.‘기업이 정규직보다는 필요에 따라 임시직·계약직을 고용하는 경제 추세’로 정의되는 긱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긱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긱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조차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근로복지공단(COMWEL)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20202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설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높여 있다.근로복지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근로복지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헌장 없고 업무상 재해 처리 지연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 선언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아직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규정·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위원회·추진 체계·전략 체계도·전략 과제는 수립했다. 중장기 목표는 노동복지 보장률 78%·2030 온실가스 50% 감축·사회적 가치 지수 A등급·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등이다.홈페이지에 윤리헌장·행동강령·임직원 가이드북 등을 공개했으며 윤리경영은 추진하고 있다. 2004~2021년 윤리경영 추진활동은 공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규정·지침 등도 제정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실적도 존재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채용과정에서 저지른 비리와 조치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019년 2월 전수 조사에서 △친·인척 채용과정 관여, 1건 △지인의 딸 채용과정 관여, 1건 △청년인턴 자격 요건 확인 소홀, 6건이 각각 적발됐다. 정부는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의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다.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같은 해 국감에서 공단 인천병원의 채용비리 축소·은폐 의혹을 추가로 지적받았다. 내부제보로 2021년 인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면접전형을 내부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병원장 혼자서 면접평가를 진행했다고 한다. 병원장은 해임되고 채용절차를 위반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한 직원들은 부정 청탁이 개입할 여지가 희박하다며 정직 1~3개월 처분을 받았다.2021년 8월 기준 업무상 산재 처리 기간이 평균 183.6일로 집계됐다. 2020년 평균 172.4일 대비 11.2일이 늘어난 것으로 산재 처리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질병 관련 산재에 대해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해명하지만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2021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는 6045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9406억원이며 5억3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6000억원이 넘는 부채는 과도하므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근로자 산업재해 심판 부실 해결 요망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101만 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969만 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66% 수준으로 낮다.알리오에 공시된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고서는 ‘임원·비정규직은 지원 대상 아님’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중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은 5개인데 근로복지공단만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타 공공기관들은 지원 대상 여부를 특정하지 않는 형태로 기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단순 기재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2021년 국감에서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심사청구 중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을 번복해 기존 결정이 취소된 건수는 총 5811건으로 밝혀졌다. 전체 심사결정 건수가 3만6977건이므로 취소율은 15.71%에 달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가 다시 인정을 받은 건수는 총 1626건으로 전체 취소 건수의 27.98%를 차지했다.2021년 8월 기준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전체 32건 중 7건에서 패소했다. 근로자성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행정소송에서 재해자의 근로자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2020년 전체 42건에서 16건이 패소해 패소율은 38.09%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2021년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는 193회 개최됐다.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다. 연간 산재보험급여 청구는 180만건이었으며 약 1600건이 산재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 권리를 구제받았다.홈페이지에는 ESG 경영 교육을 진행한 실적이 없었고 관련 교재를 찾기도 어려웠다. 실적·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진이 ESG 경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 기초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병원 의료폐기물 처리‧감소 노력 부재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한국동서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형 태양광발전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간의 기관별 핵심 업무를 통한 협업으로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관리는 한국동서발전에서 맡는다. 근로복지공단은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활용할 방침이다.2021년 공단 소속 안산병원은 시설 내 주차장 옥상에 10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공단 소속병원으로는 최초다. 향후 20년 동안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환경오염물질은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배출된다.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폐기물 축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민간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정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 고용주보다 근로자 복지에 관심 가져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도 채용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점이다. 2019년 국감에서 채용 비리를 지적 받았음에도 2021년 동일한 유형의 비리가 재발했다. 조직 전반에 걸쳐 부패가 만연해 스스로 척결할 의지가 없다는 증거다.사회(Social)는 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내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벌인다는 점을 반영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낮은 인식은 산재 심사 분쟁에서도 드러난다. 산업재해 인정 비율이 낮으며 근로자 판단 기준도 너무 엄격해 근로자보다 고용주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환경(Environment)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자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에 공단 소속 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축소 노력에 대한 실적이 없어 개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계보전을 위한 친환경기술 개발·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ISO 45001:2008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에 관한 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작업장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조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 및 안전 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정부는 재난관리법(Disaster Management Act)에 따라 조직이 코로나19 관련 안전 대책을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안전한 작업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보건 및 건강 관리 시스템 구현에 초첨을 맞춰왔다.최악의 전염병 시대는 끝났지만 여전히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은 운영되고 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이를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기업이 더 이상 단순 체크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조직의 관리 시스템 초안, 구현, 정책 등이 없으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이로 인해 안전 사고와 부상의 증가, 보험 가입금의 확대, 기업의 평판 손상, 근로자의 높은 이직률, 경영진이나 관리자의 구속과 처벌,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ISO 45001:2008 표준은 조직이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평가뿐 아니라 법적 요구 사항도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2021년 정부의 조사에서 일반 안전 규정, Covid-19 지침, 유해 화학 규정, 환경 규정, 시설 규정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가 많았다.따라서 노동부는 2022년 5월 노동법 준수 보장, 직장 환경 개선 등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고용노동부 소속 검사관들은 향후 5년간 남아공 전역에 위치한 38만9000개 사업장을 방문해 작업장의 안전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ur) 홈페이지

스웨덴 통신 장비 대기업 에릭슨(Ericsson)의 2022년 6월 에릭슨 모빌리티 보고서(Ericsson Mobility Report)에 따르면 2021년 5G 기기 출하량이 6억1500만대 이상이다.2020년 출하량 대비 두배가 넘었으며 650여종의 5G 스마트폰 모델이 출시 됐다. 폼 팩터(form factor)별로 전체 5G 기기의 50%를 차지했다. 3CC New Radio carrier aggregation 모델과 standalone(SA) 스마트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2021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0년 대비 6% 증가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중국의 코로나19(COVID-19) 상황, 지정학적 및 지속적인 공급망 제약 등에 의해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스마트폰 또는 기타 5G 스마트 기기와 연결된 주변기기인 XR 안경, 헤드셋 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중기적으로 확장된 현실 사용 사례는 낙관적으로 예상된다.또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지속적인 스마트폰 채택, 동영상 소비의 확대로 높아 지고 있으며 2021년 5G가 약 10%를 차지했다.2022년 스마트폰 1대당 전 세계 월 평균 사용량은 15GB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트래픽 증가는 지역 시장의 역학에 따라 수년간 변동성이 매우 크고 국가마다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참고로 폼 팩터(form factor)란 일반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뜻하는 용어로 제품의 외형, 크기, 물리적 배열 등을 나타낸다.▲스웨덴 통신 장비 대기업 에릭슨(Ericsson)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tandards Australia, SA)에 따르면 AS/NZS 5328, 수세식 제품(Flushable Products) 표준을 발표했다. 이 표준은 어떤 물질을 변기에 흘려 보낼 수 있는지 정의하고 있다.AS/NZS 5328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서비스 협회(WSAA), 소비자단체, 수도 시설, 지방 정부 기관, 공급업체, 제조업체,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술 위원회 WS-041에 의해 개발됐다.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화장지가 부족해 사람들이 부적절한 재료를 변기에 흘려 보내 변기가 막히는 사례가 빈발했다. 정부의 하수도 관리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따라서 어떤 물질을 변기에 투입해도 무방한지에 관한 논의가 수년 동안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AS/NZS 5328 표준을 제정했다.AS/NZS 5328 표준은 제조업체가 수세식 제품을 개발하도록 '수세식(flushable)'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수세식(flushable)이 되려면 표준의 엄격한 테스트 6개를 통과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품이 세척 가능한 경우 포장의 라벨에 명확하게 표시해 최종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제공해야 된다.제조업체에 대한 명확한 제품 제조 사양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고객에도 주의사항이 표기된 라벨로 환기를 시킨다. 부적절한 물질이 변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고객뿐 아니라 하수도 사업자의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또한 표준은 제조업체와 고객에게 변기로 흘러 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서 변기가 막히는 위험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tandards Australia, SA) 홈페이지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에 따르면 2022년 6월 22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2022 IECEE 인증 관리 위원회(Certification Management Committee, CMC) 연례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진행됐다. 이번 2022 IECEE CMC 연례회의는 2019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연례회의 이후 처음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회의에 64명이 참석했다.또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참석인원이 제한되면서 50명의 참가자들은 원격으로 참석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총 참가자 수는 100명을 초과했다.연례회의에는 규제 당국, 제조사, 인증 기관, 연구소 등 적합성 평가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IECEE 54개 회원국 대표단으로 참여했다.연례회의 동안 참가자들이 논의한 의제는 다음과 같다. 운영 기반 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위원회 및 워킹그룹 활동뿐 아니라 회원국 자격, 외부 연락, 2021년 재무 결과와 관련된 진행 중인 일반 문제들에 관한 내용이다.또한 참가자들은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IEC 글로벌 영향 기금(IEC Global Impact Fund)뿐 아니라 최근에 승인된 IEC 전략계획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을 벌였다.IEC 글로벌 영향 기금(IEC Global Impact Fund)은 글로벌 환경 및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IEC 표준 및 IEC 적합성 평가 시스템(Conformity Assessment Systems)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IECEE 직원능력 인증제도를 위한 규칙 및 절차 규칙의 위반과 관련된 절차 요소와 같은 운영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제안도 포함됐다.IECEE는 전기 기술 장비 및 구성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계획을 위한 IEC 시스템이다. IEC 국제 표준에 기반한 글로벌 다자간 인증 시스템이다.전기·전자제품 23개 카테고리에 대한 안전성, 성능, 효율성 관련 시험과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회원국은 전 세계에서 개인 인증 및(또는) 국가 승인을 확립하기 위한 인증의 상호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IECEE 시스템은 1985년 설립된 이후 160만개 이상의 인증서를 발급했다. ▲ 2022 CMC Annual Meeting, Halifax, Canada(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