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서남아시아 주요 국가 [출처=iNIS]2024년 6월 동남·서남아시아 전력산업 주요 동향은 파키스탄 고 에너지(Go Energy)가 K-전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킨자르 호수에 500메가와트를 생산해내는 수상 전력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개인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600메가와트를 송전하기 위해 신드송전발송(STDC)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필리핀 마닐라 전력회사 메랄코(Meralco)는 2024년 더운 날씨로 인해 매출액 5~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에너지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 확대됐다.[필리핀] 마닐라 전력회사 메랄코(Meralco), 2024년 더운 날씨로 인한 전기수요 증가해 매출액 5~6% 성장 예상... 에너지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9% 확대됐으며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1일 2.5기가와트(GWh)만큼의 소비 늘어나[필리핀] 마닐라 전력회사인 메랄코(Meralco), 400메가와트(MW) 전력장비계약(PSA) 체결할 브라운필드·그린필드 입찰자 모색...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위해[필리핀] 에너지부(DOE), 10년 미만의 석탄화력발전소 38곳은 6300메가와트(MW)·10년에서 30년 지난 21곳은 4700메가와트 각각 생산... 정전 예방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석탄 에너지 충분하다고 판단[필리핀] 제조업협회(FPI), 마닐라전력 메랄코(Meralco)의 안정적이고 신뢰 있는 저렴한 전력 서비스 제공위해 지원할 것... 2028년 만료될 메랄코 프랜차이즈의 갱신을 강력 지지해[베트남] 관영 뉴스통신(VNA), 국제 해저 인터넷 케이블 5개 중 3개 끊어져 대규모 인터넷 불통사태 발생... 미국·유럽·아시아 연결하는 케이블로 최근 1년 간 2번째 사태[파키스탄] 고 에너지(Go Energy), K-전기(K-Electric)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킨자르 호수에 500메가와트(MW) 수상 전력 프로젝트 시작할 계획... 정부는 개인 발전소가 생산한 600MW 전력의 송전을 위해 신드송전발송(STDC)와 MOU 체결[파키스탄] 수키 키나리 수력발전소, 6월16일 국내 최대 수력발전소 준공한 이후 물을 채우는 단계에 돌입... 실제 가동을 위한 온도 안전성 테스트, 기술 지표의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지 과속 테스트 등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순조로운 상황[파키스탄] 페샤와르 전기공급사 페스코(Pesco), 마네리 발라 마을의 전력계 철거 시도에 소비자 시위대와 충돌... 시위대는 6월15일 레흐만 바바 변전소 22곳을 정지시켜 2시간 동안 전력 공급 중단 초래[파키스탄] 샤르하드 비지니스 연맹(Sarhad Business Alliance), 1킬로와트당 RS 2500루피로 전기요금 올리는 정책 반대... 전기요금 상승과 세금 인상은 투자에 부정적이며 지방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항변

▲ 파키스탄 국기[출처=CIA] 지난 6월 4주차 파키스탄 경제는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시멘트 해외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46% 증가했다.정보통신기술부는 중국 화웨이와 협력해 30만 명에게 IT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방교육부는 국영라디오통신공사 등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연간 50만 대의 크롬북을 조립하고자 한다.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이다. ○ 통계청(PBS)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외 시멘트 수출량 전년 동기 대비 40.46% 증가... 2023-24 회계연도 5~7월 수출량은 2억3676만7000톤이며 전년 동기 1억6853만3000톤 대비 급증○ 중앙은행(BSP), 6월14일 기준 외환보유고 US$ 91억 달러로 3100만 달러 증가... 상업은행의 순외환보유고 약 53억 달러로 집계○ 중앙은행(BSP), 2024 회계연도 11개월 동안 외국인직접투자(FDI) 17억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억2400만 달러 및 14.9% 증가... 5월 FDI 2억7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1억4100만 달러 대비 확대○ 산업생산부(MoI&P),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EV)에 대한 판매세(GST)를 회계연도 2025년부터 8.5%에서 25%로 인상에 반대... 국가기후 변화 정책 및 재생에너지 정책 2019 목표에 어긋나○ 중앙은행(SBP), 5월 원유 수입액 US$ 13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2% 증가... 2023-24 회계연도 11개월 동안 127억 달러로 전년 동기 178억4000만 달러 대비 23.2% 감소○ 통신청(PTA), 5월 국내에서 조립된 스마트폰이 국내 수요의 95% 이상을 점유... 외국에서 스마트폰 부품을 수입해 생산량이 확대되며 외환 지출의 15~20% 절약○ 정보통신기술부, 중국 화웨이와 협력해 30만 명에게 IT 교육시킬 계획... 미국 ICT업체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지원을 받아 향후 5년 동안 150만 명의 IT 전문가 양성할 방침○ 샤르하드 비지니스 연맹(Sarhad Business Alliance), 1킬로와트당 RS 2500루피로 전기요금 올리는 정책 반대... 전기요금 상승과 세금 인상은 투자에 부정적이며 지방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항변○ 오일가스규제청(OGRA), 7월1일부터 100만Btu(mmBtu)당 Rs 250루피 올려 3000루피 도달할 것으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파산을 예방하기 위해 조언한 조치로 1100~1150억 루피의 재정수입 기대○ 연방교육부, 국영라디오통신공사 등과 연간 50만 대의 크롬북을 조립하기로 양해각서(MoU) 합의... 지역의 경제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며 연간 100만 대로 확대할 계획○ 섬유업체 인터루프(Interloop), 양말 및 면바지 생산 시설에 US$ 921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 생산량을 대폭 늘려 2025 회계연도(FY25) 동안 6억7080만 달러의 수출 달성할 방침○ 오일가스규제청(ORGA),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해 카타르로부터 US$ 2억 달러 투자를 유치할 계획... 1일 12억 큐빅피트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 중이며 지분의 49%를 투자자에게 배분할 방침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한 2024년 5월 코어인플레이션 3.1%로 지난 3개월 연속 유지... 국민의 휴가여행 증가 및 항공료 하락폭 감소에 따라 서비스 인플레이션 3.6%[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2024년 7월1일부터 공항과 만다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픽업 택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요금 인상... 2022년 일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만다이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광지를 의미있는 픽업 장소로서 각인시켜 고객들의 대기 시간 줄일 방침[말레이시아] 정부, 6월10일 보조금 폐지한 이후 디젤 판매량 30% 감소... 건설 현장과 발전소 등에 사용하는 상업용 디젤의 가격이 정상화되며 국경지대에서 판매되는 디젤 판매량은 40% 이상 축소돼 광범위한 밀수출 의심[필리핀] 무역산업부(DTI), 2024년 4월 해외 수출 증가에 따라 성과 낙관적이며 디지털 플랫폼 PHX 소스(PHX Sorce)를 통해 수출 상품·서비스 매칭 및 정보 접근 용이해질 것... 통계청(PSA)에 따르면 4월 상품수출 US$ 6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6.4% 증가[필리핀] 농무부(DA), 태양열 관개 시스템(SPIS) 개발·설치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3억5000만 유로(약 220억 페소) 대출 제안... 태양열 냉동저장 시설 계획과 함께 예산관리부에 추가 자금 220억 페소 요청 예정[태국] 무역진흥국(Thailand Office of Trade Promotion), 중국 하이난에서 재배된 두리안 0.5킬로그램(kg)당 300바트에 불과해 국내 두리안 수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2024년 약 500그루의 두리안 나무의 수확이 가능해지고 4년생 1그루당 19개 열매 채취[인도] 비스킷 제조업체 브리타니아 인더스트리(Britannia Industries), 타라탈라에 위치한 공장 노후화로 경제성 떨어져 가동 중지... 1947년 설립돼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형 비스킷 공장[인도] 타밀나두 산업진흥공사(State Industries Promotion Corporation of Tamil Nadu), 2030년까지 공업단지 30곳 건설해 현재의 2배로 늘릴 계획... 60만 루피 이상 투자한 바 있으며 지속가능한 형태 추구[인도] 항공사 인디고(Indigo), 2024년 8월15일 매주 뭄바이-제다 직항 항공편 추가... 인도와 중동 간 관광 수요 증가함에 따라 매주 42편을 운영할 예정[파키스탄] 정보통신기술부, 중국 화웨이와 협력해 30만 명에게 IT 교육시킬 계획... 미국 ICT업체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지원을 받아 향후 5년 동안 150만 명의 IT 전문가 양성할 방침[파키스탄] 샤르하드 비지니스 연맹(Sarhad Business Alliance), 1킬로와트당 RS 2500루피로 전기요금 올리는 정책 반대... 전기요금 상승과 세금 인상은 투자에 부정적이며 지방세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항변

[영국] 광산그룹 BHP 그룹, 경쟁사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US$ 490억 달러 인수 철회… 남아프리카공화국 규제 위험 및 비용 등 앵글로와 합의 도달 실패[영국] 쉘(Shell) 및 엑손(Exxon), 공동소유 북해 가스전 매각하기로 결정… 비아로 에너지(Viaro Energy)에 £3억9000만 파운드에 매각[영국] 공영방송 BBC, 전·현직 직원 2만5000명 데이터 유출… 연금 제도의 보안사고로 회원 이름, 생년월일, 국민보험번호 등 세부 정보 노출[독일] 연방통계청, 5월 인플레이션율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에서 증가세로 반전[독일] 대형 백화점 체인 갈레리아(Galeria), 채권단 회의에서 부실 백화점 구조조정 계획 승인… 4월 말 기준 92개 백화점 중 16개 점포 폐쇄해 직원 1만2800명 중 약 1400명 감축 등[독일] 2023년 폐업 기업 약17만6000개로 전년 대비 2.3% 증가… 이 중 11% 파산, 건설업 2.4% 증가한 2만개[프랑스] 2023년 완성된 개혁으로 지방세 총 18.4% 감면, 납세자 총170억 유로 절감… 2017년부터 시행한 주 거주지 주택세 점진적 폐지 영향 455억 유로->371억 유로 감소[프랑스] 컨테이너 수송해운사 CMA·CGM, 6월 하반기 40피트 컨테이너 운임 7000달러… 현재 약 5000달러로 6월 전체 6000~6500달러, 프리미엄 서비스 7500달러~1만달러 제공[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수소 프로젝트를 위해 주 보조금 €14억 유로 승인… 저탄소 수소 기술 개발을 위해 에어버스, BMW, 미쉐린 등 11개사 대상[스페인] 슈퍼마켓 체인 Dia 그룹, 2023년도 1억2200만 유로 증가 전망… 4년 전 1억 유로 손실로 전체 사업 재편 결과[노르웨이] Subsea 7, 130억 NOK 이상 계약 체결… 브라질 남쪽 해안 약 180km Búzios 9 유전 개발[러시아] 현대 솔라리스 세단, 카자흐스탄에서 수입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조립 판매… 페름, 체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189만9000루블~201만9000루블에 판매▲ 장은영 기자[출처=iNIS]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 의지 중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기간은 3개월이며 이르면 내년 1월 말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범위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와 같은 기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으로 정해졌다.그동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전라북도 전주시는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연금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양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이지만 2024년 총선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지역 소멸위기 극복위해 기업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양 의원은 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활동을 했으며 서울시 종로에서 재선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지방정부·공기업 예산재정 관련 다수의 실용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양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간략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청련 활동을 거쳐 1990년대 초 김대중 총재 시절 야권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다 신민주연합에 입당했다.정치1번지 종로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으며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도 역임했다. 21대에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의정활동을 하며 어떤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현재까지 층간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가상자산거래에관한법률 제정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80여 건을 대표 발의했다.” - 기억에 남은 법안은.“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법인·공무원 등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에대한기업및정부책임자처벌법안」을 공동 발의했다.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으로 사망‧상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제정하고 싶은 법안이 있는지.“코로나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발생해 국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정유사·은행·일부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유럽에서는 영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헝가리 등이 앞장서 횡재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은 기업들에게 일정비율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해 얻은 재원으로 지원이 절실한 가계와 기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현재 비례대표인데 2024년 4월 22대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는지.“지난해 7월부터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전주시 효천사거리에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수많은 당원과 시민을 만나며 지역구 출신 의원보다 더 열심히 전주을과 전북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지금도 전주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현안 이슈는.“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인구감소인데 1960~70년대 250만 명을 기록했던 전북의 인구가 2021년 3월 말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됐다.전주도 66만 명 근처에 머물고 있으며 전주시 단 한곳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이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 큰 이유이지만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오른쪽) [출처 = iNIS]◇ 전주도 금융중심지 도약할 역량 갖춰 지원이 시급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정부는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더불어 부산도 해양 전문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양 의원에게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 전주시가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전북을 서울·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계획(안)’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엔 아직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시적 조치들은 없고 청사진조차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 중앙정부는 어떤 입장인지.“정부는 2017년부터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의 은행 등 금융기관 비중은 전국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국내 2위 자산운용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전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똘똘 뭉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 - KDB산업은행 등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는데.“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지역 대표 공약으로 「11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이자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부산이 금융도시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부산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전북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법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은 이전 문제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에는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지역특화 금융 거점지’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돼도 서울·부산처럼 위상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부터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현재 전북의 객관적 조건을 평가했을 때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바로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면서 ‘지역특화 금융거점지’에서 ‘금융중심지’로 단계적으로 위상을 갖춰가야 한다는 접근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면 굳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필요가 없고 또 금융 거점지에서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단계적 발전론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우선은 금융중심지와 금융거점지에 대한 역할 분할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하고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에 대한 지원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자산운용에만 특화해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전북도 지역특화금융 예를 들어 자산운용업 기반 금융도시로 성장이 가능한지.“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국제금융의 허브이자 종합금융중심지인 수도 런던 뿐 아니라 자산운용특화 중심지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육성했다.우리도 서울과 부산만 국가를 대표하는 금융도시가 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정부가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하겠다는 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서울이나 부산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가운데) [출처 = iNIS]◇ 서울 공기업도 우수 인력 이탈로 골머리않아 대책 마련 필요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지방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내년부터 진행될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가족과 같이 동행해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양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의견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주 여건에 관한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은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와 인구 증가 등 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상당히 많다.작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지방이전론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 오히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저조하다.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금융공기업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지방 이전에서 찾으면 그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앞으로도 적자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국민연금과 기보·신보·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 악화는 코로나19·고령화·저출산·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뿐 본사의 지방 이전이 주요인은 아니다. 해외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사례가 많다.” -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자금운용 부서의 우수 인력 이탈이 심화됐음에도 전주에 위치해 인력충원이 어렵고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으로 유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도 본점을 전주로 이전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원인과 결과 사이에 결정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려면 우수인력 이탈이라는 일반적 결과에 ‘본사가 지방에 위치한다’라는 동일한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그런데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된 이후 본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지만 핵심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실정이다. ‘신의 직장’으로 손꼽히는 한국은행조차 매년 퇴직자가 잇따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본사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핵심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직장의 위치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직장 선택에 있어서 제1의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와 목적은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핵심인력을 붙잡아 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결해줘야 하는 과제는.“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가족 한 명이 다닌다고 가족 모두가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가족도 함께 이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배우자가 혁신도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 주고 혁신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우수학교 유치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윤 정부의 공기업의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조언한다면.“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최종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따라서 윤 정부는 문 정부의 계획을 이어받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지방 신도시에 들어선 1차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주말에는 직원이 떠나 '유령도시'로 바뀐다는 비판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직원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면서 이전 지역과 친밀도를 높여 공공기관의 지역 안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

미국 항공기술 솔루션업체 크라운 컨설팅(Crown Consulting)에 따르면 드론 서비스만으로 오하오주가 향후 25년간 US$ 130억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크라운 컨설팅이 강조한 드론 서비스는 첨단 자율 항공기(Advanced Autonomous Aircraft, 이하 AAM)로 자율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의미한다. 특히 지상 및 항공 물류망을 드론으로 구현한다.연구진은 오하이오주의 인프라 및 자산을 분석해 AAM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산출했다. 그 결과 신규 일자리 1만5000여개가 창출되고 25억달러 상당의 지방세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미국 국내총생산(GDP) 중 약 1.6% 기여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른 주정부에서도 AAM 서비스를 적용할 경우 교차 성장이 가능해지면서 경제적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연구진이 AAM 분석 대상으로 오하이오주를 선택한 이유는 유동량이 많은 인구와 차량에 있다. 오하이오주는 2000년 이후 인구는 3%, 차량은 8% 각각 증가했으며 현재 미국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게다가 가장 큰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유지보수비용만 120억달러에 달한다. 지상 운송과 항공 운송의 일정 부분을 '드론'으로 대체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글로벌 드론산업을 연구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드론 산업의 발전으로 미래의 모빌리티 사업은 지금보다 더욱 경제적인 형태로 구현될 것이다”라면서 “지금은 드론 서비스의 가능성을 최대한 수용할 때다”라고 주장했다.참고로 크라운 컨설팅은 연방항공청(FAA)과 항공우주국(NASA), 관련 민간업계와 30년 이상 협력하고 있다. 기존 항공서비스에 드론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솔루션을 기획하는 중이다.▲크라운 컨설팅 드론 사업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SARB)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지난 10년동안 관리물가 상승률이 일반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0월 기준 전기요금은 10년 전보다 177%나 올랐다. 2020년 10월 기준 지방세와 일반세금 등은 10년 전보다 118% 올랐다. 10년전인 2010년 한 달 지방세와 일반세금은 1000랜드였지만 2020년 현재 2180랜드까지 인상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비료 및 화학제품 제조사인 옴니아(Omnia)에 따르면 부채 상환을 위해 R24억랜드의 자회사 오로아그리(Oro Agri) 매각 수익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자본구조에서 벗어나고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0년 10월 현재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50% 이상이 식량 구입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식량 물가상승률은 16.66%로 전월 16%에서 상승했다. 또한 국민들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식량 수입정책때문에 더욱 식량 구입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통계청(NBS) 홈페이지

영국 온라인 은행인 몬조(Monzo)에 따르면 2020년 10월 20일 월 수수료 £15파운드의 '몬조 프리미엄'이라는 패키지 계좌를 출시했다.여행, 모바일폰 보험, 신용카드 등 새로운 기능을 제공할 계좌이다.  몬조는 이미 기존의 '몬조 플러스'라는 계좌로 보험 기능을 제공했지만 고객 반응이 좋지않아 2019년 9월 없앴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0년 10월 20일 이후 중국발 코로나-19 사태의 2단계 제한을 일부 지역에 한해 해제했다.코로나-19 안전을 유지한 경우 서로 다른 가정에서 최대 30명의 근로자가 레스토랑과 펍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런던 시민을 위한 더 높은 지방세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런던교통공사(TfL)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겠다고 경고했다.런던시장에게 부과되는 조치들 중에는 교통 혼잡지역 확대, 전철 및 버스 요금 인상 등도 포함돼 있다. 런던시장과 런던교통공사는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재무부의 경고를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입장이다. ▲런던교통공사(Transport for London, TfL) 홈페이지

정치색이나 출신성분이 비슷한 시장으로 지역특색 찾기 어려워,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지만 성장가능성도 낮아남한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교통의 요지인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이지만 일제시대인 1914년 대전군이 신설되면서 현재의 지명을 얻게 됐다. 해방 이후인 1949년 대전시로 승격됐다가 1989년 대전직할시, 1995년 대전광역시로 각각 개칭됐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대전이 포함된 충청도는 경상도나 전라도와는 차별화된 지역 특성이 있다. 통일신라 이후 1,000년 동안 한반도의 정치사를 주도한 경상도, 백제가 멸망한 이후 현재까지 중앙정치에서 홀대 받은 전라도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중용(中庸)을 지키는 것이 생존에 긴요하다는 점을 몸소 체득했다.이러한 특성은 지역 출신의 정치인이나 주민들 사고와 행동에도 짙게 배여 높은 수준의 처세술로 나타났다. 어느 쪽도 옳거나 그릇되지 않았다는 유연한 사고와 서두를 필요도 없이 한발 늦은 느린 행동은 행정의 추진력을 떨어뜨려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대전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정구호만 살펴보면 지역주민에게 나쁜 블랙기업정치충청권을 대표하는 대전은 김종필 전 총리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의 주역으로 중앙정치의 중심에서 머물면서 현대 정치사에 족적을 남길 수 있었지만 좋은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다.김종필이 박정희 정권에서 만년 2인자로 머물렀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자유민주연합이라는 군소정당을 창당해 영남과 호남의 정치세력 다툼을 조정하는 역할에 만족했기 때문이다.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역대 대전시장은 홍선기, 염홍철, 박성효, 권선택, 허태정 등이 맡았다. 홍선기는 6대와 7대 2회, 염홍철은 8대와 10대, 박성효는 9대, 권선택은 11대 시장이었고, 허태정이 12대 시장직책을 수행하고 있다.홍선기, 염홍철, 박성효가 보수정당 출신이고, 권선택과 허태정은 진보정당 소속이다. 홍선기는 충청을 기반으로 급조되었던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연임했지만 별다른 정치적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다.김종필의 정치적 영향력이 위축된 2004년 19대 총선 이후 대전 지역도 보수의 아성에서 진보진영으로 권력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중이지만 호남의 진보와는 정치적 입장이나 인물의 구성이 다르다. 대전지역 정치인은 정당의 소속은 다르지만 인물의 면면을 보면 정치색이나 출신성분이 유사하다.역대 시장들의 시정구호를 살펴보면 홍선기는 ‘위대한 대전, 긍지 높은 시민의 시대’, 염홍철은 ‘가장 살기 좋은 대전 건설’과 ‘세계로 열린 대전, 꿈을 이루는 시민’, 박성효는 ‘함께 가꾸는 대전, 함께 누리는 행복’, 권선택은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 맛나게’, 허태정은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등을 각각 제시했다.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면서 지역 정치인들은 선거공약을 개발하기 보다는 중앙당 차원의 바람을 우선적으로 기대한다.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중앙정치의 판세가 지역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역대 당선자들도 선거에서 개인적 역량보다는 정당의 후광을 최대한 활용했다.주 52시간을 강제하며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 블랙기업(black company)이라는 용어도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다. 기업문화 전문가인 필자는 블랙기업에 관해 다수의 칼럼을 기고했는데 블랙기업의 비전(vision)이나 미션(mission)이 대전시의 시정구호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블랙기업은 ‘위대한’, ‘긍지’, ‘꿈(dream)’, ‘행복(happiness)’, ‘세계’ 등의 단어는 많이 사용하는데 대전시의 역대 시정구호도 비슷하다. 대전시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들에게는 블랙기업은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블랙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도 25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이유도 선거공약이나 행정이 구호만 난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개념조차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용어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측정할 지표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도 행정이 낙후되게 만들었다. 지역 공무원들도 행정서비스의 질(quality)을 개선하기 보다는 지역 정치인에게 줄을 서는 것이 승진에 유리하다는 것을 파악해 행동하는 것도 블랙기업의 특징이다.지방자치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하지만 바뀌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전시는 구도심과 유성구, 대덕구 등 신도심이 인구구성 측면에서 극명하게 구분된다.구도심은 토착민의 비중이 높고, 신도심은 학력이 높은 외지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전시의 정치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변화를 위한 자체 동인(driver)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대덕연구단지라는 천혜의 자원을 확보하고도 살리지 못해경제2019년 대전시 세입은 3조8,455억원으로 전년 3조4,887억원에 비해 3,567억원이 증가했다. 지방세는 1조5,04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전체 예산은 5조7,530억원이고, 2020년 예산은 6조7,822억원으로 18% 증액해 편성했다.대전시의 지역내총생산(GRDP)는 2017년 기준 2,436만원으로 2015년 2,208만원, 2016년 2,341만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평균인 3,365만원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편이다. 서울특별시의 3,806만원, 울산광역시의 6,441만원, 충청남도의 5,149만원, 전북의 3,965만원, 충청북도의 3,803만원, 경북의 3,699만원, 경남의 3,226만원 등과 비교해도 적다.하지만 2017년 기준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이 가장 높은데 2,081만원, 울산이 2,018만원, 경기도가 1,790만원, 대전이 1,776만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개인당 소비도 많은 도시답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76%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울산광역시 등과 달리 제조업의 비율은 18%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중앙정부기관, 공기업, 연구소, 금융기관, 대기업 지역 본부 등이 일자리의 대부분을 제공하는데 대덕연구단지 내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만 7만명을 상회한다. 정부대전청사에도 7,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철도공사 등의 본사에도 많은 직원이 일하고 있다.조선,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도시가 황폐화되고 있는 울산광역시와 달리 서비스업이 위주인 대전시의 경제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구조는 아니지만 급격한 성장세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석∙박사 출신의 고급 연구원이 일하는 연구소, 정부부처, 공기업 등은 일자리를 급격하게 늘리기도 어렵고, 급여의 변동도 크지 않다.대전시의 발전에 아쉬운 점 중 하나가 정부대전청사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로 중앙부처 이전지를 빼앗긴 점이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겠지만 집적효과를 감안했다면 정부대전청사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결국 세종시도 다른 행정기능 도시와 마찬가지로 주말에는 유령의 도시로 전락했고, 대전시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점점 쇠락하는 중이다.2020년부터 신규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가속화, 바이오 메디컬산업 육성 등 융∙복합 혁신 생태계를 육성할 계획이다. 생활 SOC사업,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 도시기반 확충, 환경, 안전 등도 개선해 지역발전의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서비스업이 주력인 지역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4차산업혁명이나 바이오 메디컬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대전시는 인구의 감소에 더불어 지역의 경제도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지하철을 운영하고 도시철도 2호선으로 트램을 도입한다고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대덕연구단지라는 천혜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쉽다.대덕연구단지는 1974년 조성되기 시작해 1992년 연구단지로 확장됐고, 1999년부터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 벤처기업의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국가연구소는 기초 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자체 연구소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기술이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존립기반조차 흔들리고 있다.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의 틀어 넘어 수요자 중심의 혁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면 대덕연구단지의 미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수적인 국가연구소는 혁신을 터부시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대전시의 핵심 경제동력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 -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정치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불가능, 세금에 기댄 한탕주의식 개발과 문화행사로는 지역경제 살아나지 않아풀 뿌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지방자치가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했다.필자가 중심이 돼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취재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일부 독자는 자신의 지역에 대한 평가가 충격적이라며 스스로 찾은 해결책을 메일로 보내왔다. 고향에 대한 애정이 넘쳤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았다.군사독재를 무너뜨린 1987년 6∙10항쟁과 6∙29선언 이후에도 지방자치를 도입하는데 8년이 더 걸렸다. 진정한 문민정부 시대를 연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행정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하지만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피를 흘리지 않고 얻은 지방자치는 여전히 동네 구멍가게와 같은 수준이라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치능력이 없으면 자치권을 회수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유지에 도움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세계로컬타임즈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을 포함해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을 상세하게 평가했다.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주요 광역자치단체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7개 광역시의 지방자치행정 평가결과평가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로 지방자치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표라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다.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첫째, 한국의 수도인 서울시를 포함해 14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자치행정이 10점 만점에 평균 4점도 되지 않아 낙제점을 받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서울시와 울산시는 정치는 후진적이지만 경제, 사회, 기술은 다든 광역시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최고 수준의 대학이 몰려 있는 서울은 인재육성 측면, 조선과 자동차라는 국가핵심산업이 위치한 울산은 산업 측면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국내 2위 도시로 오랫동안 군림했던 부산시는 해양산업의 퇴조, 동북아 거점항구로서의 기능상실, 부동산개발 위주의 발전전략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울산시뿐만 아니라 인천시나 경기도에도 뒤쳐지고 있었다. 대구시도 주력인 섬유산업의 퇴조, 경산시와 같은 배후도시의 빨대효과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둘째, 국내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정치에 휘둘려 존재감이 미약한 정치영역으로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의 탈 중앙정치가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중앙정치에서 밀려난 퇴물 정치인이나 지방정부를 이끌 경륜이나 역량이 부족한 인사들이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지방정치를 악용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지방선거 자체가 정책보다는 정당 위주로 흐르고 있는 것도 후진적인 정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선거공약은 삽질하는 땅파기 사업이 대부분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기 보다는 서로 베끼는 수준에 불과했다.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도 찾기 어려웠다.셋째, 제조업의 퇴조로 인해 문화융성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는 많았지만 정착 문화적 기반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5천년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졌다는 자부심은 높았지만 정작 문화의 정체성(identity)는 찾기 어려웠다. 6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시도 정작 외국인에게 내세울 문화유산은 많지 않았다.지방자치의 그늘 중 하나가 세금에 기댄 정체조차 파악하기 위한 축제들이다. 지역마다 예산만 쏟아 부어 연간 수십 개의 동네 축제를 벌이고 있어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수백 혹은 수천 억 원을 투자해 지은 박물관이나 전시관도 관람객보다 관리인이 많은 곳이 대부분이다. 이런 유형의 건물들은 대부분 동네 땅값을 올리려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결론적으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혁명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소꿉놀이에 불과해 지역의 패망을 재촉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것도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지방세를 늘리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재정자립도가 낮거나 행정의 질(quality)이 떨어지는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만 낭비해 지속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지방자치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치열한 글로벌 국가 경쟁에서 한국이 경쟁우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하며 낭비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걱정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