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청(BOC)에 따르면 최근 270만페소 상당의 아이폰 7 부품을 밀수입하던 중국인을 체포했다. 7월 21일 중국 샤먼항공 MG 8667을 탑승하고 니노이아키노국제공항(NAIA)에 도착했다.체포된 중국인 제1터미널에 도착했으며 61개의 부품을 소지하고 있었다. 국가통신위원회로부터 관련 부품을 수입해도 된다는 허가서를 소지하지 않았다.필리핀 사회보장제도(SSS)에 따르면 연금을 늘리기 위해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금제도를 원활하기 운영하기 위해 지점도 늘릴 예정이다.2016년 1월 전임대통령인 아키노는 연금가입자의 월연금을 2000페소 올리는 법률안을 거부했다. 사회보장제도가 장래에 재정부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필리핀 사회보장제도(SSS) 로고필리핀 LPG판매회사 프라이스(Pryce)에 따르면 2017년 순이익은 12.6억페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2분기 판매가 확대됐기 때문이다.2017년 상반기 순수익은 5억8131만페소로 전년 동기 4억3328만페소 대비 34.16% 늘어났다. 매출액은 42.3억페소로 전년 동기 30.43억페소 대비 39.02% 증가했다.

이란 중앙은행(CBI)에 따르면 2016/17년 3분기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11.9%로 집계됐다. 경제제재 해제 이후 석유산업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다.동기간 석유부문 성장률은 65.4%로 매우 높게 집계됐으며 이는 활성화된 석유수출이 주요인이다. 참고로 석유부문을 제외한 경제성장률은 1.9%에 그친다.현재 이란의 1일 원유(콘덴세이트 포함)생산량은 390만배럴에 달하고 있다. 오는 4월까지 1일 생산량을 400만배럴까지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참고로 이란은 1일 원유생산량 기준 석유수출국기구(OPEC) 중 3위에 위치해 있다. 1위는 사우디아라비아로 1000만배럴, 2위 이라크는 450만배럴를 생산한다.석유 이외에 부문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농업(4.2%), 산업(5.8%), 광업(0.2%), 서비스업(2.4%)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건설업은 -17.1%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천연자원이 풍부해 기존의 구축된 설비로 석유가스산업은 유지 및 확대될지 몰라도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건설시장은 현재 재정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이다.한편 2016/17년 회계연도 1~3분기 연간 경제성장률은 7.2%로 집계됐다. 석유부문은 제외하고도 5.0%로 드러났으며 비석유산업의 발전을 통해 석유의존도를 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이란의 경제성장률을 중기적으로 4.5%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석유생산량과 유가의 동향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이란 중앙은행 건물 전경(출처: 이란 중앙은행)

◈ 세계은행(WB), 2016/17년 상반기 GDP 경제성장률 7.4% - 2016년 1월 경제제재 해제 이후 핵협상 관련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시행 효과- 글로벌 기업들의 각종 인프라 투자 유치 및 석유산업 성장세- 2012년 -9.0%까지 급락됐던 성장률이 2014년 중반부터 3.8%로 회복- 비석유산업, 금융시스템, 해외자본체계 등 여전히 취약요소 산재◈ 중앙은행(CBI), 2017년 1월 기준 연간 물가상승률 9.6% - 2016년 12월 9.2%로부터 소폭 상승됐으며 식음료, 가구, 통신 등이 주요 상승부문임- 2013년 말 물가상승률 44% 고점 이후 지속적인 안정 추세- 1957~2017년 1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13.97%로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음- 사상 최고치는 1995년 5월 59.02%, 사상 최저치는 1958년 4월 -3.27%◈ 중앙은행(CBI), 2016년 연간 실업률 12%대로 전망- 2014년 말 실업률이 10.0%를 초과한 이후 2016년 말까지 지속- 2001~2016년 평균 실업률이 11.65%인 만큼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됨- 고용불안으로 실업률의 등락에 따라 가계소비(GDP의 약 50%)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큰 편임- 가장 심각한 부분은 청년실업률이 2016년 7월 30.0%를 초과했다는 점◈ 중앙은행(CBI), 2016/17년 상반기 예산적자액 430조리알- 적자비율은 2016년 기준 명목 GDP 4123억달러 대비 약 3.2%- 공공부채액 GDP 대비 10% 중반대로 추산되지만 재정부족으로 건전한 편은 아님- 인프라 개발예산은 증액됐지만 실질 지출액은 100% 충당이 안되고 있음- 가계소비, 수출매출 개선돼야 세수액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됨▲이란 중앙은행 로고

 러시아 신용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8~25세 청년의 19%만이 대출을 받았으며 빚은 11.5만루블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들의 12%만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주택대출을 받은 청년은 전체의 0.5%에 불과하고 자동차대출을 받은 비율은 0.2%로 매우 낮다.러시아 최대 검색사이트인 얀덱스(Yandex)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순수입은 21억루블로 전년 동기 4억2300만루블 대비 4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됏다. 얀덱스는 2분기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이 9억5800만루블에 달해 1분기 19억루블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했다. 환율조정한 2부기 순이익은 39억루블로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다.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대출이 이뤄지는 P2P플랫폼을 통한 개인 및 기업의 대출 한도를 설정해 그림자금융(섀도우뱅킹)분야 리스크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기업의 경우 차입한도는 1사이트당 100만위안으로 총 5회까지 500만위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 1사이트당 20만위안으로 총 5회에 걸쳐 100만위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China_CBRC(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_Homepage▲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홈페이지일본 금융업체인 미쓰비시UFJ리스(三菱ＵＦＪリース)는 2016년 8월히타치케피탈과 멕시코에서 자동차부품업체 등을 위한 리스사업을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양사가 맺은 해외사업, 환경·에너지, 도시인프라 분야 등의 업무제휴계약의 일환이며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펀드를 시작한다. 양사의 노하우를 살려 합계 4000억엔 규모의 제휴효과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태국 타일랜드포스트(Thailand Post)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신용위원회와 국민들의 부채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MOU계약을 체결했다. 전국적으로 121개 우체국을 통해 24시간 국민들의 대출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대출을 받기 전에 저축을 고려하도록 교육시켜 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인도 산업연합(CII)의 자료에 따르면 은행연합(IBA)과 공동으로 조사한 2016/17년 1분기 재정상황지수(FCI)는 61.1로 2015/16년 4분기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16년 4분기 FCI는 47.8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악화에도 불구하고 인도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오스트레일리아 계리사협회(Actuaries Institute)의 자료에 따르면 재정부족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연금생활자도 죽기 전에 금전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75~85세 사이 연금수령자의 20%는 자신의 남은 여생을 잘못 계산해 돈을 낭비함으로써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고 있다. 따라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장기간 지급이 가능한 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계리사협회(Actuaries Institute)의 자료에 따르면 재정부족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연금생활자도 죽기 전에 금전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75~85세 사이 연금수령자의 20%는 자신의 남은 여생을 잘못 계산해 돈을 낭비함으로써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고 있다. 따라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장기간 지급이 가능한 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 국내 4개 은행들은 모바일 결제를 위해 단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개 은행은 웨스트팩(Westpac)은행, NAB은행, 커먼웰스(Commonwealth)은행, 벤디고&애들레이드(Bendigo & Adelaide)은행 등이다. 모바일 결제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Samsung), 구글(Google), 애플(Apple) 등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은 애플이다.▲ Australia_WestPac Bank_Homepage▲웨스트팩(Westpac)은행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투자회사인 BetaShares의 자료에 따르면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인해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과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식시장의 하락가능성도 높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고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채권수익률도 투자자의 수익률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이에 반해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어 전통적인 방식의 투자전략의 수정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스미토모임업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NSW)주의 주택건설회사 위즈덤그룹의 주식 51%를 취득해 사업을 인수했다.취득금액은 비공개지만 전문가들은 수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의 증가로 인한 주택수요의 증가를 전망해 주문 주택 사업을 강화할 의도로 보인다.오스트레일리아의 중앙은행(RBA)은 기준금리를 1.5%로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추가 금리인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한다. 중앙은행은 지난 3월 분기에 약한 소비자물가를 진작시키기 위해 1.75%를 결정했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은행대출자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은퇴생활 계획 세우기 이미지(출처 : 금융서비스업체 reliance-trust)통상 65세 이상을 ‘노인 또는 고령인구’라 칭하며 이들을 위한 복지로 국가마다 ‘연금제도’가 마련돼 있다. 경기상황, 물가 등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달리 책정되지만 현재 위축된 글로벌 국가의 재정상황은 연금기금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경기침체 외에도 늘어난 기대수명으로 각종 가계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연금만으로 노인들의 생계는 유지될 수 없었다. 이들은 다시 직장으로 회귀하기 위해 재취업전선에 뛰어 들었고 정부와 기업에서는 은퇴시기를 연장하고 있다.지금부터 경기침체, 재정부족, 노인빈곤 등에 대처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뉴질랜드의 ‘은퇴시기 연장’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개별 국가만의 상황이 아닌 향후 10년 이내 글로벌 국가들이 맞이하게 될 고령화사회의 모습이다.▲우크라이나 국기◈ 우크라이나 - IMF ‘퇴직연령 상한’ 요청안 합의...연금기금 예산적자 극복위해 불가피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16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퇴직연령 상한' 요청안에 합의했다. 그동안 IMF측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지만 국민들의 반대를 의식해 매번 협상이 결렬됐다.정부에서 최종 처리한 사안은 아니지만 동의 의사를 밝힌 만큼 현재 경제수준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0.1%의 저성장률, 10.3%의 고실업률, 지역별 물가 차이는 국민생계의 침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게다가 퇴직자들의 노후생계 지원금인 연금기금의 예산적자(5월 기준 1450억그리브나)를 메우기 위해서는 은퇴연령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현재 남성과 여성의 퇴직연령 기준은 각각 60세, 50세다.▲러시아 국기◈ 러시아 - 통계청 ‘국민 중 19%만이 노령연금으로 노후생계 가능’...나머지 60% 이상 근로와 저축 병행 필요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국민 중 19%만이 퇴직 후 노령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33%는 노령연금 외에도 개인저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28%는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할 것으로 전망된다.2015년 기준 노령연금 지급액은 월평균 1만2582루블로(약 21만원)으로 월 국민소득액 대비 약 1/4수준에 불과하다. 19%에 해당되는 인구는 개인자산이 풍족해 가계를 연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중산층 이상인 셈이다.국민의 약 60% 이상은 생계와 저축을 병행하기 위해 은퇴연령을 넘어 재취업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국가재정과 내수경제의 침체는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다.▲뉴질랜드 국기◈ 뉴질랜드 - 퇴직위원회 ‘근로자 88%, 65세 이후에도 일할 것’...고용시장 분위기도 나이 상관하지 않아뉴질랜드 퇴직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88%는 65세 이후에도 일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퇴직 후에 일을 그만둘 경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물론 은퇴를 위한 시설단지, 주택연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는 개인자산이 뒷받침되는 소수 인원에 한정돼 있다. 이외에는 은퇴 이후 제 2의 직장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요 직업군으로 우버(Uber), 애완동물관리원(Pet Sitting), 숙박업(Bed) 등이 있다.최근 설문조사에서 기업 중 80%는 고용인력의 나이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고용시장 분위기는 고령인구의 재취업에 대한 장벽을 완화시킬 수 있어 노인경제를 개선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한국 경기도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포스터◈ 은퇴시기 연장 및 제 2의 직장 모색 ‘글로벌 트렌트’로 확장 추세...한국도 50대 이상 퇴직자들 재취업전선에 진입지금까지 대내외적 경기상황에 따른 노인인구의 은퇴시기 연장에 대한 사례를 3개 국가를 통해 간략히 살펴봤다. 현재 이같은 현상은 타국가에서도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사회 대표국인 일본은 정부와 기업에서 은퇴연령을 늦추거나 연금을 통폐합했다.싱가포르의 경우 50세 이상의 취업참가율이 청년층을 뛰어넘었는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추세가 보이고 있다. 50대 이상의 퇴직인구가 식당,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 이력서를 내고 일을 하고 있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기존의 국민연금이 있지만 해당 지급액으로 노인들의 생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게다가 재원부족에 시행된 정책이기에 지속성까지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또한 노인들의 제 2의 직장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청년들과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정부의 전국민 일자리 마련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스트레일리아 계리사협회(Actuaries Institute)의 자료에 따르면 재정부족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연금생활자도 죽기 전에 금전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75~85세 사이 연금수령자의 20%는 자신의 남은 여생을 잘못 계산해 돈을 낭비함으로써 곤란한 지경에 처해지고 있다. 따라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장기간 지급이 가능한 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오스트레일리아 2대 항공사인 버진오스트레일리아(Virgin Australia)의 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5/16년 순손실은 $A 2억2470만달러로 전년 9380만달러에서 대폭 증가했다. 구조조정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이다.2019년까지 연간 3억달러의 비용을 줄일 계획이며 8월 5일 연간실적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6월 대주주인 에어뉴질랜드는 3억140만달러에 달하는 모든 주식을 중국기업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투자회사인 BetaShares의 자료에 따르면 사상 초유의 저금리로 인해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과 채권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식시장의 하락가능성도 높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고 낮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채권수익률도 투자자의 수익률을 낮출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이에 반해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어 전통적인 방식의 투자전략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BetaShares의 로고(출처 : BetaShares의 홈페이지)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제도는 단연 ‘연금(보조금 포함)’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빈곤에 처한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현재 평균 65세부터 은퇴연령으로 간주하지만 이후에 생계형 일자리를 위한 재취업, 은퇴나이의 상향, 연금수령시기 연기 등 경제활동 및 제도가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상황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추세에 지금부터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일본의 노인들은 위한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연금의 축소와 확대, 보조금 사례 등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한국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연금대상자 고령인구들(출처 : 오스트레일리아 의회예산국)◈ 오스트레일리아 - ‘연금개혁’으로 공정한 제도 확립과 면세재원 축소 시행오스트레일리아 의회예산국(PBO)은 2016년 ‘연금개혁’을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평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고 재정에 맞게 지출액도 감축하는 것이 주안점이다.먼저 고소득자들이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은퇴 전에 거액의 연금을 한꺼번에 적립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금 적립금에도 한도를 설정해 제도벽을 높일 예정이다.다음은 연금에 대한 세금정책에서 연금적립의 시작부터 끝까지 평생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면세혜택 규모를 기존의 1/3수준인 1만달러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연금재정을 감축시키고 있지만 현재 발생되고 있는 제도상의 불공정한 혜택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선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연금개혁이라고 판단된다.▲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 홈페이지 중 사회연금프로그램 소개화면◈ 필리핀 - 60세 이상 빈곤노인 대상 ‘사회연금’ 확대해 노후생활 경제적 지원필리핀 정부는 올해 60세 이상 빈곤 노인을 위한 ‘사회연금프로그램(이하 사회연금)’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30억페소를 증액한 87억페소(약 2100억원)로 집행했다고 밝혔다.사회복지개발부(DSWD)에 따르면 이번 연금재정의 확대로 사회연금 수혜자는 2015년 93만9609명에서 2016년 138만2941명으로 증가한다. 추가되는 대상자들은 연간 6000페소를 수령한다.빈곤노인을 위한 사회연금 수령자격은 다음과 같다. ▲60세 이상 노인이며 병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 ▲사회보장연금(SSS)·공무원연금(GSIS)·군인연금 대상이 아닌 자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일정소득원이 없는 자 등이다.전문가들은 빈곤노인사회연금의 새로운 수혜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자격심사, 연금신청, 연금수령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강조했다.▲개호인력과 돌봄대상자인 노인의 모습(출처 : 파나소닉 개호사업부) ◈ 일본 - 고령인구의 보조제도 '개호급부비'로 요양부터 주택서비스 지원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지난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서비스이용요금을 지원해왔다. 원칙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양 및 개호를 인정받은 사람에 이 제도를 적용한다.통상 보험적용 인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출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이용자 본인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때 보조되는 비용을 '개호급부비'라고 하며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재원부담도 커진다.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개호급부비 총액은 8조9005억엔(약 95조58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606만명으로 3.8% 늘어났기 때문이다.개호급부비는 세금, 국채 등의 공비와 개호보험료로 마련되고 있다. 후생연금과 공제연금도 재정문제로 일원화, 축소, 지급연기 등의 개혁과정을 거친 만큼 개호급부비도 향후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중 기초연금 소개화면◈ 글로벌 국가 대부분 ‘연금 축소안’ 결정, 고령인구의 재취업 시대 열려...한국 ‘기초연금’도 국가현실에 맞게 공정하게 시행돼야글로벌 국가의 대부분은 위 사례처럼 재정부족으로 연금제도를 축소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필리핀은 신흥성장국의 특성상 타 선진국에 비해 복지제도 정립시기가 늦고 정치적 안건에 따른 효과가 가미됐을 가능성이 높다.글로벌 국가를 보면 전반적으로 연금을 축소하면서 사회적으로는 은퇴연령을 연장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인구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은 더 이상 노인인구가 아니라 제 2의 직장을 구해야 하는 재취업 대상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한국의 경우 2014년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있다.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 한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공약과 정부의 재원부족 상황이라는 엇박자 속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참고로 연금, 보조금 등의 복지제도는 한 국가의 선진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로 인정돼 왔다. 지금은 제도의 지원 규모가 아닌 국가실정에 맞춰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체계화되고 현실적인 제도가 그 국가의 복지수준이다.   

러시아의 역사적 기원은 12세기 모스크바 공국의 설립부터 시작된다. 이후 17세기 초 시베리아를 걸쳐 영토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현재 세계 1위의 넓은 영토를 구축했다.1917년 볼셰비키혁명으로 국가의 큰 전환기를 맞이했고 1924년에 소비에트 연방정부가 출범했다. 냉전시대를 거쳐 1991년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되면서 지금의 독립국가연합(CIS)으로 재편됐다.2013년 말부터 진행된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미국 등 서방국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강화됐으며 결국 대내외적인 경기침체에 직면했다. 루블화는 저평가되고 물가는 상승하면서 산업도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다.1990년부터 수교를 시작한 한국은 현재 러시아인의 의료관광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공화국을 주요 대상으로 정했다. 지금부터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국가 기반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경제성장률·소비자신뢰지수 모두 마이너스(-)...높은 물가에 실업률 개선은 보이지 않아먼저 러시아의 2015년 GDP 구매력지수는 3조4710억달러(약 4140조원)로 2014년에 비해 5% 감소했다. 동기간 실질성장률은 -3.9%로 전년도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올초 -1.2%까지 회복됐지만 여전히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진한 시장공급 기능, 높은 물가상승률, 지난 몇 년간 이어진 마이너스(-) 소비자신뢰지수는 러시아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다음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5년 무역흑자액은 1405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26% 감소됐다. 동기간 석유 및 천연가스의 가격하락세로 전체 수출액이 32.1%나 줄었으며 수입은 외환보유액의 부족으로 35.9% 급감됐다.주요 수출제품에는 석유 및 석유제품, 천연가스, 금속, 목재 및 목재제품, 화학, 군수제품 등이 있으며 수출대상국에는 네덜란드, 중국, 이탈리아, 독일, 터키 등이 있다. 유럽에 대한 제재와 터키와의 무역분쟁으로 현재는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 교역을 확대하고 있다.주요 수입제품은 기계, 자동차, 의약품, 플라스틱, 반가공 금속제품, 육류, 과일, 견과류, 의료장비, 철광석 등이다. 수입대상국은 중국, 독일, 미국, 이탈리아, 벨라루스 등이다.사회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전체인구 1억4200만명에 1인당 GDP(구매력지수)는 2만3700달러로 세계 79위에 위치해 있다. 실업률은 2016년 4월 5.9%로 집계됐으며 지난 1년간 5~6%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동기간 물가상승률은 7.3%로 지난해 두자릿수를 겨우 극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식료품의 공급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매년 공급대상국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기존 식품공급국이던 유럽의 농가들은 과잉공급현상에 직면해 있다.2년전 17.0%의 최고금리를 단행했다가 물가 및 자국통화의 안정화를 위해 다시 인하정책을 펼쳤으며 현재는 11.0%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루블화의 가치는 달러(US$) 대비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다.◈저유가 타격받은 주력산업 회생은 아직 갈 길이 멀어... 긴축정책과 구조조정 통해 피해 최소화에 주력해야러시아의 산업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혜택 없이는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에너지가격이 급락되면서 관련 업계의 재정손실과 신용등급은 추락했다.루블화의 평가절하, 외환보유고의 축소는 금융기능마저 상실하게 만들었고 결국 지난해 산업생산성 성장률은 -3.5%로 급격히 침체됐다. 하지만 국가의 기반산업인 ▲에너지 ▲우주항공 산업은 포기할 수 없는 부문이다.첫째, 최고 에너지원료인 석유와 천연가스는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며 재정수입은 매년 2000~3000억달러에 달한다. 유가의 하락은 재정수입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결국 국영석유업체인 로스네프트(Rosneft)는 지난 2년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이내로 19.5%까지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지분보유율은 69.5%이며 목표치 지분을 매각할 경우 5500억루블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천연가스업체인 노바텍(Novatek)도 기업부채가 늘어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통한 가스파이프 통과세 인상과 양국간 가스공급계약의 차질로 수익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에너지로서 풍부한 광물자원도 꼽을 수 있는데 금속부문인 철강의 경우 2013년 기준 세계 4위에 위치했고 철강파이프와 철강수출국으로서는 세계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하락된 금속시세와 덤핑된 중국산 철강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다.둘째, 우주항공산업은 국방력, 안보, 교통 및 수송 인프라 부문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꼽힌다. 단순히 항공사의 승객, 화물운송 등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위성, 로켓, 국방무기 등 제조기술산업의 기반이 되는 매우 포괄적인 산업을 의미한다.현재는 저유가 영향, 국내경기 침체, 국민소득의 감소 등으로 국내 항공산업이 침체기를 맞고 있으며 국방 관련 산업도 재정부족으로 과거 최대 무기수출국이던 시절만큼 성장하긴 어려운 실정이다.최근 시리아 공습으로 인해 떨어진 무기신뢰도를 회복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장지역에 있는 민간인 사망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면서 국제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국방부는 2016년 국방예산은 기존에 비해 5% 삭감한 3조1400억루블(GDP의 약 4%)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푸틴정부 집권 이후 최대치 군비축소에 해당한다.◈최대 경제력과 국방력을 자랑하던 국가도 독자적인 노선으로 무너져...정치보다 경제에 전념할 때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 매장량에서 천연가스는 세계 1위, 석유는 세계 10위에 위치했고 철강 및 알루미늄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중앙아시아 및 유럽을 아우르는 최대 자원경제국임을 과시했다.1990년대부터 에너지와 국방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을 민영화하면서 개방정책을 펼친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우주항공사업, 전투기, 군함, 잠수함 등 재래식 무기산업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의 독자노선정책과 주변 서방국가의 경제제재조치는 결국 국가의 전부문에 침체를 불러왔다. ‘현재 외교상황으로는 국가경제를 개선시키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경제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정치'가 아닌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가경영의 시작이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러시아 위치(출처 : 구글맵)

잉카제국의 영토였던 ‘칠레’는 16세기 에스파냐의 식민지를 거쳐 1810년 독립을 선언했다. 이후 10년 동안 다시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페루와 볼리비아와의 태평양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국가로서 기반을 다졌다.하지만 공산당의 인민정부 발족, 구리산업의 본격화, 대통령 피살사건, 군사쿠데타, 대통령 연임 등 정치권의 혼란과 맞물려 경제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안정은 이루지 못했다.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야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사상적 기반, 개방형 경제정책 등의 슬로건을 내걸 수 있었다. 2000년대 초부터 5%대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이 유지되고 있다.2014년부터 인접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경기불황과 함께 침체기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특히 주요산업인 광산업까지 둔화되면서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칠레에 방문해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과 양국간 FTA에 관한 협력체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경제적 협력국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실질적인 외교는 크게 드러나지 못했다.그렇다면 지금부터 한국의 'P-50' 경제협력국으로서 칠레의 ▲주요 경제지표 ▲국가 기반산업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자.◈남미 경제의 총체적인 불안으로 국내 정치상황도 좋지 못해...반정부 감정 추스르고 실업률 개선해야먼저 칠레의 2015년 GDP 구매력지수는 4243억달러(약 505조원)로 지난해에 비해 2.3% 소폭 증가했다. 동기간 실질성장률은 2.3%로 집계됐으며 지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다.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페루 등 남미 경제의 불황으로부터 영향이 컸다. 특히 주요 산업인 구리광산업이 금속시세의 급락에 따라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국가의 산업생산성이 하락되고 있다.다음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5년 무역흑자액은 58억2000만달러로 연간 4개월 이상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수출의 경우 구리와 식품에서 7월부터 성장세를 보였고 수입은 유가하락에 따른 에너지비용 감소로 소폭 감소됐다.주요 수출제품은 구리, 과일, 수산물, 종이, 펄프, 화학, 와인 등이며 수출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브라질 등이다. 주요 수입제품에는 석유 및 석유제품, 화학, 전기, 통신, 기계, 자동차, 천연가스 등이며 대상국은 중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다.사회경제지표를 보면 우선 전체인구 1700만명에 국민 1인당 GDP(구매력지수)는 2만3800달러로 세계 77위에 위치해 있다. 실업률은 2016년 3월 6.3%로 인구 대비 높은 편이며 물가상승률은 4.0%대로 비교적 안정적이다.하지만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칠레의 정치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실정이다. 바첼레트 대통령의 아들 부부가 비리에 관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일부 지역에서 교육개혁의 목소리와 동시에 반정부시위까지 동반되고 있기 때문이다.◈주요 산업인 광업은 둔화되지만 농축산어업은 성장...광업 대체할 산업 모색에 더욱 집중해야 하지만 재정부족으로 어려워칠레의 주요 산업은 ▲광업 ▲농축산어업이며 아직까지 대체산업을 찾지는 못했다.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스마트 도시화 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미한 실정이다.첫째, 광업으로서 구리, 리튬, 레늄, 요오드 등의 자원만큼은 세계 1위의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인 광산자원은 구리이며 이외에 금, 은, 몰리브덴 등도 생산하고 있다.지난 2년 동안 금속시세의 하락, 해외수요의 감소, 남미경제 침체 등 외적 경기동향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구리 의존경제(수출의 약 50%)’에 너무 심화됐다는 점이 현재로선 가장 큰 악재다.최근 스펜서 광산노동자들이 근로계약조건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항의했으며 결국 파업에 돌입했다. 런던금속거래소(LMX)의 자료에 따르면 구리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파업까지 발생한 것이다.이에 따라 광업을 대체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정보통신기술(ICT),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 및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 중이지만 막대한 재정지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둘째, 농업에서의 과일, 축산업에서의 육류, 어업에서의 생선, 임업에서의 펄프 및 목재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다.과일의 경우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보유하고 있어 매년 생산량을 증대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육류인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무관세 협정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물량을 늘리고 있다.생선은 대표적으로 연어가 수출되고 있으며 연어수출량으로 보면 세계 3위권 내에 진입해 있다. 임업으로는 펄프와 종이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이외에 와인생산량도 세계적인 수준에서 TOP 5위 안에 위치해 있으며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유럽산 와인에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품질이 보증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칠레산 와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불안한 정국에 정부정책은 발표되지만 실효성 없어...정작 민생안정에 관한 정책은 보이지 않아현재 글로벌 광산업체의 침체와 구리가격의 하락세로 광업은 둔화되고 있으며 농업을 기반으로 한 식품의 경우 생산성을 늘고 있으나 낭비성 소비와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또한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남미 경제의 특수한 남성사회에 대한 모순과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경기침체는 칠레 경제마저 집어 삼키고 있다. 이에 대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다분하나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큼직한 산업정책과 세금개혁은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국민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 광산파업 협상, 국민 일자리창출 등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칠레 위치(출처 : 구글맵)