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월 경제정책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2024년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함께 약 1000개 전문·신생·중소기업 질적 발전 지원 계획을 발행했으며 50년 만기 초장기 특별 국고채 350억 위안을 발행했다.일본은 산업별 노동조합 UA젠슨 군마현 지부가 카스하라 방지 조례 제정을 요구했으며 고향 납세 기부액이 1조엔 규모로 확대된 반면에 약 5000억 엔의 경비가 지출돼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홍콩은 5월 파산 청원 접수가 87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늘어났으며 대만은 금 보유량이 422.38톤으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오스트레일리아는 30세 미만 근로자 30%인 70만 명이 직업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근로자 77%가 새로운 일을 찾거나 향후 12개월 내 찾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경기침체 여파로 주택 및 식량 비용이 증가세 1년 내 뉴질랜드를 떠나려는 청년이 20% 증가했다.[중국] 국가외환관리국, 4월 국제수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무역액 4조111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 상품무역 수출 1조9061위안으로 2815억 위안 흑자[중국] 정부, 6월1일 식량안전보장법 시행, 무엇을, 어떻게, 누가할 것인지 등 주요 사항 명시… 농지보호, 곡물생산, 저장, 유통, 가공 및 곡물 비상 대응 및 저장에 중점, 경작지 보호 및 종자산업 활성화 촉진[중국] 재정부, 2024년 자동차 보상판매 중앙 및 지방 보조금 111억9800만 위안… 중앙정부 64억4000만 위안 및 지방정부 47억5800만 위안 지급할 예정[중국] Caixin,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7로 4월 대비 0.3%포인트 상승으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제조업 PMI지수는 49.5로 수요 확대 증가[중국] 상무부, 스페인 경제무역기업부 장관과 전기차 EU 보조금 반대 조사 및 기타 의견 교환 등 전형적인 보호주의라 강조… 양국의 경제, 무역, 자동차,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 촉진 및 산업용 공작기계, 의료장비 등 더 많은 협력 기회 모색[중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주택도시농촌개발부·교통부 등 지능형 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9개 컨소시엄 구성…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의 도로 접근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목적[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1~5월 중국 상품무역 총 수출입액 17조5000억 위안 중 민간기업의 수출입액 9조5800억 위안으로 전체의 54.7% 점유… 민간기업의 아세안,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수출입 각각 10.9%, 20.2%, 12.8% 대폭 증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 및 전월 대비 0.1% 하락…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물가감시센터는 노동절 연휴 이후 항공권, 여행 등 가격 하락으로 전체 서비스에 영향받은 것으로 판단[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헤지펀드 포함 사모펀드 상품의 위장 판매 금지 등에 관해 상업은행 의견 청취… 은행의 대중에 대한 금융상품 판매 방식 엄격한 제한 고려로 최대 헤지펀드 중 일부 주요 유통 채널 차단 우려 증가, 규정 제정 시 5조2000억 위안 규모 헤지펀드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중국] 재정부(财政部), 표면이자율 2.53%로 50년 만기 초장기 특별 국고채 총 350억 위안 발행… 2024년6월15일부터 이자 계산, 반기마다 지급되며 마지막 이자 지급일은 2074년6월15일[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윈난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월 대비 0.1% 하락 및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 식품 및 에너지가격 제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 전월과 같은 수준[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규모 이상 산업부가가치 전년 동월 대비 5.6% 및 소매판매 3.7% 각각 증가… 규모 이상 산업 부가가치는 여론조사 예측치 및 4월 전년 동월 대비보다 각각 6%, 6.7% 낮은 수치, 소매판매는 각각 3%, 2.3% 기록[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5월 초등학생을 제외한 16~24세 노동력의 실업률 14.2%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 학생을 제외한 30~59세 노동력의 실업률은 4.0%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축소, 1~5월 전국 평균 도시 조사 실업률 5.1%, 5월 5.0%로 각각 전년 동기 및 동월 대비 0.3%포인트, 0.2%포인트 하락[중국] 재정부(财政部), 2024년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함께 약 1000개 전문·신생·중소기업 질적 발전 지원 계획… 2024년~2026년 3년에 걸쳐 약소 대기업 고품질 발전에 상금 및 보조금 지원, 새로운 추진력 창출, 신기술 대응, 신제품 개발, 산업 체인 지원 역량 강화 등[중국] 광저우시 통계국(广州市统计局), 1~5월 지정 규모 이상 산업의 부가가치 0.7%, 첨단기술 제조업 부가가치 9.9%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증가… 이중 의약품 제조업 및 전자통신장비 제조업은 각각 10.9%, 10.7% 확대, 스마트 소비자 장비 제조 산업 부가가치 32.1%,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공기청정 장치 및 기타 제품 생산량 각각 20% 이상 증가 등[중국] 후베이성인민정부(湖北省人民政府), 4월 '대규모 장비 업데이트 및 소비재 거래 촉진을 위한 후베이성 ​​구현 계획' 발표… 표준 개선 조치, 장비 업데이트 전면 실시, 소비재 거래, 재활용, 선제적 개발 등 5대 조치를 포함 [중국] 후베이성인민정부(湖北省人民政府), 전국적 신규 제정 국가표준 100여 개 중 후베이성 기업 및 기관 주도 21개… 국가표준, 지방표준 등 정부공표 표준 외 50개 우수 단체표준 제정기관 육성 등 독자표준 시장 활성화 추진[일본] 재무부, 4월26일~5월29일까지 2차례 엔화 약세 대응에 US$ 9조8000억 달러 투입… 엔화 강세 시도가 실패, 환율 안정=금리 인상 vs 경제 약세=금리인상 딜레마[일본] 산업별 노동조합 UA젠슨 군마현 지부는 카스하라 방지 조례 제정 요구… 지난 2년간 악질 클레임 받은 조합원 56.7%로 다수 점유하며 불만 가중[일본] 다쿠쇼쿠대, 일본인 행복도 57%로 조사대상국 중 최하 3위, 어린이는 2위… 2011년 70% 대비 13% 줄어들었으며 한국은 조사대상국 중 최하 2위 기록[일본]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하청기업이 겪은 감액 및 지급 지연 불이익 반환액 약 37억3000만 엔으로 2022년 11억3465만 엔에 비해 대폭 증가… 닛산자동차 역시 하청기업 36개사에 대한 지불 대금 30억2300만 기록[일본] 후생노동성, 4월 기본급 26만450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 29년 6개월 만에 성장률 증가세, 실질임금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최장 25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일본] 재무성, 고향 납세 기부액 1조엔 규모로 확대된 반면 경비 약 5000억 엔 지출... 지방자치단체 간 답례품 경쟁 격화가 원인으로 현행 룰 5년 재검토 목소리 커져[일본] 후생노동성, 노무비 가격 전가 철저 및 하청법 개정 등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 개정안 정리... 중소기업 임금 인상 정착, 삼위일체 노동시장 개혁, 산업혁신, 투자추진 등 4개 분야 포함[일본] 내각부, 1~3월기 연환산 실질 국내총생산(GDP) 1.8% 감소... 자동차 품질 부정 문제에 따른 생산 및 출하 정지에 의한 소비, 설비 투자 하락은 없어[일본] 시장조사업체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5월 도산 1009건으로 도산업체의 부채 총액 1367억6900만 엔… 전년 동월 706건 대비 42.91%, 전월 783건 대비 28.86% 각각 증가, 부채총액 2023년 5월 2787억3400만 엔, 2024년 4월 1134억2300만 엔[일본] 재무성(財務省), 2025년도 기초 재정수지(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 PB) 흑자화 목표 유지…  '2024년도 경제재정운영 개혁 기본방침 원안' 유지 발표, 2030년까지 경제·재정 일체 개혁, '30년대 이후 실질1% 성장, '40년경 경제 규모 1000조 엔, 원자력발전 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일본] 일본은행(日本銀行), 5월 국내 기업물가지수 122.2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4월 1.1% 대비 확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해 요금 부과금 인상으로 전기요금 상승 영향[일본] 내각부(内閣府), 4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수 수주액(계절 조정치) 전월 대비 2.9% 감소해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제조업 전월 대비 11.3% 줄어든 4194억 엔으로 3개월 만에 감소, 조선업, 전기기계, 그외 수송용 기계에서 하락, 자동차 및 부속품은 6.8% 상승[일본] 재무성(財務省), 2024년 5월 무역수지 마이너스 1조2212억 엔으로 2개월 연속 적자… 동월 수출액은 8조2770억 엔, 수입액은 9조4980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3.5%, 9.5% 증가, 수출은 미국 자동차 및 중국 반도체 등 제조장치, 수입은 석유제품, 원유 수입, 미국으로부터 유입이 증가해 적자폭 확대[일본] 재무성(財務省), 5월 한국 수출액 5272억1800만 엔, 수입액 3996억2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6%, 24.2% 증가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1위 중국 수출액은 1조5806억5900만 엔, 수입액은 2조1137억4800만 엔으로 각각 17.8%, 12.3% 늘어[일본] 정부, 2023년도 일반회계세수 70조 엔 돌파 가능해 2022년도 71조1373억엔에 이어 2년 연속 70조엔 대 전망… 기업 실적 상승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가 증가, 매년도 세수는 4월~다음해 5월까지로 정확한 수치는 7월초 발표 예정[일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TSR), 5149개 기업 설문조사, 퇴직자 전체 9.3%가 퇴직대행서비스 이용 퇴직, 자본금 1억 엔 이상 대기업 18.4%, 중소기업 8.3%… 퇴직대행으로부터 연락받은 기업, 퇴직희망자에 대해 73.5%, 대기업은 84.9%, 중소기업 72.2% 임금인상 제안, 휴가일수 확대 제안 24.4%, 대기업 17.7%, 중소기업 25.2%[일본]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TSR), 2023년 신설된 노인복지·개호사업자 3203개로 전년 대비 6.1% 증가… 2014년 3611개에서 2018년 2351개로 줄어들었으나 5년 연속 증가세, 2023년 휴폐업·해산(休廃業·解散) 510개, 도산(倒産) 122개로 2022년 각각 495개, 143개 대비 감소 및 증가[일본] 총무성(総務省), 고향납세 제도 재검토 및 2025년 10월부터 운용 개시, 포인트 부여방식(지불 수수료 합산 등) 문제로 포털 사이트 사업자 통한 기부 모집 금지… 기부에 따라 부여되는 특전 포인트가 수수료 증가 원인으로 이러한 사이트 이용 금지시 기부 수익 증가할 것으로 판단[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 관리직 비율 공표 의무화 조정 중… 여성 관리직 비율 12.9%로 독일, 한국보다 낮아, 의무화 공표시 1만8000개 기업이 대상, 의무 범위 101명 이상으로 확대 시 대상 기업 약 5만 개로 늘어나 [홍콩] 4월 총소매판매액(잠정치) NT$ 2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7% 감소… 보석, 시계, 명품 선물 판매액은 약 29% 감소하며 경제불황 여파 체감[홍콩]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3.5% 및 물가상승룰 2.4% 유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해 전분기 4.3% 대비 저조 예상[홍콩] 국제경영개발원(IMD), 2024 세계 경쟁력 연례 보고서에서 홍콩이 세계 5위로 2단계 상승… 비즈니스 효율성 및 인츠라 부문 순위 향상 영향이며 가격 경쟁력은 평가 대상 67개국 중 65위로 하위권, 참고로 1위 싱가포르, 2위 스위스, 3위 덴마크, 4위 아일랜드, 미국 12위, 중국 14위 등[홍콩] 파산관리서(破產管理署), 5월 파산 청원 접수 87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5%, 전월 대비 17% 상승해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 법원 발부 법정관리 또는 파산 명령 건수 62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 및 전월 대비 27% 각각 감소[대만] 세계금협의회(WGC), 대만 금 보유량 422.38톤(t)으로 US$ 282억2000만 달러 규모이며 세계 12위… 1위 미국 8133.46t, 6위 중국 2262.45톤, 8위 일본 845.97톤[대만] 인력은행(人力銀行), 5월 인공지능(AI) 관련 일자리 3만개로 이 중 53% 전공 무관, 임금 기존 대비 15% 높음… AI 관련 직업 2020년 5월 1만9000개 및 2022년 3만3000개로 확대[마카오] 마카오 도박검사 및 조정국(澳門博彩監察協調局), 5월 총 게임 수익 MOP$ 201억8800만 파타카로 전월 대비 8.9%, 전년 동월 대비 29.7% 증가… 1~5월 게임 총액은 MOP$960억5900만파타카로 전년 동기 대비 47.9% 증가[오스트레일리아] 중앙은행(RBA), 2025년 12월로 금리인상 연기…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했으며 과일 및 채소 가격 3월 3.5% ->4월 3.6% 상승 등 인플레이션으로 고민[오스트레일리아] RMIT, 30세 미만 근로자 30%인 70만 명이 직업 변경 고려... Z세대와 밀레니얼(M) 세대가 직업을 변경하려는 가장 큰 동기는 급여와 직업 만족도 등 충성심보다 행복이 더 중요[오스트레일리아] 코어데이타(CoreData), 6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 향후 20년 동안 AU$ 3조5000억 달러 자녀에 상속 전망…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조사, 2018/19년 평균 상속 금액 12만5000달러, 수령인 나이 평균 50세[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지역사회 근로자들이 고용주를 바꾸든 상관없이 장기 근속 휴가 이용할 수 있는 법안 도입… 해당 부문 7년 근무 후 6주 유급 휴가 할당, 연공서열, 임시적, 파트타임, 정규직 관계 없이 해당[오스트레일리아] NAB(National Australia Bank), 2023년 11월 이후 기업 신뢰지수(BCI) 0포인트 유지했으나 4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3포인트 기록… 소매업 및 기타 소비자 관련 부문 지출이 하락해 기업실적 부진 전망[오스트레일리아] 채용대기업 헤이스(Heys), 근로자 77%가 새로운 일을 찾고 있거나 향후 12개월 내 찾을 계획… 급여 불만족(40%), 급여가 개인 성과 미 반영(73%) 등 생활비, 승진 기회 부족, 열악한 직장 문화, 열악한 경영, 개인 환경 변화 등이 주요 요인[오스트레일리아] 알바니스 정부(Albanese government), 7월1일 3단계 세금 감면 정책 발효로 소득 계층에 따라 AU$ 350~4500달러까지 세금감면 혜택… 소득 1만8201~4만5000달러=19%→16%, 4만5000~13만5000달러=32.5%→30%, 13만5000(기존 12만 달러)~19만 달러=37%, 19만 달러 이상(기존 18만 달러)=45%[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TO), 외과의사 평균 급여 AU$ 46만356달러로 평균 임금의 8배 이상… 전체 상위 10개 직업을 부면 2위 마취과 의사 43만1193달러, 3위 금융딜러 37만3733달러, 4위 내과 전문의 34만729달러, 5위 정신과 의사 27만6545달러, 6위 기타 의료 종사자 25만5754달러, 7위 광산 엔지니어 21만4365달러, 8위 법률 전문가 20만4934달러, 9위 최고 경영자(CEO) 19만7720달러, 10위 금융투자자문가 18만5834달러[뉴질랜드] 중앙은행,  7월1일부터 소득 대비 부채비율(DTI) 은행대출 80% 적용 및 대출가치비율(LVR) 규정 완화… 신축 주택 및 비은행 대출 기관 미적용[뉴질랜드] 시민자문위원회(CAB), 경기침체속 주택 및 식량 비용 증가로 1년 내 뉴질랜드를 떠나는 청년들 20% 증가... 임대료가 소득의 40~50% 수준으로 5월 기준 재정 도움이 필요한 학생 100명 이상 급증[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Z), 2024년 3월31일 회계기준 연간 경상수지 적자 NZ$ 276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6.8%로 전년 GDP의 6.9%인 279억 달러 적자 대비 3억 달러 축소… 2024년 3월 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73억 달러로 12월 분기 대비 3억 달러 증가[뉴질랜드] 통계청(Stats NZ), 5월 상품수출액 NZ$ 71억5561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2.9%인 2억200만 달러 증가, 상품 수입은 69억5140만 달러로 0.6%인 3900만 달러 늘어났으며 무역수지는 2억420만 달러 흑자 기록… 미국 수출액이 10억 달러 초과해 전년 동월 대비 2억55000만 달러 증가, 소고기 수출이 31% 늘어났으며 중국 소고기 수출은 45% 감소[뉴질랜드] 시크 NZ(SEEK NZ), 5월 구인광고 전월 대비 5% 하락 및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 말보르(Marlborough) 및 기즈번(Gisborne)은 전월 대비 각각 10%, 14%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말보르(Marlborough) 46%, 웰링턴(Wellington) 42%, 타라나키(Taranaki) 3%, 웨스트 코스트(West Coast) 39% 각각 하락▲ 박재희 기자[출처=iNIS]

6월 2주차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이 5월 기업물가지수 122.2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발생했다. 5월 도산 1009개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는 1367억6900만 엔이며 재무성은 2025년 기초 재정수지를 흑자화 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재무성, 고향 납세 기부액 1조엔 규모로 확대된 반면 경비 약 5000억 엔 지출... 지방자치단체 간 답례품 경쟁 격화가 원인으로 현행 룰 5년 재검토 목소리 커져○ 일본은행, 6월13~14일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할 계획... 월 6조엔 규모 장기 국채 매입 감액 여부 결정, 지난 3월 회의에서 장단금리조작(YCC) 철폐 및 단기금리 인하○ 후생노동성, 노무비 가격 전가 철저 및 하청법 개정 등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 개정안 정리... 중소기업 임금 인상 정착, 삼위일체 노동시장 개혁, 산업혁신, 투자추진 등 4개 분야 포함○ 우츠노미야경전철(LRT), 2023년도 법인세 제외 순이익 5697만 엔으로 당초 계획 1900만 엔 대비 증가... 철도 영업수익 7억3916만 엔으로 초기 계획 5억600만 엔 대비 확대○ 내각부, 1~3월기 연환산 실질 국내총생산(GDP) 1.8% 감소... 자동차 품질 부정 문제에 따른 생산 및 출하 정지에 의한 소비, 설비 투자 하락은 없어○ 일본거래소그룹, 상장기업 59%인 2262개사가 6월 정기주주총회 개최로 거버넌스 개혁 지연 우려... 기업 지배구조 개혁 기대로 2월 닛케이 평균주가 34년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시장조사업체 도쿄상공리서치(東京商工リサーチ), 5월 도산 1009건으로 도산업체의 부채 총액 1367억6900만 엔… 전년 동월 706건 대비 42.91%, 전월 783건 대비 28.86% 각각 증가, 부채총액 2023년 5월 2787억3400만 엔, 2024년 4월 1134억2300만 엔○ 니콘(ニコン), 3년간 250억 엔 투자해  자회사 도치기 니콘(栃木ニコン)의 신 공장 2동 정비할 계획… 디지털 카메라용 교환 렌즈, 현미경, 대물 렌즈 등 생산 체제 강화 목적으로 기존 제조동 해체 및 새로운 동 건설, 2025년 착공, 2027년 완성 목표○ 증권거래감시위원회(証券取引等監視委員会), 미쓰비시 UFJ파이낸셜 그룹(三菱UFJフィナンシャル・グループ) 산하 은행 및 증권사 3사 고객기업 비공개 정보 무단 공유로 행정처분 경고 예정… 미쓰비시 UFJ 은행과 미쓰비시 UFJ 모건·스탠리 증권, 모건 스탠리 MOFG 증권○ 재무성(財務省), 2025년도 기초 재정수지(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 PB) 흑자화 목표 유지…  '2024년도 경제재정운영 개혁 기본방침 원안' 유지 발표, 2030년까지 경제·재정 일체 개혁, '30년대 이후 실질1% 성장, '40년경 경제 규모 1000조 엔, 원자력발전 차세대 혁신로 개발·건설○ 일본반도체제조장치협회(日本半導体製造装置協会), 1~3월 반도체 판매액 US$18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 전 세계 판매액 264억2000만 달러, 한국 판매액 52억 달러로 각각 2%, 7% 하락 ○ 도요타자동차 계열 판매점, 11개사 미 교환품 대금 계상 및 판금 도장 실제 대비 고액 청구 등 수리비 과대 청구 1만6000건…이 중 삿포르 도요타자동차는 2014년~2023년까지 정비 작업 7578건, 약 6900만 엔 과대 청구 발견○ 전국미곡판매사업공제협동조합(全国米穀販売事業共済協同組合), 2040년 국내 쌀 수요 375만 톤(t)으로 2020년 대비 41% 감소 전망… 쌀 생산자는 30만 명으로 65% 감소 예측, 인구감소, 고령화, 소비자의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신규 귀농자수 줄어들며 2038년 이후 국내수요 충족 불가 에상○ 일본은행(日本銀行), 5월 국내 기업물가지수 122.2포인트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4월 1.1% 대비 확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해 요금 부과금 인상으로 전기요금 상승 영향○ 미츠비시(Mitsubishi Corporation), 오스트레일리아 Boyne Smelters Ltd(BSL) 지분 11.65% 리오틴토(Rio Tinto)에 매각… BSL은 Gladstone 지역 Boyne Island 알루미늄제련소를 소유 및 운영, 스미모토 화학(Sumitomo Chemical Company) 측도 BSL 지분 2.46% 리오 틴토에 매각하기로 합의▲ 박재희 기자[출처=iNIS]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US$ 32억3200만 달러로 4월 말 대비 0.98% 증가...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312억 달러 증가[중국] 중국인민은행, 5월 말 기준 금 보유량 7280만 온스로 4월 말과 동일... 4월 말까지 18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글로발 금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증가율 0% 기[중국] 2023년 인공지능(AI) 관련 유니콘 기업 5개사 생겨... 전 구글차이나 사장 등이 설립한 차이나 AI(China AI), 최근 US$10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 [중국] 전기자동차(EV)업체 BYD, 태국 내 신차 판매율 49% 감소... 다른 중국 기업별로 보면 창청자동차 45%, SAIC 그룹 24% 각각 감소[일본] 재무성, 고향 납세 기부액 1조엔 규모로 확대된 반면 경비 약 5000억 엔 지출... 지방자치단체 간 답례품 경쟁 격화가 원인으로 현행 룰 5년 재검토 목소리 커져[일본] 일본은행, 6월13~14일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할 계획... 월 6조엔 규모 장기 국채 매입 감액 여부 결정, 지난 3월 회의에서 장단금리조작(YCC) 철폐 및 단기금리 인하[일본] 후생노동성, 노무비 가격 전가 철저 및 하청법 개정 등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실행 계획 개정안 정리... 중소기업 임금 인상 정착, 삼위일체 노동시장 개혁, 산업혁신, 투자추진 등 4개 분야 포함[대만]중국개발금융지주회사(China Development Financial Holding), 5월 세후 이익 NT$ 22억7200만 달러... 1~5월 세후 이익 129억1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오스트레일리아] RMIT, 30세 미만 근로자 30%인 70만 명이 직업 변경 고려... Z세대와 밀레니얼(M) 세대가 직업을 변경하려는 가장 큰 동기는 급여와 직업 만족도 등 충성심보다 행복이 더 중요[뉴질랜드] 시민자문위원회(CAB), 경기침체속 주택 및 식량 비용 증가로 1년 내 뉴질랜드를 떠나는 청년들 20% 증가... 임대료가 소득의 40~50% 수준으로 5월 기준 재정 도움이 필요한 학생 100명 이상 급증▲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15일 거래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거래 가격을 정한 10개 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이온딜라이트 △SBS플렉 △쿄세라 △시노노운수 △소신 △다이하츠공업 △토호약품 △니폰포장운수창고 △PALTAC △미츠비시후소트럭·버스 등이다.이들 대기업은 납품업체인 거래업체의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늘어난 비용 상승분을 고려해주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 외에도 거래처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고 거랴 가격을 정한 81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는 공문을 보냈다.지적을 받은 대기업들은 독점금지법이나 하청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았지만 위반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거래처와 가격 전가를 협의할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청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5월 이후 11만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의 인상 등 비용 증가분을 납품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서면 혹은 출입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빅모터(ビッグモーター)에 대해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중고차를 판매하는 빅모터는 하청업체에 점포 부지 내의 잔디 얼룩의 제거, 쇼윈도우의 유리 청소 등을 강요한 행위가 적발됐다.또한 하청업체에 자동차 보험의 가입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빅모터 소속 직원은 하청업체에 '하청업체를 변경하겠다'고 위협하며 부당한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빅모터가 하청업체에 원래 지불해야 하는 수준의 용역 대금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빅모터가 하청업체의 명단이나 발주 서면 등을 남기지 않아 하청법 위반을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참고로 빅모터는 자동차 판매점 인근에 있는 가로수를 죽이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아 각종 처벌을 받았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가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36개 업체에게 지불 대금 약 30억2300만 엔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정해진 발주액에서 '할인금'으로 일부를 공제한 후 대급을 지급했다.일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면서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수량과 납기만 지정해 제조를 요청했다. 납품시에 견적금액의 50%를 삭감한 사례도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닛산자동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납품 금액은 사상 최대 감액사건으로 기록했다. 1956년 하청법을 시행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사례 중 가장 많았다.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정기적으로 부품 제조업체와 가격 인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도요타자동차는 6개월에 1회 정도 부품 제조업체와 협상하며 매회 1% 정도로 가격을 인하한다.도요타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부품 제조업체는 협상 대상에 제외하기도 하며 원재료,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하면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침고로 하청법은 발주자가 우위 입장을 악용해 하청 기업에 무리한 할인 등을 강제하는 것을 규제한다.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 지연, 부당한 대금 감액을 금지한다. 원재료비, 인건비, 에너지비 등을 납품가에 반영해 줘야 한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에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다.닛산자동차는 2021년 4월~2023년 4월 2년 동안 타이어 휠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 36개사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납품대급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불법적으로 감액한 금액은 총 30억2367만 엔으로 조사됐다. 닛산자동차는 불법을 인정하고 2024년 1월 하청업체에 감액분을 전액 지급했다. 1956년 하청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 금액이다.하청법은 발주 시 결정한 납품 대금은 불량품 제조, 납품 지연 등 하청업체 측에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참고로 지금까지는 2012년 9월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불법으로 감액한 총 25억6330만 엔이 최고 금액이었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3년 11월29일 중소기업이 인건비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중소기업이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소기업은 물가 상승분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추진하려면 납품가격을 올려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하는 기업은 최고경영자가 인건비의 전가를 받아들이는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수주하는 중소기업이 요구하지 않아도 가격 전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수주하는 기업은 가격협상 시에 근거로 최저 임금의 상승률, 춘투의 타결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을 제시할 때는 자사 뿐 아니라 하청기업 등의 인건비도 고려해야 한다.수주하는 기업이 요청함에도 발주기업이 협의하지 않고 가격을 정하면 독점금지법의 우월적 지위 남용, 하청법에 저촉 등이 있다고 경고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지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수주업체가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