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친인척 15명 정규직 전환 등 고용세습 여전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에 공공임대 시장 ‘빨간불’국민혈세 빨대 꽂는 ‘무늬만 환경기업·단체’ 퇴출 시급서울특별시가 발표한 ‘202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2015~2021년 2030대 인구가 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의 전출사유 1위는 높은 주택가격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이 서울 탈출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최근 몇 년 동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하우스푸어, 벼락거지 등과 같은 용어가 청년층에 회자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정부뿐 아니라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도 철저하게 실패했다. 장기 전략이 부재한 개발정책은 타오르는 투기수요에 기름을 끼얹었다. 6·1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정치 싸움보다 인플레이션·부동산정책과 같은 경제 이슈가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서울주택도시(SH)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 추진 준비 미흡… 비정규직 가족·친인척 정규직 전환SH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은 없고 윤리경영·안전경영·인권경영은 분류돼 있다. 윤리경영은 규범과 세부 추진계획, 목표가 설정돼 있으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경영은 경영 방침 외에 규범이나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고서는 2020년과 2021년에만 작성됐다. 인권경영은 전담조직과 추진 체계는 보이지만 규범·목표는 없다.2021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해 ESG 경영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실무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또한 다양한 계층 간 사회적 혼합을 위해 공급되는 분양·임대 혼합단지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원주민과 거주민을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양자 간 의견 조율이 가장 효율적이다.2021년 SH 공사는 2010년 이후 직원 및 직원의 직계가족이 개발예정지 토지에 투기를 했는지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사례가 드러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SH공사는 자체 감사 결과 투기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감사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SH공사의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이 자진 신고한 친인척은 1건이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 15명으로 늘어났다. 2019년 엄격한 별도의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전환한 정규직은 390명이었다.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이 가족·친인척의 부정채용 통로로 이용된 셈이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조3606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314억원이다. 부채총계는 17조5299억800만원으로 연간 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33년이 소요된다. 2019년 순이익도 1094억원으로 많지 않았다. ◇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서울 시민들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며 위성도시와 베드타운으로 탈 서울 행렬이 늘어나고 있다. SH공사는 2021년 주택 개발에서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5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택지 개발에서 벗어나 공공 주택의 개발과 정보 공개, 품질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직원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직원의 비위가 도입되면 바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LH 직원의 투기행위로 부동산 관련 정책과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기 때문이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712가구로 목표 달성률은 24.45%에 불과했다. SH공사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하면 실질 공급은 847가구로 적었다.2021년 ‘파트너스 데이’에 협력사와 비대면으로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등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안전사고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협력사와의 형식적인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양방향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파트너스 데이는 2019년부터 진행된 협력사 초청·감사행사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5915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은 3638만원으로 정규직 연봉의 61.50%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연봉의 45.91%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금융공기업의 수준을 살펴보면 KDB산업은행 47%, 기술보증기금 44%, 예금보험공사 36% 등으로 낮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차이는 전형적인 직원 갑질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전시행정 표본… 모스월도 실효성 우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31억원을 투자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치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이 밝혀졌다. 2020년 말 기준 306개 단지의 4만5054세대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했다.300W(와트) 발전량을 기준으로 1가구당 월 5000원, 연간 6만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민이 실제 체감하는 금액은 월 1000～2000원으로 드러났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늘진 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설치 실적만 앞세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2021년 SH공사는 민간 전문기업과 협력해 새로 개발한 스마트 모스월(Moss Wall)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설치했다. 스마트 모스월은 이끼로 조성된 높이 4m, 너비 3m의 벽을 말한다.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스마트·그린 기술 기반의 구조물이다.스마트 모스월은 연간 약 12kg의 미세먼지와 약 24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효과와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후 확대할 방침이다. 이론적으로 수명은 25년이지만 정기적인 물·비료 주기, 자연광 확보 등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 실효성이 우려되는 이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시민 떠나도 주거환경 개선 노력 미흡… 엉터리 환경기업·단체 퇴출 앞장우리 국민의 부동산 사랑은 유별나다. 급격한 산업화로 형성된 부가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수백 혹은 수천배까지 상승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산증식 수단이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중요하지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SH공사는 전형적인 낙하산·코드 인사로 유명한 공기업이며 불투명한 정규직 전환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사회(Social)는 공기업의 사회가치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시민이 열약해지는 주거환경을 피해 경기도·인천광역시로 탈출함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청년층이 떠나면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고 쇠락해질 수밖에 없다.환경(Environment)은 정부정책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SH공사가 무늬만 친환경을 표방하고 보조금 수취에 혈안인 엉터리 환경기업과 환경단체를 퇴출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주문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22건 ‘금품수수’‘같은 일, 다른 처우’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심각넷 제로 자금 등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지원 주목중국 정부는 2019년 12월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된 이후 대규모 봉쇄조치로 확산을 막고 있다. 쓰촨성 청두, 산시성 시안, 광둥성 선전, 랴오닝성 선양이 봉쇄됐었는데 3월28일 경제수도로 불리는 상하이마저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당한 사람은 4억명에 달한다.상하이의 고립은 중국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주름살을 키우고 있다. 중국과 무역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항구인 상하이항도 물동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글로벌 물류대란이 심화되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은 한국 기업에게도 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중진공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경영위원회 구성해 추진 중… 부채 19.5조원·누적적자 6424억원중진공은 1월 창립 43주년 기념식과 함께 ESG 경영을 선포했다. 내부 인력 3인과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를 통해 ESG 경영계획 수립·검토, 의사결정, 자문 등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는데 인센티브·자금 지원, ESG 정보 공유·컨설팅,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21년까지 4년 동안 친정부·여권 인물 164명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4개 공공기관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2명이 중진공에 낙하산으로 채용됐다. 중진공 업무를 처리할 전문성이나 유관 업무 경력을 갖춘 인물은 없었다.같은 해 2020년 정부가 주관한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실적을 부풀린 것이 발각됐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행사 전후를 기해 급증했지만 대부분 가짜 계정으로 드러났다. 380만회라던 유튜브 영상의 조회 수도 인위적 조작의 결과였다.2020년 국감에서 중진공이 2019년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의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무평가단은 만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거나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표를 작성했다. 평가단의 부실을 점검해야 할 심의위원회는 문제점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심의위원회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셈이다.2017년 국감에서 5년간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의 정책자금 지원 관련 비리 징계가 2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자금 관련 비리는 금품·향응 수수, 심사업무 및 관리·감독 소홀 등이다.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수취한 금품은 수천만원대를 넘었다. 부정부패는 정책자금의 손실로 이어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8589억원이며 282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적자가 누적됐으며 총 누적적자액은 6424억원에 달한다. 부채총계는 19조4985억원으로 현재 실적을 감안하면 자체 능력으로 전부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의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익은 내지 못해도 대규모 적자는 용납하기 어렵다.◇여성 연봉 남성의 73.13% 불과… 이사회 참석률 90.6% 우수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8208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은 3769만으로 정규직 연봉의 45.91% 수준이다. 동년 정규직 남성의 평균 연봉은 8838만이지만 여성은 6464만으로 남성의 73.13%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급여 차별도 해소해야 양성평등이 구현된다.중진공은 중기부와 함께 주요 교역 거점 12개국 20개소에서 수출인큐베이터(수출BI)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2개국은 미국·중국·일본·독일·베트남·멕시코·러시아·아랍에미리트(UAE)·카자흐스탄·칠레·태국·미얀마다. 제조업·도매·서비스 업종의 중소벤처기업 중 입주 희망 기업에게 현지 시장 정착과 컨설팅, 시장 조사, 전문기관과의 협력 등을 지원한다.올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1차 스케일업금융 사업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행된 회사채는 유동화증권으로 구조화돼 중진공·민간투자자에게 매각된다. 민간투자자가 참여시킴으로써 정부투입 재정금액보다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메뉴는 없으며 고객만족경영과 윤리·인권경영은 헌장과 규범을 공개했다. 2005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윤리·인권경영 추진 실적은 양호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추진 조직·전략체계를 갖췄다.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윤리준법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2020년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은 90.6%였으며 비상임이사의 경영 관련 제안을 반영한 비율은 87.2%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장 배움터 운영…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육성 지원2021년 중진공은 켑코솔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수원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켑코솔라는 2020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부산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담당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해 전국 연수원으로 확대하는 중이다. 생산된 전력은 연수원 내부 소비용으로 활용된다.3월 초 광주 호남연수원에 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장 배움터를 개설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가상현실(VR) 실습실 등을 구비해 연수생들에게 스마트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중진공은 2017년부터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구축했으며 광주는 6번째다.2021년 12개 기관과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지역에 있는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꾸준한 투자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최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것도 모빌리티산업이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이다.2월 발행된 2021년 ESG 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년 동안 기업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은 1518개, 중진공이 지원한 금액은 4845억원이다. 친환경 혁신과 저탄소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넷 제로(Net-Zero) 자금지원과 탄소중립 혁신 바우처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비정규직여성 급여 차이 해결 노력… 체계적 계획 통한 모빌리티산업 육성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위 말하는 갑질에 익숙하다.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막강한 위력을 갖는데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공기업은 수혜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공직자에게 공정한 업무 처리와 서비스 마인드를 요구하는 이유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선포하고 ESG경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추진 실적이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 어떻게 ESG 경영을 추진할 것인지 내부 인식이 부족한데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은 만용이다. 내부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고질적인 병폐인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관행도 척결해야 한다.사회(Social)는 시혜적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크게 우려될 부문은 없다. 경영진은 비정규직·여성의 급여 차이도 해소하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마땅하다.환경(Environment)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해 자체적으로 필요한 전기를 충당하겠다는 자세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넷 제로 자금 지원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