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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부채 언제 갚으려고?… 감축계획은 나 몰라라청렴도 1위 달성 말뿐… 채용비리 말썽 나고도 또 터져2020년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종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와 같은 음식 배달대행업체였다. 거래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기사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보상을 받기 어렵다.‘기업이 정규직보다는 필요에 따라 임시직·계약직을 고용하는 경제 추세’로 정의되는 긱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긱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긱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조차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근로복지공단(COMWEL)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20202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설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높여 있다.근로복지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근로복지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헌장 없고 업무상 재해 처리 지연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 선언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아직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규정·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위원회·추진 체계·전략 체계도·전략 과제는 수립했다. 중장기 목표는 노동복지 보장률 78%·2030 온실가스 50% 감축·사회적 가치 지수 A등급·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등이다.홈페이지에 윤리헌장·행동강령·임직원 가이드북 등을 공개했으며 윤리경영은 추진하고 있다. 2004~2021년 윤리경영 추진활동은 공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규정·지침 등도 제정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실적도 존재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채용과정에서 저지른 비리와 조치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019년 2월 전수 조사에서 △친·인척 채용과정 관여, 1건 △지인의 딸 채용과정 관여, 1건 △청년인턴 자격 요건 확인 소홀, 6건이 각각 적발됐다. 정부는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의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다.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같은 해 국감에서 공단 인천병원의 채용비리 축소·은폐 의혹을 추가로 지적받았다. 내부제보로 2021년 인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면접전형을 내부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병원장 혼자서 면접평가를 진행했다고 한다. 병원장은 해임되고 채용절차를 위반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한 직원들은 부정 청탁이 개입할 여지가 희박하다며 정직 1~3개월 처분을 받았다.2021년 8월 기준 업무상 산재 처리 기간이 평균 183.6일로 집계됐다. 2020년 평균 172.4일 대비 11.2일이 늘어난 것으로 산재 처리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질병 관련 산재에 대해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해명하지만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2021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는 6045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9406억원이며 5억3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6000억원이 넘는 부채는 과도하므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근로자 산업재해 심판 부실 해결 요망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101만 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969만 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66% 수준으로 낮다.알리오에 공시된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고서는 ‘임원·비정규직은 지원 대상 아님’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중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은 5개인데 근로복지공단만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타 공공기관들은 지원 대상 여부를 특정하지 않는 형태로 기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단순 기재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2021년 국감에서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심사청구 중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을 번복해 기존 결정이 취소된 건수는 총 5811건으로 밝혀졌다. 전체 심사결정 건수가 3만6977건이므로 취소율은 15.71%에 달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가 다시 인정을 받은 건수는 총 1626건으로 전체 취소 건수의 27.98%를 차지했다.2021년 8월 기준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전체 32건 중 7건에서 패소했다. 근로자성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행정소송에서 재해자의 근로자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2020년 전체 42건에서 16건이 패소해 패소율은 38.09%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2021년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는 193회 개최됐다.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다. 연간 산재보험급여 청구는 180만건이었으며 약 1600건이 산재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 권리를 구제받았다.홈페이지에는 ESG 경영 교육을 진행한 실적이 없었고 관련 교재를 찾기도 어려웠다. 실적·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진이 ESG 경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 기초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병원 의료폐기물 처리‧감소 노력 부재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한국동서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형 태양광발전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간의 기관별 핵심 업무를 통한 협업으로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관리는 한국동서발전에서 맡는다. 근로복지공단은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활용할 방침이다.2021년 공단 소속 안산병원은 시설 내 주차장 옥상에 10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공단 소속병원으로는 최초다. 향후 20년 동안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환경오염물질은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배출된다.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폐기물 축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민간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정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 고용주보다 근로자 복지에 관심 가져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도 채용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점이다. 2019년 국감에서 채용 비리를 지적 받았음에도 2021년 동일한 유형의 비리가 재발했다. 조직 전반에 걸쳐 부패가 만연해 스스로 척결할 의지가 없다는 증거다.사회(Social)는 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내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벌인다는 점을 반영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낮은 인식은 산재 심사 분쟁에서도 드러난다. 산업재해 인정 비율이 낮으며 근로자 판단 기준도 너무 엄격해 근로자보다 고용주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환경(Environment)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자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에 공단 소속 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축소 노력에 대한 실적이 없어 개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계보전을 위한 친환경기술 개발·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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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ISO 45001:2008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에 관한 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작업장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조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 및 안전 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정부는 재난관리법(Disaster Management Act)에 따라 조직이 코로나19 관련 안전 대책을 이행하도록 요구한다. 안전한 작업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보건 및 건강 관리 시스템 구현에 초첨을 맞춰왔다.최악의 전염병 시대는 끝났지만 여전히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은 운영되고 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이를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기업이 더 이상 단순 체크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조직의 관리 시스템 초안, 구현, 정책 등이 없으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이로 인해 안전 사고와 부상의 증가, 보험 가입금의 확대, 기업의 평판 손상, 근로자의 높은 이직률, 경영진이나 관리자의 구속과 처벌,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ISO 45001:2008 표준은 조직이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평가뿐 아니라 법적 요구 사항도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2021년 정부의 조사에서 일반 안전 규정, Covid-19 지침, 유해 화학 규정, 환경 규정, 시설 규정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가 많았다.따라서 노동부는 2022년 5월 노동법 준수 보장, 직장 환경 개선 등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고용노동부 소속 검사관들은 향후 5년간 남아공 전역에 위치한 38만9000개 사업장을 방문해 작업장의 안전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u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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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tandards Australia, SA)에 따르면 AS/NZS 5328, 수세식 제품(Flushable Products) 표준을 발표했다. 이 표준은 어떤 물질을 변기에 흘려 보낼 수 있는지 정의하고 있다.AS/NZS 5328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서비스 협회(WSAA), 소비자단체, 수도 시설, 지방 정부 기관, 공급업체, 제조업체,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술 위원회 WS-041에 의해 개발됐다.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화장지가 부족해 사람들이 부적절한 재료를 변기에 흘려 보내 변기가 막히는 사례가 빈발했다. 정부의 하수도 관리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따라서 어떤 물질을 변기에 투입해도 무방한지에 관한 논의가 수년 동안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AS/NZS 5328 표준을 제정했다.AS/NZS 5328 표준은 제조업체가 수세식 제품을 개발하도록 '수세식(flushable)'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수세식(flushable)이 되려면 표준의 엄격한 테스트 6개를 통과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품이 세척 가능한 경우 포장의 라벨에 명확하게 표시해 최종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제공해야 된다.제조업체에 대한 명확한 제품 제조 사양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고객에도 주의사항이 표기된 라벨로 환기를 시킨다. 부적절한 물질이 변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고객뿐 아니라 하수도 사업자의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또한 표준은 제조업체와 고객에게 변기로 흘러 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서 변기가 막히는 위험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tandards Australia, 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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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에 따르면 2022년 6월 22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2022 IECEE 인증 관리 위원회(Certification Management Committee, CMC) 연례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진행됐다. 이번 2022 IECEE CMC 연례회의는 2019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연례회의 이후 처음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회의에 64명이 참석했다.또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참석인원이 제한되면서 50명의 참가자들은 원격으로 참석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총 참가자 수는 100명을 초과했다.연례회의에는 규제 당국, 제조사, 인증 기관, 연구소 등 적합성 평가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IECEE 54개 회원국 대표단으로 참여했다.연례회의 동안 참가자들이 논의한 의제는 다음과 같다. 운영 기반 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위원회 및 워킹그룹 활동뿐 아니라 회원국 자격, 외부 연락, 2021년 재무 결과와 관련된 진행 중인 일반 문제들에 관한 내용이다.또한 참가자들은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IEC 글로벌 영향 기금(IEC Global Impact Fund)뿐 아니라 최근에 승인된 IEC 전략계획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을 벌였다.IEC 글로벌 영향 기금(IEC Global Impact Fund)은 글로벌 환경 및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IEC 표준 및 IEC 적합성 평가 시스템(Conformity Assessment Systems)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IECEE 직원능력 인증제도를 위한 규칙 및 절차 규칙의 위반과 관련된 절차 요소와 같은 운영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제안도 포함됐다.IECEE는 전기 기술 장비 및 구성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계획을 위한 IEC 시스템이다. IEC 국제 표준에 기반한 글로벌 다자간 인증 시스템이다.전기·전자제품 23개 카테고리에 대한 안전성, 성능, 효율성 관련 시험과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회원국은 전 세계에서 개인 인증 및(또는) 국가 승인을 확립하기 위한 인증의 상호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IECEE 시스템은 1985년 설립된 이후 160만개 이상의 인증서를 발급했다. ▲ 2022 CMC Annual Meeting, Halifax, Canada(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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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 따르면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과 공동으로 원격의료 서비스(telehealth services)의 접근성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개발했다.개발된 표준은 원격 의료 플랫폼이 접근 가능한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기술적 요구사항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요구사항은 시민사회와 산업계로부터 수집된 종합적인 피드백 및 의견뿐 아니라 최고로 이용 가능한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표준 요건은 규정이나 법률로서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되도록 한 것이다. 의료 전문가나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된다.원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WHO-ITU 세계 표준은 2022년 6월 16일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Stat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15차 회기 중 공식 출범했다.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많은 국가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 활용이 크게 증가했으며 일반인들의 기본 요구사항이 됐다. 반면 많은 장애인들은 원격 의료 서비스에 접속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예를 들어 원격의료 플랫폼은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화면 판독기와 같은 장치와의 호환문제가 발생됐다.또한 화상회의에서 자막이나 볼륨 조절 불량으로 청각 장애가 있거나 청각 장애인 들이 의료 전문가와 원격상호 작용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공동으로 글로벌 표준 개발을 통해 장애인들의 원격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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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양산업청(Maritime Industry Authority, MIA)에 따르면 선원 훈련에 대한 국제 표준이 구현되지 않으면 약 3만명의 필리핀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을 위한 해상 훈련 학교가 선원의 훈련, 인증 및 당직 표준(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에 관한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STCW 표준은 한 국가가 선원에게 제공하는 훈련이 글로벌 표준과 동등함을 보장하는 조약이다. 수많은 필리핀 선원이 해외 기업에 고용되고 전직하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이 STCW 표준에 부합해야 된다.특히 유럽연합(EU)은 STCW 표준을 적용하기 있기 때문에 필리핀 선원 교육이 STCW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EU가 선원의 자격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현재 EU의 유럽해양안전청(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EMSA)은 2022년 3월 10일까지 필리핀 해양산업청에 시뮬레이터 사용 및 온보드 교육 문제와 관련해 보고된 결함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EU는 2014년에도 훈련 과정의 결함에 대해 해양 교육 및 훈련 개선을 하도록 요청했다. 2018년 해양 여행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EMSA의 요구 조치를 이행했다.2020년 EMSA의 자료에 따르면 EU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리핀 선원은 3만615명에 달한다. 이들이 필리핀 국내로 송금하는 금액은 2021년 기준 약 $US 65억달러에 이른다.관련 사실은 상원의원인 조엘 빌라누에바(Joel Villanueva)가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빌라누에바는 COVID-19 팬데믹보다 EMSA로부터 부정적인 조치가 선원들을 해외로 보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 선원들이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필리핀 정부가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해양안전청(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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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에 따르면 851개의 설문조사 응답 기업 중 약 42%가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문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기업에서는 전체 채용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했으며 채용 분야의 디지털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이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다.설문 조사 대상자의 약 16%는 화상회의를 통해서만 면접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63%는 부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디지털 평가센터나 온라인 데스트 절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업은 9%이며, 44%는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디지털 서명으로만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약 3%,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2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독일인의 80%가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이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래 고용주가 디지털 환경을 선택한다면 이동 중에도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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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글로벌 회계법인인 딜로이트(Deloitte)에 따르면 2022년 벨파스트(Belfast) 도심 개발 활동을 견인할 사업으로 대학 건물 건설과 양질의 사무 공간 건설을 주목하고 있다.2022년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를 혁신하기 위한 주요 도심 개발 프로젝트 중 더 많은 사무 공간 및 대학교 건물 등이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독일 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에 따르면 851개의 설문조사 응답 기업 중 약 42%가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문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일부 기업에서는 전체 채용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했으며 채용 분야의 디지털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이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추세다.영국 런던 본사의 다국적 금융 및 은행 그룹인 HSBC(HSBC Holdings)에 따르면 미국 HSBC직원들이 미국 감독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왓츠앱(WhatsApp)과 같은 메시징 플랫폼을 이용해 업무와 관련된 민감한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이다. HSBC는 현재 미국(US)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협력해 미국 직원들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HSBC가 승인하지 않은 메시지 플랫폼 을 사용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HSBC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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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부터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COVID-19)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글로벌 팬더믹(Global Pandemic)으로 선언했다. 2022년 2월 13일 기준 미국에서만 7700만명 이상이 감염됐고, 사망자는 91만명을 넘어섰다. 브라질의 사망자는 63만명, 인도는 50만명으로 상위 3개 국가의 사망자는 200만명을 상회했다.이와 같은 전 세계적 보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약업체들과 바이오 기업들이 백신개발 및 치료제 개발에 올인했다. 다른 어느 국가보다 특허경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개발한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는 1000배 이상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한 것은 특허권의 독점적인 권리로부터 기인된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미국 정부가 '전령 리보핵산(mRNA)’ 기반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기업인 큐어백(CureVac) 백신의 독점사용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미국 글로벌 선도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동일한 방식의 특허를 적용해 미국 모더나도 백신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 화이자는 2021년 코로나19 백신만으로 US$ 370억달러(약 44조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2022년에도 320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모더나도 2022년 220억달러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백신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 관련 특허 1개만으로도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큐어백(CureVac)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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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표준연구소(Institut Marocain de Normalisation, IMANOR)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승인된 모로코 표준은 약 1220개로 집계됐다.2020년말까지 집계된 승인된 모로코 표준은 약 1만5600개에 달한다. 대부분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경제 활동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특히 2020년 한해 동안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6가지 표준을 적용한 방호장비 표준화에 우선 순위를 뒀다. 6가지 기준은 코로나 19 보호장비와 관련된 부직포, 재사용 가능한 천 보호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보호 바이저, 가운, 작업복 등이다.또한 식용수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기 위해 식용수 관련 표준이 개정됐다. 물안전관리 계획의 요구사항이 표준 승인을 통해 강화됐다.세탁기, 가정용 전기 조리 기구, 의류 건조기, 세탁기 건조기의 기능 적합성 측정 방법 등에 관한 표준이 개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른 페인트 및 바니시의 납 함량 제한과 관련된 모로코 표준을 승인했다.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제품에 중금속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다.농업용 중성 에틸알코올, 농업용 원료 에틸알코올, 바이오에탄올 연료, 의약품용 에틸알코올의 사양에 관한 표준이 채택됐다. 프로젝트, 조직, 도시, 지역 등 에너지 절약을 측정, 계산, 확인하기 위한 도구 등과 관련된 표준도 채택됐다.조리기구의 재료, 시험방법, 성능 등을 규정하고 식품과의 접촉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했다. 교과서, 학교 공책, 학교 가방, 카펫과 관련된 표준도 채택했다.IMANOR는 표준의 발표 및 채택외 산업 및 서비스 경제 운영자의 건강 위험에 대한 전용 통제를 위해 'Tahceine' 라벨을 개발했다.라벨은 기업이 통제된 위생 조건 하에 기업 활동을 재개하고 위생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발했다.'Tahceine' 라벨은 초기 감사를 통과한 후 한달 후 확인 감사에서 합격해야 받을 수 있다. 6개월 단위로 갱신해야 된다. 2020년말 기준 Tahceine라벨을 받은 국내 기업은 100개이다.모로코 표준연구소는 라벨 확대를 위해 모로코 기업총연맹(La 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Entreprises du Maroc, CGEM)과 협정을 체결했다.▲ 모로코 표준연구소(Institut Marocain de Normalisation, IMANO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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