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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2024년 9월 1주차 경제동향...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미국 석유회사인 엑스모빌(ExxonMobil Corporation)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2024-09-07▲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에 따르면 미국 석유회사인 엑스모빌(ExxonMobil Corporation)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출처=ADNOC 홈페이지] 2024년 9월 1주차 아랍에미리트 경제는 통계와 광업, 정부 정책, 건설 등을 포함한다.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개발 회사인 DAMAC 자산(DAMAC Properties)에 따르면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의 해변가에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인 '쇼어라인(Shoreline)'을 시작할 계획이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비즈니스 및 관광산업 위원회인 DET(Department of Economy and Tourism in Dubai)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두바이 관광객 수는 1062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983만명과 비교해 8% 증가했다.헝가리 저가항공사인 위즈항공(Wizz Air)에 따르면 2025년 6월2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Milan)에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Abu Dhabi)까지의 직항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석유회사인 드래곤 오일(Dragon Oil Holdings LLC)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인 아시가바트(Ashgabat)에 새로운 지역 거점을 오픈했다.해외 지역 거점 중 가장 규모가 크다. 25년 이상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운영하며 석유 및 가스 부문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현재 투르크메니스탄 내 석유 생산량은 약 6만 배럴이다. 2029년까지 블루수소(Blue Hydrogen) 산업 개발 등 투르크멘 시장의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드래곤 오일은 2025년 말까지 운영 국가의 석유 총생산량을 기존 1일 18만 배럴에서 25만 배럴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두바이 경찰청(Dubai Police)은 네덜란드 경찰청(Dutch National Police)이 스마트 경찰서인 SPS 위트레흐트(SPS Utrecht)를 창설하는데 협력했다고 밝혔다.두바이 경찰청(Dubai Police)은 스마트 경찰서 컨셉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네덜란 경찰청이 2번째 글로벌 사례다. 양측은 보안, 범죄 예방, 지식 교류 등의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다.스마트 경찰서는 사람이 없어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1일 24시간 운영한다. SPS 위트레흐트에는 다양한 지역 및 보안 서비스와 함께 범죄 신고 서비스도 제공한다.SPS 위트레흐트는 위트레흐트의 중심지이자 교통 허브인 위트레흐트 중앙역(Utrecht Central Station)에 위치한다.참고로 위트레흐트는 위트레흐트주의 주도로 네덜란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다. 2024년 6월 말 기준 인구 수는 37만 명 이상이다.▲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개발 회사인 DAMAC 자산(DAMAC Properties)의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인 '쇼어라인(Shoreline)'의 이미지. [출처=DAMAC 자산 홈페이지]○ 아랍에미리트 다국적 물류회사인 두바이 포츠 월드(DP World)에 따르면 2024년 7월 제벨알리항(Jebel Ali Port)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140만TEU(20피트 분량 컨테이너)로 월별 최고치를 기록했다.2015년 기록을 깨며 월별 컨테이너 처리량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상반기 컨테이너 처리량은 730만TEU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3.9% 증가했다.주요 아시아 시장인 중국, 일본, 대한민국의 수입 화물 물량 흐름이 강세를 보이며 컨테이너 교통량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진행 중인 제벨알리자유구역(Jafza)의 확장 공사도 제벨 알리 항구의 글로벌 컨테이너 교통 향상에 도움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 부동산 개발회사인 DAMAC 자산(DAMAC Properties)에 따르면 라스알카이마(Ras Al Khaimah)의 해변가에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인 '쇼어라인(Shoreline)'을 시작할 계획이다.공사 위치는 알 마르잔 섬(Al Marjan Island)의 아일랜드 4(Island 4)로 17층 규모의 고급 아파트다. 바닷가와 접근성이 높으며 5성급 리조트 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다.건축 디자인은 프랑스의 현대미술 브랜드인 바볼렉스(BABOLEX)와 협업한다. 양측의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아랍에미리트 국영석유회사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에 따르면 미국 석유회사인 엑스모빌(ExxonMobil Corporation)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협업을 통해 미국 텍사스주 베이타운(Baytown)에 저탄소 수소와 암모니아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ADNOC는 해당 시설의 지분 35%를 보유한다.미국 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에서 이산화탄소(CO2)를 98%까지 제거해 탄소 중립에 거의 가까운 저탄소 수소를 1일 10억 큐빅피트까지 생산할 계획이다.저탄소 암모니아 생산량은 연간 100만 톤(t) 이상으로 전망된다. 2025년 최종투자결정(FID)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9년부터 스타트를 시작할 예정이다.이번 전략적 투자는 저탄소 에너지원을 넓히고 저탄소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지원해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비즈니스 및 관광산업 위원회인 DET(Department of Economy and Tourism in Dubai)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두바이 관광객 수는 1062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 983만 명과 비교해 8% 증가했다.월별 관광객 수는 △1월 177만 명 △2월 190만 명 △3월 151만 명 △4월 150만 명 △5월 144만 명 △6월 119만 명 △7월 131만 명으로 각각 집계됐다.해외 관광객 중 서유럽 국가 방문객 수는 약 208만6000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20%를 차지했다. 2위는 남아시아 국가로 방문객 수는 184만8000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17%를 점유했다. 3위인 걸프협력회의(GCC)의 방문객 수는 153만7000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14%였다.▲ 헝가리 저가항공사인 위즈항공(Wizz Air)의 항공기 기체. [출처=위즈항공 엑스(X) 계정] ○ 아랍에미리트 수도 및 전기공사인 에티하드WE(EtihadWE)에 따르면 AED 4억2200만 디르함(US$ 1억1490만 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시설 4곳을 개설했다.북부 에미레이트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목적으로 전기와 수도 인프라시설의 기능을 확충하고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다.북부 지역의 지역 개발 및 인구 증가로 인한 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아랍에미리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다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운 수도 및 전기시설들은 현장에 사람이 없어도 가동해 운영 유연성을 높였다. 정부의 전국 수자원 전략 2036(National Water Strategy 2036)의 연장선으로 수자원 보안과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헝가리 저가항공사인 위즈항공(Wizz Air)에 따르면 2025년 6월2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Milan)에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Abu Dhabi)까지 직항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해당 직항노선은 새로 도입하는 에어버스 A321XLR(Airbus A321XLR) 기체로 운영된다. 운항 효율성을 높여 저가의 장기간 운항 노선을 도입할 수 있었다.항공권 예매는 현재 위즈항공 홈페이지와 공식 앱을 통해 가능하다. 위즈항공은 최근 아부다비에서 몰도바 수도인 키시너우(Chisinau)와 루마니아의 클루지나포카(Cluj) 직항노선의 운항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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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철도차량업체인 탈고가 제작한 기차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4주차 스페인 경제동향은 헝가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이 국내 철도차량업체인 탈고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반대한다는 뉴스를 포함한다.○ 스페인 정부는 헝가리의 간츠-마바그(Ganz-Mavag) 컨소시엄이 철도차량업체인 탈고 인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헝가리 총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음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츠-마바그(Ganz-Mavag) 컨소시엄에는 헝가리 정부가 투자하는 기업이 포함돼 있다.이 컨소시엄은 탈고를 인수하는 입찰에 참가해 € 6억1900만 유로를 제시했다. 스페인 정부는 외국 투자, 유럽 내부시장, 자본의 자유 이동 등을 규제하는 유럽연합(EU) 관련 법률과 스페인 법률을 준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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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통계청(Eurostat)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7월 3주차 그리스 경제동향은 유럽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1위를 기록했으며 7월 모대 전기요음이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1%로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았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50만대를 넘을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여행위원회(European Travel Commission)은 2024년 상반기 유럽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로 그리스가 선정됐다. 여행 경비의 증가폭을 보면 그리스 25%, 스페인 25%, 이탈리아 20%, 프랑스 16% 순이었다.2024년 8월 유럽인의 75%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과 비교하면 6%나 높아진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 대상자의 36%가 8월 중 최소 1회 이상의 여행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리스 환경에너지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도매 전기요금이 1메가와트(megawatt)당 120.28유로로 전월 98,89유로 대비 21.6% 상승했다. 저녁 9시 최고 요금은 447유로이며 오전 10시는 가장 낮은 33유로를 기록했다.정부는 전기요금의 등락폭이 커지면서 에너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서두르고 있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더운 날씨로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 주변국가 전력공급에 대해 논의 중이다.○ 유럽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2024년 6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1%로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디플레이션을 경험 중이었다.그리스의 식품 인플레이션은 유럽연합의 1.3%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다른 국가를 보면 스페인 4.2%, 포르투갈 3.1%, 사이프러스 2.7%, 몰타 2.4%, 이탈리아 1.5%로 집계됐다.○ 그리스보험회사협회(EAEE)는 2024년 7월 기준 최소 50만 대의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공공 버스와 트럭은 1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일반 승용차와 기타 자동차는 500유로, 오토바이는 250유로 등이다. 벌금이 부과된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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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국 영국‧프랑스‧아일랜드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7월5일부로 중국산 수입 전기자동차(EV)에 추가 관세 최대 37.6% 부과 예정… 기존 관세 10%에 더하면 최대 관세 48%에 달해 중국과 무역 소송‧긴장 고조될 전망*추가로 부과하는 관세 수준 각 제조업체별로 달라- MG 모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 37.6%, 지리(Geely) 자동차 19.9%, 비야디(BYD)에 17.4%의 관세가 각각 추가로 부과될 예정- EU의 보조금 금지 조사에 협조한 테슬라‧BMW 등 기타 제조사에는 20.8% 관세 추가 부과테슬라는 모델3를 BMW는 iX3 및 전기 SUV를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음*추가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 업체별, 국가별 반응과 대응 상이- 중국 전기차 제조사 니오(Nio) : 유럽에서 판매하는 고급 세단 ET7 등 가격 조정할 가능성 있음 시사- MG 자동차 프랑스 : MG4 모델, 11월까지 판매할 재고 충분해 당분간은 큰 가격 인상 없이 판매 가능- 다치아(Dacia) 자동차 : 향후 가격이 인상될 수는 있으나 당분간은 갑작스런 큰 폭의 가격 인상은 없을 것*독일 자동차 업계는 금번 EU의 추가 관세 비판- 폭스바겐 : 현재 독일과 유럽은 배터리 전기차(BEV)에 대한 수요가 약해 지금의 타이밍에서 관세 부과는 불리하다고 비판- 獨 자동차산업협회(VDA) : “중국은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에서 결정적인 역할 하고 있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유럽의 자동차 시장 디지털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우려[유럽] 유럽 최대의 다국적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Airbus), 필리핀 저가항공사 세부퍼시픽의 240억 달러(약 33조3000억 원) 규모 여객기 판매 계약 수주*세부퍼시픽, A321네오 102대 및 A320네오 50대 포함 최대 152대 여객기 구매 예정 및 올 3분기까지 구매 계약 완료 예정… 현재 세부퍼시픽 에어버스 항공기 66대 보유 중[영국] 마이크로소프트(MS), 英 리즈(Leeds) 외곽에 48에이커(약 5만8700평) 초거대 데이터센터 건설… 부동산 기업 하워스 그룹, MS에 이전 발전소 부지 1억 660만 파운드(약 1885억 원)에 판매키로 합의[영국] 英 최대 극장 체인 씨네월드(Cineworld), 부채 문제로 영국 영화관 100개 중 25개 폐쇄 고려… 50개 이상 지역에선 임대 계약 재협상 예정*1995년 설립된 씨네월드, 스크린 수 기준으로 세계 2위 극장 체인으로 미국, 영국,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이스라엘 등에서 사업 운영*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 어려워져 미국에선 2022년 파산 보호 신청 및 2023년 미 법원에 구조조정 계획 제출… 영화 산업이 팬데믹 이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헐리우드 배우 및 작가단 파업으로 다시 사업에 타격 입어*영국에선 2023년 주가 폭락하며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됨[독일] 유럽 최대 항공사인 獨 루프트한자, 이탈리아 국영 항공사 ITA(ITA Airways) 인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7월3일 양사가 제안한 합병안 조건부 승인*루프트한자, ITA 항공 주식 41%를 3억2500만 유로에 매입한 후 2033년까지 남은 지분 59% 추가 인수할 예정… 총 8억2900만 유로 지불해 소유권 완전히 확보할 계획*수십 년 동안 ITA 항공의 손실 메우는데 국가 보조금 지출해온 이탈리아 정부도 이번 합병안 환영[프랑스] 佛 유통업체 카지노(Casino Groupe), 7월2일 레 무스케테르(Les Mousquetaires)와 오샹(Auchan Retail France)에 66개 점포를 2억1300만 유로에 매각한다고 발표*카지노 그룹, 2024년 봄에 200개 이상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매장을 경쟁사에 넘김4월에 오샹(Auchan), 레 무스케테르(Les Mousquetaires), 까르푸(Carrefour)에 121개 점포 판매 및 5월에 오샹, 레 무스케테르에 90개 점포 판매[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 그룹(Carrefour Group), 10억5000만 유로를 투입해 벨기에의 식품유통업체 루이스 델하이제(Louis Delhaize)를 인수하기로 합의… 이로써 까르푸는 하이퍼마켓 르끌레흐(E. Leclerc)에 이어 프랑스 유통 부문 2위 등극*까르푸는 루이스 델하이제가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60개의 코라(Cora) 대형마트와 115개의 매치(Match) 슈퍼마켓 매장 및 2만2000명의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수 합의… 단 루이스 델하이제의 벨기에 사업에는 영향 없음.*까르푸의 코라 및 매치 인수 작업은 2023년 7월 발표한 이후 1년 만에 완료됨… 코라는 올 연말까지 까르푸 브랜드로 통합되며 매치는 브랜드명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임.[스웨덴] 스웨덴 사모펀드 그룹 EQT, 아일랜드 비디오 게임 회사 키워드 스튜디오(Keywords Studios) 28억 달러(약 3조 8752억원)에 인수키로 합의*EQT가 지분 51% 확보하며 최대 주주 등극 및 싱가포르 국영 투자사 테마섹(Temasek)과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는 각각 24.5% 지분 확보… 2024년 4분기에 인수 완료 예정*1998년 설립된 키워드 스튜디오는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미주, 유럽 등 26개국에서 70개의 로컬 스튜디오 운영 중… 2023년 매출 전년 대비 13% 증가한 7억8000만 유로, 세전이익은 49% 급락해 3500만 유로 기록[아일랜드] 자동차산업협회(SIMI), 2024년 상반기 신규 등록 자동차는 7만89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 휘발유 엔진 자동차의 비중은 33%로 가장 많았으며 디젤 엔진은 22.9%, 하이브리드는 20%, 전기자동차(EV)는 13.6%,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8.8%를 각각 점유[아일랜드] 중앙은행, 디지털 프로젝트 지원위해 100명의 기술직원 채용 예정 및 부정행위를 방지할 시스템 구축에 € 1500만 유로 투자할 계획... 인재 모집 분야는 데이터, 운송 관리, 엔지니어링,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오픈 뱅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s), 인공지능(AI) 등 다양[아일랜드] 영국 헬스케어 및 물류기업 아피안(Apian), 더블린에 있는 병원 블랙록 헬스(Blackrock Health)와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Private Hospital)에 의약품 및 수술도구 배송에 드론 투입할 계획...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소유한 윙(Wing)이 개발한 드론을 활용해 1주일에 100회 이상 배송할 예정 ▲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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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글로벌 철강업체 타타스틸(Tata Steel), 노조 40년 만에 첫 파업 선언… 사측의 2800명 감원 계획에 항의차 Port Talbot과 Llanwern 제철소 직원 약 1500명 7월8일부터 ‘무기한 파업’ 예정타타스틸, “철강 제조 장비가 운영상 불안정해 하루에 £100만 파운드 손실 발생했다”기존 고로보다 오염 덜하고 적은 인력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125억 파운드 전기 아크로(arc爐) 건설할 계획[영국] 시장조사업체 GfK, 소비자신뢰지수 2년 반 만에 최고치로 상승해 5월 마이너스(-) 17에서 6월 -14 기록… 인플레이션은 5월 목표치 2%대로 하락했으나 생활비 압박은 여전[영국] 英 로펌 시몬스앤시몬스(Simmons&Simmons), 노르웨이 연어 생산업체 6곳 경쟁법 위반 및 가격 담합 혐의로 £ 3억8200만 파운드 요구 소송시몬스앤시몬스 “2015년~2019년 사이 수산업체들 카르텔로 수백만 명의 영국 소비자가 최소 4년간 20% 이상의 과다한 비용을 지불했다”며 공정한 보상 요구[독일] 올 여름 휴가 자동차로 떠난다면 주유는 휴가지에서?… 獨 운전자연맹(ADAC), 유럽 국가별 휘발유‧경유 가격 상이해 목적지별 주유 전략 필요, 독일 대비 유류비 폴란드‧체코↓ 프랑스‧덴마크 ↑ADAC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일반 휘발유(Super E5, 옥탄가 95) 가격은 1리터당 1.77유로(약 2630원)이고, 일반 경유는 1.66유로(약 2460원)이다. 독일 주변국 중 휘발유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폴란드로 리터당 가격이 독일보다 34센트(약 500원) 저렴하고, 다음으로 체코가 29센트(약 430원) 더 싸다.독일보다 휘발유‧경유가 저렴한 나라는 폴란드‧헝가리‧체코 등 독일의 동남쪽 국가들이고, 독일보다 유류비가 비싼 나라는 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 등 서북쪽 국가들이다. 벨기에의 경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독일보다 12센트 저렴하나 경유 가격은 9센트 더 비싸다.독일 주유소에서는 보통 4종류의 기름을 제공하고 있다. 에탄올 함량이 5%인 ‘표준형 휘발유(Super E5, 옥탄가 95)’와 에탄올 함량이 10%인 ‘바이오 휘발유(Super E10, 옥탄가 95)’, 고급 휘발유(Super Plus, 옥탄가 98), 경유로 구분된다.[독일] 獨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 휴고 보스(Hugo Boss), 유럽에서 생산 재개 및 확대… 다니엘 그리더 CEO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저렴하지만 ‘지정학적 긴장’ 때문에 생산기지 재편성”한다단 새로운 공장 신설없이 기존 이탈리아‧독일‧튀르키예 생산 시설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유럽에서 판매할 상품은 유럽에서 생산한다.휴고 보스측은 “이제는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물품을 보내는 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며 타국에 대한 조달 및 생산 의존도를 줄인다는 방침.[독일] 가정용 태양광 발전 호황에 獨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6월23일부터 온라인에서 발코니에 설치 가능한 태양광(PV, PhotoVoltaic) 패널 판매 예정… Green Solar사의 ‘발코니 발전소 플렉스’ 339유로(약 50만4200원)부터 제공, 법적 허용치 800Wp(와트 피크‧Watt peak, 태양광 모듈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전력)까지 생산 가능한 버전은 599유로에 판매[프랑스] 패션 브랜드 카마이유(Camaïeu), 북부 우아즈에 2개 점포를 오픈할 계획... 2022년 9월 회사가 파산하며 우아즈 지점 7개를 급작스럽게 폐점한 이후 2년만에 재개[프랑스] 글로벌 석유업체 엑슨모빌(ExxonMobil), 노르망디 사업장의 근로자 647명 중 절반 이상 해고할 방침... 전국적으로 2000~5000명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며 회사는 최소한의 금전 보상을 제공할 방침[이탈리아] 전력업체 테르나(Terna), 1~5월 재생에너지 발전량 3.015GW(기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 5월 기준 국내 전력 수요량의 84.7%를 점유했으며 15.3%는 해외에서 송전받음[아일랜드]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s Office), 5월 전력 도매가격 전월 대비 21.7% 및 전년 동월 대비 2.4% 각각 상승... 연료 가격 인상이 주요인이며 코로나19 발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공행진 중[그리스] 정부,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VAT) 13%에서 24%로 인상... 커피숍에서 세금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현재 2.50유로하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2.80유로 상승 전망[그리스] 아테네공인중개사협회(Association of Realtors of Athens),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중개를 하는 중개인 약 4000~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허가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2500명이며 허가받지 않고 중개하면 3만 유로의 벌금 부과[스페인] 올 여름 스페인으로 휴가 간다면 비용 상승 각오해야… 스페인 국립통계연구소(INE)의 5월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레스토랑 외식비‧호텔 요금 평균 5.2% 상승, 식품 가격 4.4% 상승 및 전년 대비 5월 관광상품 가격은 17.7% 인상돼2019년 이후 스페인의 호텔 숙박비 36.5% 급등, 맥주 가격 27.8% 더 비싸스페인 뉴스매체 무르시아 투데이, 인기 해변의 숙박시설들 올 여름 시즌에 평균 7.3% 인상 예상▲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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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6월 말은 독일에서 본격적인 방학 및 휴가가 시작되는 시즌이다. 학생들의 경우 연중 4~6회의 방학 중(16개 연방 주마다 교육제도가 달라 상세 일정은 상이) 여름 방학이 가장 길며 보통 6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약 6주간의 방학 기간을 가진다. 이에 자녀를 둔 직장인은 아이의 방학 스케줄에 맞춰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는 케이스가 많다.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의 국민이면 EU 역내 이동과 여행이 자유로워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올 여름 휴가 때 자차를 이용해 독일 인접국이나 유럽으로 떠나는 여행자라면 목적지에 따라 주유를 미리 독일에서 할 것인지 혹은 여행지에서 할 것인지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 독일 및 인접국의 일반 휘발유(Super 95) 가격을 비교한 지도. 중앙의 독일을 기점으로 동‧남쪽에 인접한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등은 독일보다 유류비가 저렴해 노란색을 띄고 있다. 반면 독일의 북‧서‧쪽에 인접한 덴마크‧네덜란드‧프랑스 등은 독일보다 휘발유 값이 비싸 빨간색을 띈다. [출처=독일 자동차연맹 ADAC]독일 운전자연맹 아데아체(ADAC, Allgeminer Deutscher Automobil-Club)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일반 휘발유(Super E5, 옥탄가 95) 가격은 1리터당 1.77유로(약 2630원)고, 경유는 1.66유로(약 2460원)이다.독일 주변국 중 휘발유 가격이 가장 저렴한 곳은 폴란드로 통상 독일보다 리터당 34센트(약 500원) 저렴하고, 다음으로는 체코가 29센트(약 430원) 더 싸다.독일보다 휘발유‧경유가 저렴한 나라는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등 주로 독일의 동남쪽에 인접한 국가이다.반면 독일보다 유류비가 비싼 나라는 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 등 독일로부터 서북쪽에 위치한 국가들이 많다. 벨기에의 경우,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독일보다 12센트 더 저렴하나 경유 가격은 9센트 더 비싸다. ▲ 독일의 정유사 아랄(Aral)이 운영하는 주유소. 앞쪽 가격표시판에는 일반 휘발유(Super E10와 Super), 고급 휘발유(Super Plus), 일반 경유(Diesel)의 가격이 적혀있다. 주유소 간판에는 아랄의 슬로건 "Alles super"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는 "Everything is Super(모든 것이 최고다)"란 뜻이다. 아랄사가 취급하는 주요 제품명(Super)을 활용해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언어유희로 잘 나타낸 마케팅 문구로 꼽힌다. [출처=독일 일간지 더로컬]독일 주유소에서는 ‘표준형 휘발유(Super, 옥탄가 95)’와 ‘바이오 휘발유(Super E10, 옥탄가 95)’, ‘고급 휘발유(Super Plus, 옥탄가 98)’, ‘경유(Diesel)’ 이렇게 4개의 유종이 기본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 외 업체에 따라 고급유를 단계별로 좀 더 나눠서 판매하는 곳에서는 5~7종의 휘발유와 경유를 제공한다.2010년 말부터 독일 전역의 주유소에서 일반 휘발유보다 바이오에탄올 함량을 10%까지 높인 ‘Super E10(또는 E10)’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제공하고 있다.바이오연료 함량이 더 높은 만큼 기존 연료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고, 석유 사용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가솔린(휘발유)에 허용되는 에탄올 함량은 최대 5%(E5)로 제한이 있었다.ADAC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식물에서 추출한 바이오에탄올을 혼합한 휘발유 ‘E10’ 도입으로 매년 도로 교통 부문에서 최대 300만 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2010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규 차량 및 최신 모델의 경우 대부분 E10 주유가 가능하다.▲ 독일의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들. 바이오에탄올을 10% 섞은 일반 휘발유 ‘Super E10’이 ‘Super (E5)’ 보다 더 저렴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주유하는 휘발유다. [출처=독일 공영방송 타게스샤우(tagesschau)]그런데 독일의 주유소는 주유기에 유종을 표기할 때 기본 디젤은 B7, 기본 휘발유는 E10으로만 표기하는 곳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외국인이 독일에서 주유소를 이용할 때 내 차에 맞는 유종이 무엇인지 헷갈려서 필요 이상의 비싼 고급유를 주유하는 사례가 많다.휴가철 주유소에 사람이 붐빌 때 시간을 들여 줄을 섰는데 알고 보니 차종에 맞지 않은 주유기 쪽에 줄을 섰다가 다시 줄을 서야 하는 낭패를 겪는 일도 허다하다. 일반 휘발유에는 ‘Super(슈퍼)’와 ‘Super E10’ 2종이 있다. 에탄올 함량에 따라 ‘E5’ ‘E10’이라고 표기하며, ‘E5’는 에탄올이 최대 5%까지 ‘E10’는 최대 10%까지 섞여있다는 뜻이다.그런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E5’는 표기하지 않고 ‘Super(슈퍼)’라고만 표기하는 곳이 많다. 가격은 ‘Super E10’이 ‘Super (E5)’ 보다 더 저렴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주유하는 휘발유종이다.경유는 주유소 앞 가격표시판에는 ‘Diesel(디젤)’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정작 주유기에는 기본 디젤을 ‘B7’이라고만 적어둔 곳도 많다. 이렇다보니 셀프 주유소가 많아진 요즘 외국인이 독일에서 주유소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급유에는 보통 ‘파워’ ‘플러스’ ‘레이싱’ 등의 단어가 붙는다. 고급 경유는 ‘Power Diesel(파워 디젤)’, 고급 휘발유는 ‘Super Plus 또는 Super+(슈퍼 플러스)’라고 표기되어 있다.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알아두면 내 차종에 맞는 적정한 휘발유‧경유를 이용해 예산에 맞춰 여행이 가능하고, 혼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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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덱스 익스프레스(FedEx Express)는 페덱스의 항공 운송부문 계열사로 유럽 전역에서 4만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출처=페덱스][유럽] 세계 최대 특송회사 페덱스(FedEx), 시장 약세로 비용 절감 위해 유럽 45개국 전역의 직원 5만 2000명 중 3~4%인 1700~2000명 해고 예정… 18개월에 걸쳐 정리해고 및 퇴직금‧법적 비용에 2억 5000만~3억 7500만 달러 지출 예상[유럽] 유럽연합(EU)의 對 중국‧러시아 제재에 균열 조짐, 최근 헝가리 대신 독일이 EU 방침에 연이어 반대… BMW‧벤츠 등 중국서 자동차 생산(또는 생산 예정)인 獨, EU의 중국산 전기차 대상 추가 관세 인상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및 14차 대러제제안에 비토권(거부권) 행사[영국] 4월 잦은 비가 리시 수낵 총리의 경제성적표 망쳤나? 英 4월 GDP 성장률 0% 기록… 올 1분기 GDP 0.6% 성장 대비 2~4월 0.7% 성장했지만 암울한 0%대 기록날씨 영향 큰 건설 생산량(1.7%↓)과 소매 활동(2.0%↓) 감소 및 날씨와 무관한 제조업 생산(1.7%↓)도 감소[영국]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Shein), 런던 증시 기업공개(IPO) 앞두고 수익 늘리고자 일부 핵심제품 가격 인상… 英 드레스 평균 가격 24.12파운드로 전년 대비 15% 상승英 데이터분석 기업 글로벌데이터(GlobalData), 쉬인의 글로벌 매출 점유율 톱 3 국가에 1위 미국(28.2%), 2위 독일(6.6%), 3위 영국(6.0%)[영국] 디지털 결제‧송금 앱 와이즈(Wise), 환전 수수료 인하 소식에 수익 하락 우려로 주가 13% 급락… HSBC 은행의 환전 앱 징(Zing), 英 네오뱅크의 레볼루트(Revolut) 앱 등과 경쟁 심화되자 수수료 인하 부담 가중[영국] 2024 갤럽 글로벌 인력 현황 보고서, 英 직장인 90%가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는 ‘조용한 퇴사’ 중… 전 세계 평균 업무 몰입자 23% 대비 영국의 몰입도 10%로 현저히 낮아 영국 경제 우려[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콘티넨탈(Continental) 직원들 자동차 대신 무기 만든다… 전기차 전환으로 감원하는 콘티넨탈, 숙련공 필요한 獨 방위산업체 라인메탈(Rheinmetall)에 해고 인력 교육시켜 보내기로 양사 협의[독일] 연방통계청, 2024년 1분기 파산 신청 기업수 5209개로 전년 대비 26.5%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1분기 파산건수 보다도 11.2% 높아올 1분기 기업 1만개 당 부실이 가장 많은 부문은 1위 운송‧창고업(29.6건), 2위 건설업(23.5건), 3위 경제서비스(임시 고용 알선 등)업 (23.0건)[프랑스] 유기농업진흥청(Agence Bio), 2023년 프랑스 유기농 재배 면적 처음으로 2% 감소해 5만 4000ha(헥타르) 줄어들어… 전국 농가 면적의 10.4%로 국가의 유기농업 확대 목표치인 2027년 18%, 2030년 21% 달성까지 갈길 요원유기농 제품 인플레이션의 영향 덜 받지만 (비유기농 제품의 물가상승률 12% 대비 유기농 제품 8%) 프랑스인의 유기농 제품에 대한 식품지출 2022년 6%에서 2023년 5.6%로 감소[프랑스] 부동산대리인연맹(FNAIM), 2024년 부동산 가격 5~7% 하락할 것으로 전망... 은행은 유럽중앙은행(ECB)가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해 20년 모기지론의 이자율을 1월 4%에서 6월 3.5%로 인하[프랑스] 부동산대리인연맹(FNAIM),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120개의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파산해 전년 대비 2배인 114% 증가... 2019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385개가 파산한 수치를 넘어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아일랜드] 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운용사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 바이오 메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000개 낙농가와 협력할 방침... 연간 1.8테라와트(TWh)를 생산해 국내 천연가스 수요량의 3.5% 및 2030년 바이오메탄 목표인 30% 각각 충족할 계획[아일랜드] 재무부, 인공지능(AI)으로 국내 노동자의 63%가 영향을 받고 30%가 직업을 잃을 것으로 예상... 은행, 보험, 정보통신 등이 가장 취약하고 농업, 축산, 어업 등은 AI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움[스페인] 미국 자동차제조업체 포드(Ford), 2027년 신형 차량 생산이 예정된 발렌시아 공장 노동자 1600명 해고할 계획... 626명은 영구적으로 해고하고 996명은 2027년 선별적으로 재고용하겠다는 구상[이탈리아] 통계청(ISTAT), 1분기 수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 의약품 44.6% 및 기계장비 41.4% 각각 상승한 반면 의류 11.9% 및 가죽제품 20.6% 각각 하락하며 산업간 격차 확대[덴마크] 수의식품청(DVFA), 한국 삼양라면 제품 불닭볽음면 3종 ‘너무 매워서’ 리콜 조치 및 판매 중단… 스코빌지수(SHU, 맵기 측정 지수) 8706으로 할라피뇨의 2배, 어린이 등 취약자에 급성 중독 유발 위험 우려 ▲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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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10일 미국 자산 기준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며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원금을 전액 보증하겠다며 위기를 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산 과정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세계 각국 금융당국은 2008년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의 금융산업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주식시장부터 충격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관치금융 논란이 확산되면서 바람직한 금융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서울특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금융공기업 지방 이전 대상 선별 중요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1위인 서울은 2019년 36위에서 급상승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7월 시작한 오세훈시장의 정책 노력과는 무관한 것이며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윤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은행부터 부산광역시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서울의 금융허브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정치적으로 일관성 없는 금융정책으로 혼란 가중, 미·중 대립 구도에서 외교정책 미확정,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갈등 지속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서울을 ‘종합금융 중심지’, 부산은 ‘해양파생상품 특화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금융감독원·수출보험공사 등은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정부는 폐기 혹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미·중 대립 구도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리면서 균형발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조선·반도체·전자·철강 등 주력산업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보호무역 등으로 교역량 감소, 불안한 환율 및 부침이 심한 주식시장 등이 금융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진흥정책으로 육성한 조선·철강, 1980~90년대 전자·반도체가 중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지난해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고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심화되며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했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교역량은 20% 이상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무역도 비슷한 규모로 축소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환율은 회복될 조짐이 없다.사회는 단일민족으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성향, 이주민에 대한 영주권 발급 요건의 강화, 높은 주택가격 및 물가 등 정주 여건 악화도 우수 인재의 유치를 막고 있다.우리나라 국민은 과거에 비해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외국인에 배타적인 편이다. 백인보다는 흑인, 선진국 국민보다는 후진국 국민을 하대한다.영주권인 F5 비자 취득요건은 5년 이상 체류, 생계유지능력, 한국어 능력 등으로 단출하지만 발급 실적은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구분해 요건이 달라진다. 특별한 공로가 없는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문화는 국제학교와 외국어 가능한 병원 등 인프라 부족,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로 생활 애로, 고궁·백화점 등에 한정된 관광자원 등도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에 국제학교가 다수 설립됐지만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종합병원에 영어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제화가 잘 된 여의도에서조차도 영어로 일상생활이 쉽지 않다. 서울의 관광지는 고궁·백화점을 제외하곤 남대문·동대문에 있는 재래시장이 전부다.기술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로 계층 분리,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 지연과 높은 무선 데이터 비용,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산업으로 변한 금융업의 발전에 걸림돌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노인층은 디지털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초고속 모바일 통신을 지원한다던 5G망은 구축 속도가 더디고 무선 데이터 요금은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많이 비싸다. 2019년 개봉돼 2020년 미국 아카데미에서 4관왕에 등극한 기생충은 남의 집 무선 공유기를 무료로 사용하는 데이터 난민을 그렸다. ◇ 여의도 금융특구 지정해 정책 일관성 확보해야 종합금융 중심지 가능우리나라는 세계 제조업 5위 국가로 경쟁력을 갖췄다. 하지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국제 결제시에 사용하는 통화 비율은 0.1%에 불과하다. 0.7%대인 태국, 0.3%대 말레이시아, 0.2%대인 남아프리카공화국·뉴질랜드·멕시코·헝가리 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서울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확립, 쿼드(Quad) 등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편승, 합리적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필요 등이 정부의 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 중 지방에 내려가도 무방한 곳만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조건 이전으로 서울 금융허브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다.21세기는 태평양의 시대로 미·중의 패권 다툼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외교정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해졌다. 친미와 친중으로 나눠진 국론을 통합할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 지방의 균형발전이 불가피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경제는 4차 산업혁명 주도할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국내 경제에서 무역 비중 줄여 체질 강화, 관치금융 중단해 금융산업 자율성 부여 등으로 금융업의 자양분을 키워야 한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정책으론 반도체·전자 이후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경제에서 수출과 같은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강화해야 하며 국민소득·인구를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독일은 1980년대 이후 인구 정체를 이민자로 해소해 지난해 기준 8400만 명을 넘어섰다. 스위스·네덜란드 등도 이민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관치금융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은 적폐다.사회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해 ‘지구촌(global village) 건설, 이민 확대해 다민족 국가로 이행, 금융특구에 저렴한 외국인 전용 아파트 공급 등을 통해 금융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동북아시아 반도국가인 우리나라는 개방정책을 통해 거점 국가로 거듭나야만 강대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미·러·중·일 등 4강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국가를 모두 포용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지구촌의 중심이 돼야 한다. 단일민족 국가를 포기하고 다민족 국가로 이행해야 지정학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국회가 이전하면 해당 부지에 복합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금융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문화는 금융특구에 국제학교와 병원 등 인프라 개선, 행정·방송·일상생활 등에서 영어 병용 추진, K-컬처(K-Culture) 관련한 볼거리·놀거리 공급 확대 등으로 우수 금융전문가의 한국행을 유도해야 한다. 여의도가 금융중심지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나 종합병원 하나 없는 실정이다.영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해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국민의 영어 울렁증을 해결하지 못했다. 일반 행정이나 방송에서부터 영어 병용을 추진해 일상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K-컬처도 일회적 유행을 넘어서려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 추진, 5G망·공공 아이파이(Wifi) 확대해 데이터 난민 해소, 초중고교부터 S/W 소양교육 실시 등이 요구된다. DX는 디지털 사회·국가로 전이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문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디지털 사회는 거미줄처럼 얽힌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집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중복투자를 해소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정보통신기술(ICT)은 하드웨어(H/W)보다 S/W에 초점을 맞춰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쥘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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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 의지 중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기간은 3개월이며 이르면 내년 1월 말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범위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와 같은 기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으로 정해졌다.그동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전라북도 전주시는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연금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양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이지만 2024년 총선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지역 소멸위기 극복위해 기업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양 의원은 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활동을 했으며 서울시 종로에서 재선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지방정부·공기업 예산재정 관련 다수의 실용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양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간략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청련 활동을 거쳐 1990년대 초 김대중 총재 시절 야권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다 신민주연합에 입당했다.정치1번지 종로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으며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도 역임했다. 21대에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의정활동을 하며 어떤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현재까지 층간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가상자산거래에관한법률 제정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80여 건을 대표 발의했다.” - 기억에 남은 법안은.“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법인·공무원 등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에대한기업및정부책임자처벌법안」을 공동 발의했다.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으로 사망‧상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제정하고 싶은 법안이 있는지.“코로나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발생해 국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정유사·은행·일부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유럽에서는 영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헝가리 등이 앞장서 횡재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은 기업들에게 일정비율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해 얻은 재원으로 지원이 절실한 가계와 기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현재 비례대표인데 2024년 4월 22대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는지.“지난해 7월부터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전주시 효천사거리에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수많은 당원과 시민을 만나며 지역구 출신 의원보다 더 열심히 전주을과 전북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지금도 전주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현안 이슈는.“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인구감소인데 1960~70년대 250만 명을 기록했던 전북의 인구가 2021년 3월 말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됐다.전주도 66만 명 근처에 머물고 있으며 전주시 단 한곳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이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 큰 이유이지만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오른쪽) [출처 = iNIS]◇ 전주도 금융중심지 도약할 역량 갖춰 지원이 시급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정부는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더불어 부산도 해양 전문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양 의원에게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 전주시가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전북을 서울·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계획(안)’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엔 아직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시적 조치들은 없고 청사진조차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 중앙정부는 어떤 입장인지.“정부는 2017년부터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의 은행 등 금융기관 비중은 전국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국내 2위 자산운용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전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똘똘 뭉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 - KDB산업은행 등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는데.“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지역 대표 공약으로 「11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이자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부산이 금융도시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부산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전북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법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은 이전 문제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에는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지역특화 금융 거점지’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돼도 서울·부산처럼 위상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부터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현재 전북의 객관적 조건을 평가했을 때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바로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면서 ‘지역특화 금융거점지’에서 ‘금융중심지’로 단계적으로 위상을 갖춰가야 한다는 접근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면 굳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필요가 없고 또 금융 거점지에서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단계적 발전론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우선은 금융중심지와 금융거점지에 대한 역할 분할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하고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에 대한 지원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자산운용에만 특화해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전북도 지역특화금융 예를 들어 자산운용업 기반 금융도시로 성장이 가능한지.“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국제금융의 허브이자 종합금융중심지인 수도 런던 뿐 아니라 자산운용특화 중심지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육성했다.우리도 서울과 부산만 국가를 대표하는 금융도시가 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정부가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하겠다는 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서울이나 부산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가운데) [출처 = iNIS]◇ 서울 공기업도 우수 인력 이탈로 골머리않아 대책 마련 필요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지방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내년부터 진행될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가족과 같이 동행해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양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의견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주 여건에 관한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은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와 인구 증가 등 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상당히 많다.작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지방이전론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 오히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저조하다.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금융공기업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지방 이전에서 찾으면 그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앞으로도 적자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국민연금과 기보·신보·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 악화는 코로나19·고령화·저출산·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뿐 본사의 지방 이전이 주요인은 아니다. 해외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사례가 많다.” -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자금운용 부서의 우수 인력 이탈이 심화됐음에도 전주에 위치해 인력충원이 어렵고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으로 유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도 본점을 전주로 이전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원인과 결과 사이에 결정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려면 우수인력 이탈이라는 일반적 결과에 ‘본사가 지방에 위치한다’라는 동일한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그런데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된 이후 본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지만 핵심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실정이다. ‘신의 직장’으로 손꼽히는 한국은행조차 매년 퇴직자가 잇따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본사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핵심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직장의 위치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직장 선택에 있어서 제1의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와 목적은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핵심인력을 붙잡아 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결해줘야 하는 과제는.“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가족 한 명이 다닌다고 가족 모두가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가족도 함께 이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배우자가 혁신도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 주고 혁신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우수학교 유치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윤 정부의 공기업의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조언한다면.“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최종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따라서 윤 정부는 문 정부의 계획을 이어받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지방 신도시에 들어선 1차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주말에는 직원이 떠나 '유령도시'로 바뀐다는 비판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직원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면서 이전 지역과 친밀도를 높여 공공기관의 지역 안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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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우크라이나 언론사 델로(Delo)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총리 데니스 슈미할(Denys Shmyhal)이 폴란드 측의 요청에 따라 석탄과 전력을 수출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지난 9월7일 내각회의에서 수출이 금지되는 물품 목록에 점결탄을 포함하도록 2021년 12월29일자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No.1424 부록 1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우크라이나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이후 나온 파격적인 조치이다.석탄 수출을 금지한 목적은 겨울철 난방 시즌을 대비하기 위해 재고를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화력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석탄의 품질을 유지하려는 것이다.정부는 2022년 6월 법령에 따라 우크라이나산 천연가스, 연료유, 석탄(코킹 제외)의 수출을 금지했다. 다가오는 겨울이 수십 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추운 겨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권고하는 가정의 실내 온도는 겨울 난방 기간 동안 17~18도로 정상보다 4도 정도 낮지만 이번 겨울 난방 상황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가스와 전기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 따뜻한 물건과 담요를 비축하도록 요청하는 이유다.하지만 폴란드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 중단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석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로부터 9월 중 약 10만톤의 석탄을 수출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9월 현재 우크라이나 석탄 재고량은 전년 동월 대비 2.5배 많은 약 200만톤에 달한다.폴란드로 전력을 수출하기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중서부 지역 흐멜니츠키(Khmelnytskyi) 원자력발전소에서 폴란드 남동부 제슈프(Rzeszów) 변전소까지 송전선로를 재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12월14일 완료될 예정이지만 1주일 정도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완료되면 폴란드에 추가로 1000MW의 전력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폴란드가 유럽 전력전송시스템 운영자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Electricity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ENTSO-E)의 틀 내에서 수출 할당량 확대에 기여하도록 요청했다.현재 우크라이나는 유럽 에너지 그리드에 300MW만 수출하고 있으나 2022년 말까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에 추가로 200~300MW의 수출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에는 1000MW 이상 수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우크라이나는 3월 우크라이나 통합 에너지 시스템과 유럽 대륙의 ENTSO-E 에너지 시스템과 동기화를 진행했다. 향후 2022년 말까지 유럽연합에 최대 15억유로 규모의 전력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데니스 슈미할(Denys Shmyhal) 총리의 텔레그램 발표내용 [출처 :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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