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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아시아 매거진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사이공산신은행(Sacombank)[출처=사이공산신은행 홈페이지]2024년 8월 2주차 베트남 경제는 HR 아시아 매거진에서 수여하는 어워드에 사이공상신은행(Sacombank)이 4년 연속 수상했다.○ 베트남 사이공상신은행(Sacombank)은 HR 아시아 매거진(HR Asia Magazine)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과 "가장 배려심 있는 기업" 어워드를 4년 연속 수상했다.2024년 HR 아시아 어워즈(2024 HR Asia Awards)는 "Z세대 확신의 선택"을 주제로 했다. 사이공상신은행은 직원 관리 및 교육, 성과 개선 등의 인적 자원 부문을 전부 디지털화한 선구적인 기업으로 꼽힌다.또한 남성과 여성 직원 간의 형평성과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고 있다. 당사의 근무자들은 X세대에서 Z세대까지 다양하며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48.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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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A 42:2022 넷 제로 지침(Net zero guidelines) 표지 [출처=ISO]2022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된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지침 원칙을 발표했다.총 14장으로 구성된 IWA 42:2022 넷 제로 지침(Net zero guidelines)의 주요 핵심요소는 △배출량 감소 △탄소 상쇄 △투명성 및 책임성 △이해관계자 참여 △형평성과 정의 등을 다루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배출량 감소 :배출원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배출량 감소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탄소 상쇄 :제거할 수 없는 배출량의 경우 탄소 상쇄가 실행 가능한 솔루션이다. 대기 중 온실가스(GHGs)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포함된다.▷투명성 및 책임성 :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고 넷 제로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해관계자 참여 : 직원, 고객, 투자자 및 더 넓은 커뮤니티 등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넷 제로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성 문화를 조성하고 배출 감소를 위한 공동 행동을 유도하기 때문이다.▷형평성과 정의 :넷 제로 가이드라인은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일치한다. 기후행동은 기후변화의 부담과 이익을 고려해 비용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대응이 공평하게 분담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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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보건부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출처=홈페이지]미국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에 따르면 새로운 표준 및 요구사항을 제안했다.제안 이유는 가정이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중 하나를 포함한 메디케이드 또는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을 위한 것이다.다른 표준 중에서 제안된 규칙은 Medicaid 또는 CHIP 관리 의료 등록자를 위한 특정 약속 대기 시간에 대한 국가 최대 표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 및 관리 의료 모두 제공자 지불율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CMS는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2가지 통지를 발표했다. 하나는 Medicaid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Access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다른 하나는 관리 의료 접근, 재정 및 품질(관리 의료 NPRM)에 관한 것이다.제안된 대로 채택된다면 의료에 대한 접근을 위해 역사적인 국가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Medicaid 또는 CHIP 보장을 받는 사람의 70% 이상이 관리 의료 계획에 등록돼 있다.이 규칙은 의료가 관리형 의료 계획을 통해 제공되는지 또는 서비스별 수가제를 통해 주에서 직접 제공되는지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 Access NPRM과 Managed Care NPRM은 주 및 관리 의료 계획에 대한 새롭고 업데이트된 제안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주 및 관리 의료 계획은 주 전체에 걸쳐 Medicaid 지불 요율을 투명하게 검토하고 평가하는 유형적이고 일관된 액세스 표준과 일관된 방법을 설정하고 있다.□ 규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특정 홈 케어 및 기타 직접 간병인 대한 시간당 요율 및 보상을 포함해 제공자에 대한 Medicaid 지불 요율의 투명성▶등록자가 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자에 대한 액세스 및 품질을 기반으로 계획을 비교하도록 허용하는 표준▶Medicaid 또는 CHIP 관리 의료 등록자의 특정 약속 대기 시간에 대한 국가 최대 표준을 설정하는 것, 즉 접근 및 네트워크 적절성과 관련된 보다 강력한 상태 모니터링 및 보고 요구 사항 등▶약속 대기 시간 기준 준수를 확인하고 제공자 명부가 부정확한 곳을 식별하기 위해 주정부가 Medicaid 또는 CHIP 관리 의료 계획에 대한 독립적인 비밀 구매자 설문 조사를 수행하도록 제정하는 것▶Medicaid 지불 금액 수준이 치료에 대한 접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더 나은 통찰력을 목표로 행위별 수가제 및 관리 의료 모두에서 제공자 지불 요율을 공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주 정부에 대한 새로운 지불 투명성 요구 사항을 제정하는 것▶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에 대한 Medicaid 지불 요율을 설정하기 위한 추가 투명성 및 이해 당사자 참여 요구 사항의 제정▶개인 관리, 주부 및 직접 간병인에 대한 보상(행정 간접비 또는 이익과는 반대)에 지출되는 가정 건강 보조 서비스에 대한 Medicaid 지불의 최소 80%의 요구 사항의 제정▶HCBS에 대한 접근 적시 조치를 만들고 수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고 건강 형평성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 장치의 강화▶모든 주에서 Medicaid 수혜자, 관리인 및 기타 이해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Medicaid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위원회를 최적으로 이용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에서 주 의료 자문 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화하는것, 또한 이해관계자는 주 Medicaid 기관에 건강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제공▶주는 매년 매디케이드(Medicaid) 관리 의료에서 등록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각 관리 의료 계획에 대한 등록자 경험 설문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주정부가 Medicaid 또는 CHIP 품질 등급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시스템은 등록자가 치료 품질, 제공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 혜택 및 의약품, 비용 및 기타 계획 성과 지표 등을 기반으로 하는 메디케이드 또는 CHIP 관리 의료 계획을 비교하기 위한 원스톱 상점(one-stop-sho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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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하르트 그룹(Meinhardt Group)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싱가포르 엔지니어링 기업 마인하르트 그룹(Meinhardt Group)에 따르면 빌딩 정보 모델링(BIM) 국제 표준 ISO 19650 인증을 싱가포르 최초로 획득했다.빌딩 정보 모델링 국제 표준 ISO 19650 인증은 건물 정보 모델링(BIM)을 사용해 건축 자산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정보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한 공통 통합 프레임워크를 설정한다.이번 인증은 독일 테스트, 검사, 인증 기관 튀프 쑤드(TÜV SÜD)에 의해 평가되고 인증을 받았다. 이를 위해 마인하르트 그룹은 기록적인 설계 도면을 제작했다.통합 디지털 디자인(IDD) 방법론이 강화돼 DfMA(Design for Manufacturing and Assembly)와 같은 가치 사슬의 주요 프로세스에서 데이터의 효과적인 사용과 배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증 획득은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마인하르트 그룹의 시너지 효과와 고객에 대한 노력의 이정표로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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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대마초 규제기관 대마초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 OCM)에 따르면 2022년 8월 중순 최초 15개의 대마초 조건부 프로세서 라이센스 신청을 승인했다.1차 재배 허가와 마찬가지로 조건부 허가는 이미 대마 가공 허가를 보유한 업체에 부여됐다. 앞으로 대마초 제품의 설계, 제조, 포장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지난 6월 제품의 포장, 라벨링, 마케팅, 광고, 연구소 테스트에 대한 규정을 제안한 이후 대마초 가공업체에 대한 임시 규정을 승인한 것이다.프로세스 라이센스 소지자는 사회적 형평성 신청자에게 산업과 기업가 정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 프로그램에는 환경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도 포함된다.또한 신청자는 ISO/IEC 17025 인증 문서와 특정 분석 물질에 대한 숙련도 테스트, 특정 인력 요구 사항의 충족, 환불 불가능한 $US 1000달러의 신청비를 납부해야 된다. 이와 더불어 규제기관은 19개의 조건부 경작자 면허를 추가로 승인해 총 242개로 늘어 났다. 대마초 통제 위원회(Cannabis Control Board)는 이번 규정과 면허 승인으로 주정부가 성인용 판매를 시작하는데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참고로 대마초 가공업체는 대마초 공급망의 중요한 일부분일뿐 아니라 원료를 수거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고, 일관되고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뉴욕 대마초 규제기관 대마초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 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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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에 따르면 2022년 4월 국가 특별 ESG 공시 표준 조정을 위한 워킹그룹(Working Group)과 포럼 구성을 발표했다.지속가능성 표준 자문 포럼(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SSAF)은 2022년말 구성될 예정이다. 즉시 구성되는 관할권을 대표하는 워킹그룹은 ISSB가 ESG 공시 표준의 글로벌 기준을 폭넓게 수용한다는 목표를 당성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규제 당국과의 대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ISSB는 2022년 3월 최초 두 기준의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이중 첫 번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공시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일반 요구사항 표준)에 관한 IFRS1이다. 두번째는 기후 관련 공시(기후 표준)에 관한 IFRS 2이다. ISSB는 2021년 11월 COP26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에 의해 설립됐다. ESG와 관련된 추가 주제를 기반으로 다수의 추가 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추가 주제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환경 영향 등이다. 2022년 하반기에 향후 표준 설정 우선 순위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ISSB의 핵심 과제는 ISSB 표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채택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별 ESG 보고 표준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이다.많은 주요 글로벌 경제의 규제 당국과 입법자들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비교 가능한 고품질 ESG 정보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EU 등에는 ESG 공시 요건에 부과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 규제, 기타 제안서 등이 제출돼 있다.ISSB의 표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안한 기후 규칙,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 등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공시하고 있다.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은 일관성이 없고 쉽게 비교할 수 없는 ESG 공시로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이에 ISSB는 전 세계 규제 당국과 대화를 통해 ESG 공시 규정을 조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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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속가능성 표준 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에 따르면 국가별 ESG 보고 표준을 조정하기 위한 워킹그룹(WG)과 포럼(Forum) 구성을 발표했다.지속가능성 표준 자문 포럼(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SSAF)은 올해 말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할권 대표 워킹그룹은 즉시 구성된다.SSAF와 WG는 ISSB가 널리 인증되는 ESG 공개 표준의 글로벌 기준선을 만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규제당국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초기 기후 요건에 초첨을 맞출 계획이다.ISSB가 발표한 두 기관의 구성은 ESG 공개 표준 개발을 위한 ISSB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ISSB Standards) 및 지속적인 관할권 이니셔티브 간 향상된 호환성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ISSB는 다수 국가들이 관할권별 보고 표준을 여전히 개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는 ISSB와 국가 규제기관이 가능한 범위까지 그들 각각의 표준 간 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ISSB뿐 아니라 국가 규제당국에 도움이 되며 ESG 공개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그들의 관할권 내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특정 관할구역은 공개적으로 ISSB 표준의 지지 또는 승인을 표명했다. 2021년 10월 영국은 ISSB가 제안된 ESG 공개 제도를 뒷받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SEC는 제안된 기후 규칙에 관한 협의의 일환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대체 보고 프레임워크의 잠재적 기반에 대해 문의 시 ISSB를 예시 기관으로 특별히 명명했다.따라서 ISSB는 광범위하게 국가들과 정기적인 대화 및 높은 수준의 조언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분기 내 SSAF를 구성할 예정이다.참고로 ISSB는 2021년 11월 COP26에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재단에 의해 설립됐다.ISSB는 2022년 3월 최초 2가지 표준의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의 공시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인 일반 요구사항 표준 IFRS S1과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기후 표준 IFRS S2이다.ISSB의 표준이 국제적인 인증과 채택이 되게 하는 ISSB의 핵심 과제는 관할권별 ESG 보고 표준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이다.ISSB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환경 영향 등 ESG 관련 많은 주제들을 기반으로 다수의 추가 표준을 제작할 계획이며 2022년 하반기에는 미래 표준 설정 우선순위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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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미국 AVMA(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교육위원회(Council on Education, COE)에 따르면 수의과 대학에 대한 인증 표준 개정을 제안했다.COE의 표준 개정 제안은 수의과 대학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많은 변경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COE는 ▶표준 3 물리적 시설 및 장비 ▶표준 4 임상 자원 ▶표준 5 정보 자원 ▶표준 6 학생 등에 대한 예정된 종합 검토를 완료 후 인증 표준 개정으리 제안한 것이다.COE 교무위원회는 전체 표준에 대해 4년에 한 번씩 정기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3~4개의 표준에 대해 종합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권고하고 있다.위원회는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권장 사항을 제공 및 수의과 대학 인증 표준 개발, 채택, 구현의 책임을 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인증 표준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과 관련해 많은 언어를 포함해 개정하기도 했다.다양성과 포용성에 관한 새로운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 표준 내에서 다양성 및 포함 언어를 개선하기 위한 영역을 식별하고 다른 건강 전문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 벤치마킹, 파이프라인 프로그램에 관한 특정 언어를 포함하기 위한 가능성을 평가하는 일을 수행한다.AVMA 교육 위원회의 인증 정책 및 절차는 총 21절로 구성돼 있다. 1. 직원명단, 2. 교육위원회 명단, 3.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어, 4. AVMA 및 인증 등이다.5. 인증의 기본 원칙 6. 인증 평가, 7. 공인 수의과 대학의 요구사항, 8. 교외 및 배포사이트, 9. 대학에서 요구하는 보고서, 10. 인증 구분, 11. 현장 방문 등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12. ~ 21. 항목 및 자세한 내용은 AVMA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VMA(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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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따르면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자문하는 그룹에 펜실베니아 주립대 톰 호건(Tom Hogan) 교수를 임명했다.호건은 펜실베니아 주립대 노동 및 고용관계를 위한 DEIB(diversity, equity, inclusion and belonging,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소속감) 담당자 및 인적자원관리 교수이다. 호건은 다양성과 포용성과 관련해 ISO 표준을 개발 및 발표했으며 ISO 워킹그룹의 일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자문그룹은 조직, 직원, 공급업체, 정부, 기관투자자, 글로벌 커뮤니티로 부터 ESG에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거버넌스 관점에서 환경과 사회를 바라보고 잠재적 기회 및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게 된다. 또한 ESG 기준은 광범위한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한 조직의 집단적 성실성을 평가하는 일종의 표준이다.호건이 ISO의 자문그룹에 합류한 것은 DEIB 분야 업무 경력, 대학에서 VTLD(Virtual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evelopment Experience) 수업진행 등으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다.VTLD는 가상 환경에서 예술을 활용해 학생의 참여와 학문 탐구, 보다 시민적이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변화의 주체로서 봉사하는 차세대 리더를 개발하는 수업이다. 호건은 2020년 8월 인종 평등에 관한 SHRM 블루 리본 위원회 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또한 5월 세계경제포럼의 Empowering AI Leadership Initiative에 초대됐다.포럼에서 글로벌 사상가들과 협력해 고위 경영진을 위한 Ethical AI Toolkit을 개발 및 출판했다. 동년 6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2020-21학년도 교육 및 학습기술학부 펠로우로 선정됐다.호건은 LER 교수진에 합류하기 전 AT&T에서 23년간 운영관리 실무 경험을 쌓았다. 퇴직 전 전략적 인재 확보, 유지, 인력의 다양성, 평등 고용 기회, 긍정적 행동 등을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했다.▲ 톰 호건(Tom Hogan) 교수(출처 : 대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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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의회 사건은 지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문화지원사업은 영혼없는 학자들이 만든 허상에 불과해▲경북도청 전경(출처 : iNIS)▶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도청 건물을 짓는 적폐행위로 비난 받아사회2019년 8월 기준 경북의 인구는 총 266만명으로 2015년 270.3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9년 267만명이었는데 10년 만에 인구가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포항시가 50만명, 구미시가 41만명, 경산시가 26만명, 경주시가 25만명 등으로 주요 4개 시의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인구가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다른 시∙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군위군은 2.3만명, 청송군은 2.5만명, 영양군은 1.7만명, 영덕군은 3.7만명, 청도군은 4.2만명, 고령군은 3.2만명, 성주군은 4.3만명, 봉화군 3.2만명, 울진군은 4.9만명, 울릉군은 9,700명 등으로 조사됐다. 1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인구 5만명에 미달할 정도로 인구 감소현상은 심각하다.강원도의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진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의 기초자치단체 대부분도 머지 않아 정상적인 자치행정을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인구를 늘리기 위해 귀농과 귀촌정책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지만 인구감소세를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과 너무 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경북은 보수적인 지역이지만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폐쇄적이고 변화가 없는 지역 정치는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을 ‘운명 공동체’로 묶었다.개인의 능력과 열정보다는 소속 정치세력이나 출신지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것도 호남의 정치와 닮았다. 지역주민보다 계파의 보스에 먼저 충성을 맹세하고 공무원도 정치논리에 따라 줄 서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지역정치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2019년 벽두에 터졌다. 예천군 의회의원들도 미국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진실이 밝혀졌지만 관련 의원들 대부분은 경징계 처분만 받았다. 지방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와 일탈행위에 대한 지역민의 공분은 허공에 쏜 신기루에 불과했다.예천군 의원들에 비난의 불똥은 공무원사회로 튀었다. 경북은 2019년 1월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일정,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행 일정이 변경됐는데도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직장이탈금지 위반으로 징계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북 지역 공무원이 비리로 부과 받은 징계부과금 8억2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부과금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해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을 경우 이익금의 5배 이내로 부과한다.2019년 4월 경북도청은 경북요양보호사협회를 통해 진행하던 요양보호사권익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이후 3년 동안 지급된 보조금 4억9,000만원 중 3억4,000만원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내렸다.경북 도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또한 30개 출자회사, 출연기관의 징계규정도 일원화할 방침이다.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로 제각각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은 업무태만이나 비위가 적발되면 즉시 해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의 연계고리를 끊는 것도 부패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폐쇄적이고 혈연과 지연 및 학연으로 똘똘 뭉친 지역 공무원 공동체의 패거리 문화가 부패의 공생구조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부패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과 만난 경우에 신고를 의무화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상명하복의 공무원 사회의 특성도 감안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중압감으로 작용한다. 특히 인구의 이동이나 신분의 변화가 많지 않은 보수적인 지역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연대고리를 거부하면 일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하다.지난 수십 년 간 한국 사회를 말아 먹은 소위 말하는 적폐세력도 이러한 유형의 자양분을 토대로 성장하고 세력을 유지했다.경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안동의 허허벌판에 휘황찬란한 도청 건물을 짓고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공간이 남아 돌아 역사적 가치도 없는 허술한 전시물로 채운 도 청사를 보면서 견제세력이 없는 지역의 적나라한 지방자치 현실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오늘도 한국 곳곳에서 유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음식관광과 의료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코미디에 불과문화경북은 4대 도정목표 중 하나인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2017년까지 6차에 걸쳐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해 실천 중이다.경북의 유교∙가야∙신라 등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백두대간 친환경 녹색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조8481억원을 투자해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3대 문화권과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경주의 서라벌 연희테마단지, 문경의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 고령의 수변역사누림길 등이다. 43개 지구에서 3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23개 시∙군에 걸쳐 최소한 1개 이상의 사업이 골고루 분산돼 있다. 포항만 보면 신라문화탐방 바닷길과 동해안 연안녹색길을 조성한다며 477억원을 투자했다.신라문화탐방 바닷길은 설화의 주인공인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을 짓겠다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울릉군과 울진군에 수토문화전시관과 수토문화랜드를 조성하는데 300억원이 투입됐다.그 이외에도 낙동강 문화관광권 개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대구-광주연계협력권 관광사업, 백두대간권 관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두대간에 탐방길을 조성하고 캠핌장, 밀리터리 레포츠센터, 산악 익스트림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등이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에 지역별 특화 MICE 도시를 육성하겠다며 연계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 구미시, 포항시의 의료시설과 영천군, 경주시, 안동시의 한방자원을 연계해 한방힐니스 의료휴양관광산업도 진흥할 계획이다.경주시 보문단지에는 블루테리파 관광의 거점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역의 대표 먹거리인 안동찜닭, 청송 달기백숙, 포항 과메기, 울릉도 오징어, 청도 추어탕, 경주 최부자손님상 등 대표 먹거리로 음식관광도 진흥하려고 추진 중이다. 경북은 경북한옥지원센터를 두고 한옥건립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존의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 건립비를 지원해 경북의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하는 한옥의 규모, 한옥의 정의, 한옥 건축기준 등을 세부적 정리해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도청 홈페이지와 도에서 발간한 관련 책자를 보면서 영혼이 없는 공무원과 양심이 없는 학자들이 야합하면 ‘허황된 이상한 나라’도 쉽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여행을 좋아하는 필자도 경북지역을 골고루 다녀봤지만 경주와 안동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관광자원은 보유한 지방은 파악하지 못했다.차라리 경주와 안동만이라도 특화해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경주도 지진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안동도 한옥 몇 채와 탈춤만 갖고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음식 맛이 없기로 유명한 경북의 먹거리로 음식관광을 진흥시키겠다는 구상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 한방자원으로 의료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한옥건축을 지원해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코미디에 불과하다. ▶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해 인재유출을 막을 수 없어기술경북은 1960~90년대 구미의 전자공업, 포항의 제철산업으로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군림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외국계 기업이 구미공단을 떠났고, 국내 기업들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미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포항도 광양 제2제철소가 건설되고 개발도상국이 철강을 자급자족하기 시작하면서 위축되고 있다.대구광역시에 위치했던 섬유와 기계 관련 기업들이 이주한 경산도 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산업도시로 위상을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포도농장과 논밭이 펼쳐져 있던 김천과 상주도 상전벽해(桑田碧海)말이 어울릴 정도로 공장이 많이 들어섰지만 도∙농 복합도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던 산업화 시대에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대구와 경북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했지만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는데 실패했다. 1990년대 이후 TK가 한국 정치판에서 영향력이 축소된 것과 마찬가지로 경북 주요 산업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기술인력의 부족이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과거 도청이 소재했던 대구광역시에 주요 거점대학이 위치해 있고 행정구역상 경북은 고등교육에서도 소외됐다. 경북은 경산에 위치한 대구대, 포항의 한동대와 포항공대(POSTECH), 구미의 금오공대 등이 대표적인 대학이다. 영남대 경산캠퍼스와 안동대도 있고 일부 기술 관련 대학도 있지만 존재감은 약하다.구미의 금오공대는 전통적으로 전자공학과가 유명했고, 포항의 포항공대는 서울대 공대와 카이스트와 필적할 정도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한동대도 컴퓨터와 외국어 교육을 기본을 하며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대학으로 유명하다.대구대는 종합대학으로 지역의 거점대학인 경북대, 영남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다.경북의 대표산업인 전자산업, 제철산업, 섬유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등이 경쟁력을 잃은 것도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포항공대나 한동대가 뛰어난 인재를 양성해도 지역 기업에 취직하기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으로 전출되는 것도 인재유치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지역의 주력산업이 글로벌 감각을 지닌 ICT, 바이오 전문가를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아쉬움을 남는다. 인재와 산업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려는 정책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필자는 개인적인 인연으로 구미를 자주 방문했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젊은이들로 넘쳐났지만 2000년대 이후 젊은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어졌다.공단에는 공장 이전으로 빈 공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할인점과 아파트가 들어섰다. 지역정치들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파트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할인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원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구미시도 뒤늦게 광주형 일자리를 모방해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야단법석(野壇法席)이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기업들도 ‘국민정서법’이라는 기상천외한 불문법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호응하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이다.철저한 계산논리로 돈벌이에 약삭빠른 재벌기업들이 시장경제를 무시한 정치논리로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정도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지역 정치와 정치인들이 기업과 산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 기술의 발전과 인재육성도 기업이 주도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경북의 주요 도시는 성장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책방향만 올바르게 설정하면 재도약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북도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사회와 정치가 활성화된다는 진리를 깨우치길 바란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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