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 드론 배송거점[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에 따르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역 특성 맞춤형 드론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등을 발굴해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는 사업이다.2023년까지 총 40개 지자체를 지원했으며 드론 활용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의 시험·적용을 돕고 있다.‘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발굴한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다수의 지자체에서 행정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 일상의 편리성을 높여주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성과(연도별 드론 실증도시 지자체 표)[출처=항공안전기술원]또한 2024년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15개의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계획’은 드론 배송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3년 12월 발표했다.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과 ‘K-드론배송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됐다.이는 드론의 배송거점과 배달점* 등 인프라 구축과 인프라 시설에 기반한 배송 비행로 설계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비행테스트를 거쳐 드론 배송 안전관리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PS 좌표 도출, 드론배송거점(센터) 및 배달점 시설물(이·착륙장, 물류 시설 등) 설치이에 따라 이번 드론 배송 상용화를 수행하는 14개 지자체에서는 섬·공원·항만으로 구분한 배송거점과 배달점 지정, 배송 비행로 설계 및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개시하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성과(실증도시별 드론 활용 서비스 표)[출처=항공안전기술원]드론 배송 상용화를 수행하는 14개 지자체는 제주·전남 여수·경남 통영(섬 배송), 경기 성남·경기 포천·충남 공주(공원 배송), 부산(항만 배송) 등이다.현재 항공안전기술원은 그간의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성남, 인천, 서산, 울주, 제주, 김천 등에서 드론 배송뿐 아니라 환경감시·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지자체의 행정서비스에 드론을 직접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성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드론 기술에 대한 국제적 인식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끄는 등의 결실을 맺었다.경제적 성과로는 2023년 연말 기준 19개 드론 기업이 약 312억 원의 수출을 달성했으며 미국(203억 원), 캐나다(42억 원), 유럽(14억 원) 등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국내 드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해외 진출 성과로는 2023년 말 기준 항공안전기술원이 우즈베키스탄·체코·콜롬비아 등과 총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드론 기업 25곳에서 95건의 MOU 등을 체결 완료해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은 “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2018년부터 시작해 국내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드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규 드론 활용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술력을 고도화해 글로벌 드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0년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 기부금 총액은 6725억엔으로 전망된다. 기부금 액수로 과거 최고이며 기부 건수도 과거 최다로 조사됐다.  중국발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가정 내 수요가 높아지며 각지의 납세 답례품을 원하는 기부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기부 금액은 2019년 4875억엔 대비 1.4배 증가했다. 기부 건수는 3489만건으로 해당 제도를 시작한 이래 12년 연속 최다 건수 기록을 갱신했다.  지자체별 기부 규모는 ▲1위, 미야자키현의 미야코노조시(宮崎県都城市), 135억2500만엔 ▲2위, 홋카이도의 몬베쓰시(北海道紋別市), 133억9300만엔이었다. ▲총무성(総務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요양서비스 이미지(출처 : go-kaigo)한국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면서 이들을 위한 케어서비스의 수요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직간접적인 의료서비스의 영역 또한 시설에서 자택까지 확산되고 있다.이처럼 노인인구의 보살핌의 범위가 넓혀질수록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요양보호사’의 기능, 역할, 공급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그러나 ‘고령사회에 떠오르는 일자리’라는 타이틀과 달리 이미 3D업종으로 분류된 지 오래다. 힘들고, 욕먹고, 돈도 적게 버는 대표적인 직종으로서 인력부족은 고질적인 현상이 됐다.지금부터 한국의 요양보호사 실태를 살펴본 뒤 일본의 개호근로자 관련 사례를 알아보도록 한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라는 문제를 안고 간 선임국이야말로 최고의 롤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이미지(출처 : 한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 – 요양보호사 항상 부족...취약한 요양원 경제구조·부정적인 사회인식 등 문제 산적한국 정부에서는 최근 몇 년전부터 요양보호사를 대거 배출하겠다는 목표로 국비지원까지 나섰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항상 부족한 실정이며 1명당 7명이 넘게 돌보는 일도 허다하다.결국 지자체별로 요양보호사 1명당 서비스대상자를 5명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형 재단이 아닌 이상 인건비 문제에 부딪치다 보니 다수의 요양원들에겐 어려운 실정이다.때문에 고된 노동에 적은 임금이 다반사였고 생계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여기에 일부 요양사들의 범법행위로 인해 주위에서 느껴지는 부정적인 사회인식은 치명적으로 심적부담을 제공했다.또한 정년이 지난 요양보호사의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서 급여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고용규정을 60세 내외로 정해놓은 요양원이 많았기 때문이다.이처럼 정년 없는 일자리라는 희망의 직업은 매우 비현실적이었다. 인건비에 허덕이며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양원별 어르신 모시기의 마케팅 과열경쟁에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보건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의 임금 및 복지, 고용이 불안정한 정년, 요양원과 정부지원금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인식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참고로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중 13.1%에 해당되는 약 662만4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 이상이 고령화에 따른 질병을 앓고 있으며 향후 요양원의 잠재적 고객들이다.▲노인생활을 지원해주는 모습(출처 : 水戸看護婦家政婦紹介所)◈ 일본 – 개호직원 이직률 16.5%로 낮지 않아...정부·기업서 제도 및 물리적 지원에 직접 나서일본의 요양서비스는 돌봄의 뜻이 담긴 ‘개호(介護)’ 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처럼 개호근로자들의 직업환경은 유사한 점이 많았다.일본 개호노동안정센터(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개호직원의 이직률은 16.5%로 집계됐다. 한국은 10명 중 4명로 40%인데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이직률이 높은 주요인에는 1위 일손이 부족하다(50.9%), 2위 업무에 비해 임금이 낮다(42.3%), 3위 유급휴가를 얻기 힘들다(34.6%) 등으로 각각 드러났다.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에서는 개호직원들의 직업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개호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첫째,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16년 11월 ‘육아 및 개호휴직법’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근로자만이 개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에서도 이를 부담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둘째, 정부에서는 2017년부터 동남아시아 3개국의 ‘개호복지사’의 방문을 해금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여기에 ‘개호로봇’의 상용화 및 보험적용도 병행하고 있다.셋째,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은 2019년 3월까지 개호소를 350곳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개호직원 15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직원들의 ‘대우개선, 지위향상’ 등을 실현해 이직률 축소에 기여할 계획이다.▲한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고령화 문제로 빚어진 요양사 부족실태 '정부차원'에서 먼저 해결해야...요양사 전문성도 향상시켜야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요양직원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양국 다 이직률이 높고 사유가 유사한 점을 보아 여전히 이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한국의 경우 제도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요양사들의 처우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고노동 저임금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이상 인력충원은 더욱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일본의 경우도 직원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차이라면 정부와 기업의 대처가 개호직원들이 느끼는 인력부족, 중노동,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점을 정확히 꼬집었다는 점이다.보건전문가들은 현재 일본과 같이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동시에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 향상도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분명 고되고 힘든 일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투명성과 실효성이 의심될 수 있는 일부 학원들의 자격증 취득과정 및 업무의 반복성이 향후 근로자 처우개선에 관한 정당성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5년 고향납세는 1653억엔으로 지난해에 비해 4.3배 증가했다. 고향납세로 받을 수 있는 공제상한액이 지난해부터 2배 인상된 것이 주요인이다.고향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2000엔의 자기부담을 넘는 금액이 소득세 및 주민세에서 공제되는 제도이다.지자체별로 미야자키현 도죠시가 42억3100만엔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즈오카현 야이즈시 38억2600만엔, 야마가타현 덴도시 32억2800만엔 등이다.▲ 총무성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