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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월 제조업 분야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 1~5월 자동차 수출 230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3% 늘어났으며 2016년 131개 이던 유니콘기업이 2023년 375개로 증가했다.일본은 6월 가공 식품 및 과자 등 614개 품목의 가격이 인상됐으며 맥주제조기업 산토리홀딩스가 미국 보스턴 맥주를 인수하는 협상에 돌입했다.[중국] 광저우시, 1~4월 자동차 산업 체인 강화 등 자동차 부품 투자 전년 동기 대비 67.1% 증가… 고정자산 투자 2.6%, 이중산업 투자 20.2% 증가[중국] 화웨이, 원지에(Wenjie) M7 Ultra차량 출시 및 6월 2만 대 판매 예상… Zhijie S7 4월 순수 전기 세단 30만 대 판매하며 전기자동차(EV) 강세 유지[중국] 중국승용차시장정보협회, 1~4월 국산 자동차 해외 판매량 7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4월 판매량은 18만4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 12% 감소[중국]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5월 자동차 수출 48만1000대로 전월 대비 4.4% 감소 및 전년 동월 대비 23.9% 증가… 이 중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은 9만9000대로 전월 대비 13.3% 및 전년 동월 대비 9% 각각 감소[중국] 중국자동차공업협회(中国汽车工业协会), 1~5월 자동차 수출 230만8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 동기간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 51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원(最高人民法院知识产权法庭), 웨이마자동차(威马汽车, WM Motor)가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지리자동차(吉利汽车, Geely Automobile)에 6억4000만 위안 배상 판결… 침해 소송 6년 만에 징벌적 손해배상 2배 적용으로 지리자동차 승리[중국] 창청잔뤠즈쉰(长城战略咨询), 2016년~2023년까지 유니콘기업 131개에서 375개로 증가… 총 가치는 US$ 1조2000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 2023년 신생 유니콘 기업은 72개로 2022년 대비 26개 감소[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지정 규격 이상 가전제품 및 시청각 장비 소매 판매액 3421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5월 판매액은 743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증가, 5월 가구제품 소매 판매는 4.8% 증가[일본] 산토리홀딩스, 미국 보스턴 맥주 인수 협상 중… 산토리, 2014년 짐빔 US$ 16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M&A 확대[일본] 테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 6월 가공 식품 및 과자 등 614개 품목 가격 인상… 날씨 영향 등 원재료 급등, 엔화 저감에 따른 가격 인상 품목 확대[일본] 닛폰제철(日本製鉄), 부회장이 US 스틸 인수 발표 후 3번째 미국 방문… 전미철강노동조합(USW)의 반대로 면담 실패한 반면 상원의원, 현지기업인 반응은 긍정적[일본] 니콘(ニコン), 3년간 250억 엔 투자해 자회사 도치기 니콘(栃木ニコン)의 신 공장 2동 정비할 계획… 디지털 카메라용 교환 렌즈, 현미경, 대물 렌즈 등 생산 체제 강화 목적으로 기존 제조동 해체 및 새로운 동 건설, 2025년 착공, 2027년 완성 목표[일본] 도요타자동차 계열 판매점, 11개사 미 교환품 대금 계상 및 판금 도장 실제 대비 고액 청구 등 수리비 과대 청구 1만6000건…이 중 삿포르 도요타자동차는 2014년~2023년까지 정비 작업 7578건, 약 6900만 엔 과대 청구 발견[일본] 후지경제(富士経済), 2024년 100% 오렌지 주스 국내 시장 규모 319억 엔으로 전년 대비 7% 감소 전망... 100% 과즙 음료 중 오렌지가 35% 차지, 2023년 100% 오렌지 주스 시장 규모 343억 엔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자회사 도요후지카이운(トヨフジ海運), 2027년 매탄올 주연료 사용 자동차 운반석 2척 도입할 계획… 국내 항구를 왕래하는 내항선으로 기존 적재량 대비 10% 늘어난 총 2300대 운반 가능, 차량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일본]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學), 대만 타이난(台南) 생산공장 648억 위안 손실로 직원 4000명 해고…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겨울 전 평광판 생산능력 30% 줄일 계획, 타이난시, 한국 평택시 생산공장 각각 1라인씩 생산 중단 예상, 손실이 추정치 2450억 엔에서 3120억 엔으로 확대[일본]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 장쑤성(江苏省) 창저우(常州) 중국 현지 메이커와 합작 생산공장 운영 중지… 중국내 판매 감소로 생산 능력 약 10% 삭감 및 전략 재검토 계획, 2023년 10월 미쓰비시자동차공업 중국시장 철수, 혼다 합작 1개사 희망퇴직 모집 등 일본기업의 전략 재검토 움직임 확산[일본] 혼다(ホンダ), 2025년 11월 이후 원동기부탁자전기(미니자전거) 중 배기량 50cc이하 생산 중단… 국제적인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따른 신 규제 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일본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50cc이하 국 내출하대수는 1980년 약 198만대에서 2023년 9만대로 대폭 감소[일본] 혼다자동차(ホンダ), 노동조합 결성 방해 혐의로 전미노동관계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반면 혼다는 정당성 벗다고 반박… 미국 중서부 인디애나주공장에서 종업원 헬멧에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스티커 제거 지시, 노조 활동 지지 시 처분 위협,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 방해 등 법 위반[일본] 다이하츠공업(ダイハツ工業), 소형 트럭 3차종 2만3000대 리콜, 인증시험 부정문제로 국토교통성 기술검증 후면 충돌 시 연료누설시험 기준 충족 못해… 그란맥스(グランマックス),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OEM 차량 타운 에이스(タウンエース), 마츠다(マツダ)용 봉고(ボンゴ) 등[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3월기 유가증권보고서 지난해 도요타 아키오 회장 보수 16억2200만 엔으로 전년도 9억9900만 엔 대비 62% 증가, 사토코지(佐藤恒治) 사장 6.23억 엔, 하야가와 시게루(早川茂) 부회장 3.89억 엔 등… 중장기 성장 공헌 평가 보상체계 도입 뿐 아니라 국제적 인재 획득 경쟁력 강화 차원 시가총액 상위 유럽 기업 수준 참고 재검토 결과 등[홍콩] 홍콩닛신(香港日清), 일본 닛신식품홀딩스(日清食品ホールディングス) 자회사로 한국 식품업체 개미푸드 54억 엔에 지분 100% 인수… 개미 푸드의 경영개선 및 수출 협력, 한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닛신(日清) 제품의 판매 확대 목적[홍콩] 홍콩닛신(香港日清), 1~3월 연결결산 순이익 HK$ 1억17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 매출액9억6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1% 감소, 중국 매출 9.1%, 홍콩 및 기타 아시아 매출 각각 3.4% 하락[홍콩] 환경보호서(環境保護署), 7월1일부터 '가전제품 4개+컴퓨터 1개'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 책임제도 최적화 조치 시행… 대용량 냉장고(500리터→900리터), 세탁기(현재보다 ↑), 독립형 의류건조기, 제습기 등 4품목 등 규제 대상 전기 제품 유통전 환경보호서에 공급자 등록 및 소비자의 법정 무료 철거 서비스 제공, 위반 시 HK$ 10만 달러 벌금 부과[오스트레일리아] 라이온 오스트레일리아(Lion Australia), 8월 말 1993년 인수한 제임스 스콰이어(James Squire) 맥주 생산기업 Malt Shovel Brewery 문 닫을 예정… 2019년 이후 전체 생산량 1억 리터 감소 및 맥주 소비량 지속적 감소 영향[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공급업체에 대해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의무 부과, 위반시 막대한 벌금 부과 계획… 연간 매출액 AU$ 50억 달러 이상 슈퍼마켓 콜스(Coles), 울워스(Woolworths), 알디(Aldi), 매트캐시(Metcash) 등이 대상, 향후 코스트코(Costco), 아마존(Amazon)으로 대상 확대 가능, 10년 전 기업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무리한 요구 또는 위협 금지 등 행동 강령을 의무화[오스트레일리아] 아폴로그룹(Apollo), 부채 AU$ 2300만 달러로 연결 자회사 2곳 청산 절차 돌입… 주방 및 욕실 가주 제조업체로 자회사 Apollo Kitchens(NSW)은 직원 및 채권자 채무액 1120만 달러, Brownlen 채무액은 1150만 달러[뉴질랜드] 유기농 식료품체인 허클베리(Huckleberry), 오클랜드 3개 식품 매장 폐쇄 및 청산 절차 진행… 금리상승, 인플레이션 등으로 수요감소 영향[뉴질랜드] 중국 자동차 제조기업 체리(Chery), 오모다(Omoda)와 재큐(Jaecoo) 모델로 뉴질랜드 복귀 Jaecoo J7 판매 가격은 NZ$ 4만 달러 미만부터 시작... Honda ZR-V, Toyota RAV4, BYD Atto 3, MG HS의 판매 가격은 각각 4만7000달러, 4만8790달러, 5만2990달러, 3만3990달러[뉴질랜드] 오클랜드 지방법원(Auckland District Court), 주류수입업자 Golden Grand Trading Limited, 유통업자 Mayajaal Holdings Limited에 수천 병의 불법 주류 판매 혐의로 NZ$ 24만4000달러 벌금 부과… 식품법에 따라 Golden 3가지 혐의, Mayajaal 1개 혐의 등 일차산업부(MPI) 조사결과 2016~2019년까지 불법 주류 5534병 공급[오스트레일리아] 마이어(Myer), 억만장자 솔로몬 류(Solomon Lew)의 프리미어 인베스트먼트(Premier Investments)가 소유한 의류 브랜드 포트폴리오 인수 제안… PI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 Portmans, Jacqui E, Dotti, Just Jeans, Jay Jays 등 유명 의류 브랜드 포함, 지난 회계년도에 AU$ 8억4500만 달러 수익 창출▲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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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기[출처=CIA]6월 3주차 일본에서는 5월 방일외국인이 전년 동월 대비 60.1% 증가한 304만100명으로 한국인, 싱가포르인, 미국인, 오스트레일리아인, 영국인 방문 과거 5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드라이브는 미국 연방항공청이 eVTOL SKYDRIVE SD-05형 형식 증명 신청을 수리했다. ○ 사카나AI(サカナAI), 약 200억 엔 대형 증자 실시 예정 및 실현 시 시가총액 1800억 엔 도달 전망… 2023년 7월 구글 출신 유명한 AI 개발자 라이온 존스와 일본 외무성 출신 이토연(伊藤錬)이 도쿄에 설립○ 스카이드라이브(スカイドライブ), 미국 연방항공청이 eVTOL SKYDRIVE SD-05형 형식 증명 신청 수리… 2025년 일본 국제박람회에서 2지점 간 운항사업자로 선정 및 데모 비행 예정이며 2026년 국토교통성에 형식 증명 취득, 상용운항 개시한 이후 미국 형식 증명 취득 예정○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 5월 집하업자 JA그룹 등이 도매회사에 판매한 2023년산 쌀 가격 60kg당 평균 1만5597엔… 지난해 같은 시기 1만3907엔 대비 12%인 1690엔 높아, 2023년 기록적인 무더위로 생산량 감소 및 2024년 수요 회복 등이 가격 상승 배경○ 나리타공항(成田空港), 2023년도 매출액 2169억 엔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 최종 순익 100억 엔 흑자, 4기만에 흑자 전환, COVID19 검역대책 완화 및 엔저 영향으로 항공 수요 회복○ 후지경제(富士経済), 2024년 100% 오렌지 주스 국내 시장 규모 319억 엔으로 전년 대비 7% 감소 전망... 100% 과즙 음료 중 오렌지가 35% 차지, 2023년 100% 오렌지 주스 시장 규모 343억 엔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 지방정부 도쿄도(東京都), 2025년 4월 이후 신축 주택 판매가격 1가구당 100만 엔 전후 상승 전망으로 대기업 건설사 약 80%가 가격 인상 전망...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하는 환경확보 조례를 2022년 개정, 2025년 4월 이후 건축 확인제증 교부○ 내각부(内閣府), 4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수 수주액(계절 조정치) 전월 대비 2.9% 감소해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제조업 전월 대비 11.3% 줄어든 4194억 엔으로 3개월 만에 감소, 조선업, 전기기계, 그외 수송용 기계에서 하락, 자동차 및 부속품은 6.8% 상승○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 실리콘 양자컴퓨터 실용화를 위해 양자 비트 수명 100배 이상 연장한 신기술 개발… 양자 비트 스핀 조작 방식기술로 양자 비트 조작에 이용하는 마이크로파 조사·연구해 반도체중 노이즈 일부를 없애 양자비트를 안정○ 미국 시티커머셜뱅크(CCB), 일본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는 업무 시작… 마케팅, 서비스, 금융 등 각 부문과 연계해 국경을 넘는 금융 요구에 대응하고 컨설팅 업무도 병행, 2022년 독일, 스위스, 캐나다, 2023년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 CCB부문 개설, 전 세계 90개국 이상 시티네트워크 구축○ 혼다(ホンダ), 6월부터 법인용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 혼다제트(ホンダジェット)를 활용해 국내 중장거리 이동 신서비스 시작… 향후 일반용 확대 검토, 지방도시 간 정기항로 및 장거리철도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고객 편리성 향상 기대○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자회사 도요후지카이운(トヨフジ海運), 2027년 매탄올 주연료 사용 자동차 운반석 2척 도입할 계획… 국내 항구를 왕래하는 내항선으로 기존 적재량 대비 10% 늘어난 총 2300대 운반 가능, 차량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 GMO인터넷그룹(GMOインターネットグループ), 2040년 1100만 명 부족한 일자리 해결을 위해 GMO AI&로보틱스상사(GMO AI&ロボティクス商事, GMO AIR) 설립… 국내외 로봇 조달,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영역 및 2013년부터 연구 진행 중인 AI 활용 노하우와 융합 계획○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學), 대만 타이난(台南) 생산공장 648억 위안 손실로 직원 4000명 해고…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겨울 전 평광판 생산능력 30% 줄일 계획, 타이난시, 한국 평택시 생산공장 각각 1라인씩 생산 중단 예상, 손실이 추정치 2450억 엔에서 3120억 엔으로 확대○ 재무성(財務省), 2024년 5월 무역수지 마이너스 1조2212억 엔으로 2개월 연속 적자… 동월 수출액은 8조2770억 엔, 수입액은 9조4980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3.5%, 9.5% 증가, 수출은 미국 자동차 및 중국 반도체 등 제조장치, 수입은 석유제품, 원유 수입, 미국으로부터 유입이 증가해 적자폭 확대○ 재무성(財務省), 5월 한국 수출액 5272억1800만 엔, 수입액 3996억2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6%, 24.2% 증가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1위 중국 수출액은 1조5806억5900만 엔, 수입액은 2조1137억4800만 엔으로 각각 17.8%, 12.3% 늘어○ TDK, 기존 제품 100배 에너지 밀도 1000Wh/L 전고체 전지용 재료 개발 성공… 산화물 고체 전해질 및 리튬 합금 음극 채용, 전고체 전지 CeraCharge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음○ 일본정부관광국(日本政府観光局, JNTO), 5월 방일외국인 304만100명(추계)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1% 증가, 코로나(COVID)19 전 2019년 동월 대비 9.6% 증가 및 3개월 연속 300만 명 초과… 조사 대상 23개국 중 한국, 싱가포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5월로 과거 최고 기록, 인도는 단월 과거 최고 경신, 1~5월 방일 외국인 1464만15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5% 증가▲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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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의 국기[출처=CIA][중국]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TrendForce), 1분기 샤오미(小米)(샤오미, 레드미, 포코 포함) 휴대폰 생산량 4110만 대 및 시장점유율 13.9%로 세계 3위… 4위 오포 3380만 대 11.4%, 5위 Transsion 2980만 대 10.1%, 6위 비보(Vivo) 2170만 대 7.3%, 1위 삼성은 5950만 대 20.1%, 2위 애플은 4790만 대 16.2%[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1~5월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 40억632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 1~4월 9.8% 하락… 동기간 신축 상업용 건물 매매면적 3억6642만㎡로 전년 동기 대비 20.3%, 이중 주거용은 23.6% 각각 감소, 신규 건설 상업용 주택 판매액은 3조5665억 위안으로 27.9% 감소[일본] 혼다(ホンダ), 6월부터 법인용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 혼다제트(ホンダジェット)를 활용해 국내 중장거리 이동 신서비스 시작… 향후 일반용 확대 검토, 지방도시 간 정기항로 및 장거리철도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고객 편리성 향상 기대[일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 자회사 도요후지카이운(トヨフジ海運), 2027년 매탄올 주연료 사용 자동차 운반석 2척 도입할 계획… 국내 항구를 왕래하는 내항선으로 기존 적재량 대비 10% 늘어난 총 2300대 운반 가능, 차량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일본] GMO인터넷그룹(GMOインターネットグループ), 2040년 1100만 명 부족한 일자리 해결을 위해 GMO AI&로보틱스상사(GMO AI&ロボティクス商事, GMO AIR) 설립… 국내외 로봇 조달,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영역 및 2013년부터 연구 진행 중인 AI 활용 노하우와 융합 계획[일본]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學), 대만 타이난(台南) 생산공장 648억 위안 손실로 직원 4000명 해고… 시장의 공급 과잉으로 겨울 전 평광판 생산능력 30% 줄일 계획, 타이난시, 한국 평택시 생산공장 각각 1라인씩 생산 중단 예상, 손실이 추정치 2450억 엔에서 3120억 엔으로 확대[홍콩] 국제경영개발원(IMD), 2024 세계 경쟁력 연례 보고서에서 홍콩이 세계 5위로 2단계 상승… 비즈니스 효율성 및 인츠라 부문 순위 향상 영향이며 가격 경쟁력은 평가 대상 67개국 중 65위로 하위권, 참고로 1위 싱가포르, 2위 스위스, 3위 덴마크, 4위 아일랜드, 미국 12위, 중국 14위 등[대만] 츠이화공구(Tsui Wah Holdings), 3월 말기준 연간 이익 NT$ 4200만 달러 전망… 중국, 마카오 사업이 전염병 이전으로 회복 영향, 전년 동기 이익 6060만 달러 대비 낮으나 부동산 매각 이익 제외한 2360만 달러 손실 대비 큰폭 회복[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오스테리일리아 Fortescue Metals Group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합리적 운영 의무 위반 입증 노력 가능하단 판결…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에 따른 제3자 콘텐츠 게시자 책임 면제 적용 불가능[오스트레일리아] Fortescue Metals Group 앤드류 포레스트(Andrew Forrest) 회장, 자신의 이름, 초상을 도용한 페이스북 사기 광고에 대한 소송 제기… 2023년 4월~11월 오스트레일리아 페이스북에 1000개 이상의 광고 게제, 수백만 달러 손실 피해자 양산▲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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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USAG 험프리스가 주한 미 육군 기지라면 오산 공군기지는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다.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U-2 드래곤 레이디(Dragon Lady)는 북한 전역과 중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정찰기다. 오산 공군기지는 오산시가 아니라 평택시 송탄에 있다.오산(烏山)시라는 명칭은 ‘까마귀가 많아 모인 것이 산 모양을 갖췄다’는 의미라고 한다. 시의 마스코트도 비둘기에서 까마귀로 바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까마귀는 고구려의 삼족오에 그려진 신성한 새이며 지혜·용맹·충효를 상징한다.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해 교통이 발달된 오산시는 좁은 면적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어 인근 수원시나 화성시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과 국회의원 교차 출마자 다수역대 민선 오산시장은 유태형·유관진·박신원·이기하·곽상욱·이권재다. 민선1기 시장 유태형은 취임 후 지병으로 사망해 1년 3개월 동안만 재직했다. 1기 보궐·2기 유관진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화성군청·오산시청에서 근무했다.3기 박신원은 3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은 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16대 국회의원, 4·5기 오산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4기 이기하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떨어졌지만 4기 시장에 당선되며 전국 최연소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5·6·7기 곽상욱은 자치시민연대·오산교육발전 학부모협의회 등에서 활약하며 3선 시장에 올랐다. 8기 이권재는 6·7기 시장선거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도전했지만 떨어졌다.6·1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권재는 더불어민주당 장인수, 무소속 최인혜·백승철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권재는 5대 공약으로 △오산 랜드마크타워 추진 △경부고속도로 하늘 휴게소 조성 △세교3지구 개발 재지정 추진 △불합리한 “행정구역 확대 개편” 추진 △분당선 전철 오산↔세교2·3지구 연장추진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장인수는 △국도 1호선 오산 구간 지하터널 개통 △분당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오산 연장 △인공지능(AI)·반도체 특성화 도시 조성 △탄소 중립 선도도시 프로젝트 추진 △첨단기업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무소속으로 출마한 최인혜는 △시민 중심 시정시스템 구축 △백제 중심 문화 복원 △원로그룹 원탁회의 △노동자 중심의 토론문화정착 △로컬푸드 시범 도시 등의 공약을 개발했지만 시장실 문턱을 넘지 못했다.거대 정당의 아성에 밀린 백승철의 공약은 △과학기술산업 중심 대학교 캠퍼스 유치 △반도체 산업을 위한 특성화 산업단지 조성 △오산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으로 첨단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 오산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2% vs 과학기술 공약 0%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3대 분야·57개 공약과 6개 동별·54개 공약 등 111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혁신경제도시(32) △복합문화도시(13) △복지건강도시(20) △행정수범도시(15) 등 4대 분야·80개 공약으로 조정됐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8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13)·경제(9)·사회(48)·문화(10)·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 공약 16.25% △문화 공약 12.50% △경제 공약 11.2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오산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년경제문화국 조직 설치·운영 △조례 전면 재검토 △행정구역 개편 추진 △행정서비스 평가제 도입·운영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청년 취업·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과 센터 활성화 △구도심 및 전통시장 청년상점 창업 지원 △희망을 열어주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오산 원도심 상권 활성화 △오산 랜드마크 추진 △반려동물산업 육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GTX-C노선 오산 연장 △도시철도(트램) 조기 착공 △경부고속도로 하늘휴게소 건설 추진 △아파트 단지별 영유아·아동 등하원쉘터(shelter) 설치 △인공지능 폐쇄회로(CC) TV 도입 운영으로 시민안전 우선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도입해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경기 재인청 복원 사업 추진 △부산동 복합문화센터 추진 기반 마련 △세교지구 고인돌공원 상설공연 확대 △대원동 문화도서관 건립 △AI·디지털·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평생교육을 위한 상설 시민대학 운영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 키오스크 도입으로 디지털 행정 불가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속발전 추진은 오색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총 30억4000만 원을 투입한다.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전통시장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했지만 활성화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설개선이나 임대료 지원보다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는 상품의 개발, 경쟁력을 갖춘 가격 등이 중요하다. 충청남도 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종원 예산시장 프로젝트도 음식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오산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0점을 획득했다. 디지털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은 1억4500만 원의 시비를 들여 시청사 내 터치형 키오스크 기반 스마트 청사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 및 부서 내 데이터를 수집·공유해 데이터 행정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청사 안내를 위한 터치형 키오스크의 도입이 디지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데이터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 부서 내 데이터를 수집·공유해야 하지만 어떤 데이터인지 명확하지 않다. 청년층은 인터넷 민원서비스에 익숙하지만 청사를 방문하는 노인층은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14점을 받았다.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도입해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는 5억 원의 특별교부세로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49개소 교체 및 238개소에 오프라인 무선모뎀을 설치하는 사업이다.지능형 교통체계는 신호등의 점멸 길이나 순서를 변경해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특히 무선모뎀 설치 및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로 통행 차량의 숫자가 증가해 초래되는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없다. 교통혼잡 ‘해소’보다는 ‘완화’로 표현했다면 오히려 완료 여부를 측정하는 데 유리하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8점을 획득했다. AI·디지털·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은 임기 내 총 14억5000만 원을 투입해 시민·학교·학생을 미래인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창의교육시설 구축 및 운영지원, 전문적 AI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메타버스(비교과) 교육 콘텐츠 운영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 인재육성은 서울대·카이스트 등 주요 대학에서조차 명확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라 오산시가 추진하기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6점을 받았다. 조례 전면 재검토는 시비 2900만 원을 들여 상위법령의 제·개정 반영 및 불부합·사문화된 자치법규의 정비 등을 위해 추진한다.소액 예산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지방 시의회가 심사숙고해 제정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특정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례라면 시의회가 더욱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서가 추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2%에 불과하다. 도시의 발전이 정체됐기 때문에 사회보다는 경제·과학기술 공약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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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평야 지대에 연못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경기도 평택시는 수도권 개발이 확장되며 급성장하고 있다. 1981년 송탄읍이 송탄시, 1985년 평택읍이 평택시로 각각 분리된 이후 1995년 송탄시·평택시·평택군이 통합돼 현재의 평택시가 됐다.평택은 오산과 더불어 미군기지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경기도 북부와 서울특별시 용산에 있던 미군기지까지 평택으로 이전되며 USAG 험프리스는 해외에 있는 미군 최대 군사기지로 떠올랐다. 자동차 수출기지로 개발된 평택항은 서해안 거점 항구로 발돋움 중이다.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시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며 산업도시로 전환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 경합 중역대 민선 평택시장은 김선기·송명호·공재광·정장선이다. 민선1·2·3·5기 시장 김선기는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관선 평택군수를 지낸 후 시장에 당선됐다. 김선기는 민주자유당·자유민주연합·한나라당·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며 정치생명의 연장에 성공했다.3기 재보궐·4기 송명호는 지역에 있는 박애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3선에 도전했으나 공재광에게 밀렸다. 6기 공재광은 9급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평택시청·수원시청·경기도청·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청와대 등 다양한 조직에서 근무하며 이력을 쌓았다.7·8기 정장선은 4·5대 경기도의원으로 정치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19대 재보궐선거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6·1 지방선거에서 평택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장선은 국민의힘 최호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정장선의 5대 공약은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첨단 대도시 조성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체계 구축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의료 도시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 도시 등이다.낙선한 최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 △보건복지·의료 지원 △문화·체육 지원 △쌍용자동차 정상화 지원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81% vs 과학기술 공약 0.9%8기에 재선된 정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0대 핵심공약·36개 세부 공약 △4대 전략·45개 세부 공약 △23개 지역별·117개 세부 공약 등 총 198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미래·경제도시(19) △교통(44) △복지·의료(21) △문화·예술(68) △교육(10) △균형발전(42) 등 9대 분야·221개 사업·229개 세부 공약으로 조정했다.홈페이지에 9대 분야·222개 사업·230개 세부 공약으로 분류했으나 문화·예술 분야에 1개 사업이 중복돼 있다.국정연은 정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229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9)·경제(15)·사회(140)·문화(63)·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7.5% △경제 공약 6.6% △정치 공약 3.9%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9%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청년업무를 전담으로 할 청년정책관 신설 △현장 중심 일자리센터 운영 △골목형 상점가 기준 완화 △사회적 경제기업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적극 지원 △평택항 관광산업 개발전략 수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완성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발전 방안 마련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평택항 탄소 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 △국내 최대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미래농업으로 경쟁력 강화(드론 활용) △스마트팜 농업 확대 △스마트팜 테마파크 조성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진위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으로 편리한 교통망 대전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평택 연장 △카이스트와 협력해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교통체제 구축 △청년문화 예술인을 위한 문화인턴제 일자리 시행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4차 산업 인재육성 청년 직업 훈련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 △팽성 5성급 관광호텔 완공 △주한미군 반환용지 역사공원 조성 △국제아트페어 개최 △고덕국제학교 설립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카이스트와 함께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스마트시티센터 구축 등) △삼성반도체와 카이스트 기반 첨단 복합 반도체 특구 조성으로 단출하다. ◇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육성은 달성 불가능정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으로 겨우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4차 산업 인재육성 청년 직업 훈련은 임기 내 15억 원을 투자해 신기술 분야 미래 혁신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사업이다. 4차 산업 관련 인재육성은 주요 대학에서조차 명확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다.다수 지방자치단체가 4차 산업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지만 실적은 초라하다. 평택시 관내에 역량 있는 교육기관의 부재, 고용노동부의 유사 사업에 따른 청년들의 저조한 참여율, 다양한 훈련과정을 설계할 역량 부족 등으로 달성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평택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7점을 획득했다. 카이스트와 함께 AI 스마트시티 생태계 구축은 공기업 및 민간투자 형태로 523억5200만 원을 확보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카카오·KT·LG·네이버·SKT·삼성전자 등이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를 통해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아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AI 관련 우수 인재가 평택으로 올 가능성도 높지 않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으로 편리한 교통망 대전환은 국비 180억 원, 시비 120억 원 등 총 30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이다.스마트 교차로 설치 등 지능형 교통체계, 신호제어시스템 고도화, 긴급차량 우선 신호·사고 다발지점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순히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것에 불과하며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도 부족해 의도한 성과를 얻을지 미지수다. 교통망 대전환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명확해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도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스마트시티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은 21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 완료한다.스마트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할 것인지부터 확정해야 한다. 공무원의 역량으로 스마트시티의 개발 범위를 정하고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란 어렵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9점을 받았다. 국제아트페어 개최는 시비 7억5000만 원을 투자해 세계 어린이 사생대회 아트페어,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을 포함한 복합 예술축제를 운영하겠다는 사업이다.국제아트페어는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성공하기 어려운 행사이기 때문에 평택에서 추진해 의도한 성과를 얻기 어렵다. 특히 세계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미술작품을 교류하겠다는 구상도 낯설다. 몇 개 국가의 어린이가 평택에서 개최하는 사생대회에 참가할지도 의문이다.종합적으로 정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29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1점으로 달성률은 48.4%에 불과하다. 재선 시장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산업도시로 전환하려는 평택시의 구상과는 거리가 멀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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